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청송·영덕
초유의 산불 대피령, 의성서 영양까지 번져 하회마을도 위기 사망자 총 10명으로 늘어 청송·안동교도소 재소자 3500명 이송 나서
거센 바람이 풀무질을 하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발생한산불이25일다시빠
르게확산됐다.경북의성군의산불이안
동시, 청송·영양·영덕군으로 퍼졌다. 안
동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을내렸다.영양군도주민대피령을내렸 다.경남산청·하동군과울산시울주군에 서발생한산불도계속되고있다.이날청
송군에서 60대 여성이, 안동시에서는 70
대여성이화재로숨진채발견됐다.영양
군에서도사망자4명이확인되면서산불
재된 하회마을도 산불 위험지대에 들어 갔다.청송군과영덕군은전군민대피령
I N S I D E INSIDE
이재명, 오늘 선거법 2심 ‘명운’가를 핵심 쟁점은 >> 4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어났다. 닷새째 불길이 잡히
지 않으면서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높였다.
이날 산림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
의성군지역주불을잡기위해진화헬기
77대, 인력 3708명, 진화장비 530대를 동
원해산불진화에주력했다.전날70%선 을오르내리던산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 특수구조 대9개를경북지역으로출동조치했다. 금성·가음·사곡면 등 의성군 곳곳에
주민 대피 문자가 울렸다. 주택 26채, 창 고 33동, 공장 1동 등 101개 건물이 피해
를 보았고, 1552명의 의성군 주민이 대 피한 상황이다. 의성군 서북지역 안사면
사무소는 일부가 소실됐다. 천년 고찰
인대한불교조계종고운사도불탔다.
의성군에서 시작한 불길은 인접한 안
동시 길안면·풍천면으로 번졌고, 청송
군 경계선까지 넘어선 상황이다. 산림당
국은하회마을이산불위험권에 들어가
면서 주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로대피준비명령을내렸다. 안동·의성·산청=김정석·김민주·백경서· 문희철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 3면산불로계속,관계기사2면
정의선 31조‘퍼스트 투자’ 관세장벽
트럼프 “언제든 찾아와라” 화답 >>
‘트럼프 관세’의 힘은 셌 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 목 1위(지난해 327억 달 러)인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9일 앞두고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약 30 조8500억원)짜리 투자 보따리를 풀었 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관세가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있 는증거”라고말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 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 로는 자동차 생산설비 증대 및 현대 화에 86억 달러 루이지애나주에 270 만t 생산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립 하는 등 부품 및 물류에 61억 달러 미 국 자율주행·AI기업 투자 및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텍사스주 태양 광 발전소 건설(63억 달러) 등에 투자 된다. 또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LNG)를 구매해 국내외 완성 차·철강공장등에쓸예정이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김효성·오삼권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 피선거권 판단이‘명
<明·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 이 걸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26 일 나온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
핵심판 최종변론(2월 25일) 이튿날 결
심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숙의가 한
달간 이어지면서 2심 선고를 먼저 받게
된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선거권 10년 제한)을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
유예포함)또는벌금100만원이상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각각 10년
또는5년간선거에출마할수없게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
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 한항소심선고를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방송 출연 발언 중 ‘국민의힘이 제가 골
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 됐다’고 한 것을 김 전 차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 통부의협박때문에어쩔수없이한것” 이라는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역시 유 죄를인정했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허위인 부분을 명 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
라 검찰은 이 부분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대표의 방송사 발언들을 시장 재
직 때는 하위 직원이어서 김문기를 몰
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 김문기
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3개 유형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도 1심도 무죄로 본 “김문기를 몰랐다”
는 취지의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어 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유죄 부분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
다고발언한사실이없고국민의힘이공 개한 사진이 전체 단체사진 중 일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
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
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그 결과
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 대표에게 탄탄
대로일 수도, 구절양장(九折羊腸·꾸불
꾸불한산길)일수도있다.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1심
재판부는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
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피선거권에영향을주지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되면 이 대
표는 일단 후보 자격 논란을 벗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한
다면 이 대표는 유리한 고지에서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
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해결되면 경
선에서 아무도 이 대표를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윤 빠른 선고=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
거권 박탈형을 받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이 대표는 후보 자격 논란
부담
한 다. 이 경우 중요한 변수는 윤 대통령 탄 핵선고시점이다.
