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by 중앙일보밴쿠버

4일 오전 11시 윤‘운명의 시간’

헌재, 111일 만에 탄핵선고

“평결 마쳐” 사실상 결론낸 듯

인용 땐 6월 3일 대선 가능성

기각·각하 땐 윤 직무복귀

4일 탄핵선고는 생중계하기로

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윤석

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111일 만의 선고다. 4일 선고

는 생중계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

사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

통령직무복귀냐의운명이갈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일은 이

날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졌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이 이날 평의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

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

제5560호

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평의를열예정이지만4일선

고에관한절차적인부분만논의한다.

4일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헌법 68조

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

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대

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탄핵 찬성 진

영의 탄핵심판 불복 운동 등 강한 반

발이예상된다.

이날 선고일 지정에 대한 여야 반응

도 온도 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승복’

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은 ‘파면’에

힘을 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

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

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를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

움직였다”며 “헌재가 국민의 명

역사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고 외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밤

늦게 페이스북에 “국민의 굳건한 의지 를 보여주자”는 글과 함께 2일이 마감 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서명운동’

홈페이지링크를공유했다.

헌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에 “4월

10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

튿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서둘러 선고일

을 지정해 사흘 앞서 공표한 것을 놓

고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공식화하

자 선고일 지정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기각한 한

대행의 탄핵심판을 같은 사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로 또다시 하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 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은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 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 들에게 철수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 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 호비상을,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갑 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준영·박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관계기사2,3,4,5,6면

I N S I D E INSIDE ‘반값’실손보험 나온다 도수치료는 보장 제외 >> B1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을 포함한 59개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다. 한국과 관 련해선 총 7쪽 분량을 할애해 21건 무역 장벽을기술했다.30개월령이상소고기 수입 제한, 콘텐트 제공업체의 망 사용 료,온라인플랫폼법등을문제삼았다. 세종=임성빈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im.soungbin@joongang.co.kr >> 10면관세전쟁으로계속,관계기사8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농담 같은 거짓말이 허락되는 하루다.

교복을 바꿔 입거나 사랑 고백을 건

네거나 제품의 표지를 바꿔서 출시하

는

게 만들어줄 것이다. 프랑스에서 새해

의 시작을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하면서, 이 소식을 미처 전해 듣지 못 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통 만우

유튜버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고르는 것은 신기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

발행인·대표 김소영

략) 한 권을 고르면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또 읽고 싶어집니다. 제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줄줄이 떠올라 옆의 책도, 또 그 옆의 책도 집어 들어 읽고 싶어집니다.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숙

E-메일 info@joongang.ca

명적으로 횡단성과 연속성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나는 숲속 도서관의 사서입니다에서. 지은이 아오키 미아코는 일본의 산골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마을에서치유의도서관‘루차리브로’를운영한다.

요즈음 하루하루가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이다. 나라 걱정 때문이 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위신은 추락하고, 국론은 분열되어 가히 내 전 상태이다. 민생은 어려움에 빠지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이 흔들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

이 있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는 정권 유지나 쟁취가 최우선 목표일

뿐 국가의 이익이나 장래는 뒷전이 다. 그 과정에서

과를 얻기 위한 조급한 국정 운영에 매달렸다. 　정권이 교체되면, 심지어 정권 재창 출의 경우에도, 전 정부의 정책을 계

승·발전시키는 대신 쓸어버리고 달리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제관계에서 신뢰

를 손상해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특히근소한 차이에의한 승리에도 불

구하고 승자 독식의 독점적 권한 행사 와 편가르기로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

계기로 삼 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헌

법개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당시 국민의 염

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

제를 핵심으로 한 것으로,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많은 폐해를 양산하여, 38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적 수명을 다하였

다. 단임제이다 보니, 임기 초반의 강 력한권한에비해임기후반에찾아오

는 레임덕으로 국정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장기적 비전을 갖 고 국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임기 중 성

어 국력을 결집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욱이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서 정치력이 미흡한 대통령과투쟁 일 변도 거대 야당의 타협 없는 대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똑 똑히 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없는상황이다.

