20250409 by 중앙일보밴쿠버

<일괄> 스톱 협상’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밤 정부서울청

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덕수 대행과 28분간 첫 통화

트럼프 “한국의 엄청난 흑자

막대한 군사보호 비용도 논의” 한 대행 “무역균형·LNG, 미와 협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전

화 통화를 했다. 지난 1월 20일(미국 현

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78

일 만의 양국 정상 간 첫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

석열 당시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한 이

후론5개월여만의한·미간대화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리더십 발휘를 평가한 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강

화해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고 총

리실은전했다.

또한 한 대행은 조 선, 액화천연가스

(LNG)및무역균형등3대분야에서미 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

한 뒤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

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 인협의를계속해나가자”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 을 통해 “조금 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우리

는 그들(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 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

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

다”고 알렸다. 이어 “두 나라 모두에 훌

륭한 협상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가능

성이 마련돼 있다”며 “그들의 최고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며

상황이좋아보인다”고했다.

이날 통화는 9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

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전격적

으로 이뤄졌다. ‘그들의 최고 팀’은 상호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9일 미국

을 방문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을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태인·장윤서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치닫고 있다. 양국으로 의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배·

반발 >> 8면관세전쟁으로계속 >> 8면첫통화로계속

이미선 헌법재판관(4월 18일 퇴임)의 후

임자(대통령 몫)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

관으로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

명했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대통

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 한후보자였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 한‘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사심없 이오로지나라를위해슬기로운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

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

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

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

를방지하겠다는주장으로해석된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이유로지난해12월국회몫으 로선출된마은혁재판관임명을보류해 왔다.지난해11월윤전대통령에게임명 제청된마용주대법관후보자도넉달여 만에임명됐다.두지명자가헌재에합류 하면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 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 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 명등보수우위체제로재편되게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세력 알박기”라 며강하게반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장 악시도”라고비판했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

해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 관계기사3,4면

유년시절, 유난히 엄했던 선친 때문에

다 돌아온 아버지는 TV를 짚어보고

열이 있으면 무조건 마루에 나가 손들

고 꿇어앉게 하는 독재자였다. 고등학

생때인가.김추자의노래를듣고싶어

무작정 가출해 친구 집에서 잤다. 그 시절, 내 관심은 온통 김추자였다. ‘담 배는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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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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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영씨가 11년 만에 낸 시조집 달항아리 어머니에 실린 ‘봄날의 소유권’ 전문.

자영업과 윤석열, 그리고 대선 주자들

“좋은경제기사는말이야.”

20여년 전 난수표 수준의 경제 용

어들에 허덕이던 초보 경제 기자에게 한선배가조언을건넸다. 　“숫자가 많이 안 나오는 기사야. 숫

자의 나열 없이 경제 현상을 잘 풀어 서설명해주는그런기사.”

그 조언은 이후 성패를 떠나 숫자를

다루는 기사를 쓸 때 항상 염두에 두

는 금과옥조가 됐다. 중앙일보가 ‘연

중기획’으로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

리포트’를쓸때도마찬가지였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숫자들은 실로 처참하다. 하지만 그 숫자들조차 이면 의 현실을 모두 보여주진 못한다. 숫

자 속에 감춰진 사연과 인생, 눈물을

캐내기 위해 후배 기자들이 지난해 7

월부터 최근까지 총 88명의 자영업자 를 만나 듣고

리포트’가 지난 2월 17일부터

걸쳐 중앙일보 월요일자 지면

채웠다. 　거기에는 임대인의 ‘갑질’이나 임

대료 폭등을 견디다 못해 가게를 내

놓은 이들의 ‘셋방살이’ 설움과 플랫 폼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코가 꿰어

매출의 수십 퍼센트씩을 꼬박꼬박 갖

다 바치는 현대판 ‘소작상(商)’의 억

울함이 담겨 있었다. 코로나 영업정

지의 대가로 나라가 안겨준 알량한

‘급전’을 받아썼다가 파산 일보 직전

에 몰린 대출자의 한숨과 육아휴직

급여 한 푼 받을 수 없어 젖먹이의 울 음을 뒤로 한 채 장삿길에 나서는 엄 마의 눈물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내보

낸 1차 시리즈(‘2024 자영업 리포트’) 못지않게, 어쩌면 더욱 구구절절한

사연들이다.

