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by 중앙일보밴쿠버

대기실에서는 세계 곳곳의 북

반응이 유독 적극적인 북 토크가 있

는가 하면 내내 엄숙해서 긴장하게 만

드는 북 토크도 있고, 그러다 질의응

답 시간에 폭풍 질문이나 기립박수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잠시 후 다섯 명 의 작가는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곱게 자란 나무는 쓸모 있음 때문에 스스로를 해친다. 등불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은 세상을 밝힌다는 쓸모 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태워 없 앤다. 계수나무와 옻나무도 쓸모 있음 때문에 벗겨지고 벌

대표전화 604-544-5155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목되고 말았다. 쓸모가 없었다면 제 수명을 다했겠지만, 쓸 모가 있었기에 생을 이어가지 못했다. 장자는 쓸모 있음에 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면을 보라고 외치고 있다.

‘쓸모없음’에도쓸모가있다.인생어휘(이승훈)중에서.

MS 부활이 던진 기업 생존법

지난 17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 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시장의예상을뛰어넘는깜짝실적(어 닝 서프라이즈)을 발표했다. 3분기 매 출은 7596억9000만 대만달러(약 32조 3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순이익은 3252억6000

만 대만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전 년 동기보다 54.2% 늘었다. 시장 예상 치 3000억 대만달러(약 12조7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다. 이에 앞선 8일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실적 을발표했다.매출은79조원으로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영업이 익은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5% 급증했지만, 시장 예상치(10조 8900억원)에미치지못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22일 기준)은

344조4565억원, TSMC는 1조474억 달러(1445조5167억원, 21일 기준)다.

MS·소니 등 세계의 주요 기업은 부침

을 겪었다. 실적이 나빠질 때 전문가 의 진단은 대체로 이렇게 요약된다.

“혁신과 소통이 부족하고 시장의 흐

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PC 혁명’의 주역에서, ‘늙은 공룡’이

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쇠락의 길을

걷다가, 부활에 성공한 마이크로소프

트(MS)의사례는극적이다.

윈도우 컴퓨터 운영체제(OS)로 세

계 PC 시장을 호령했던 MS는 2000년 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흔들

리기 시작했다. 구글과 애플에 밀리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4년 사티아 나 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할 당 시 MS는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내부

적으로는 오랜 기간 경쟁 없이 1위를 한 탓에 관료주의가 만연해 직원간 소 통이 막혔고 협업을 멀리했다. 외부적

으로는 윈도우8의 사용이 불편하다

며 소비자가 사용을 꺼렸다. 또 윈도 우폰 실적은 저조했고 검색엔진 점유 율도 존재감이 없었다. “당장 돈 버는

데만급급해미래를이끌새아이디어

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

국실적과주가는곤두박질쳤다.

나델라 CEO는 관료주의 조직문화

를 조장하고 혁신을 무력화한다고 지 목된 ‘스택 랭킹(stack ranking)’ 평

가 시스템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스택 랭킹은 직원 사이 경쟁을 유도하

MS·소니 등 주요 기업 부침 겪어 전문가“1등 안주, 소통 부족”진단 부활 핵심은 기술, 경청하는 문화

기 위해 업무 성과를 최고, 양호, 평 균, 빈약 등으로 줄 세웠다. 상대평가

이다 보니 같은 팀 내에서도 누군가 는 최하위 순위가 돼야 했다. 직원은 각자 일하며 단기 목표 달성에만 신경 쓰게 되고 뛰어난 엔지니어일수록 공 동작업을기피했다. 나델라 CEO는 연초 목표가 얼마 나 달성됐는지 평가하는 스택 랭킹 은 각종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해 야 하는 기술 발전의 시대와 맞지 않 는다고 보고 절대평가로 바꿨다. 또 평가에 협업을 독려하는 요소를 포 함시켰다. ‘원 마이크로소프트(One Microsoft)’ 정책을 시행해 부서 간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장려했다. 개 발자가 팀을 이뤄 일정한 시간 내 아 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해 커톤(hacking과 marathon의 합성

어)을 열기도 했다. MS는 실패를 두 려워하는 문화에서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로조금씩바뀌었다. 　나델라 CEO에게 더 큰 문제는 어 려움을 헤쳐나갈 새로운 사업이었

수 있는 경영자의 안목이 뒷받침돼야 한다.

