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 Parents가 양육자·학부모를 찾
아뵌 지 3년. 특별기획으로 ‘최상위 1%
의 비밀’을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서울
대와 의대에 진학한 학생 102명의 공부 비법을 집중 분석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50%가 낙상 경험이 있
답니다. 근육이 있다면 넘어져도 ‘범퍼’
당정협 내수살리기 대책 발표
소상공인·중기에 금리 2.5% 대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동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지
아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25일총리공
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
핑에서밝힌내용이다.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
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
했다. 특히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
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위메프·티몬 사
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원
된 자금의 대출금리(소진공 3.5%·중진
공3.4%)는2.5%까지인하하기로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습한폭염
프리미엄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30~40% 할인된다. 국민의힘은
부터 10월 6일(일) 사이에 평일이 사흘
(9월30일,10월2일,10월4일)낀총9일 짜리징검다리연휴가이어지게된다.
당정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 책과 관련해선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 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 를 앞으로 의무화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연내로 앞당겨 실시 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 와 관련해선 구축 건물 화재 진압에 필 요한 정부 차원의 장비 지원 방안을 마 련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한 대표를 포 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실비서실장,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
면서극한폭염은지나갔다는분석이나
왔다. 태풍 ‘산산’이 소멸하는 30일을 기
점으로 기온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도 보인다.서울은34일만에열대야에서벗 어나며역대최장기록경신을멈췄다. 25일 기상청 관계자는 “35도를 넘나 드는 습한 폭염은 지났다는 취지의 전 망을26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
조짐이 보이고 있다. 두 고기압이 약해 지면 북쪽의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건조 한 바람이 유입될 수 있고 덥고 습한 남 풍류도 약화할 전망이다. 태풍 ‘산산’의 소멸도 긍정적인 요소다. 현재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산산은 30일 삿포로 북 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전망이다. 기상 청 관계자는 “9월에도 덥겠지만 습하지 않고 일사에 의한 ‘반짝 더위’에 그칠 것 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 중부지방은 처서(22일)를 전후해 낮 최고기온이 1~3도가량 낮아졌다. 서울 은 24일 밤 최저 기온이 24.9도를 기록하 며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이름으로 지
난 6월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일부 여성
의 얼굴 사진과 이름·학력·주소·전화번
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또 이들의 얼굴과
신체사진을합성한사진과성희롱성댓
글이 줄을 이었다. 26일 현재 이 방엔 약
530여명이참여중이다.
지인 합성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광범위
하게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
용해 특정 여성의 얼굴에 다른 인물의
나체사진또는영상을합성하는‘딥페이
크’형태다.초·중·고교생등10대청소년
과교사,군(軍)등나이와직업을가리지
않고 이런 불법 합성물 범죄가 퍼지면서
피해자들은두려움을호소하고있다.
피해자 이름·학력·전화번호 그대로 노출
26일 중앙일보가 텔레그램을 살펴보
니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 지
인방’ 등의 이름이 붙은 각종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채널을 쉽게 찾아볼 수 있
었다.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참
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지인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공유하는 용도로 운
영됐다.
여성군인을 대상으로한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도 나왔다. 900여 명
이 참여 중인 한 채널에선 여군(女軍)을
‘군수품’으로 부르며, 합성물 제작을 원
하는 대상의 군복 사진과 나이·계급·전
화번호·SNS 계정 등을 요구했다. 국방
부는 이와 관련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
해 경찰에서 수사 공조 요청시 지원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참여자들에
게 “(여성) 지인의 사진을 올려야만 대
화방에참여할수있다”고유도했다.‘개
인 메시지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라’는
요구도 공지 글로 올렸다. 채널 홍보 용
도로 불법 합성물로 ‘짤(사진 또는 그
림)’을 만들어 무료 배포하기까지 했다.