그러면어떤방향으로개헌을할것 인가? 우선, 정부와 의회의 지배를 일 치시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특정 개 인의 인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대결을 통해 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책임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편해 정당에 대한 지지 비율이 정확히 의 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한다. 한 개 정당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여당 “헌재, 조속히 선고하라” 야당 “윤

여당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 가능”

야당,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추진

이재명은 한덕수에 회동 제안

총리실 “추후 검토” 사실상 거부

>> 1면 헌재에서 계속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

가 추천한)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

로 임명했다.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단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주장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대

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

혁)가운데2명을재판관에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야당에유리하게끌고가기위한

전략이라고보고있다.

또한여야는헌재선고와관련해강하

게 충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실제로윤석열대통령이복귀

하면대한민국국가존속에관한문제가

될 것”이라며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짜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 대표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해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

민국 전역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

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

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

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한을침

해했다.반드시그에대한책임을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

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

전현희최고위원은“내란수괴윤석열

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

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복

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 과같은독재국가가될것”이라고했다. 　민주당은한대행과최부총리에대한

‘쌍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매

일본회의를여는의사일정이야당주도 로 통과됐다. 본회의가 이 일정대로 열 릴경우본회의개의와동시에보고되고, 그로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탄핵소추안처리도가능하다.최부총리 탄핵안은야당주도로이미발의돼있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 당의 줄탄핵 등에 대해 “정부 권능 마비 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며 “이들이 진

했다

박찬대“국민에 총부리 겨눌 윤석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

권성동“피고인 이재명 불러도 되나”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공식화 이후 처음 이뤄진 우원식 국회의장 주

하다”며 “‘언 발 오줌 누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

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정부

에 ‘지역화폐 지급 13조원’ 등을 포함한

반박했다.

재 회동에서도 추경의 규모와 윤석열

대통령 호칭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만 벌였다.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었다. 반

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

여야 모두 “시급하다”던 추경 논의는

‘뜨거운 감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

보자 임명 문제와 분리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 인공지능 (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참여하지 않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다시 재판 을 재개하자는 거냐”며 “민주당이 주장 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도 배치된다”고맞섰다. 　또 박 원내대표가 “국민을 향해 총부 리를 겨눌 윤석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등 윤 대통령을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명권자 족쇄’묶인 헌재 “독일선 편향후보,

87개헌때‘3·3·3’나눠먹기식 구성

“재판관, 임명권자 의중 따른 결정”

독일선 의회 3분의 2 찬성 얻어야

정파적 아닌 중립적 후보 선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108일째인 31일에도 선고일 지정을

하지못했다.김정원헌재사무처장은이

날국회법사위에서선고일에관해“평의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큰사건인만큼신중에신중

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만 했다. 이번

주 선고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까지 나

오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전 정부

를포함한지명권자에게휘둘려아무결

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

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대통령 3인, 대법

원장3인지명및국회3인선출이란현행

재판관구성방식을독일처럼의회3분의

2 이상 합의로 선출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

헌재의 ‘3·3·3’ 구성 원칙은 1987년 헌

법(111조)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

서 도입했다. 표면적으론 행정·입법·사

법부에 3명씩 지명권을 줌으로써 ‘견제

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나눠

먹기식 구성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3·3·3은각정파의코드인사배경이되

기도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8대0 인용이 나왔지만, 그후

당파성 강한 인물을 넣으려는 여야의

시도가 노골화하면서 헌재가 진영 싸움

의마지막보루처럼됐다”고지적했다.

3·3·3 구조에 편향성이 잠재됐다는 지

적도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

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

통령은대통령몫3명과국회여당몫1.5

명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

원장의 지명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

조”라며 “1972년 유신헌법의 헌법위원

회구성방식을전두환정부가87년헌법

에무비판적으로넣은결과”라고했다.

헌재 코드 인사, 이념 편향 인사 논란

을 종식하려면 개헌해야 한다. 차 교수

는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기 위해 개헌

하자는 주장은 헌법학계에서 꾸준히 있

었다”며 “독일식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는 재판관 16명 전원을 의회(하원·상

원 각 8명씩)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

상으로 선출한다. 후보자 추천위원회

단계에서도3분의2이상이찬성해야본

회의표결에부친다.