“더 많이 듣고(Listen more), 덜 말 하고(Talk less), 때가 되면 결단력 있 게 행동하라(Be decisive when the time comes).” 나델라 CEO가 꼽은 리더의 덕목이다. 오래전에 삼성 창업 자 고(故) 이병철(1910~87년) 회장이 강조한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그는 1979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셋째 아들 건희에게 붓글씨로 ‘경청(傾聽)’이라 는글귀를써서건네기도했다.

윤 대통령, 논란 정면돌파 의지

“의원들, 야당편 선다면 어쩔수 없어”

“문제있는 사람 정리, 내용 알려달라”

“집사람, 나와 달리 명씨 달래려 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81분간차담에대한대통령실의복기

는 한 대표 측과 차이가 컸다. 22일 대통

령실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윤 대

통령에게 “여당 의원 30여 명을 만나 김

여사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 (재의결을)

막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

우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

다고 한다. 이달 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는 4표였지만 특검법안이 다시

올라오면 추가 이탈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명태균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

여사특검법안을재발의했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위

헌그리고헌정을유린하는법에브레이

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우

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

는다”고반응했다고한다.

한 대표의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요구

에 윤 대통령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

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내 어

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야

기했는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해 주

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

하겠다”며답했다고한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

을했다”며“이후중간에명씨와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

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

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

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 달라”며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특히 강기훈 행정관 경질은 강하게 요청

했다는게한대표측설명이다.

한 대표는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

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과 김

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공공기관장행을

거론하며 “절대 임명하시면 안 된다. 지

금 모두가 (공격하기 위해) 벼르고 있

는 사안이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

에 “잘못이 확인됐나. 잘못을 구체적으

로 알려 달라”는 윤 대통령의 반응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라는 게 한 대표 측 얘기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을 설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

외활동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서 ‘대외활동 중단’을 확실히 선언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

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도 윤 대통령은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

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답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 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말했다.한대표는또“저 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 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했다. 면담 결 과관련질문들엔구체적답을피했다. 　전날 오후 6시15분쯤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끝낸 뒤 21시간 만에 나온 공개

발언이었다. 면담 후 한 대표는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일임한 뒤 장고 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참석하려던 국

회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한 대표가 잠시 혼자만의 산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당지도부인사)이라고한다. 이날 한 대표가 찾은 풍물시장에는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차기 대통령 화 이팅” 등의 연호가 터졌고, 한 대표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시장을 돌며 참기름 과젓갈등을현금으로구매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

정한 것에 대해선 “이제 날씨가 추워지 지 않겠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국

민의 건강 하나만 보고 가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이재명 재판’충돌

여당“너무오래걸려,빨리마무리를”

중앙지법원장 “재판부 판단 사안”

야당 “김건희, 도이치 공범”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

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다음 달 15, 25

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

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김건

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검찰 무혐의 처분

을놓고대리전을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중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사

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주요 정치

인 사건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

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질

의가 거듭되자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불

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수차

례반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원 대선

비용이 걸려있어 국민 관심이 쏠렸다”

며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나친 인권 침해적 주장”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는 다르다”며 맞받았다. 김 정중 법원장은 “생중계 여부도 재판장 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잘결정할것”이라고답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 다. 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김

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화영 전 경 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 부가 이 대표 사건을 또 맡는데, 유죄 심 증이 우려돼 기피 신청한 건 받아줘야

은 “구체적 사건 내용을 보지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 법원장

은 “사건 배당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

고, 공범 재판을 했다고 배제한다면 오 히려오해가생길수있다”고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원장에게 검찰의 김

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한 답변 을 종용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도 주가조 작 공범 아니냐”고 묻자 김정중 법원장

강혜경‘정치인 27명 리스트’파장

야권

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야권 일각에

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

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경남 정치

인들과 광범위하게 연루된 만큼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

경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 도중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리스 트’를 전격 공개했다. 명씨와 여론조사 등으로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27 명의명단이다.여기엔윤석열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

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은혜·나경원·

박대출·안철수·윤상현·조은희 국민의

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신구

여권 인사들 외에도 경남 출신 이언주

민주당 의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

영국전정의당의원등이포함됐다.

리스트에이름이들어간야권인사들

동했다.