공직선거 재판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 료)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 단은 오는 6월 2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부 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탄핵 선고가 다음 달 초까지 나온다면 대선은 6월 초
에 시행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대법 원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윤 선고 지연 =이 대표에게 최악의 상황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문 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 관 퇴임(4월 18일) 직전인 4월 중순에 윤 대통령탄핵인용이결정되면대선역시 6월 중순 열린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은 6 월 7일(73일째)에 나올 수 있다. 이 대표 가 막상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도 정작 본선에서중도탈락하는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1300년 고찰’고
병산서원엔 보물 만대루 포함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은 무사 이송
‘미스터 션샤인’촬영 만휴정도 불
유산청, 재난위기 최고수위 발령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의 ‘천년 고찰’ 고
운사를 삼켰다.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는
일주문이 전국 사찰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우며 건축물인 가운루
와 연수전이 각각 국가지정유산 보물 이다.
산림 당국은 25일 이날 오후 4시50분
쯤대한불교조계종제16교구본사고운
사가산불에완전히소실됐다고밝혔다.
사찰 경내에 있던 스님과 신도들은 전
각에불길이옮겨붙기직전대피해인명
피해는없었다.
고운사 도륜 스님은 중앙일보와의 통
화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전각이 다 불
탔다고 들었다”면서 “보물인 석조여래
좌상은 스님과 신도들이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9세기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
상은 몸체와 광배(머리 뒤를 둥글게 감
싸는 조형물)는 인근의 안동 청소년문
화센터로 옮겼지만 받침대인 좌대는 이
송하지못한것으로알려진다.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각 중 하나
인 가운루는 1668년에 창건됐다. 계곡
에 가로질러 설치된 독특한 사찰 누각
으로서 조선 중·후기 양식이 잘 살아 있
다고 평가됐다. 연수전은 조선 왕실 기
념 건축물로서 원형이 잘 보존됐고 특
히단청과벽화가빼어났다.
이날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번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풍천면 하회마을
등 이 일대의 문화유산에 비상이 걸렸
다. 불길은 오후 3시30분쯤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곳까지 번
져 오후 3시55분쯤 하회마을 주민에게
대피문자가발송됐다.
풍산 류씨의 씨족마을인 하회마을은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에 올라 있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됐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
재된 풍천면 병산서원에는 소방차 3대
가 긴급 배치됐다. 서원과 안동시 측은
소방호스 등을 동원해 주요 시설물에 물을 뿌리면서 화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사적인 병산서원에는 보물 만대루
가포함돼있다.
한편 이날 안동 길안면으로 번진 산
불로 인해 16세기 초 목조 정자인 만휴
정이 불탄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미
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이곳은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에 올라
있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에 대비해 만
휴정과용담사,묵계서원에소방차와인
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이날 오후 4시 불이 만휴정 뒤쪽을 덮치
자인력을철수시켰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국
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
위인 ‘심각’으로 발령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나뉜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theother@joongang.co.kr
병산서원도 초비상
갈수있었다.” 경남산청군대형산불현장에투입된
경남의 한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원(진화대원) A씨(53·경력 5년)의 말이 다. 초행인 이 현장에 A씨 팀이 투입된 건앞도잘보이지않는새벽.그는“민가 에서 50~100m 산속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지리에 밝은 분이 함께 했으면훨씬수월했을것”이라고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낯선 지역 이지만 현장을 잘 아는 인솔자가 동행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 B씨(64·경력 1 년)는 “위험 현장에 멋모르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장이 ‘불이 보 이면 그냥 줄지어 가자’는 식이니 우왕 좌왕하다 죽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 털 어놨다. “고령인 진화대원이 헉헉거리 며올라간다”고도했다. 이에 현장을 잘 아는 인솔자 동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림청은 기간제 근로자인 진화대원을 ‘잔불
‘안동 탈출’차량 줄이어 초속 27m 강풍, 산불 전방위 확산
선이차량으로정체되고있다. 이날오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안동하회마을관계자들이초가지붕에물을뿌리고있다. [뉴스1·연합뉴스] 매년 새로
뽑는‘평균 61세’산불진화대
상태”라고 했다. 이어 “팀원 간 호흡
이 중요한데, 당장 손발을 착착 맞추기
어렵다”고했다.
