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by 중앙일보밴쿠버

윤 탄핵심판 돌입, 주심은‘보수’정형식

헌재27일첫변론준비“최우선심리”

정형식,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임명

주심,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 결정

문형배“주심,재판방향영향못미쳐”

헌법재판관 6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

통령이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

심을 맡게 됐다. 전자자동배당 결과다.

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

시로 잡혔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

회의를열고이렇게결정했다.

헌재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

시 주심(강일원 전 재판관)을 공개한 전

례를 따르지 않고, 당초 일반 사건처럼

“주심 비공개”라고 원칙을 밝혔다. 그러

나뒤늦게정재판관이주심으로지정된

사실이확인됐다.그는6명중가장보수

적인 재판관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임명했는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

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징역2년)를선고했다.

정재판관은이미선재판관과함께수

명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수명재판관

은재판장인문형배소장권한대행과함

께변론준비기일등을진행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절차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

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청구서가 송달

중이라서, 답변 요구 시한 등도 송달 완

료 뒤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는 헌법연구관 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TF)를구성해심리를지원하기로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 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와 달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중단하

는 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

건 변론준비기일(17일), 이창수 서울중

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

장검사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18일)

도 그대로 진행한다. 지난 12일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돼 심리

>> 3면헌재로계속,관계기사2,4,10면

않는다” 남기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7·23 전당대회에서 쇄신과 변화의 기치를 올린 지 14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에 휩쓸렸다. ‘불법 계엄 옹호는 보수의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한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저는 포 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관계기사5,6면 강정현 기자

공정거래등10개분야,35명선정

태평양·화우 4명, 지평 3, 광장 2

작년 상 받았던 15명, 올해도 수상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 회)의 ‘2024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 서 10개 분야, 35명의 변호사가 선정 됐다. 올해 2회째인 중앙일보-한사 회 변호사 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분야 및 수상자를 대폭 압축해 명실

상부최정예변호사를선정했다.

중앙일보와 한사회는 지난 9 월부터분야별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약 넉 달간 엄정한 평 가를 거쳤다. 지난해에는 20 개 분야에서 베스트 로이어와 라이징스타2개부문총119명을뽑았

지만, 올해는 이를 통합해 최종 수상 자를 3분의 1 이하로 줄였다. 이재환 한사회회장은“법률시장에서그야말 로 가장 객관적 성과를 입증한 분을 선정하기위해노력했다”고말했다. 　올해 공정거래 분야에선 김진오 (김앤장)등4명,준법경영·ESG분야 는 문성(율촌) 등 4명, 인사·노동 분 야는 구교웅(태평양) 등 4명의 변호 사가 선정됐다. 중대재해 분야는 송 규종(대륙아주) 등 3명, 지식재산·바 이오 분야는 김경진(광장) 등 3명, 산 업기밀·정보보호 분야는 김선희(율

기업 자문‘베스트 변호사’

촌) 등 3명, 금융·증권·가상자산 분 야는 유이환(김앤장) 등 3명의 변호 사가뽑혔다.

또 M&A 분야는 박재현(율촌) 등 4명, 부동산·건설 분야는 권형수(김 앤장) 등 4명, 해외법무·국제중재

촌(5명)·태평양(4명)·화우(4명)· 지평(3명)·광장(2명)·대륙아주(1명)· 이후(1명)·피터앤김(1명)순이었다. 　2회째를맞은만큼연속수상의영 예를 안은 변호사들도 나왔다. 지난 해 수상자 119명 중 이번에도 선정 된 변호사는 15명이다. 태평양이 가 장 많은 연속 수상자를 냈다. 지난해 베스트 로이어였던 김홍기 변호사 와 라이징 스타였던 구교웅·이강혜· 이재엽 변호사 등 4명이 올해 베스트 변호사로선정됐다. 변호사평가팀= 김준영·문현경·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8면변호사로계속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컬처 >> 22면, 스포츠 >> B6·B7면

8년 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 커

친박 25%, 비박 11% 현역 활동

유승민 등 배신자 꼬리표로 낙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

성표를 행사한 여당 의원은 12명으로

추산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

핵 때의 62명 찬성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 배경으로 이른바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와 친박(親朴)·비박(非朴) 의원의

생존율이거론된다.