“아는 여성
사진 주면 합성해줌” 넘쳐나는 텔레그램 성범죄방
또 다른 채팅방에선 불법 합성물 제작
방법이 공유됐다. 특정 프로그램에 인
물 사진을 넣으면 관계없는 여성의 신체
사진과합성해준다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X(옛 트위터)’
등 SNS에선 전국 중·고·대학교가 언급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란 글이 공유되고 있다. ‘불법 합성물에
본인이나 지인이 포함됐는지 찾아보는
방법’이란 글도 올라왔다. 특정 인터넷
주소(url)로들어가거주지나지인,겹지
인 등의 단어를 검색해서 확인하는 식
이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겹지인이란
단어를 검색하니, (불법 합성물이) 끝도
없이 나왔다”며 “내 얼굴도 합성됐으면
어떡하나”라며불안해했다. 이런불법합성물범죄가과거‘n번방’ 사건 때와 같이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 제 이날 한 텔레그렘 대화방에선 참여 자가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잔
뜩 능욕해 달라”고 했고, 일부 참여자는 “스토킹도 해드린다”고 답변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여성에게 불법 합성물을 첨부한협박문자를보내는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통신(IT) 기기에 익 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 크불법합성물이확산하고있는것이란 지적도 있다. 최근 부산에선 남자 중학 생 4명이 동료 여학생과 교사 등 19명의
제18170호
“해리스 전대 이후 상승세지만, 트럼프와 예측불허 접전”
미 대선 70여일 앞, 전문가 판세 분석
케네디의 트럼프 지지, 영향 적어
여론조사 결과도 1~3%Ｐ차 박빙
TV토론·중동분쟁등이결정적변수
경합주 6~7곳 표심이 당락 가를 듯
지난주민주당전당대회와제3후보인로
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지지선언이란대형선거이벤
트가있었지만,중앙일보가24일(현지시
간) 서면 인터뷰한 3명의 전문가는 70여
일앞으로다가온11월미국대선결과는
여전히초박빙승부를점쳤다.
로버트 슈멀 노터데임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카멀라해리스가트럼프와
대비되는 통합과 중도를 내세워 트럼프
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돋보인 전당대
회였다”며 “양극화에 실망한 미국인들
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토마스슈워츠밴더빌트대교수는“트럼
프 독무대였던 공화당 전당대회와 달리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단합해 에너지
를분출한점이두드러졌다”고말했다.
민주당의컨벤션효과차단을위해전
당대회바로다음날인지난23일발표한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효과
에대해선제한적이라는반응을보였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남편 더그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케네디 지지율은 5%대까지 떨어졌고,
더중요한건그의지지층상당수는정책
적유사점이있는해리스를지지할가능
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슈워츠 교수도
“트럼프와 다른 정책 노선을 보여온 케
네디 주니어 ‘개인’의 지지 효과는 결정
적변수가되기어렵다”고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결정적 변수로 9월
10일 첫 TV토론과 우크라이나와 이스
라엘에서 진행되는 ‘두 개의 전쟁’을 꼽
았다. 슈워츠 교수는 “해리스는 자신을
증명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는점에
전격 소집된‘명품백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총장
패싱논란’이불거졌던수사라서다.
서 TV토론이 더 중요하다”며 “통상 ‘10
월의 충격’으로 불리는 선거 직전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쟁이 격
화될지가결정적변수”라고예상했다.
슈멀 교수는 “해리스는 국내는 물론
외교 사안에서도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증명할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며 “TV토론 등을 통해 신속히 의
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강한 에너지는 생각보 다빠르게식을수있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전
망했다. 슈워츠 교수는 “전국 득표에선
2016년처럼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
다”며 “그러나 선거인단에선 270 대 268 또는 275 대 263 정도의 박빙이 될 것”이 라고예상했다.