작금의 자영업자는 장석주 시인의

위기를낼수있었겠어요?” 　폐업의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 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연말 대목만 기다렸던 자영업자는 윤석열 전 대통

‘대추 한 알’에 등장하는 대추에 비유 해볼 수 있다. 다만 ‘저 안에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 벼락 몇 개’를 모두 이

겨내고 붉게 농익은 시 속의 대추가 아니라 설익은 채 그대로 떨어지거나 썩어버릴위기에처한대추다.임대갑 질, 종속, 기본권 부재, 빚은 자영업자 들이 직면한 태풍이자 번개이자 벼락 이다.그것들만으로도버거운판에지 난연말느닷없이‘저안에계엄한개’ 가 추가되면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

‘자영업 리포트’로 실태 재조명 마지막 의지마저 꺾은 12·3 계엄 가난했던 대권 후보들 유념해야

렸다. ‘참사’의 피해자군 중 자영업자

는꽤큰비중을차지한다.

“내가 한 달에 평균 100개 정도를

신규 계약하고, 망한 가게에서 10~12 개 정도를 중도 회수해요. 그런데 지 난해 12월에는 회수한 물량이 123개

였어요.엄청나게망해나간거지.”

서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 재승(44)씨가 취재팀에 전해 준 포스 (POS) 단말기 임대업자의 발언이다.

단순화하면 비상계엄의 충격파에 무

너진 자영업자의 수가 평소의 열 배

이상이었다는 의미다. 천안에서 모텔 을 운영하는 함장수(57)씨의 피해 상 황은더구체적이다.

“최대 대목인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나간 방이 10개도 안 됐어요. 방이 총 44개인데 말이에요. 세상이 워낙 흉 흉하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연말 분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8일3명의헌

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이완규·함상

훈)를 지명한 건 사실 꽤 오래전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왜

직무복귀 뒤 지명의사 계속 밝혀

우원식 “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한, 차출설엔 “대선의 ㄷ도 말 말라”

직무에 복귀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궐

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핵

심 참모들에게 밝혀 왔다. 한 대행 측 관

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를 당한 87일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생

각을 정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

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재판관 지

명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 심사를 마

치고, 그 이후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인사청문

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

라 주장해 왔던 한 대행이, 헌정 사상 처

국무회의 마친 이완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

제처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

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 실제 심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합류하면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이완규·함상훈) 4 명, 중도(정정미·김형두·김복형) 3명, 진 보(정계선·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설’이 확 산하고 있다. 트럼프발 경제 위기에 ‘관 리형 리더’라는 점과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강점으로꼽힌다.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첫 지명

대행의 권한범위, 명확한 규정 없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퇴임하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후

임으로 지명했다. 2017년 3월 이선애 전

헌법과 법률을 내세운다. 헌법 71조에

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

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으로 궐위된 상태에선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재판관

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리실은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 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을 찾아온 윤상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조항을 들며 후보자지명의이유를설명했다.

일각에선 헌재의 구도를 염두에 둔

지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행 측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마은혁 재판관 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 에서 제기됐다”며 “제2, 제3의 마은혁 이 임명될 우려가 한 대행에게도 전달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 부까지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는 점이 한 대행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특히이대표가당선되면‘헌법84조’(현 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을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헌법·법률에명확한규정이없는상황에

서 대통령 몫 3인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것은“현상을변경하는적극적행위이므

로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설이다.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지난해 12월 조 한창·정계선 재판관(국회 선출) 등 권한 대행의 임명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몫 의지명권행사는헌정사상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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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

상 공모 -응모 마감: 4월 5일 (당일 도착 이메

일까지 유효)

실제황교안대행체제때국회동의절차 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몫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소장을

지않은것도이같은해석에근거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 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통설”이라고 했고, 차진아 고려대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

면위헌”이라고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안을 송부한 뒤 20일 이내 국회가 청문 회를 열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경과보 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을 재탄핵해 직무정 지하는방법이유일한저지방법이란지 적도 나오지만, 이후 ‘대행의 대행’의 임 명을막진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 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 권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80391018309107, CHOI YUN JEONG)

민주당 “내란 세력 알박기” 국민의힘 “한덕수의 용단”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더

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한 대

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 성

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

제처장과 보수 성향의 함상훈 서울고등

법원부장판사를지명했다.