8년 전 탄핵에 반대했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소속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 56명 가운데 25%인 14명(김석기·김성 원·김정재·박대출·박덕흠·성일종·윤상

현·윤영석·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헌

승·임이자·추경호 의원)이 22대 국회에

서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과

거 박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정치적 유불리 따져 표결했을 것” 이재명

16일 국회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임원진과 만 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 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큰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이 가장 사랑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에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

불렀다는 윤상현 의원은 21대 총선 때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공천을 받지 못

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

다. 최근 윤 의원의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발언이 근거 없

는얘기가아닌이유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의원

이 주축이던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등

비박계 62명의 생존율은 낮았다. 이들

중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는 권성

동·김상훈·나경원·송석준·주호영·윤한

홍·이철규 의원 등 7명(11%)에 불과했

다. 이들은 8년 전과 달리 윤 대통령 탄

핵안표결에선반대입장에섰다.

박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바른정당을 거쳐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에복당

했으나,이후존재감을회복하지못했다.

함께바른정당을창당했던유승민전의 원 역시 ‘배신자 프레임’ 꼬리표를 떨쳐

내지 못하고 2021년 대선후보 경선, 2022 년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연거푸 고배

를 들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찬

성파 중 상당수는 바른미래당 등 제3지

대로 떨어져 나가 풍찬노숙 신세가 됐지

만,반대했던 이들은 안정적으로 22대까

지 공천을 받아 왔다”며 “정치적 유불리 에대한학습효과가이번탄핵소추안표

결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말했다. 　‘영남 자민련’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의힘의원이영남지역에편중됐다는점 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 59명(65.6%)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 여론 에 앞장섰던 의원 상당수는 수도권 의원 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경북 (TK)에선 보수 지지층 민심을 받들고 당 주류에 줄만 잘 서면 지역구 수성이 어렵지 않다”며 “탄핵 찬성에 쏠린 국민 여론과는다소거리가있다”고했다. 　수도권의안철수(경기성남분당갑)·김 재섭(서울도봉갑) 의원 등이 탄핵 찬성 을 주장했지만, 주축인 영남 의원을 설 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단 평가다. 여론 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이 거의 소

소 회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대표 의 훌륭한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화답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이 대표는 “다국적 기업이건, 국내 기업이건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대책 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계엄 사태 후 이 대표가 ‘외교 우클 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는

CNN(5일), AP통신(6일), 월스트리트 저널·아사히신문(9일), 뉴욕타임스(10 일) 등 미국·일본 언론과 잇따라

멸한 탓에 국민의힘 전체로는 영남 텃 밭에 매몰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한 것”

권력 정점서 갈라진 윤·한 20년  최악의 보수 1·2인자로

갈등 못 좁힌 윤·한 씁쓸한 퇴장

윤, 한에‘독립운동한 동지’부르다

4·10 총선 실패로 관계 더 틀어져

여권 “97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여권을 권력의 진

공 상태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인 16일 한동훈 국민

의힘대표도직을내려놨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은 부인하지만, 계엄 때 체포 대상자 명

단에 한 전 대표가 있었다는 진술이 이

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한 전 대표는 사

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과 6일 윤 대통

령을 직접 대면했지만, 정국을 풀어낼

만한 진전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믿고 타협을 하

고약속을할수있었겠느냐”고했다.

윤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우리 동훈

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 때 ‘독립운

동을 한 동지’에 빗댈 정도였지만 두 사

람의 관계는 1년 전, 한 전 대표가 국민

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직후부

터 흔들렸다. 수직적 상하 관계에 익숙

한 윤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직속 부

하’로 여겼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생각은전혀달랐다.

한 전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변

에 “윤 대통령과 나는 이미 사사로운 관

계를떠나역사속관계가됐다”며“대통

령과 여당 대표가 각자 해야 할 일, 역할

을하면된다”고말하곤했다.윤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였겠지만, 한전대표는“내선거”라는관점에서치 렀다. 여권 인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막아야 했는

데,그게참후회스럽다”고말했다.

이미 이렇게 생각의 간극이 크게 벌

어진 상황에서 현안을 놓고 충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건 희 특검법’을 비롯한 김 여사 문제를 어

떻게 처리할지, 총선 공천 때 각자의 지 분을 얼마만큼 인정할지 등은 당연히

뒤따르는갈등요소였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로 충돌하 던 지난 1월 21엔 윤 대통령이 이관섭 당 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한 전 대표의 사퇴를 종용했다. 지난 4월 1일 윤 대통

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

국민담화를 할 때는 한 전 대표도 “담

화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지 않으면 비 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

다고복수의여권관계자가전했다. 　그러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까지 겪으며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때, 두

방첩사도 동선·사유 파악 못해

검찰, 군 사전 인지 가능성 염두

계엄 전 방·특·수 통화내역 확보

비상계엄 당일 군 주요 지휘관들이 이

상 동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

휘부는 “계엄령 선포 전까지 계엄 사실

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

는데, 검찰은 당일 이상 동향을 근거로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았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장)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

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당일 오후에

극비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

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총장은 지난 3

일 오후 2시 30분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

취임식을 주관한 뒤 집무실인 계룡대

장은 “오후4시 현안보고를

전 국방장관과 독대한 자리에서 오후 9 시 40분까지 장관 대기실로 오라는 지 시를받았다”고말했다.

