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윤석열 대통령>
가치를 중앙에 두다
탄핵 속도내려 한
오전“탄핵”엄포 오후“오늘 안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결정”
‘이재명 최종심 전 윤 탄핵’포석 한 탄핵 후 국정마비 역풍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24일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
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
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들을만나“오늘오후5시30분탄핵
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헌법재판
관후보자들의임명동의가이뤄졌을때
한대행이이들을즉시임명하는지지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이
후탄핵안을발의한다면)27일본회의에
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마
지막기회다.국민의명령을받들어내란
종결에적극협조하라”고강조했다.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되지 않았지만, 정국은 롤러코스터를
연상케할만큼급변의연속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24일까지 내란·김건
희 특검법(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
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해 왔
다.이와관련,한대행은이날오전국무
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법
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
<한덕수>
탄핵 속도조절
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 야 협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
곡히 바란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
다”고했다.
민주당은즉각반발했다.박찬대원내
대표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지속한다는것외에달리해석할
길이없다”며“내란대행한총리의탄핵
절차를바로개시하겠다”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섰다. 그는 이 날
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판단할일이다.한권한대행
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견해 충돌’이
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 고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 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 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 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 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 협상의 대상 이될수는없다”고말했다. 허진·위문희·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성탄절을하루앞둔24일대구시팔달신시장에서구세군자선모금캠페인에참여한구립인지어린이집원생들이고사리손으로모금활동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경기 한파에 누적된 이자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다중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치솟았다. 이 는 11년 만에 최고치이자
메이워 투자운용(Mawer Investment Management)이 2024년 세계 경제 분 석을 내놓았다. 이번 분석에서는 올해 금융시장을 뒤흔든 금리인하와 선거, AI 열풍,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트럼 프의 관세 위협 등이
2년 넘게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주민등록 인구(1024만4550명)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 를 차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 고령사회로구분한다. 2008년 10%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 율은 16년 만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 로 20%를 넘어섰다. 여성이 22.15%(569 만8263명)로 남성(17.83%·454만6287 명)보다 4.32%포인트 높다. 문희철·이은지·김정석 기자 reporter@joongang.co.kr
활 발해졌고, 대출 기관들도
평가했다. 하이일드 채권의 매력도 가 높아졌지만, 메이워는 현 시점에서 투자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 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72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 ' 선거의 해'였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캐나다는 높은 관세 부과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 프 당선 시 관세 인상, 감세, 규제 완 화 등이 예상된다. 다만 선거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 다.
미·중 갈등에도 토요타, 상하이에‘전기차 공장’짓는다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트럼
프 행정부가 곧 출범하는데 일본 토요
타자동차는 중국에 전기차(EV) 공장
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한 국면에서 오히려 중국에 대규
모 자본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지 회사와 합작하지 않고 단독으
로 지은 공장에서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EV를 생산할 계획이다.
최근 닛산과 합병을 발표한 혼다도
중국 내 EV 생산공장 가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 세 계 시장을 침투하는 중국산 EV의 ‘본
진’인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회복
을노리고있다.
2027년 렉서스 전담생산 고급화 전략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에 따르면 토요타는 중국 상하이에 EV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중국 당국
과 최종 조율 중이다. 2027년 가동을 목
표로 하는 이 공장은 디이자동차, 광저
자본 유치를 위해 EV 등 신에너지 차(NEV)에
우자동차 등 현지 업체와 합작해 만든
기존 공장과 달리 토요타가 단독으로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 해당 계획이 중
국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외국 기업
으로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이
어 두 번째 사례다. 주로 내연기관 자동
차를 만들던 기존 공장과 달리 렉서스
의EV를전담생산할예정이다.
또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인 혼다도
지난 23일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EV 생
산에 특화한 공장의 가동을 시작했다
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EV 전용 공장 가동을 발
표한 바 있어 중국에서 연산 24만 대의
EV생산체제가갖춰졌다.