이날대장동특혜의혹사건재판도중

이소식을접한이재명민주당대표는법

원을 나서며 “한 총리에게 지명할 권한

이 없는데 오버한 것”이라며 “자기가 대

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

판했다. 이어 한 대행을 ‘토끼’에 비유하

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토끼가 호

랑이가되는건아니다”라고덧붙였다.

민주당에선 특히 “내란 세력 알박기”

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계엄 직후 안

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공범일 가

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진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 실익이

당시 박성재·이상민·김주현과만찬 함상훈, 김경수 2심서 징역형 선고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

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64·사법연수 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사법연

수원21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명했

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서

울대법대·연수원동기이자검사동료로

진영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

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

안전부장관,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

비서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언론

을통해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

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

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

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며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속 했던 이 처장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 해 이 처장은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정당활동을한적도없다”고부인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

위원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 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바로잡

겠다”(한민수 대변인)고 예고하는 등 대 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원식 국

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 정당들은 즉각 한 대행 재 (再)탄핵을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탄핵에 대해선 신 중한 분위기다. 당내에서도 “즉각 탄핵 해야 한다”(정진욱 의원)는 요구가 있 지만, 실질적으로 지명권 행사를 막을

에서여야충돌이예상된다.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를 시작으로 약 24년간 검사로 활동했 다.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

46년 지기여서 논란 이 되고 있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 관, 이상민 전 행정안 전부 장관, 김주현 민 정수석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공수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로고발됐다.지난해12월경찰에서도피 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아청문회과정

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내 형사 법 전문가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검찰 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기도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선 “한덕수 총리의 임명 보류 결정이 법에 맞다”라 고비판했다고한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약 30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2004년부터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 견 근무를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 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 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 년의실형을선고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한국, AI가 물처럼 퍼져있는 나라

지브리 열풍에 챗GPT 가입 2배로

카카오 등 기업과 협업 강화하고

한국시장 지원 위해 더 투자할 것

“한국은 정말 인공지능(AI)이 물처럼 퍼져있는나라다.”

올리버제이오픈AI인터내셔널비즈

니스 총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정말 흥미로

운시장”이라며“소비자,중소기업,대기

업, 기술 회사, 스타트업, 개발자까지 사

회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많

은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랩, 드

롭박스 등을 거쳐 지난해 오픈AI에 합

류한 제이 총괄은 오픈AI의 글로벌 비

즈니스전략전반을담당한다.

-한국을 찾은 이유는.

“최근 한국 챗GPT 신규 가입자 수가

한 달 만에 두 배 늘었다. 3월 말 출시한

이미지 생성 AI 도입 영향이 크다. 또 동

영상 생성 AI 소라는 모든 글로벌 도시

중 서울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

다. 국가별 통계는 공개하지 않지만, 한

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하나다.”

오픈AI는 지난달 25일 ‘GPT-4o 이

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했다. 이전 이미

지생성기능보다 정교한그림을그리는

게 가능해지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사‘스튜디오지브리’(지브리)등다양한

스타일로 사진을 바꿀 수 있게 해 큰 인

기를 모으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선 프로필 사진(프사)으로 지브리 스타

일 이미지를 쓰는게 유행하면서 챗GPT

가입자 수는 5억 명을 넘겼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는 출시1주일만에7억장을돌파했다.

-오픈AI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나.

“한국은 흥미로운 시장이다. 반도체

부터 인프라, 제품, 서비스,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모두 갖춘 ‘풀스택’ AI 시장 이다. AI를 통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게 돕고 싶다.