이와관련검찰은군주요지휘관의동 선을 24시간 확인하는 방첩사령부가 박

총장의 3일 오후 동선과 사유 등을 놓친

할

몰랐다”고진술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사실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대한민 국육군수장이방첩사에도동선을알리 지않을정도로극비로움직였다는것이 다. 방첩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육 군참모총장의 동선이 확인이 되지 않아 혹시성비위관련사고라도터진건가하 는생각이들었다”고진술했다. 　이밖에도검찰은계엄령선포전여인 형방첩사령관이곽종근특전사령관,이 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 한것으로알려졌다.곽사령관이3일오 후 여 사령관에게 전화해 “설마, 오늘 무 슨 일 생기는 거냐”며 계엄을 우려하자 여

한동훈 오늘 회견, 대표 사퇴 가능성  여당 비대위 수순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지도부 붕괴

한 대표직 놓고 친한·비한간 갈등

당내 “한, 남은 선택지는 하나 뿐”

권성동 오늘 의총소집, 수습책 논의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공지했다.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한 대표에게 남은 선

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물러날 가능성

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당대표 본인이

할 것이다” 등이 한 대표와 가까운 여당

인사들의 관측성 발언이다. 사퇴 기자

회견임을시사한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가결후열린의원총회에참석했

다. 의총에선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주

장이 잇따랐지만, 한 대표는 의총 후 기

자들에게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

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직

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

말 내내 한 대표는 침묵했다. 다만, 주변

에는 자신의 사퇴 여부와 거취 표명 시

점, 당 수습책 등을 놓고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한 친한계 인사는 “사고

를 수습하기 위해 애쓴 사람에게 책임

을 뒤집어씌우고 억울하게 쫓아내는 형

국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

에서 무너졌으니 사퇴 외엔 도리가 없

다”고말했다.

전날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김재원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은 탄

핵안 가결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

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선출직 최고위

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해 공석이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전당대회로 구성된 ‘한동훈 지도부’

가 사실상 와해됐음에도 전날까지 한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

를 보였다. 주변엔 “저는 아직 당대표직 에서 사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헌

96조 4항에는 ‘비대위원장은 당 전국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

표 권한(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일각에선 한 대표가 이 규정

을 근거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쥐고

버티기에돌입했다”는말도나왔다.

한 대표가 말을 아끼는 사이 논란은

거세졌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15일

의총에서 “최고위원 4인 사퇴가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

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당헌에 따라 전

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

장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자리 보전을 꾀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이 같은 혼란상은 한 대표의 기자회

견 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때 한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에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당 공보국은 이내 ‘당대표

는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

에게 “최고위원 5인이 사퇴했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깊이 숙고하고

있을것”이라고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3시에

의총을 소집했다. 한 대표가 공식 사퇴

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수습책을 논

의하기 위해서다. 당 일각에서는 김무

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으

로 거론된다. 6선 의원을 지낸 데다 윤

대통령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이

유에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탄핵 찬성 9표 예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인 지난 14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

회(의총)는 한동훈 대표 성토장을 방불 케 했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친한동훈(친한)계 일부 인사가 “사실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한 것도 한대표리더십에치명상을입혔다. 　15일여당관계자에따르면탄핵표결 전날만 해도 국민의힘에선 부결 가능성 이 거론됐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7명(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 경태·진종오·한지아) 가운데 진종오 최 고위원과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기권 의 사를 밝혔다. 비공개 의총에선 고동진· 김건·김소희·김재섭·안상훈 의원 등 친 한계 초선 5명만 탄핵 찬성에 손을 들었 다. “이탈표가 상당할 것”이라던 세간의 분석과는분위기가달랐던것이다. 　이때부터 원내지도부는 찬성표가 9 표 전후일 것으로 보고 개별 접촉에 들 어갔다. 2명만 마음을 바꿔도 부결될 것 이란 계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 껑을 열자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가결 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했다 고 해도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 를던진셈이었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탄핵안

잇따랐다.