혼다의광저우공장은국유자동차대
기업 광치와의 협업으로 가동해 온 ‘광
치혼다’의 EV 버전을 생산한다. 연 생산 능력은 12만 대. 혼다는 다목적 스포츠
차(SUV) EV ‘e:NP2’를 생산한다. 혼다
는또국유자동차대기업인둥펑그룹과
개발한 공동 브랜드 ‘둥펑혼다’와 함께
2027년까지 10개 EV 차종을 중국 시장
에투입한다는의욕을보이고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중국 내에서 EV
생산에 나서는 건 부진에 빠진 중국 시
장에서 반전 카드로 삼기 위해서다. 일
본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점
유율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벌여왔다.닛산은지난6월창저우승용
차 공장을 폐쇄했다. 혼다의 합작사 광
치혼다는 지난 10월 연산 5만 대 규모의
내연차공장을폐쇄했다.미쓰비시는지
난해 광저우자동차와 합작사업을 중단
하고중국시장에서철수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규모 1, 2위를 다
한국은 중국 시장서 부진 계속 현대차 현지판매 8년새 1/10토막
급속히 진행되는 ‘EV시프트(EV 전환)’
흐름을 타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EV에서 글로벌 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판단도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토요타는 중국 시장 이 향후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PHV) 업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투는 중국 자동차 시장을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히려 중국 내에서
보고 공장 건설에 나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렉 서스만 유일하게 2023년 전년 대비 3% 판매량이 증가한 점도 토요타 가렉서스EV투자에나서는배경이다. 중국의 EV 생산 인프라를 높게 평가 한 측면도 있다. 닛케이는 “EV 보급이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 의 벽이 높지만, 관련 공급망이 잘 갖춰 져있어부품조달이용이하다는이점이 크다”고 전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는 “토요타가 중국 내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건 중국만이 아 니라 생산기지가 부족한 유럽까지 전기 차를공급하려는노림수”라고말했다. 경기 침체가 고민인 중국도 일본의 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부가가치 시설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싶 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65세이상 인구 1024만명
전남 노인비율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17.7%) 대비 비수
도권의 노인 인구 비중(22.4%)이 4.7%
포인트 높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강
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3리 새재마을
에선 환갑이 넘은 주민이 막내다. 경남
합천군 비기마을에 사는 최필임(90)씨
는 “20여 명의 마을 주민 중 가장 어린
사람이 71세”라며 “매일 마을회관에 모
여 점심을 먹는데 70대 막내가 밥하고
설거지를도맡아한다”고말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
다. 통계청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
르면 전남 고흥군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도 하다.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동촌마
을은 주민 22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이 70% 수준이다. 이 마을 정덕용(57)
이장은 “어업을 주로 하는 마을이라 다
른 곳에 비해 젊은 청년이 조금 있지만,
고령화가빨라지는추세”라고말했다.
저출산도노인비율증가속도를높이 는 요인이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
은 0.72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비상계
엄·탄핵 사태로 멈춰 있는 인구전략기
획부 신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이민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
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인구 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
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고말했다.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려
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
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
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보건
복지위원회에계류중이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
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은 “인구
문제가심각한상황이라는건여야가이 견이없는만큼초고령사회에대처할수
있는 부총리급 부처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초고령사회진입을청년· 의료 등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혜경 배재대 행정 학과 명예교수는 “부작용만 해소한다
면 초고령사회는 어쩌면 수명 연장이라
는 ‘축복’일 수 있다”며 “의료 시스템의 간병인 문제나, 저출산이 유발하는 노 동 문제 등 시급한 문제는 하루빨리 해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부
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결혼의향,
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가구 내 사 용 언어’ 등 저출생·다문화 관련 문항 이 신설된다. 사회 변화에 맞춰 신규 통
계를 생성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24일 21차 국가통
게시판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 월남참전 유공자회 송년 모임 -일시: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비원(로히드 몰 서쪽 604-5635693)
-회비: 없음. 부부 동반
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안건 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본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구·가구·주택 기초 자료를
만들기위해5년주기로실시된다.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에선 ‘비혼 동
거’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혼 동거
인이늘어나는현실을감안한변화다.통
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57.1%는 비혼 동거에, 20.3%는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 고
인식이 변하고 있 다.저출생대책의일환으로해외처럼비 혼출생아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가족 돌봄시간,결혼계획·의향을묻는질문도 추가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생 정 책수립에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 나는 세태를 반영한 신규 문항도 있다. 통계청은 ‘가구 내 사용언어’, ‘한국어 능력’, ‘종교’ 등 질문을 추가할 계획이 다. 기존엔 다문화 문항과 관련해선 태 어난 국가와 한국 입국 연월 등만 파악 했지만, 새 문항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 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실태를 파악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저출생문제에대응하기위해저출
생통계지표도새롭게마련된다.출산현 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된다. 출산현황은 출산력·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돌봄 관 련 24개 지표, 정책제도는 가족 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 제도 관련 19개 지 표가담겼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벼랑끝 자
영업자 42만명, 연체율 11.5%까지 치솟았다
<저소득·저신용인 다중채무자>
취약 자영업자 작년보다 2.2만명 �
대출 잔액도 122.6조 역대 최대
계엄에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어
기업 대출연체율도 2%대로 급등
경기 한파에 누적된 이자 부담으로 한
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24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다중채무자)
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치솟았다.