진화대원은 산불 위험이 큰 11월부터
이듬해 5~6월까지 연중 6~7개월 정도
만 근무한다. 매년 채용시험을 치러 뽑
는다. 고용이 보장된 산림청 소속 전문
인력인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
대와 다르다. 인솔 공무원마저 자주 바 뀐다. “우리도 불을 꺼본 적이 없는 ‘초
짜’고, 인솔자도 ‘초짜’인데 어떻게 불을
끄냐”는말도나온다.
진화대원 법정 교육은 1년에 단 한 차 례(이론 5시간·실전 5시간)다. 진화대원
들은 “갈퀴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살수
펌프 작동하는 법 등을 제대로 익히기
에도부족한시간”이라고입을모았다.
고령화도 문제다. 2022년 기준 전국
진화대원 평균연령은 61세였다. A씨는
“우리 쪽 최고령은 73세”라고 했다. 농
촌·산간 지역 노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에 임금이 낮고(최저시급·세전 약 250만
원)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진화대원 특
성 탓이다. B씨는 “현장에 가면 힘들어 서 중간에 앉아서 쉰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중진화대원은 “산속 험로
를 개척하며 불을 끄려면 유연성, 민첩 성, 체력이 요구된다”며 “고령의 진화대
원이 위기 때 민첩하게 대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했다.
진화대원 연령이 낮은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 강릉시다. 본청 진화대 20명의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이다. 20·30대 대
원이 9명이다. 산불이 잦은 지역이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비결
이라고 한다. 조익현(경력 25년) 강릉 산
불진화대장은 “대원 채용 시 책임감·사
명감을 많이 본다”며 “비 온다고 일 못 하면 젊은이들 생계에 문제가 생겨 최 대한보장을받는다”고했다. 산청·강릉=안대훈·오소영·박진호 기자 an.daehun@joongang.co.kr
의성 진화율 하루새 70%�62% 정부, 국가위기경보 최고단계 발령 고온·건조 대기에 강풍이 악영향
산림 당국은 하회마을이 산불 위험권 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인근에 있
는 경북도청 신도시로의 대피 준비 명
령을 내렸다.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한 주유소 건물은 불이 번져 소실됐고, 안 동시 길안면 백자리마을도 거센 산불 에 휩싸였다. 안동에서 대피소로 피신 한 이영희(65)씨는 “집 뒤까지 불길이 왔다. 40년 넘게 안동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지독한 산불은 처음”이라고 말 했다. 청송군도 같은 날 저녁 6시쯤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다. 청송군은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전 군민은 산불과 멀 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바 란다”고 알렸다.
청송 산불은 주왕산국립공원 방향으
로 불머리를 틀었다. 주왕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산불이 주왕산국립공원 경
계 지점에서 불과 4㎞ 거리까지 인접했 다”고설명했다.
산불이 청송군까지 번지자 법무부 교 정본부는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
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대피하는 재소 자는3400여명규모다.