지난 22일 기준 전국 여론조사 결과 를 보면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48.3%
대 46.7%, 뉴욕타임스는 49% 대 47%, 더힐 49.2% 대 46.7% 등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 반면 보수 성향의 라
스무센 리포트는 트럼프(49%)가 해리 스(46%)를3%P앞선것으로나타났다. 승부는 사실상 6~7개 경합주에서 난 다. 이 때문에 해리스는 28일 경합주 가
운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남 부조지아주에서버스투어유세전을벌 인다.더힐에따르면이날기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원회(수 심위)에 직권 회부한 배경에 관심이 쏠
리고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지난
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창성동 대통령
이 총장은 지난 22일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
기 어렵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의 부탁·선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무 혐의 처분을 하겠단 보고였다. 이튿날 (23일) 이 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수 심위에 회부했다. 이를 놓고 이 총장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아
일각에서제기됐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들은 ‘제2의 검· 검갈등설’에선을긋고있다.한대검고 위 관계자는 25일 “절차적 공정성을 철 저히 담보해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내부 갈 등과외부의불신을매듭짓기위해수심 위카드를꺼내들었다는해석이나온다. 사건이이총장의임기내에마무리될 지도 주목된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다 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심위가 결 론을 내기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 능한건아니다.
지난 22일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
기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에어컨에서
일어난 불꽃이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
며 불이 급속도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
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119 신고 접수부
터 인명구조 과정까지 제대로 대응했는
지도집중적으로살피고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총 84명으로 구성한 수
사본부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인명피
해가 컸던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에는 22일 오후 7시 37분쯤 810호에
서 연기가 시작된 지 약 1분 23초 만에
층 전체가 뿌예진 모습이 담겼다. 경찰
은 소방재난본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실 안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생긴 불
꽃이 침대 매트리스 등 가연 물질에 옮
겨붙으며 화재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물체가 발화온도까지
가열돼 방 전체에서 화염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이른바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에
어컨 불꽃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경찰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명
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련 안전 수칙
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 중이다. 소
시범학교 교직원 72% “확대 찬성” “부천
서울교육청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오는 10월부터 서울 관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서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이 적용된다. 학생·교직원이 아닌 학부모·
외부인 등이 학교로 들어가려면 미리
경찰, 사고·인명피해 원인 등 수사
설치된 에어매트 불량 여부 포함
소방당국 대응 적절했는지 살펴
“스프링클러 관련법 개정”목소리도
25일 오전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사고 현장 앞
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오른 쪽 사진). 위 사진은 불에 탄 호텔 복도 모습.
[연합뉴스, 사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방당국은 당일 오후 7시 43분 현장에 도
착해 약 5분쯤 뒤인 7시 48분 에어매트 를 설치했다. 이후 7시 55분쯤 한 여성 이 에어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지며 에어
매트가 뒤집혔고, 곧이어 뛰어내린 남
성은 매트가 뒤집혀 생긴 바닥 공간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에어매트 가 불량이었는지, 공기량이 충분했는 지, 낙하 지시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 필 예정이다.
사고 신고자와 119 접수 요원 간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됐 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 한 녹취록에 따르면,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7시 39분 20초쯤이다. 접수 요원
은 신고자에게 열 차례 호텔 이름을 물 은 뒤 출동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방문 사실을 알 리고학교측승인을받아야한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서이초에서 교
사가 사망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내놓
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
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동답초 등 관내 학교 68곳을 대
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동답초 김효
온 엄마가 교실 안을 들여다보는 상황
이 종종 있었다”며 “시스템 적용 이후 교사 보호, 외부인 통제 등의 효과를 봤 다”고 했다. 시범 학교 교직원들은 시스템 도입에
대체로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시교육
숙 교감은 “예약제 도입 전에는 담임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이를 따라
청이 시범학교 교직원 252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면 도입에 찬성 한다”는응답이71.8%를차지했다. 학부모 반응은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왜 내 자녀를 만나러 가는데 사전 예약 을 하고 가야하냐’는 민원이 접수되기 도했다”고말했다. 반면 시범학교 사업에 참여한 초등 6 학년 학부모 현모씨는 “학부모회
양당 지지율, 4월 총선직후로 회귀
한동훈, 금투세 폐지 등 연일 구애
이재명, 성장 내세워 외연확장 시도
정치권 “사실상 대권레이스 개막”
한국갤럽의 20~22일 전화면접 여론조
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더불
어민주당 지지율은 31%로 박빙이었다.
19~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
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 (NBS)에서도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29%로 팽팽했다. 정치권에
선 “양당 지지율이 ‘30% 대 30% 싸움’
으로 막상막하였던 4월 총선 직후로 회
귀했다”는평가가나온다.