헌재, 오늘 첫 회의서 주심 결정  내년 4월18일 전 결론날

지난 14일 오후 6시15분 ‘2024헌나8 대

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

에 접수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인 대통

령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

소는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14일

사건접수직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

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

겠다”고밝혔다.

현재 공석인 3인을 제외한 6명 전원

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진행 절차 및 일정의 윤곽이 잡힐 전

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심 재판관 한

명,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

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

포스(TF) 구성 및 사건 처리 일정도 논 의한다.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

건의 주심은 비공개다. 박근혜 전 대통

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인 강일원 전 재

판관을 공개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강

전 재판관은 헌재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자동배당됐지만, 여야 합의로 선

출한 5년 차 재판관으로 주심을 맡는 데

대체로이견이없었다.

현재 재판관 중에선 여야 합의로 선

출된 사람이 없다. 문형배·이미선 재판

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형두·정정

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재

판관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

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

원장이 임명했다. 16일 회의에선 자동배

당 결과를 포함해 논의한 뒤 주심을 확

정해발표할것으로보인다.

현재‘6인 재판관 체제’변수 많아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채울지도 큰 변

수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 3명이 확정됐

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꾸려져 이르

면 이달 내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가능

성이 크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3명을 선

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장을 수여할 전망이다. 과거 박 대통령

이 탄핵소추된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

행이 국회가 선출한 이선애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전례도 있다. 헌재가

9명 체제를 복원하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전망이다.

반면 3명 재판관 충원이 늦어지면 심

리와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진숙 방

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가처분 결

정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6명만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해석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2024헌나8’ ‘헌재 9인 체제’복원돼야 심리 속도 공석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가능성

탄핵 사유 계엄에 한정, 심리 짧을듯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 전망

윤 대통령 측에 첫 의견서 제출 시한 을 얼마나 줄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접수 후 11일, 박 전 대통령 땐

접수 후 7일 내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던 전례에 따라 일주일 내지 열흘이 될 가 능성이 크다. 이에 윤 대통령도 이른 시

일내에대리인을선임할것으로보인다.

탄핵심판은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 구두

변론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 야 심판정을 열 수 있다. 대리인 선임이 늦어질 경우 헌재에서 국선대리인을 직 접지정해변론기일을열수도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 해 진행된다. 피청구인은 심판정에 출석 해야할의무가있지만,형사재판과달리 불출석하더라도 제재는 없다. 앞선 두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직접 나오지 않았 고대리인단만으로심리를진행했다.

해 특검 측이 탄핵심판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통령 임명 재판관들이 라 퇴임 뒤 한 권한대행의 후임자 임명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접수일

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 한은내년6월12일이다.

이 다수다. 위헌·탄핵 등은 심판정족수 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라 만장일치 의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로선 최선임 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윤, 기소 땐 심리중단 요청 가능성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 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단계에 선 심판절차를 정지할 방법은 없다. 다 만 윤 대통령이 기소된 뒤 방어권 행사 를위해헌재에심판절차정지를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수용 여부는 재판관들 이 결정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경 우이런‘기소후심리중단’을피하기위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헌재, 오늘 첫 회의서 주심 결정  내년 4월18일 전 결론날

지난 14일 오후 6시15분 ‘2024헌나8 대

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

에 접수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인 대통

령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

소는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14일

사건접수직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

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

겠다”고밝혔다.

현재 공석인 3인을 제외한 6명 전원

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진행 절차 및 일정의 윤곽이 잡힐 전 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심 재판관 한

명,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

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

포스(TF) 구성 및 사건 처리 일정도 논 의한다.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

건의 주심은 비공개다. 박근혜 전 대통

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인 강일원 전 재

판관을 공개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강

전 재판관은 헌재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자동배당됐지만, 여야 합의로 선

출한 5년 차 재판관으로 주심을 맡는 데

대체로이견이없었다.

현재 재판관 중에선 여야 합의로 선

출된 사람이 없다. 문형배·이미선 재판

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형두·정정

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재

판관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

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

원장이 임명했다. 16일 회의에선 자동배

당 결과를 포함해 논의한 뒤 주심을 확

정해발표할것으로보인다.

현재‘6인 재판관 체제’변수 많아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채울지도 큰 변

수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 3명이 확정됐

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꾸려져 이르

면 이달 내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가능

성이 크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3명을 선

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장을 수여할 전망이다. 과거 박 대통령

이 탄핵소추된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

행이 국회가 선출한 이선애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전례도 있다. 헌재가

9명 체제를 복원하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전망이다.