출마

를 선언하는 등 부선·경남권에서도 활

경남 양산을이 지역구였던 김두관 전 의원은 통화에서 “모 언론에서 ‘경남 정

치를 하는 분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물어와 연락처를 찾아보니 ‘명태균 시

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언주 의원 은 페이스북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김

사 경남 회장, 2021년 5월 29일 차담’이 라고적힌게있었다”면서도“만난사실 도 가물가물하고, 여론조사를 맡긴 기 억은없다”고말했다. 여영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씨 와 창원대 산업비즈니스학과 동기라 10 여 년 전쯤 경남도의원을 할 때 여론조 사를 한 번 맡긴 적 있다”면서도 “공표 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 고 리스트 운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적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 임자였던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

가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 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 다고 주장해 파장을

강씨를 지난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식자재값은 비싼데 손님은 예전 같

지 않다. 그나마 가게가 돌아가려면

일손이 필요한데 구인도 어렵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영업의 위기의 원인

을 이야기하면 핑계 삼을 것이 줄줄

이있었다.

“소득 주도 성장 탓이다” “최저임

금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탓

이다” 이런 말이 이어졌지만, 대책

은 법이라는 대못이 박힌 것이라 당

장 바꿀 수도 없다. 배달 플랫폼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수수료 조금 바

뀐다고 사정이 나아질 리도 없다는

것을음식점사장들은다안다.

급여 줄어도 주 4일 선호 높아

그런 고민 끝에 ‘답이 없음’이 답

이라며 헛웃음 치는 사이, 운영하는

가게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할 사

람이 없어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

렸고적지않은비용을부담했다.주

5일로는 지원자가 없어 할 수 없이

근무를 주 4일 하는 구인 공고를 올

려봤는데 바로 지원이 들어와 인력

문제를해결했다.

새로 뽑힌 주 4일제 직원들은 개

인 사정이 다양했다. 새로운 직업 준

비를 원하는 직원, 학생인데 수업이

3일에 불과해 나머지 시간을 일해서

돈 벌고 싶어 하는 직원, 부친이 얼

마 전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직원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시간 배정을 하면 주 2

일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함께 휴무

없는 365일 운영이 가능했다. 물론

주 4일이라서 주 5일 직원에 비해 급

여는 적어져도 본인에게 주어진 남

은시간을잘활용할수있으니만족

도도높아졌다.요즘뜨고있는초단

기 알바 구인 앱에서는 주 5일 일하

는 직장인들이 쉬는 날을 이용해 4

시간이나 1일알바에도적극 지원한

다. 이곳에선 자신의 시간을 이용하

려는 부지런한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홀 서빙의 빈자리를

메워준다.

MZ 세대가 근로를 기피하는 것

이 아니다. 누구는 시간이 더 필요

하고 누구는 돈이 더 필요하듯, 일

에도 충실하고 자기 계발도 중요하

며 행복한 삶의 질도 챙기고 싶다

는 등 사회에 대한 요구 차체가 다

양해졌다.

당장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내일

의 그들을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정

책은 무엇일까. 가진 것이라고는 사

람과 시간밖에 없는 나라가 그 두

가지를 활용해 밤낮 휴일 없이 일하

며 일군 나라였다. 하지만 사회 분

위기가 바뀌며 남이 쉴 때 일할 수

없고, 놀 때 나도 같이 놀아야 하기

에 시간과 인재 활용이 어려운 경직

성을 갖게 됐다. 　일을 더 많이 하자거나 급여를 낮

추자는 주장이 아니다. 근무 형태

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연성

을 확보해 시간 자원을 더 유용하게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임차료(월세)는 영업시간이나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지출된다.

많은 월세를 내는 업무 지역에서는

모두 쉬는 날에는 문을 닫아야 하

고, 많은 투자를 한 관광지 시설은

모두 일하는 주중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 한숨을 쉰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정부

가 임시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여가 를 더 갖게 되어 많은 소비가 일어난

것 같지만,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

며 도심의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족

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꼈다. 자주 쉰다고 내수가 부양되지 않는 것은

기가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야간이나 주말의 근무에는 추 가 수당을 법으로 강제하기에 기업

은 모두 똑같은 시간과 요일에 일한

다. 자영업자 역시 그에 맞춰 영업해

야 하고 늦은 시간에는 거리에 손님

이 없어 영업하기 힘들다. 즉 갈수록

넘자

임금 조정 없이 주 5일을 주 4일로

일시에 일괄적으로 바꾸는 식이 아

니라 근무 요일, 시간, 장소에 유연

성과 다양성을 부여해 시간을 넓게

쓰면 기업은 사용하는 업무 공간을

줄여가며 효율을 높인다. 외식업은

같은 4회전을 하면서도 작은 면적을

쓰고 적은 인원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주말에만 장사하던 지방은 주

중에도 수도권 손님으로 붐비게 될

지모른다.