차교수는“3분의2가중다수결로선

출하면 편향된 후보자는 지명할 수조

차 없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를 불식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

다. 임 교수도 “독일식 모델이 밋밋한 재

판관만 뽑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현 시

점에서 헌재 신뢰도를 높일 유일한 방법

이라고본다”고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헌법재판관 자격

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2016)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9인 재판관 중 대통령

이 3명, 상·하원이 각 3명씩 임명하는 등

의회 역할을 상당히 인정한다. “헌법 개

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

가는것이타당하다”는게결론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

일까지도 결론을 못 낼 경우 6인 체제

로 윤 대통령 선고를 하지 못하는 초헌

법적 사태를 맞게 된다. 헌법재판연구

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당시 논란

을 방치하고 넘어가 이번에 문제가 커

졌다”며 “그럴 경우 헌재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선 18일 전까지 결

론을내는것이시급하다”고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한덕수, 오늘 상법 개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이천 본사를 찾았다. 사전 에공지된일정에는없던깜짝방문이었 다. 총리실 관계자는 “주 후반께 찾으려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 당긴 것”이

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마

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 며 한 대행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켜온 한 대행이 경제 행보로

맞불을놓은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

한 대행은 약 45분간 이천 현장에 머 물며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기업임원진과간담회를갖고반도체공 장을 시찰했다. 한 대행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전 세계 글 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흔드는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오고 있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우리 사회에 닥 친 문제를 적시에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국정에 복귀한 뒤 마 후 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 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할

수있다고엄포를놓았다. 　정부내부와여권에선최근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탄핵을 각오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한 대행은 1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500원까지 떨어질 수도”

달러 약세에도

반면에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전달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는 오르

고,소비는위축하는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

을 20%에서 35%로, JP모건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 애널리틱

스의 카트리나 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

향을끼치고있다”고짚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8일 미 증시 3

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도 아시아 증

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한

국은 지난 1년5개월간 금지한 공매도가

이날 재개된 것이 부담을 줬다. 31일 오

후 8시 현재 유럽 주요 증시도 2% 가까

이내림세다.

반면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 강도

를 전방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에

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4

월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하면

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관세 대상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부품 25% 관세

가 생산비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자

는 금 가격은 고공비행 중이다. 31일 뉴

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3149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만 약 18% 급등하면서 사

상 최고치를 고쳐 썼다. 트로이온스당

3000달러를 처음 돌파한 게 이달 중순

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3100달러를 넘

어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4월 2일)가 세계경제 불 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금에 수요가 몰 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일 불어오는 외풍에 원화값은 추

풍낙엽이다. 이날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주간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4원 하락한(환율은 상승) 1472.9원 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저 치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4.1원 하락한 1470.6원으로 출발 했는데, 개장가가 1470원을 넘은 것 역 시 지난 1월 13일(1473.2원)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 여주는 달러인덱스는

동차를 생산하면 이제껏 본 적 없는 돈

을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

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 더 성공하고 호황

을 누릴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피

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

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동

차 관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매년

1600만 대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그중

절반은 미국산 부품이 없고 나머지 절

반은 부품의 50%가 외국산”이라고 했 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독일·일본·한 국이미국을(자동차)제조국가에서조

붙였다.

일각에선 무차별 보편관세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

트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아이디어를 되살렸다”고 보도한 데 이 어,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 럼프 팀은 보편관세 부과로 기울었으 며, 관세율도 트럼프의 언급과는 달리 20%”라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

령의 “모든 국가가 해당한다”는 발언 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만 약 모든 국가에 20% 보편관세를 부과 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최악 의 경우 대미 수출 시 자동차 관세 25% 에 추가로 20%를 더한 45%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 는 “대통령이 (관세율에 대해) 최종 결 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깨끗한 숫자’ 를 원한다. 크고 단순하기를 원한다”고 WSJ에 전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스태 그플레이션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미

CBS가 지난달 27~28일 진행한 여론조 사 결과,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 해서 응답자의 77%는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올해 미 국이 ‘완만한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won@joongang.co.kr