2022년 2분기(3.96%) 이후 증가세를 지
속하다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것 이다. 이는 2013년 ３분기(12.02%) 이후
최고치인데다, 역대 최고치(2012년 3분
기13.98%)에근접한수치다.
취약 자영업자란 금융기관 여러 곳에
가한영향이다.기존의저소득·저신용자
영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더 늘린 게 아
니라 내수 부진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는의미다.
문제는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
는 데다 한번 움츠러든 소비 심리는 쉽
사리회복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했다. 코로나 팬데
믹때인2020년3월(-18.3포인트)이후최
대 폭 하락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작으
면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이라
는 의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
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
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수출둔화에따른경기악
화, 소비 부진 흐름이 이어질 거란 관측
이우세하다.벼랑끝에몰린자영업자들
이더늘어날수있다는의미다.
서 대출을 받았고, 소득이 적거나(하위 30%)
은행들은 앞으로 3년간 2조원을 투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신용이 낮은(신용점수 664점 이
하)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312만6000명) 중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달한다. 인원수로는 41만8000명으로 지
난해 말 대비 2만2000명 늘었다. 또 이
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122조6000억
원으로 역시 올해 들어 6조8000억원 증
가했다.역대최대다.
취약 자영업자가 왜 늘었는지 살펴보
면상황은더심각하다.9월말기준가계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49
만4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
용 자영업자는 23만2000명으로 올해 들
어각각1만5000명,3만2000명증가했다.
중소득·중신용이상이던자영업자차주
들이 저소득·저신용으로 하락한 경우가
각각2만2000명,5만6000명으로크게증
입해 연체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 25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히는
등 긴급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보
고서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
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이
뤄져야한다”고짚었다.
한편 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
금융위원회가 24일 부실 우려가 큰 안 국·라온 저축은행 2곳에 대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이번 조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이 장기화하면서다. 안국·라
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1.65%로 1%대
에 머물렀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들어 2%대로 상승한 뒤 지난 3분기에는
2.43%까지 상승했다. 특히 버는 돈으로
대출이자를얼마나낼수있는지를측정
하는‘이자보상배율’의경우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 -0.2배로 하락했다. 대출이
자를 못 내는 것은 고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를기록하고있다는얘기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8 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
미리 정해진 재무 및 경영 기준에
미달한 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적기시
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
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번에 부과한 경
영개선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
당국은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물
론이고, 그 이후인 2016년·2018년에도
온 저축은행의 올해 9월 말 연체율은 각 각 19.4%와 15.8%를 기록했다. 또 전체 대출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대출의 비 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 각 24.8%와 16.3%에 달했다. 저축은행 업계 평균(각각 8.7%, 11.2%)을 큰 폭으 로초과하는수치다. 해당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 금액의 증 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이행 기간 6개 월 동안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개선 기간 중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경 영개선조치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게금융당국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다른 저축 은행이나 다른 업권으로 퍼지지는