고용의 유연화라고 하면 근로자 측에서는 ‘쉬운 정리해고’라는 인식 을 하기에, 개선을 위해 단 한 발짝 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 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화라는 관점 에서근로문화를바꿔가야한다.

시간과 인재 효율적으로 써야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재와 시 간, 이 두 가지를 더 잘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아서는 경쟁력을 높일 방 법이 없지 않나. 근로 유연화는 근 로 현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수 산 업(관광·숙박·외식·교육 등) 모두에 시간도 자원이다

이 사회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점점 좁게쓰고소비는폭이좁아진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인터뷰

“전력·비용 승부에 명운 걸면 안돼

차세대 AI 원천기술 확보 주력해야

젊은 인재 경쟁시킬 연구환경 중요

AI 기본법, 규제보단 산업 진흥을”

“민관이 빠르게 전열을 갖춰 대응치 않

으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서뒤처질수있다.”

국가 대항전이 된 AI 경쟁에서 한국

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토터 스인텔리전스)다. 상위권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쏟

아부으며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리고 있

어서다. 선두권에 합류해 글로벌 AI 산

업 리더로 올라서느냐, 가능성만 보여

주다 사라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현

시점, 국가 AI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미국과

중국보다) 빠른 건 아니지만 못 따라갈

정도는아닌지금이(선두를따라갈)골

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

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중앙일보

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1시간 동안 진행

된 인터뷰에서 유 장관은 AI 경쟁에 대

한 ‘한국적 접근’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유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이번이처음이다.그는유상범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씨의 형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AI 발전 속도가 빠르다. 미국, 중국처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나.

“빅테크가 100조원을 AI에 쏟아부

었다 해서 우리도 그만큼 쓰는 건 불가

능하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GPU)로 AI를 구동하려면 매우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빅테크만큼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그렇

다면 이런 승부에 명운을 걸어선 안 된

다. 우리 인프라가 그들이 가진 인프라

의 5분의 1이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만의 전략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

을지생각해야한다.”

-우리만의 전략이란 뭔가.

“지금처럼 GPU 기반으로 AI 모델

을 구동하려면 전력, 비용이 많이 든다.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보다

전력을 덜 쓰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예컨대 양자 컴퓨팅(양자역학을 활용

해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시대가 오면, 반도

체 기반 AI와는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

-한국 AI 연구 인력이 계속 해외 기업으 로 유출되고 있는데. 　“절대적 숫자 보다는 단 몇 명이라도 세계적인 결과물을 낼 연구자가 있는지 가 중요하다. 여러 나라에서 국내 인재 를 탐내지만

마약류 오남용·불법처방 가능성 커 “급여 미청구 병·의원 조사 강화해야”

1년 내내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전혀 없

는 ‘비급여 진료 전문’ 병·의원이 2000

곳을 훌쩍 넘는 가운데, 여기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이 최근 3년 새 10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

관은 보건당국 감시와 거리가 먼 ‘마약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조사 강화가 필

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

르면 건보 급여 청구액이 0원인 병·의원

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

해 2221곳, 올해(상반기 기준) 2816곳으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AI 기본법’이 현 재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규제와 진흥, 어디 에 무게를 두나.

나 현재 AI 기본법에는 가능하면 규제

보다는산업을진흥하는내용이필요하 다. 각 나라의 기술, 산업 생태계 수준에 따라 규제 형태가 달라질 거다. 우리는

“딥페이크등이문제가된이후AI규 제 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런 차세대 기술 을 구현할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 야 한다.”

미국처럼 좋은 생태계를 가졌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주체가 될 수 있는 환 경을만들어주는게중요하다.”

의원이나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일반의원이었다.