산불진화작업을마무리하던다른지 역도 강한 바람 때문에 오히려 불씨가 되살아나는 상황이다. 앞서 산불이 발 생했던 울산시 울주군은 25일까지 진화 율이 96%를 기록했지만, 20㎞ 떨어진 화장산 일원에서 다시 산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내려졌다. 오후 한때 90%에 도달한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87%로 떨 어졌다.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방면
으로 번지자 산청군은
지시를 내 렸다.
GC지놈
GC지놈은 유전체 분석 정보를 통해 질
병을진단·예측하고이를개인별맞춤치
료에활용하는것으로목표하는임상유
전체 분석 전문기업이다. GC지놈은 국
내1000여곳의병·의원을통해건강검진,
암정밀진단,유전희귀질환,태아염색체
산전검사 분야 맞춤형 진단검사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질병 예
방,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정밀 의료 분
야에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현재미국,유럽,중동,아시아태평양까지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최근 5년간 연평
균20%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혈액등을활용해질병을조기에진단
하고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액체생
검기술은미국MIT10대미래유망기술 (2015년), 세계경제포럼 10대 미래 유망
기술(2017년),한국생명공학정책연구센
터바이오미래유망기술(2020년)에선정
된 첨단 바이오 분야다. 이중 액체생검
기술을활용한다중암조기진단법은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2025년 10
대바이오미래유망기술’에도포함될정
도로국내에서도가치를인정받고있다.
미래 유망 기술로 액체생검에 주목
미국은 향후 25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캔
서문샷(Cancer Moon Shot)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에서는 암 검진에 대한 접근성 확대, 암
이 시작되기 전 더 많은 암 예방, 환자와
지역사회에 최신 암 혁신 기술 제공 등
암 검진 및 조기 발견 서비스 이용에 적
극적인 국가적 대처를 목표로 한다. 특
히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대규모 국가
임상시험에액체생검기술을채택했다.
GC지놈은독자적인공지능(AI)알고
리즘을기반으로하는액체생검 기술이
적용된 아이캔서치(ai-CANCERCH)
제품화에성공하면서암검진분야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 번에 여러
종류의암을조기에선별검사해다중암
조기선별검사법이라고도부른다.
GC지놈의 기술력은 비침습적으로
혈액 속 미량의 암 DNA를 조기에 발견
하는독자적인액체생검분석능력에있 다. 혈액 속에는 질환 선별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오 마커들이 포함돼
있다.아이캔서치는혈액속암세포로부
터 유래한 암 DNA를 추출해 AI알고리
즘으로 현재 암이 존재할 가능성을 예 측한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방식을이용해암특이적인유전체변화 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것이 특
징이다. 암환자에서 유래된 암 DNA는 암 병기가 진행하면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보인다.다만암크기가1㎝로작 은 초기암에서는 암 DNA로 암을 발견 하는 것이 어렵다. GC지놈은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암 DNA에서 건강한 일반인과 암 환자에서의 차이를 연구하 고AI로학습시켜민감도를높였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수집한 7000 여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암종별 로 고유한 DNA 이상 패턴을 이미지화 한 데이터를 학습해 아이캔서치에 적용 했다.이데이터를활용해82.2%의높은 민감도로 현재 암 존재 가능성을 예측 한다. 아이캔서치는 한 번의 채혈로 사 망률이 높고 조기진단이 어려운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담도암, 식도암, 난소
암등주요6종암의존재가능성을확인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암을 육안으로 확인하기어려운조기단계에검출한다. 아이캔서치는 특히
2030 군·출산 크레디트 시뮬레이션
‘보험료 13% 구간’길어 손해지만
크레디트 적용, 50세 연금비율 넘어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0, 40
대 국회의원과 일부 중진 의원이 “젊은
층에 부담 준다” “젊은 층에 독박”이라
고 비판하면서 ‘젊은 층 손해’ 목소리가
커지고있다.실제어떨지월소득309만
원인 20~30대와 50세의 연금·보험료 증
가를 비교했다. 분석 방법은 전문가에
게자문했다.