한국 개발자 생태계도 매우 유망하다. AI 기반 기술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올리버 제이 오픈AI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

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왼쪽 사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써서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

으로 만든 자신의 엑스(X) 프로필 사진.

전민규 기자, [AFP=연합뉴스]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있다.” -지난달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카카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앞으 로 한국 기업들과 협업은 어떻게 되나. 　“카카오는 한국 시장 선도 기업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 혁신 기업으로인식되고있다.우리는카카오 의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차세대 사용 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특히 카나나(카카오가 출시 준비 중인 대화형 AI 서비스), 그리고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챗GPT 도입 등에 서 협력 중이다.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여러파트너십논의중에

한국은 AI 투자액 줄고 인재 유출 LG 엑사원‘주목할 AI’국내 1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

로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인

난 2월 기준 1.7%로 나타났다. 지난해 1 월 9.3%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딥시크 등

의 영향이 컸다. 종합 성능 평가에서 미

국 구글의 모델이 1385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고, 뒤이어 챗GPT 개발

사 오픈AI는 1366점, 딥시크는 1362점 을 받았다. HAI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간 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가 공개 한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미국과 중 국의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지

모델들은 2023년에는 주요 벤치마크(성 능 측정)에서 두 자릿수 성능 차이를 보

였지만 지난해엔 격차가 거의 없을 정

도로좁아졌다”고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AI 모델’ 조사에선 미국 은40개,중국은15개,프랑스는3개모델 이 선정됐다. 한국에선 LG AI연구원이

지난해12월공개한엑사원3.5가유일하 게 선정됐다. 한국은 지난해 같은 조사 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 등에 서 “조사 대상에서 한국이 누락됐다”며 HAI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해보고서에도1곳만이름을올렸다. 　한국은 AI 투자금액과 인재 유치 분 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난해 민간 부문 AI 투자액은 약 13억 달러(1조9072억원)로 국가별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지

난해에는 9위였다. 미국은 1091억 달러 (159조9620억원)를 기록해 압도적 1위 였고, 중국(13조6356억원)이 2위로 뒤 를 이었다. 인구 1만 명 기준

상·하원 합동

전 백악관 국빈만찬에선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연합뉴스] QR코드를 스캔하면‘윤석열의 1060일’시리즈 전문을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1060일)

만에물러났다.가장빨리뜨고,가장빨

리 진 벼락스타였다. 과거 한국 정치사

에서못본장면도여럿남겼다.그중결 정적몇장면의비하인드를전한다.

#영어 약한 윤, 연설문 통째 암기

2023년 4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

린 국빈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돈 맥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를 불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열광 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났으면

아주 망신당할 뻔했다”고 회고했다. 참 모진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이 9수를 하며 했던 다양한 경험이 도움됐다”는 우스갯소리가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미 의회 영어 연설도 화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만찬 다음날

미 의회를 찾아 40여분간 구한말 미국 선교사에서시작해6·25전쟁영웅과한·

미 동맹의 미래로 이어지는 연설을 이어 갔다.61번의박수갈채가터졌다.원래윤 전 대통령은 영어에 강하지 않다. 하지 만 이날 연설을 위해 며칠간 집무실에서 A4 용지 18쪽 연설문 전체를 달달 외웠 다.“부끄럽지만좀도와달라”며30대외 교관 김원집 행정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 해 문장과 발음을 다듬었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영어실력을높이산다수의 해외정상들이통역없이말을걸어와윤 전 대통령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들 내 영어 실력을너무과대평가하더라”며웃었다.

#이념이 가장 중요 　2023년 8월 29일. 윤 전 대통령은 국

민의힘연찬회를찾아주먹을쥐며이렇

게말했다.

바이든의 즉흥적인 결정이 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뒤 기자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 치중제일중요한것이이념이다.” 　외교에선 형식과 의전도 내려놓고 국

대통령부부의이삿짐이사저인서 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향하는 장면이 포

착됐다.현재로선11일퇴거가유력하다.