야, 재

판관 임기 연장까지 꺼내 

<헌재>

윤 선고 길어지자 초강수 대치

야 “헌재,

헌재 재판관을 향한 압

박 강도도 거칠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는 30일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

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

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

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

는 광화문 집회에서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

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

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었

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

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사실상 을사오

소에나서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적에 빗댄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줄탄핵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 전복이자 내란”이라

며강하게반박하고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은 30일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

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

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 며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

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각 총 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 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 제전복”이라며“만약당의공식입장이 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

총리실 “산불지원·관세대응 우선”

여권도 “한 대행 입장 변함 없어” ‘여야 합의 우선’기조 유지한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

어민주당의압박에침묵으로일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일체의

말씀이 없었다”며 “지금은 산불 피해

극복과 미국 관세 대응이 최우선”이라

고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안 된

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탄핵을 밀어붙였다.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민주당이 재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

야의 합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한 대행

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으로 알

고있다”고했다.

우리

나라만 예외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총리마저 없으면 정상 간 대화 할창구마저사라진다”고우려했다. 　한 대행은 주말 내내 산불 이재민 지

원과 복구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지난

29일 경북 안동을 다녀온 한 대행은 “종

총리실은 겉으로는 야당의 압박에 ‘로키’를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의 기류도 감지 된다. 나라 안팎으로 산불과 미국 상호 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대행이탄핵될경우정부의컨트롤타 워가 또다시 흔들릴 수 있어서다.

자까지 다 타버려서 망연자실해하는 이 재민들이 계속 눈에 밟힌다”며 관련 부 처와지자체에이주대책뿐아니라세심 한복구지원을당부했다고한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에 대한 맞불 카드로 4월 18 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 판관후임임명’카드가등장하고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 몫인 조용호·서 기석 재판관의 퇴임 한 달 전에 문형배· 이미선재판관을후임으로지명했다.국 민의힘 중진 의원은 “2인 후임 지명을

빨리 해두면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을밀어붙일때마다 나머지두후보자도 함께임명하자고할수있다”고말했다. 　한 대행이 추가로 2명의 재판관을 지 명하게 되면

윤 선고, 초읽기? 장기화? 4월18일 지나면

쟁점별 입장정리 마무리 단계 땐

재보선 이틀 뒤인 4월4일 가능성 ‘재판관 이견’땐 선고 장기화할 수도

4월18일 재판관 2인 퇴임도 변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4월로넘어갔다.8명의헌법재판

관이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월

31일 현재 35일째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

면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마친 데다 최근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쟁점별 입장 정리가 마

무리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4

월 2일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

큼 선거 이틀 후인 4월 4일 선고 가능성

도나오고있다.

재판관들은탄핵심판의결론을낼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평의를 마무리하고 평결에 돌입한

다. 평결은 통상 재판관별로 인용·기각·

각하 등 의견을 내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

하는 방식이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정

족수는 법률 위헌 선고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5명 이

하면기각하게된다.

문제는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3명의 재판관이 기각·

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3 데드

락’에 직면한 경우라면 당분간 선고 자

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

절차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8인

면서도 다수의견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다고 거듭확인한바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4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박찬대 원내대 표)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 헌법재판

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겠습니

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의원)

지난 27일 오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방은 이런 메시지가 연

달아 올라오며 시끄러워졌다. “(서울 광

화문의) 천막 당사 운영을 결기 있게 하

자” “출근길에 피케팅 시위를 하자”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방안들이 쏟아졌다. 그

러자 한 친명계 의원은 “목숨 걸고 싸우

는 인간들과 싸우는데 몸조심하면서 싸

우면 이길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고 의

원들은전했다.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에 대한 아무

런 정보가 없는 의원들의 텔레그램 방

에 불을 지른 건 ‘5대3 교착설’이라는 불

씨였다. ‘5대3 교착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기

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헌재는 인

용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

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배·이미선 재판관이 이 같은 결과를 피 하려다보니선고가지연된다는추측이 다.

방에선 소문을 사실로 받 아들이려는 확증편향도 작용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유일 한 인용 의견에 정계선 재판관이 쓴 “현 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한 총리)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대목을 올렸다.