또 두 저축 은행의 대출 자산 규모는 1000억~2000 억원 대로, 대부업체 수준으로 작다. 금 융위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의 국제결 제은행(BIS) 비율은 9월 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넘어서 고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금융위, 6년만에 시정조치 내려
파악됐다. 캐나다 이민컨설팅 업계는 정부가 체류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 수년간 높은 학비를 받으며 유학생 을 유치해놓고, 졸업 후에는 영주권 문턱을 높여 사실상 퇴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류자들의 정신건강도 심각 한 상황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을 호소하는
올해 제가 읽은 시 중에서 가장 인
상적이었던 구절은 “여름은 검은
혀를 말아 올린다”입니다. 중국의
여성 시인 정샤오충(鄭小瓊)의 시
‘물은 물속에서…’에 나오는 이 구
절은 1989년에 29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한국 시인 기형도의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라는 구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1980년 사천성의 한 농가에서 태
어난 정샤오충은 2001년에 광동성
으로 가서 농민공 생활을 시작했습
니다. 농민공은 중국 특유의 제도
적 산물로서 원래 살던 농촌을 떠
나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 람을 가리킵니다. 호적상으로 도시
거주민이 아니라 농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시 쓰기가 취미
였던 정샤오충은 잡지에 투고한 시
가 발탁되어 2003년부터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작가협회 직
원으로 입사하라는 권유를 사양하
고 노동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며
시를 쓰다가 2009년부터 ‘작품’이라
는 문학잡지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그뒤로여러권의시
집을 출판했고 여러 차례 문학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중·일 청년작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인천을방문하기도했습니다.
‘파리평론(TheParisReview)’이
중국여성시인정샤오충의작품
고된 노동 속 희망을 잃지 않아
1989년타계기형도는불안묘사
시공간차이에도성찰계기제시
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53년 파리
에서 창간되고 1973년 뉴욕으로 이
전하여 지금까지 세계문학에 크게
기여해온 영문 문학잡지로서, 예컨
대 베케트의 작품이 발표되기도 하
고 헤밍웨이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잡지의 246호(2023년
겨울호)에 정샤오충이 2013년에 쓴 시 ‘물은 물속에서…’의 영어 번역
시가 ‘Water becomes water’라는
제목으로게재되었습니다.
“물은 물속에서 물의 형상으로
변하고, 우리는 기계 속에서/ 기계
의 모양으로 변하고, 황혼은 기계의
황혼으로 변하고”로 시작되는 이 시
는 중국 여성 노동자의 삶을 구체적
실감으로 파악하면서 공업적인 것
에 대해 민감하고 예리한 반응을 하
는 정샤오충 시의 감성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
며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기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물이 물 속에서 물의 형상으로 변하는 모습
에견주었습니다. “여름은 검은 혀를 말아 올린다”
라는 구절은 시의 중간에 나옵니다.
아열대지방인 광둥성에서 한여름
의 작업장은 너무나 더웠고 말을 하
려 해도 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을 ‘검은’이라는 형용사
를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시인 자신
이설명했습니다.
정샤오충의 검은 혀가 고된 노동
속에서 마비된 것인 데 비해 기형도
의 검은 잎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마비된 혀입니다. 잎이 발음상으로
는 입과 같고 형태상으로는 혀와 같
다는데주목해야겠습니다.
기형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
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라고, “사람 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
렸고/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
은 나부꼈다”라고, “나의 혀는 천천 히굳어갔다”라고.불안하고불길하
고공포스러운분위기입니다.
기형도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에 비하면 정샤오충에게는
나름의 낙관과 희망이 잠재되어 있
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행에 잘 나타납니다. 계절이
여름에서가을로바뀌었습니다.
“바람은 가을을 펼치고, 여공들
은 나사에서 사다리를 타고 먼 길을
간다.”
나사의 나선을 사다리에 비유하
면서 나선 한 바퀴와 사다리 한 칸
을 동일시한 이 이미지는 참신합니
다. 사람이 나사의 무늬가 되어 나
사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며 먼 길을
가는모습을상상해봅시다.
이 이미지에 대해 시인은, 생산품
의각도에서볼때여공은하나의나
사와 같고 나사의 무늬를 따라 제품
의 일부분이 된 뒤에야 비로소 밖으
로 나가 멀리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성의 사물화다, 라고 설명했습
니다. 작업장에 갇힌 여공 자신에게
는 출구가 없는데 그녀가 만든 제품
은 밖으로 나가 멀리까지 간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사 이미지
에는 양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성의 사물화이면서 동시에 그 것을 통해, 갇힌 상황을 벗어날 가
능성도생기는것이죠.