대통령경호처관계자는“서초동아크

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이라 경호 계획 등

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게

아마대통령마음일것”이라고전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등

을 놓고 충돌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

고위원은 8일 라디오에서 “8명의 헌법

조경태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은) 필 패”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 계엄이라는위헌·위법행위로탄핵된대

통령과의절연은필연적”이라고말했다.

재판관 모두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 에 저희 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 사와는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선

수밖에 없다”며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 열”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 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로지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생각뿐”이라고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전직 대 통령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K방산, 앞으로 3~5년이 유럽시장 기회의

창”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22

년 173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23년 (135억 달러)과 지난해(95억 달러)

는다소주춤한상태다.하지만세계

방산 수출국 9위에 자리 잡은 K방

산의경쟁력은여전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위기감 고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

보 책임론으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270조원)를투입하는‘유럽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동유럽과 북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K방산으

로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놓쳐

선 안 될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견인

했던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전북

대 방위산업연구소장)에게 대응 방

안을들어봤다.

EU, 1270조 재무장 계획 발표

-EU가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다

만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

럽산 구매) 방침에 따라 K방산의 접근

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안보 위

협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크다. 유

럽 방산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만

해도 생산 라인을 다시 깔고 자국의

수요를 맞추는 데만도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과연

마음이 급한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

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 이 틈을 파

지난 3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인터뷰한

러시아 위협에 마음 급한 유럽

독·프는 자국 수요 충족도 한계

현지 생산과 후속 군수지원 통해

K방산, 수출 G3 대열 도전해야

고들어야 한다. 지난해 노르웨이가

한국의 K2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

르트 전차를 도입키로 했는데 전차

를 인도받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린다.

우리는 폴란드에 K2전차를 불과 십

수개월만에납품했다.”

이와 관련,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

릭센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

방부 장관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 하

나다. ‘(무기를) 사고, 사고, 또 사라’

였다”며 “최상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사고, 우리가 원하

는 무기 구매가 너무 오래 걸리면 더

신속히인도될수있는다른걸선택

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

-향후 3~5년이 기회란 의미인가.

“맞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온

유럽 국가들이 다시 생산 라인을 본

격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가 우리 에겐 기회다. 방산은 기본적으로 정 부 대 정부(G2G) 사업이다. 정부가 총력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뒤에 는 기회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수주에 성공하면 유지·보수 와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통해 향후 20~30년이보장되는게방산의특징

이다. 잘하면 한국이 3대 방산 수출 국(G3)의대열에도들어갈수있다.” 현지 생산하면 무기 구매 쉽게 못 바꿔

있겠다.

체계는 끊임없이 성능 개량 을해야한다.특히인공지능(AI)시

무기

AI 탑 재는 필수다. 여기에 들어갈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우리

무기 체계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

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도 방산

연구·개발(R&D) 예산을 원래 수준

으로 빨리 회복시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청장 시절 상대국에 현지 생산

을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그 부분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다. 50년 K방 산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고 어필했다. ‘방산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 서 현지 생산하면 우리 기술이 넘어 간다고 비판하는데 핵심 기술 20% 만 통제하면 된다. 현지 생산하면 구

매국 입장에선 기술 이전과 고용 창 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우 리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 국내 생

산라인증설에따른과잉·중복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경로 의존성’

이란 말이 있다. 우리 무기 체계의 생산 라인까지 갖춘 국가가 다른 나 라 무기 구매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 다. 한국과는 다른 기후 환경, 구매 국 군인의 실제 운용 패턴 등에 맞 춰정부와기업,운용노하우를가진 군이 원팀으로 후속 지원을 철저히 해주겠다고약속해야한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 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4년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수입한 무기의 6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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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전격 사

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6·3 대선에 잇따라 뛰어

들면서내부경쟁도본격화하고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사퇴의사를밝혔다.국무

회의에서조기대선이6월3일로공식확

정된 직후였다. 김 전 장관은 회의 후 기

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

고,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사의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

평하고백성이편안하다)을위해함께하

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오전 10

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조만간국민의힘에도입당할예정이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지

낸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사태 후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모아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인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제

가 밀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뜻밖이고 무겁

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

통령에 대해선 “복귀를 바랐는데 파면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와 권

력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점

을깊이숙고하고있다”고말했다.