그러자 원내 핵심 인사는 “기사에 대한

시비가불거질수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 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 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덕 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하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야 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정의 정당성

정 재판관의 암시”라고 썼다. 정 재판관 의 표현이 ‘5대3’ 기각 위기를 암시한 것 으로, ‘5대3 교착설’을 다룬 기사의 근거 가됐다는취지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 서 “‘5대3 교착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 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해서 (갱 신 절차로) 선고가 좀 늦어지더라도 인 용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 방법” 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방에는 “마 후 보자를 임명해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움직인다”는주장도올라왔다. 　초선 의원들 일부는 이 방에서도 한

총리 재탄핵을 주장했다. 지난 28일 초 선들은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을 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 서한대행을향해“다음달1일(화요일) 까지마후보자를

트럼프 상호관세 D-2  수출·내수 흔들리는 한국, 3중고

자동차 관세율‘25%+ ’가능성

대체 수출처 못찾으면 직접 타격

해외선 한국 성장률 0%대 전망도

“구조적 반등 계기 없는 게 문제”

한국경제의그림자가짙어지고있다.산

불과 정치 불안 탓에 경기 회복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벚꽃 특수’마저 사

실상 사라졌다. 4월부터 미국발 상호관

세도본격화한다.무역의존도가높은한

국의큰피해를예상하며해외주요기관

도한국의성장률전망치를낮추고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9일(현

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수입 자동차

에대한25%의관세부과가자동차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에 대해 “전

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2일

로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도 보다

공세적정책을주문했다.지난28일전용

기에서 ‘각국과의 협상 여지가 있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답했다. 일방적 발표 뒤 필요

에따라협상을할수도있다는의미다.

상호관세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 관세(25%)와는 별개의 조치

다.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관

세율이 ‘25%+상호관세’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거의 모든

나라를 타깃으로 한다. 각국이 보복 조

치를 시작하면 세계 통상 질서에 대혼

란이불가피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2

차, 3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강화

하는 가운데 대체 수출처를 찾지 못한

다면 한국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

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내수도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

다. 이번 대규모 산불은 경제에도 깊은

내상을 남겼다. 피해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4만8238㏊로 역

대 최대다. 직접적인 피해도 크지만, 국

가적 재난에 ‘봄나들이’ 분위기까지 시

들해지면서 내수 회복 타이밍 역시 뒤

로밀리게됐다.

이미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액지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등을 기대했던 올해

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월부터 소

매판매가전월대비0.6%감소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흔들리면서 나라

밖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한다는 전망까지 나

왔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

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하향조정하기도했다.

대외 신인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글

로벌 채권정보업체 씨본즈에 따르면 지 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

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지난1월13일40.42bp로정점

을 찍은 뒤,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하

락하며 안정됐던 CDS 프리미엄이 다시

반등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신 용 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하는데, 지난

해 12월 계엄 사태 때 수준으로 악화했

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 역시 29일 새

벽 2시 기준 전날 야간 종가(1464.6원)

보다 5.3원 내린(환율은 상승) 1469.9원

에거래를마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 깐의경기둔화가아니라잠재성장률하 락으로좀처럼구조적반등계기를마련

jang.wonseok@joongang.co.kr

강국’핀란드 대통령과 골프 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5년 만에 만나 상호협력 논의

3국 FTA 추진도 재개하기로

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발 표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 일본 통상장

관이 5년 만에 만났다. 서로 협력을 강

화하고, 잠자고 있던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논의도 다시 시작하기 로했다.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

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서울 중구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통상장관회의

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통

상장관이 회의를 한 건 2019년 12월 중

국베이징회의이후5년여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보호

무역 ‘장벽’을 두고 3국 장관은 직접 반

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현장 공동선언

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 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

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는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직전에 열렸다. 한·중·일 모

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흑자를 내 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주요 타깃으로

꼽힌다. 　안덕근장관은이날“보호무역주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며 “3국이 협력해 나 가자”고 말했다. 중국 측 역시 언론 브리 핑에서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 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 추진해야한다”고했다. 　3국은 그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한· 중·일 FTA 논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현 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선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 의에서 3국이 ‘높은 수준’의