이같은 결과는 양당 중 어느 한쪽에
확실히 마음을 열지 않는 ‘중·수·청’(중
도·수도권·청년층)의 출렁대는 민심 때
문이라는 해석이다. 수도권 민심을 예로
들면, 한달 전 국민의힘이 8%포인트 앞
섰던 갤럽 여론조사(국민의힘 35%, 민 주당 27%)에선 서울(국민의힘 33%, 민 주당 24%)과 인천·경기(국민의힘 34%,
민주당 31%) 모두 여당이 근소하게 앞
섰다.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로 좁혀진 최근 갤럽 조사에선 서울(국 민의힘 33%, 민주당 35%), 인천·경기(국 민의힘 28%, 민주당 31%)에서 반대로
민주당이오차범위내우위였다.
중·수·청 유권자의 무당층 비율이 높
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21일 NBS
조사에서 중도 성향 응답자의 무당층
비율은 38%로 진보(14%), 보수(16%) 응
답자를 상회했다. 세대별 무당층 비율
은20대(51%),30대(35%),40대(22%),50 대(21%), 60대(10%), 70대 이상(11%) 순
이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누
가 먼저 중·수·청을 겨냥한 파괴력 있는
‘퍼스트 무브’를 내딛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추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
이에 여야도 중·수·청에 소구될 수 있
는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 대
표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고물가
문제를언급하며“물가관리에더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중
도층을겨냥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연일강조하고있다.
18일출범한‘이재명2기지도부’도보
수의가치인성장을앞세우며중도확장
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첫 최고
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먹고 사
는 먹사니즘이다. 성장을 회복해서 기
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내 각종 연구모임도 부동산 시장 이
슈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등 세법 개정
안논의를이어가고있다.
일각에선 중·수·청 확보에 나선 여야
의 각축전을 두고 “사실상 대권 레이스
가 개막됐다”고 말한다. 여야의 대선 후
보 1순위로 꼽혀온 한동훈·이재명 대표
가 양당 전당대회를 거쳐 각각 여야 수
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지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당분간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없는 만
큼 지지율을 통해 치열한 중원 쟁탈전
이펼쳐질것으로보인다.
유성운·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잡을
<중도·수도권·청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
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엄벌하
고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 계자가 2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
통령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
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
라”며이같이주문했다고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436억
원에 달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
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늘었 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전국 근로감독관 2200여명 전 원을 투입해 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근로감독에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사법치가 공정히 적 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 이라며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임 금 체불 사업자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제·개정 을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 등 민생 문제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저공 행진의주된이유로거론된다.대통령실 은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속
는 입장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
방점을 둔 브리핑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공지할것”이라고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LTV 풀고 정책대출 확대한 영향
은행
급증 “집값 오를 것” 판단, 과감하게 영끌 ‘똘똘한 한채’강남·마용성 몰려
20대 신혼부부 A씨는 지난 6월 서울 양
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를 14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3
억원가량을 증여받고, 그동안 모은 2억
여원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0억원 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확대하
면서 A씨는 주담대로 집값의 70%인 10 억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서다. 대기
업에 다니는 A씨 부부의 합산 연 소득
은 1억2000만원(세전)이 넘는다. 10억원
을 40년 만기, 금리 연 3.7%로 대출받았
는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40% 이하였다. 원리금으로 매월 400만
원가량을 부담하지만, 향후 집값이 오
를 것이라 판단한 A씨는 과감하게 10억
원대출을실행했다.
이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정모씨는 “최근 대출이 적은 60대 이상
이 집을 팔고, 30~40대가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며 “대출 한도가 늘면서 일
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을 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동 작·강동·양천·광진·영등포구 등 이른
바 ‘상급지’에서 주로 나타난다. ‘똘똘 한 한 채’를 찾는 수요다. 올해 주간조 사 누적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별 아
파트값 상승률은 성동(6.62%)·서초
(5.07%)·송파(5.06%)·마포(4.36%)·강
남(3.68%)·광진구(3.63%) 등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에서 15억원 초
과 아파트가 거래된 비중은 21.1%(20일
기준)를 기록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
수원 겸임교수는 “최근 부동산 상담을
신청하는 20~40대 전문직·금융권·대
기업 종사자 등을 보면 부부 합산 연봉
이 2억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적지 않
다”고 설명했다.