이날안철수의원과이정현전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군 중에서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의원은 서울 광화

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

는 유일한 후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를법률가출신이아니라미래를바라보

는 과학자와 경제인에게 맡겨야 한다”

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단축을 해서라

도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고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일정도 속속 정 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한

동훈 전 대표가 10일 각각 국회에서, 홍

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선 캠프인 국회 앞 대하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국 회 앞 맨하탄21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후반 출사 표를 던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8일 “(출 마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했다.

김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선판에 등장하자 견제구도 나왔다. 홍 시장은 8

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문수 형 (김 전 장관)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하고는 다르다”며 “타협해야 하는 순 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안 해 본 사람들은 우 왕좌왕하다 끝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장관은) 필패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도로의 확장 성이없다”고했다. 　국민의힘선거관리위원회는9일첫회 의를열어경선일정과함께예비경선(컷 오프) 방식을 논의한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두세 차례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본선에 나설최종후보를뽑는방안이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 그램처럼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1명씩 탈락하는방식도가능하다”고말했다. 　최종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뽑게

된다. 일부 후보는

밝혔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무장 북한군 10여명 M

군사분계선 최대 100m까지 남하

기존 작업 인원과 다르게 화기 무장

한국 경계 태세 시험했을 가능성

8일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

이 강원도의 군사분계선(MDL)을 침

범, 군 당국이 경고 사격까지 한 뒤에야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이를 최근 다시 시작된 북

한군의 최전방 단절 조치와 연관된 것

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

면 등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접적지역에서 군의 경계

상태를 떠보려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

가 실린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5

시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20명 가까운 북한군이 MDL

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소

총을 비롯한 개인 화기를 소지했고, 위

장색의 방호복을 갖추는 등 무장한 상

태였던것으로드러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

DL 침범  합참 “경고사격에 북상”

<군사분계선>

유사시 임시 다리 만드는 차량 방위사업청이우리군의작전수행능력을한층끌어올릴‘한국형전술교량-IIBlock-I’의시제장비출고식을 8일충북음성에서개최했다.전술교량은적이파괴한교량이나협곡을신속하게통과할수있도록지원하는임시다리다. [사진방위사업청]

기 이전부터 감시 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북한군이 MDL을 넘 자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

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 의경고사격뒤에야북상했다.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의 MDL은 역

(逆) 브이(V)자 형태로, 이들은 MDL 의 측면부에서 진입을 시작해 약 50m 가량 전진했다고 한다. MDL의 가운데, 가장 먼 지점에서 따지면 최대 100m 지 점까지 남하한 것이다.

북한군의 MDL 월남은 지난해 6월에

도 있었다. 최전방 불모화 작업 등을 하 던 북한군 20~30명이 중부전선 MDL을 침범했다.대부분은도끼와삽,곡괭이를 들고있어시설물설치작업을하던병력 으로 추정됐다. 군 역시 수풀이 우거져 이들이 MDL 표식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이뤄진‘단순침범’으로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남하한 병력은 작업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 의·의결했다.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

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 가 100조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던 2020년(112조원)과 2022년 (117조원) 이후 세 번째다. 적자는 2008

년부터 17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올

라갔다. 해당 수치 역시 2020년(5.4%)과

2022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재정준칙을내세웠지만, 3년연속달성에실패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594 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43조5000억원 적자)

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61조2000억원 흑자)까지 차감한 것이 다. 주요 원인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총수입이예상보다적었던탓이다.지난 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적었는데,기업들의전년도실적이부진 하면서법인세가덜걷힌영향이컸다. 　‘세수펑크’에정부는계획보다총지출 을 18조6000억원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

다.지방교부세감액조정등을통해서다.