비급여 전문 병·의원은 건보 청구 자 료가 없으니 보건당국 조사 전까지는

어떤의료행위를했는지도확인할수없

다. 그러다 보니 건보 급여 약제를 비급

로 집계됐다. 정상 진료를 하면서도 건 보 청구가 없다는 건 비급여 진료만 했 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성형외과

여로 부당 처방하거나, 수술 비용·횟수 를 부풀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의 마약 류 오남용·불법 처방 가능성이다. 서명 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급여 미청구 병·의 원 2779곳이 2021년 1월~올해 6월 구매 한 의료용 마약은 1052만1683정에 달했 다. 구매량은 2021년 279만6480정에서 지난해 322만7875정으로 꾸준히 늘었 다. 올해 상반기도 148만정 가까이 구매 가이뤄졌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 관리 사각지대 인 건보 급여 미청구 병·의원에 대한 적 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식약

한다”고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비용 사전확정해 180억 절감키로

투기성 자본, 버스회사 인수도 규제

먹튀 방지책 만들어 공공성 강화

‘도보 5분권’으로 노선도 전면개편

서울 시내버스 시행 방식이 20년 만에 달라진다. 사후 정산하던 운송 수지 적

자보전방식을사전확정방식으로바꾸

고,도보5분이내대중교통접근이가능

토록시내버스노선도전면개편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

제 20주년을 맞아 혁신 추진 정책을 발

표했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자치단체가 버

‘새우젓 최고 어장’강화도 르포

올해 수거한 양만 60L 마대 2300개

“대규모 쓰레기 쌓여 있을 가능성”

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

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고, 민간자

본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편

배경을설명했다.

시는 우선 재정 지원 구조를 손질한 다. 현재 운수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면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다 음 해 총수입·총비용을 예상해 차액만

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바꾼 다. 운수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입 증대 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서다. 2026년부터 새 방식을 시 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종장 교통실

장은 “각종 행정비용·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고예상했다.

투기성 자본이 서울 버스 시장에 진

입하는 것도 억제한다. 현재 서울 시내 64개 운수회사 중 6개는 자산운용사가 보유 중이다. 차파트너스가 한국비알 티·동아운수·도원교통·신길교통·선일 교통을, 그리니치PE·칼리스타캐피탈· 차파트너스가 선진운수를 인수했다. 현 행법상 자산운용사의 버스회사 인수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시는 공공성 훼손 을 우려해,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 은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는 설립 2년 이상이 지나야 운수회사 인 수가 가능하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 에 대해서도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현금성 자산 1개월분 보유 의무화 등 규 제를도입한다.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 체를 청산·이탈하는

중하새우가 제철이라 한창 많이 잡혀요. 생새우 상태로 김장에 들

어가는데 여기까지 와서 사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물은 묵직했다. 하지만 만선에 대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배 위에

서 그물을 열자 새우와 함께 각종 쓰레

기가 쏟아져 나왔다. 김 씨는 큰 쓰레기

를 걷어낸 뒤 배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

를 틀었다. 바람과 채를 이용해 새우를

걸러내자 그물을 가득 채웠던 비닐 쓰

레기만 남았다. 지금은 팔지 않는 오래

된과자봉지도보였다.

한강하구는민물과바닷물이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이다. 생물 다양성이 뛰

어나고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

녔다.새우젓을담는젓새우의70%가강

화에서생산된다고할정도로어업활동

도 활발하다. 문제는 강줄기를 따라 이

동하다가 그물에 걸리는 쓰레기다. 과거

에는 양이 많지 않아 수작업으로 분류

했는데,점점양이늘며조업보다쓰레기

를골라내는데3~4배시간을더써야했

다.이에어민들은배에선풍기를설치하

거나재활용선별장에서쓰는천만원이

넘는자동선별기계까지샀다.

인양된 쓰레기는 강화군이 수매해 처

리한다. 지난달까지 수매한 쓰레기양은

마대자루(60L)로2300개에달한다.강화

새우 이미지가 나빠질까 쉬쉬하던 어민

들사이에서도요즘은쓰레기줄일방법

을찾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연구

팀이 2022~23년 조사한 결과, 그물에 걸 린쓰레기의95%이상이플라스틱포장

재였고, 대부분이 비닐류였다. 부피당

플라스틱 쓰레기 개수는 한강 중층이

표층·저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많은

양의 비닐 쓰레기가 물속에서 이동하고

있다는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오래된 포장재 비닐이 나마대자루섬유가발견된사실에주목 했다. 이를 토대로 과거 마대자루에 보 관된비닐쓰레기가한강주변에

뒤, 하구나 연안 어딘가에 대규모

물살을 따라이동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 　심원준 박사는 “많은 비닐 쓰레기가 수층을 통해 움직이다 보니, 눈에 보이 지 않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대규모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축적

조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인천시강화군더리미포구의어선에서새우와쓰레기를분류하는모습. 천권필기자

경매 시작가 0원, 25일 14시 마감

“나눔통한이웃돕기마음에와닿아”

문형태‘꽃’등출품작10점선보여

스타·명사기증품23점도함께진행

미술시장에서 인기 있는 작품이 ‘위아

자 나눔위크’ 온라인 경매에 등장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울옥션’ 협력으

로 진행되는 온라인 경매에는 스타·명

사기증품 23점과 서울옥션 출품작 10

점,총33점을선보인다.