SKY 의대생 1명 빼고 다 복학 ‘등록거부 투쟁’끝났다

울산·충남대도

각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복학 마감 시

한이 임박하자 대거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미등록휴학’투쟁을견지하던개

별 의대 학생회도 내부 의견 수렴 후 복

귀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이 빠르게 느 는 추세다.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대

학이 늘자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학생협회(의대협)는 30일 오후 입장

문을 내고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

로부터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단일대오붕괴를인정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울산

대·충남대·부산대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대 전원, 연

세대 의대도 1명을 제외한 전원이 1학기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

대·성균관대 등 주요 병원을 수련병원 으로 둔 의대들도 학생 전원이 복귀를

결정하고 대부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날 마감하는 충북대도 대다수 등

록을 마쳤으며, 31일 가천대·건국대·아

주대·한양대 등이 등록을 마감하면 모

든의대등록기간이종료된다.

마감이 임박하자 ‘등록 후 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의대가 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공 식적으로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한 곳 이 17곳으로 파악된다”며 “제적 압박 과 의대협 투쟁 방식에 대한 피로감, 대 한의사협회의 방관 등이 영향을 미치 며 이탈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라 고 했다. 충남대·차의과대 학생회 등도 등록 마감 직전인 29일 ‘미등록’에서 ‘등 록’으로입장을바꿨다. 　일각에서는의대생들이제적을피하기 위해

희귀병·소아암

명의라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꿰뚫을까.

꼭 그렇지 않다. 소아암처럼 환자가 많

지 않은 모래알 같은 병이라면 명의에게 도 쉽지 않다. 대안은 두뇌를 합하는 것

이다. 같은 병원은 그게 쉽다. 다양한 분

야 전문의가 힘을 합친다. 소아암은 이 것도 쉽지 않다. 소아암 의사가 점점 희

귀해져서다.

그래서 전국 전문가가 뭉쳐 집단 지

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소아 고형

암 정밀의료 프로그램’이다. 중심에는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피지훈 교수

가 있다. 2021년 5월 이건희 전 삼성 회

장유족의기부금3000억원으로출범한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의 고형암

세부사업 책임자다. 고형암은 뇌종양·

간암 등 신체 장기의 암을 말한다. 피 교

수에게성과와전망을물었다. -사업단을 소개해 달라.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

등의‘빅4병원’과인하대·분당서울대·전

남대병원의사30여명,바이오정보과학

자, 데이터 과학자, 유전체 분석 전문기 업등이참여한다.가동한지2년됐다.”

-어떤 일을 하는가.

“환자의 사례(익명화)를 두고 진단과

치료법을 찾는다. 프로그램에 430명의

환자가등록했다.”

-어떻게 사례를 분석하나.

“암 조직의 현미경 분석 결과를 두고

병리 전문가 5~6명이 토론한다. 요새는

유전자 분석이 중요해졌다. 12~20명이

온라인으로참석해치열하게논의한다.” -주치의 첫 진단이 달라지기도 하나.

“병리·유전체 분석 결과와 주치의 의

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첫 진단이 달라

지는경우가드물지않다.”

-예를 들자면.

“뇌종양만 해도 대분류 20개, 소분류 (아형)100여개로갈라진다.아형이바뀌

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대분류가 바뀌 기도한다.그러면치료법이달라진다.”

-어떤 환자에게 특히 유익하나. 　“뇌종양·뼈종양이 재발하면 사실 손 쓸 게 거의 없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수 술하고, 조직을 떼서 유전자를 검사한 다(전장유전체분석). 그러면 재발 전보 다 유전자 변이가 크게 증가한 걸 확인 한다.치료의새로운선택지가생긴다.” -효과를 본 환자가 있나. 　“생후 15개월 영아의 골반에서 종양 이 발견됐다. 병리 분석에서 진단 불가

였다. 진단명은 ‘정체 모를 원시 악성 고 형암’. 유전체 분석에서 백혈병으로 진

단이 달라졌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백혈병 아형이 었다.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