‘영끌’ ‘패닉바잉’ 바람이 불었던
2019~2021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집값
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강
서·은평·구로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 활
발하고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것과는 다
른 양상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LTV를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40%, 9억
~15억 이하 20% 추가, 15억 초과 0%로
131조9000억
대출한도를규제했다.
이번 정부 들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 에서 해제했다. 주담대 한도를 결정하 는 LTV가 70%(규제지역 50%, 생애 최 초 80%)까지 확대됐고, 15억원 초과 주 택에 대한 주담대를 재개했다. ‘거래절 벽’이 장기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 이 침체한 영향이었다. 15억원짜리 집 을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3~4년 전에 는 LTV에 따른 주담대 한도가 최대 4 억8000만원이었지만, 규제 완화로 10억 5000만원이 됐다. 하지만
대출 폭증의
대출 규제
작용하고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 여파로 올해
7~8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격(8월 19일 계약일 기준)이 2021, 2022
년에찍었던역대최고가의평균90%까
지올라온것으로나타났다.
집값 불안이 커지자 대출 조이기가
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에 있는 주택
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
제에서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4%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하면
최대 5억5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이 30년으로 줄면 한도도 4억8800
강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 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
만원으로 감소한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는다. 모기지보험이 없
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
출된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
행했고 KB국민은 28일, 우리은행은 다 음달2일같은조치를추진하기로했다.
집값을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 판을받는전세자금대출에대한제한도 본격시작된다. 금융감독 당국도 대출 규제 고삐를 더 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주택 자의 주담대,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 출,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제한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은 행을 통해
북 노동신문 자폭형 무인기 첫 공개
한국 K-2전차 모의타격 사진 실어
방러 때 선물받은 드론 모방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전에
서 무인기(드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자폭형 드론’
의 생산을 독려했다. 지난 19일부터 시
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중요한 타
격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의 판로 개척
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사
진을 보면 북한이 공개한 자폭 드론은
러시아가 생산한 드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사이에선김정은이지
난해 9월 방러 당시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폭형 드론을 모방했을 가 능성이제기된다.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이 지난 24 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주관
한 성능시험을 살펴본 소식을 전하면서
“각종 무인기는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했다”고 전했
다. 김정은은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
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 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
공격형 수중 무인정도 부단히 개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
학원 무인기연구소를 방문해 자폭형 무인공격 기(드론) 타격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26일 노
동신문이 보도했다(아래 사진). 자폭형 드
론이 발사된 뒤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인
K2로 보이는 모의 표적의 상부로 수직 낙하해
폭발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다”고강조했다.
북한이 자폭형 드론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한국군의 주력 전차인 K-2 등으
북한이 지난 4일 공개한 신형 근거리탄
도미사일(CRBM) 무기체계의 사거리
가 약 110㎞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전방에 새로 배치하
겠다고 밝힌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TEL) 250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
를 받고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
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250대 발사대에 4개 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한데 그 정도 미
사일 수급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북
한은러시아로무기를지원해주는데미
사일이나무기생산체계를가동하고있
어 그 정도를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
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
보위여당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
이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대
250대를국경제1선부대에인도하는기
념식이 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
다. 기념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
석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250대 에 달하는 발사대가 머지않아 전방에
배치돼 전략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 다. 우리가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
는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인정했다”
고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와 관련해선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 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신의주시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평안북도를 방문한 데 대
해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 일절 언급과 외부 노출이 없다.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하 다”고평가했다. 국정원은이어“군사시설이밀집돼있 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는 우려 때문에 북한 언론에서 거론하 지도 않고 김 위원장이 그쪽으로 행보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김위원장이평안북도위주로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분 석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가 수해 관 련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감사표시를했다”고밝혔다. 국정원의 10여개 직위 1급 인사 보고 에 대해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 성권 국민의힘 간사는 “각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