반면 3명 재판관 충원이 늦어지면 심

리와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진숙 방

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가처분 결

정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6명만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해석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2024헌나8’ ‘헌재 9인 체제’복원돼야 심리 속도

공석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가능성

탄핵 사유 계엄에 한정, 심리 짧을듯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 전망

윤 대통령 측에 첫 의견서 제출 시한 을 얼마나 줄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접수 후 11일, 박 전 대통령 땐

접수 후 7일 내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던 전례에 따라 일주일 내지 열흘이 될 가 능성이 크다. 이에 윤 대통령도 이른 시

일내에대리인을선임할것으로보인다.

탄핵심판은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 구두

해 특검 측이 탄핵심판

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 한은내년6월12일이다.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은 축

적의 시간을 보냈다. 최고 권력이 초래

한 대혼란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강한 회복

력으로 곧장 바로 잡았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숨 가빴던 열이틀 간의 기록을 징비(懲毖)의뜻으로남긴다.

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

한민국 시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10

시 28분 ‘비상계엄’ 속보가 뜬 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

포한다”고 밝혔다. 포고 직전 국무회의

가 있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20여 분 뒤 여당

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

는 잘못”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적

명분도잃었다.

11시부터 계엄 포고령이 발효되자 우

원식국회의장은국회담장을넘어본회

의장에 들어갔다. 잠시 후 계엄군이 유

리창을 깨고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1분 만에 가결했다. 4시 20분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10

시간 뒤 야 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속속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인식 세계가 한쪽으로 치

우쳐 있다는 걸 보여줬다. 6일 윤 대통령

이 여인협 방첩사령관을 통해 우 의장

과 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

왔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요구한배경이다.

무수히 제기된 대통령의 불통 성향은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았다. 강한 권력

의 그립감에서 오는 도파민 중독은 대

통령의 판단을 흐렸고, 주변은 예스맨

들로채워졌다.대통령에게쓴소리를마

다하지 않던 여당 대표는 온갖 구실로

쫓아내려 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윤 대

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등 정

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

다. 이 말을 믿은 여당 지도부는 이날 대

통령 1차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 한 공세를 이어나갔고

같은 표현을 종종 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때 부터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급 기야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 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피의자 변론을 보는 것 과 같았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실토한 ‘부정

선거론’에 대한 인식은 음모론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반지성적 사고를 의심 케 했다. 담화 즉시 한 대표는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며 탄핵 찬성 의사를 공 표했다. 그러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계 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계파 갈 등은고조됐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14일 오후 5시 가결됐다. 의원 300명 전 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 권·무효각각3·8표가나왔다.이어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선출직 최고위원 5 명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혀 비상대책위 전환을예고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열이틀간 축 적의 시간이 남긴 것은 헌법 정신에 대 한 성찰이다.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 라 칭하는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밝 힌 것처럼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 제, 위반자 처단 등 헌정질서에 정면으 로 도전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여기고 체포하려고 한 것은 법치주의에 도위배된다. 　검찰총장

K팝 떼창·응원봉, 축제가 된 시위  먹거리 선결제·나눔도

안전·평화·응원  주목받은

등 거대 담론보다 일상 지키기 메시지

외신들 “응원봉, 비폭력 상징 됐다”

경찰·

소방에 따르면, 이날 위법 행위로 체포

된 시민도, 안전사고도 전혀 없었다. 평

화로운 집회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면서 한국인의 시민의식과 축제 같은

‘K집회’는또한번주목받았다.

현장에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

봐’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의 ‘위플래 시’, 로제의 ‘APT’ 등 흥겨운 K팝이 연 신 흘렀다. 시민들은 아이돌 응원봉 등

각종 도구를 흔들며 따라불렀다. 2016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서 민중가요가 불렸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촛불 집회

가 열린 16년 전 광우병 사태 때와는 더

더욱 달랐다. 2008년 당시 의무경찰(의 경)로 근무했던 박모(37)씨는 이날 탄핵

안 통과를 촉구하려고 나왔다. 그는 “16

년 전엔 경찰에 침을 뱉거나 발로 방패

를 걷어차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축제처럼 집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

다”고말했다.