20~30대는 25년 가입하는 것으로 가 정했다. 이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2050, 2060년 기준 신규 연금 수령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약 25년(제5차 재정재계산 자료)인 점을 고려했다. 50대는 10년으 로 잡았다. 또 통계청 생명표(기대여명)
를 토대로 65세부터 연금 받는 기간을
잡았다. 20~30대 남성은 17.3년, 여성은 23년 수령한다. 50세는 남성 18.3년, 여 성23.6년이다.
이렇게 하면 20~30대 남성은 노후 연
금이 1억6037만원에서 1억7240만원으 로 1203만원 늘어난다. 여성은 2억1321 만원에서 2억2920만원으로 1599만원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단기 계약직을 반복 입·퇴사하며 실업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반복수 급자’가 많아지자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
늘어난다. 보험료는 3289만원 증가한 다. 보험료 증가 대비 연금 증가 비율
(이하 연금 비율)이 남성은 37%(1203만
원/3289만원),여성은49%다.
50세 남성은 연금이 509만원, 여성은
656만원 증가한다. 보험료는 964만원
증가한다. 연금 비율(이하 연금 비율)이
남성53%,여성68%다.
두 세대를 비교하면 20~30대의 손해
가 명확하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
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p 올
라 2033년 13%(올해 9%)가 된다. 여기
까지 두 세대는 같다. 그러나 13%의 보
험료를 내는 구간이 20~30대는 18년, 50
세는 3년이다. 젊은 층 부담이 훨씬 크 다. 물론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43%로
바로 올라 젊은 층이 43%의 혜택을 더
길게 보긴 하지만, 보험료 증가를 능가
하지못한다.
그러나 크레디트를 포함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군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12
개월로 늘고, 첫째아 출산 크레디트(12
개월)가 도입된다. 이 둘은 소득대체율 을 1.48%p 끌어올려 연금액을 늘린다.
크레디트를 넣으면 20~30대의 연금 비
율이50세와비슷하거나더높아진다.
2008년 이후 군에 갔다 온 20~30대 는 6개월, 내년 1월 이후 제대하면 12개
월이다. 군필 남성의 ‘연금 비율’은 45% 다. 50세 남성보다 다소 낮다. 내년 이후 제대하면 50세와 비슷하다. 여기에 출 산 크레디트를 더하면 꽤 올라간다. ‘군 6개월, 출산 12개월’ 크레디트를 받는 남성의 연금 비율은 72%, 군·출산 모두 받은 남성은 80%다. 50세 남녀보다 상 당히 높다. 군 크레디트는 남성만 받지만, 출산은 부부 합의로 남성이 다 받을 수 있다. 지 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령자는 5981명이며, 이 중 98%가 남성이다. 출 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권(최소 10년 가입)이 있어야 받는데, 수급권 없는 여 성이 많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디트를 여성이 받을 경우 연금 비율은 76%다. 50세여성(68%)보다높다. 다만 크게 보면 ‘젊은 층이 손해’라
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급여를 받 게 되는데, 반복수급자는 매번 고용센
터에 대면 출석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
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을 지난 24일 공개하고, 31일부터 일선 고용센터 에적용하기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3회 이 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엄격 한 대면 관리를 받게 된다. 수급 기간 동
출해야 한다. 실업인정이란 입사지원서 제출,취업관련강의수강,면접참여등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1·4회 차 에만고용센터로대면출석하면됐다. 실업인정주기도1~3회차의 경우4주 에서 2주로 줄어든다. 즉 반복수급자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대면으로 구직활동 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는 의미다. 또 2차 때는 재취업활동계획
서도제출해야한다.