그러나약자복지등에대한지출증가에

따라막대한적자를피하지못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 인 1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 5000억원 늘었다. 다만 계획보다는 20 조5000억원 적었다. 국채 발행 대신 외 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약 17 조원을 끌어온 ㅈ효과다. 지난해 말 현 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70만9000 원으로전년보다100만원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 율은 2023년 46.9%에서 지난해 46.1%

로 0.8%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이 수 치는 앞으로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기 재부는 해당 수치가 2028년 50%를 넘어 설것으로본다. 　나라살림

의협, 정부·국회에 첫 대화 요청  의

의협 “윤 파면 뒤 분위기 바뀌어”

의정갈등 논의 테이블 마련 제안

대선 전 한덕수 대행 만날 뜻 밝혀

필수의료 패키지 반대도 누그러져

의대증원등정부의료정책에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으로 정부·

국회를 향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달

라”면서 대화를 요청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도‘3058명동결’이란정부안에동의

한다는뜻도밝혔다.1년2개월간이어진

의정갈등의분기점이될지주목된다.

의협은 8일 브리핑에서 “의료 정상화

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는 정부

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다. 또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

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갈등 후

사실상처음으로대화의사를밝힌것이

다. 의협은 지난 3일까지도 “정부의 의지

가가장중요하다”고만했다.하지만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이

제대화할때”라는목소리가커졌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 대통령이 탄핵당

하면서 전공의·의대생이 입었던 상처도

많이 위로받았다고 평가한다”며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전공의·의대생들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

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탄핵으로 분위

기가 바뀌었다. 더는 정원을 줄이자고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다”

면서 “(강경파인) 박단 부회장의 발언

권도많이약해졌다”고전했다.

대선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피

력했다. 김 대변인은 “한 대행은 짧은 기

간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

다”며“지금의상황을해결하지않고차

기 정부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

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 결정을

도와줄 국회 측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

다. 지난해 무산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부 “임원 연봉 많다”

고만고만하다”며“주4회는입시레슨을

해야생계를꾸릴수있다”고했다.

A씨와 같은 작곡가·작사가들의 저작

구상하는것으로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동의한다

는 입장도 처음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

을 증원 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겠

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말장

난”이라고 비판하거나 “한 명도 뽑지 말 아야 한다”(김택우 회장)는 입장을 내

부적으로밝힌바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에 들 어올 수 있는 인원은 3058명으로 정하 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에 서) ‘내년에 다시 (2000명 증원된) 5058 명을 뽑을 거야’라는 식의 언사는 앞으 로 없어야 한다”며 정원 동결을 빨리 확

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외쳐온 ‘필

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주장도 누그러

뜨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은 고수하긴 했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반

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세부 내용이

불합리한 게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밝혔다. 남수현·채혜선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대정원 동결도 동의

<2026년도>

20대 여성 A씨는 작곡을 시작한 3년 전

부터지금까지대중가요60여곡을만들

을 올리는 작곡가들이 미디어에 등장하

지만그런사례는현실과거리가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A씨는 “아이돌 앨범

작업에 끼지 못하는 작곡가들의 수입은

임원회의비로연간수천만원을지급하

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크게늘린것으로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

권 단체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 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수 1억800만 원,업무추진비1억7700만원등이다. 　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9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억8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액수다. 음 저협은 회장 보수 인상을 2024년 1월부 터 소급 적용했고 추가열 회장은 14개월

분의인상분소급액약9900만원을최근 일괄 수령했다. 소급분까지 합해 2024년 한해만4억2800만원을받은셈이다.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체부 지적에 따라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지난해 월 2000만원에서 올해 월1500만원으로줄었지만,문체부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월 350 만원), 한국관광공사(월 166만원) 등과 비교했을때여전히압도적으로높다. 　문체부는 그 외에도 비상임이사 회의 비 상한선을 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해 음저협 비상임이사 18인이 가져 간 회의비는 1인 평균 3000만원, 최대 4870만원이다.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됐음을 고려하면 지난해의 인상은 과도한 수준