현장에서 나부끼던 깃발에는 ‘전국집

에누워있기연합’ ‘족저근막염 연합’ ‘고

양이 발바닥 연구회’ 등 해학적인 단체

명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 개인 등이 집

회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글귀도 ‘투쟁’

‘전진’ 등이 선명했던 기존과 달리, 다양

하고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상황에 대

한 비판·질타 중심이었던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랐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등 거대 담론보다 ‘계엄으로

부터 내 일상을 지킨다’는 메시지가 주

를 이뤘다. ‘육퇴 후 정신적 평온 쟁취연

합’ 깃발을 든 최모(35)씨는 “육퇴(육아

퇴근) 후 쉬어야 하는데 대통령 때문에

깃발을 들고 나왔다”며 “육아로도 힘든

데, 평온한 삶이 사라지고 탄핵을 외쳐

야 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화가 난다”

고말했다.

시민들은 체감 온도가 영하였던 이

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서로 응

원하고 온기를 나눴다. 준비한 핫팩과

간식을 다른 시민에게 건넸다. 또 집회

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등이 현장 인근

카페 등에 선결제해놓은 음료 등을 받

아와 추위를 녹이는 시민도 있었다. 김

진주(35)씨는 “핫팩에 귤, 에너지바까지

계속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폭력적인

계엄으로 충격을 줬지만, 우리 시민들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집회 참가자에게

제공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새 치기나 시비 없이 질서정연했다.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 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집회에 참여한 전 국 집에누워있기 연합.  14일 여의도의 한 음 식점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진 X, 뉴시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눈·비  영하

<체감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 14

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

아올전망이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16일 늦은 오후부

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

서 비 또는 눈이 오기 시작해, 저녁에는

서울과 경기·강원·충청권·경북 등 내륙

으로 확대된다고 15일 예보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퇴근길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며

“우산을챙기는게좋다”고말했다.

비 또는 눈은 17일 오전 중에 대체로

그칠 전망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경북 내륙은 새벽까지,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17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이 1~5㎝다.

비로 내리는 곳은 5㎜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할것으로보인다.

기상청은 “서해 상에서 해기차(따듯 한 해수와 차가운 공기의 온도 차이)에 의한 비 또는 눈 구름대가 지속해서 유

입되고 있어, 지역마다 비 또는 눈이 내 리는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와 눈이 내린 지역은 기온이 내려갈 때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해야한다”고당부했다. 　추위도 이어진다. 16일 아침 최저기온 은서울영하4도,파주영하9도,강원철

원영하10도

것으로

8살 박이준 군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

에 물이 차는 등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세상에 나온 뒤엔 발달 지연과 뇌성마

비, 호흡·식이 곤란 등의 크고 작은 증세 가 이어졌다. 지금은 집에서 온종일 누 워 지낸다. 그간 여러 병원을 돌면서 염

색체 등 각종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뚜 렷한병명이나오지않았다.

올해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 지

원사업 대상이 되면서 희망이 생겼다.

정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 10월 양

산부산대병원에서 유전성 희귀질환인

‘하쥬체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어머

니 하이슬씨는 “이 병이 모든 증상을 설

명할 순 없지만, 앞으로 병세 예측이라

도 가능해졌다”며 “의료비 부담이 줄어

든것도큰도움”이라고말했다.

2012년 시작된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

업은 수도권보다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

지는 지방 환자를 위한 정책이다. 권역

별 주요 병원에서 채취한 의심환자 혈액

을

진행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이 최종 진단 을내린뒤그결과를공유하는식이다.

희귀질환에 해당하는지

‘진단 방랑’ 없 이 집 근처에서 병명을 확인하고, 안정

적으로 맞춤형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유

전적요인이큰희귀질환의특성을고려 해 환자뿐 아니라 가족(부모·형제)까지 검사를 지원한다. 수십만~수백만원의

검사비를 아낄 수 있고, 희귀질환자로

인정되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0~10%

까지떨어진다. 　올해는 400명 넘는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희귀질환 특성상 어린 환자가 많지만, 뒤늦게 빛을 찾은 경우도 적지 않다.

전종근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 과 교수는 “증상이 시작된 지 10년 넘었 는데 검사·진단을 받게 된 사람만 50명 이상”이라며 “30여년 만에 어떤 병인지 알게된환자도있다”고말했다.

지난 9월 PPP2R5D라는 신경발달 장 애 진단을 받은 전서준(3)군 어머니는 “당장 치료법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동안 정보가 없어 답답했던 게 풀렸다” 고 말했다. 김존수 충북대병원 소아청 소년과 교수는 “비수도권에서

려운 검사·진단이 이뤄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