전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은 2020년 11조8556억원에서 지난해 11조 740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반 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같은 기간 4800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늘었다. 반 복수급자 숫자도 같은 기간 9만3000명 에서 11만3000명으로 20%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2만 5760원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8시
간 일했을 때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난실수령월급187만4490원보다많다. 윤동열건국대경영학부
의대생 제적 위기 의협 “정부에 시
40개 의대 복귀 데드라인 임박하자
‘1~2주 연장요청’내부 의견 모아
일부“집행부,투쟁도대화도안해”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 중인 의대
생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
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대
학에 “의대생들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25일 의협 관계자는 “의대생 제
적 처리까지 1~2주 만이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정부와대학에요청하려내부의
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
자는 “학생들 피해가 눈 앞에 보이는데
보고만있어서는안된다는건의협집행
부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라고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말까지 의대생의 복
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복귀 시 24·25학번 교육 대
책을 내놨다. “학생 복귀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학칙 대
로 처분한다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협
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대로는 (24·25학
번)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며, 복귀 여부
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결정할 문제”
라며사실상반대입장을제시했다.
의협입장의변화가생긴건연세대·고
려대등이미등록학생에게제적예정통
보서를 발송하는 등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면서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
료계전반뿐아니라의협내부에서도성
토의목소리가터져나왔다.이동욱경기
도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투쟁도, 대화도 아무것도 안하고, 학생들만 피
흘리게 한다”라며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하지않고시간만끌면서피해
를 극대화하고 있다. 자해행위나 마찬가
지”라며김택우의협회장과집행부를공
개비판했다.강석훈강원대의대교수는
지난 24일 의협 주최 포럼에서 “어른들
이책임을져야하지,왜무고한학생들이
피해를봐야하는지잘모르겠다”며“투
쟁은교수가할테니학생들은이제는돌
아와실리를챙길때”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
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대학에 시간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대변인은‘학생들에돌아가라말해야
할때’라는의료계내부지적에대해“의
협이한마디해서학생들이학교로돌아
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다”라며 “그
런주장은학생들의의사결정구조를무
시하는발상에서비롯된것”이라고반박
했다.그는“학생들은어린애가아니다”
라며 “누구의 말도 듣지말고, 스스로의
인생을위해스스로판단해야하며의협
은이를존중할것”이라고덧붙였다.
반면 대학 측은 ‘데드라인 연장’에 난
색을 표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대 선
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
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이번 기
회는 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협회(KAMC)가 정부를 설득해
어렵게 이끌어냈다. 앞서 마지막 기회임
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라며 기존 입장
을재확인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리는국무회의를주재하며“의대생과학
부모님이 총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
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
아온의대생이마음편히공부에만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덧붙였다. 이에스더·박태인 기자 etoile@joongang.co.kr
복귀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1 년)보다2.5년높은것으로나타났다.통
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기
대수명은 전년 대비 0.8년 늘었다. 2000
년(7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OECD
회원국 중 5위로, 1위인 스위스(84.2년)
보다0.7년가량낮다.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 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가리킨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강 관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건강검진 체계가 잘 갖춰진 점도 기대수명 증가 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2000년에는 7.4년이었으나 2023년에는 5.8년까지좁혀졌다. 2022년 악성신생물(암) 유병률은 인 구 10만 명당 1953명으로 전년보다 77 명 증가했다. 남자는 전립샘암·위암, 여 자는 유방암·갑상샘암 순으로 유병률 이 높았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모두 상 승했다.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8.5%로 전년보다 1.6%포인 트 높아졌다. 음주율도 55.1%로 1.1%포 인트상승했다. 한국 국민은 여러 사회 갈등 중에서 ‘보수와 진보’ 간 갈등(77.5%, 이하 복수 응답)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R&D
지난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복원된 것은 다행스러
운 일이다. 하지만 파탄 나다시피 한
연구 생태계는 여전히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교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아무런 연구비를 받지 못
한 연구자가 많다. 좋은 논문·특허
를 갖고 학생들을 산업계에 배출한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2년간 연구
비를 못 받으면 학생들을 내보내고
연구를멈출수밖에없다.연구의맥
이 끊기며 세계 무대에서 도태된다.
왜이런일이벌어진것일까.