두 시인의 비슷하면서도 미묘하
게 다른 검은 혀와 검은 잎은 한국 과 중국의 차이, 수십 년 전과 현재
의 차이 등 각종 차이에도 불구하 고, 공히, 근본적 성찰의 계기로서 매우유효하다고생각됩니다.
시조가 있는 아침 257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김광욱(1580∼1656)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煩憂)한 일 다
잊 었노라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아직도
어린 시절 장애인 복지시설에 살았
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1주일에한번쯤친구들과외출을감
행했다. 계단 없이 1층 입구에서 곧
바로 진입이 가능한 노래방이 하나
있어서다. 그곳은 장애를 가진 청소
년이던 우리가 바깥 세계로 나가는
베이스 캠프였다. 일단 노래방을 갈
수 있게 되자 누군가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을찾아정보를공유했다.“노
래방건너편은행안에작은턱하나
만오르면갈만한화장실있어.”
1997년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
한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이제정됐
다. 덕분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늘었
지만, 집 근처 식당, 편의점, 동네 빵
집의 문턱 앞에는 여전히 한두 개의
계단이 남아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에 따라 바닥 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만이 편의시설
을 설치할 의무를 졌기 때문이다. 가
까운 식당, 제과점 등 소매시설은 바
닥면적이훨씬작다.지난해기준전
국의일반음식점가운데300㎡이상
인곳은전체의2.8%에불과하다.
접근이 가능한 1층의 노래방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험난한 세
상으로 나아갈 교두보가 된다. 반면
갈 수 없는 1층은 내가 이 사회의 일
상을 공유하는 구성원이 아직 아니
라는 신호다. 겨우 찾은 식당 문 앞
돌아선다
에서, 식당 안에서 밥 먹는 사람들
을보면서도계단한두개때문에식
사를 포기하면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도 포기하고 싶다. 키오스크를 다
루지 못해 주문을 멈추고 음식점 안
에서 발길을 돌린 어르신이나, 아이
와 모처럼 외출한 날 ‘노키즈존’이
라며 입장을 거부당한 부모라면 이
해할것이다.
대법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지난 19일 대법원은 소규모 소매
점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
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위
법하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고 판결했다.
300㎡가 넘는 소매
점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우리 사회
의 경제, 문화적 수준은 크게 높아
졌는데 정부가 아무런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 안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쇼핑도 활성화되었다고 항
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접근권’이
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스스로 결
단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법 개정에도 경사로 설치 요원 안전 문제 없다면 대상 늘려야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 라인 쇼핑이 가능하더라도 점심시 간에 만난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
가는 길에 꽃집과 서점에 들 르고, 갑자기 배가 아프면 약국에 갈수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의 1층’이라는 이름 아
래 한 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 골목 상점가를 찾아다니며
경사로를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했
다. 대학생들은 학교 근처 ‘배리어
프리 지도’를 만들고 1층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가게 운영자를 설
득하고 간이 경사로를 만들었다. 변 호사와 장애인 단체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법원은 정부가 정 한 면적 기준이 장애인 등 이동 약
자의 소규모 시설 접근권을 제한하 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제야
정부는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편
의점이나 식당 등도 편의시설을 설
치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미국·독
일·영국·호주 등에서는 면적과 상관
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이동 약
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 시설에 따라
구조상,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면 그
의무를유예할뿐이다.
민원이 경사로 설치 막기도 해
개정 법령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시설을 짓는 경우, 또는 기존 시설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을 할 때 적용된다. 문제는 내부 시
설을싹바꿔카페가나간자리에편 의점이 들어와도 현실에서 ‘대수선’ 이나 ‘용도 변경’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데있다.현재50㎡보다작
은 규모의 시설은 그보다 큰 시설로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완전히 탈바
꿈해도 여전히 편의 시설을 설치할
법령상의무를지지않는다. 아직 편의 시설이 없는 소규모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