류영모 전 한교총 대표회장 기고

헌재 결정 존중하고 미래 나아가야

승리 도취해 자신 돌아보지 않거나

절대다수의석을가진당시야당의입법

독주,탄핵남발,국정협력부족,정당하

지 못한 예산 삭감 등 정부 기능을 마비

시킨 잘못을 짧지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심은 천심(天心)이다. 늘 국민의 선택

은 신비롭기까지 했다. AI가 하루가 다

르게 똑똑해지고 있듯이, 이번 국가적

위기앞에서국민은더똑똑해지고있다

고 나는 믿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

판 접수 후 무려 111일 만에 8대0 만장일

치로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국민

통합과치유의과정도없이나라는곧장

대선정국으로들어갔다.승리에도취하

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쪽도, 상실감

에빠져분노의함성을가라앉히지못하

는쪽도국민의마음을얻지못한다.

우리나라는 강성 보수 대 강성 진보

로 나누어져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아령 사회를 만들어 싸우고

있을 때, 국제 사회는 미국과 중국의 투

키디데스의 함정(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패권 교체가 전쟁을 수반할 수 있

다는 주장)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을 앞세워 친

구도우방도없이전방위적관세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은더똑똑해져야할때다.

지금이시각에도대선시계는달리고

있다.이번대선에서누가이기고누가질

까?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이진영의깃발을들고이념의구

호를외치고있을때침묵으로지켜보던

40여%의 중도, 중원의 사람들의

마음을얻는쪽이승리할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전 대통령의 위

헌적 요소를 심판한 것이지,

어느 한 편의 잘잘못의 손

자책감 빠져있으면 중도층 못 잡아 류영모

승리에 도취하여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다면국민의마음을얻지못할것이다.

또 한편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

다는 자책과 상실감에 몹시 화가 나 있

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다

시배신자프레임까지등장하고있다.지

금은 보수 정당도 똑똑해져야 할 때이

다. 같은 진영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어느 광고 문구처럼 씹고, 물고, 뜯는다

면희망이없는진영으로생각하고중도

국민의 마음은 떠나갈 것이다. NASA

가 유인 아폴로 실험에서 실패하고 국민

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엄격함과 치열

함”을 기억할 때이다. 엄격한 반성과 뼛

속, 핏속까지 개혁하는 치열하게 새로워

지려는노력이보여야할때이다.

아쉽고 억울하다고 느낄지라도 지금

은너그러이수용하고헌재결정을존중

해야 한다. 내란 수준의 언동이 있어서

도, 목숨을 담보로 분노를 표현해서도

안된다.지금은미래로나아갈때이다.

마틴루서킹의“내겐꿈이있다”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다. 100만 흑인 군중이

손에 연장을 들고 몽고메리 시로 밀려

나왔을때했던연설이다.“내겐꿈이있

다. 백인의 소년 소녀와 흑인의 소년 소

녀가 손을 잡고 이 거리를 웃으며 뛰어

노는 그 날을 꿈꾼다. 미국은 위대한 나

라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아름다

운 나라다.” 이 연설에 100만 군중

은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는다.” 노래를 부르며 목 놓 아울었다. 한국교회총연합 전 대표회장 국민 선택은 늘 신비로웠다

 똑똑한 국민 마음 얻어라

개인정보

주의적경고수준의경징계다. 　최종결정을내리는건금융위원회다.

알리페이에 국내 이용자

부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

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원으 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이용자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 징금액수를비롯한제재수위를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원안보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론 역대 최대 규 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역대 최

을들어준것은아니었다.

개인정보가 4000만명에 달하다 보니 과

징금 규모가 불어났다. 금감원은 카카

오페이CEO에대한징계가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임직원 제재도 건의한

대인53억원대과징금을부과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 오페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 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징계는 아닌

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결제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금감원이 적용 한신용정보보호법은전체매출액의3% 이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카카오페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 다. <중앙일보 2024년 8월13일자 1면 참조> 　카카오페이는2018년부터지난해5월 까지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에 위치한 알리페이 법인에 전송한 것으 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 소,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 이용자 소비패턴 알 수 있는 정 보가 포함됐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기업인앤트그룹자회사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금감원 제재심의서 100억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