지원 대상 기초연구 3분의 1 줄여
필자는 결코 R&D 예산을 더 늘
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초과학이 R&D 예산의 6%를 차
지하는데, 이 비중을 올려 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예산을 몰아주기식
으로 불균형하게 배분하지 말고, 파
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달라는 것이다. 기초연구비
는 규모에 따라 신진, 기본, 중견 연
구가 있다. 신진부터 시작하여 기본
을 받고, 중견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기본 연구 지
원을 아예 없애 버렸다. 대신 개별
연구비 규모를 늘렸다. 2년 전과 비
교해 신진은 1억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중견 중 가
장 일반적인 ‘유형1’은 1억5000만원 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많
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배분으로 인해 연
구생태계가완전히무너졌다.
동일한 총액에서 개별 연구비 규
모를 키우면 개수가 줄어든다. 전
체 개수를 세어 보면 약 3000개에서
2000개로 줄었다. 즉 예전 같으면 성
실히 과제를 받아서 수행했을 연구
자 세 명 중 한 명의 연구비가 0원으
로삭감됐다.이렇게되면할수있는
게없다.학생을받을수도없고연구
의 맥도 끊긴다. 세계 무대에서 칼을
갈아 싸우는 전투 센스도 무뎌지게
된다.자동으로도태되는것이다.
어차피 잘하는 소수한테 몰아주
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개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중견 유형1
선정이 910개였는데, 연구재단에 등
록된 세부 분야의 개수는 1000개가
넘는다. 즉 특정한 분야는 아예 1팀
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각 분
야의 월드클래스 연구자 중 단 1명
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는 뜻이
다. 청운의 꿈을 갖고 임용된, 가장
선택과 집중 전략, 과제 너무 줄여
중간기초연구‘연구비0원’많아 총액 유지하되 지원 대상 늘려야
창의성과 열정이 높은 주니어 교수 들이 큰 문제다. 가장 잘하는 시니어
1명만 받는 구조에서는 중간급 연구
자나 교수가 연구비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들이 강제로 연구를 쉬게
되는것은국가적으로도큰손해다.
기초과학은 어차피 당장 돈이 안
되니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기초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다. 우
리나라의 기초과학은 사실 산업계
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응용과학이
대다수다. 전기·기계·컴퓨터·인공지
능·우주항공·화학·에너지·원자핵
등이 모두 기초과학에 속해 있다.
이런 영역에서 연구하며 실력을 쌓
은 석·박사 인재들이 산업계로 배출
된다. 기초과학보다는 ‘기반과학’이
라는말이적절할것이다. 기초과학과 최첨단 산업기술은
칼로 무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 필자 는 컴퓨터학을 전공하고 의대 교수
로 임용돼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유
전체연구를하고있다.필자의제자
인 A군은 전기공학부 학생이었는데
인턴으로 의대 연구실에 와서 좋은
기초과학 논문을 작성했다. 유전체
분석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였
다. 이 논문 실적을 바탕으로 A군은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의료 인공
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어 해외 유력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했다. 딥시크와 같은 단독 AI를 파
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한다. AI 기술
이 중요한 이때,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기초 과학에서 훈련된 인재들이 첨단산
업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경
우가 많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 각할수없다는얘기다. 만일 연구비 삭감이라는 상황이 6년 전의 내게 발생했다면, 필자는
아마도 연구비를 못 땄을 것이다.
그러면 A군이 필자의 연구실에 지
원했을 때 인건비를 줄 수 없어 거
절했을 것이다. A군은 아마 연구에 서 멀어졌거나, 어쩌면 좋은 기업에
밴쿠버 최고의 유일한 무제한 고기뷔페
STEP1
소불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삼겹살 생목살 돼지갈비 LA갈비 (LA갈비는 금토일 저녁만 제공됩니다.)
서울회관 STEP3 STEP2 70여가지의 다양한 메뉴로 풍족하게 식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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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per ��% off ��% off *메뉴는
시니어(60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