이 가운데 김선우 작가가 출품한

‘Star Bearers’ 작품은 풍선과 함께 자

유롭게 비상하는 도도새 모습을 그렸

다. 현대인의 방황과 일탈을 표현했다

고 한다. 김 작가는 “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형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

는 “저의 미약한 노력

이 사람들에게 기쁨

이나 긍정적인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문형태 작가는 위아자에 ‘꽃’이란 작

품을 출품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천진

난만하게 웃으며 부둥켜안고 있는 얼

굴을 꽃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은은한

황토색을 띠는 그의 작품은 ‘나눔’이라

는 주제에 어울리는 따스한 기운이 감

도는 특징이 있다.

청신 작가는 작품 ‘Black Neon: 선

묘정물 BE2465’를 내놨다. 어릴 적부터

서예 도구를 갖고 이런저런 표현을 해

왔다는 그는 마치 단어가 문장을 이루

듯 선으로부터 시작, 꽃과 정물 형상을

작가 고유의 언어로 완성했다고 한다.

청신 작가는 “나눔을 통해 환경 보호

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가 마

음에 와 닿아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더 나

아가 예술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핫한 그림‘온라인

하태임 작가는 ‘Un Passage No.246017’이란 작품을 출품했다. 이

작품은 정제된 색채로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다. 하 작가는 강렬한 색 채의추상화로주목받아왔다.

서울옥션 경매사업팀 정태희 팀장

은 “올해도 국내를 대표하는 나눔 축제 인 위아자 나눔위크에 동참하게 돼 기 쁘다”라며 “이번 나눔경매가 우리 사 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

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21일시작된본온라인경매는서

울옥션 홈페이지(www.seoulauction. com/auction/online/929)에서 참여할 수있다.마감은오는25일오후2시이며, 이 시간부터 랏(Lot·경매 관리번호) 순

서대로응찰이마감된다.자선경매인만

큼 출품작 경매 시작가는 0원이다. 판매

수익 중 일부는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 게를통해저소득층아동·청소년과

지구

GS칼텍스가 만든‘투인원 텀블러백’. 지금까지

2만명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사진 GS칼텍스]

일회용품 덜 쓰자는 취지로 만들어 ‘지구톡톡’캠페인으로 친환경 동참

정유기업GS칼텍스도대한민국대표나

눔행사‘위아자나눔위크’에동참했다.

GS칼텍스는 우선 ‘지구톡톡’ 캠페

인으로 뜻을 함께 한다. 지구톡톡은 일

상 속 작은 행동 변화로 환경 보호와 탄

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GS칼텍스는 ‘투인원(2in1)

텀블러백’을 선보였다.

GS칼텍스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뜻에 공감하면서도 휴대하기가 번거로

워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

은 점에 착안했다. GS칼텍스가 개발한

‘투인원 텀블러백’은 접을 수 있도록 가 벼운 소재로 만들었다. 평소 접어서 휴

대하다가 텀블러백과 소형 장바구니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2만명에게 ‘투

인원텀블러백’을제공했다. 　GS칼텍스는 또 서울숲에 시민정원 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2003년 서울숲 을 조성할 때 시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GS칼텍스가 부지 1650㎡(500 평)을기부했다.일부GS칼텍스임직원· 가족은시민정원사로나서기도했다. 　이들은 또 걸을수록 기부액이 증가하 는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이나 갯벌 생태계를보존하는‘한평생갯벌기부캠 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걸음기부 캠 페인을 통해 1억6000만보를 적립한 GS 칼텍스 임직원은 5000만원을 기부했다. GS칼텍스 임직원·가족 345명이 참여한 한평생 갯벌기부 캠페인에는 각자 산 갯 벌 3.3㎡을 대상으로 지분등기를

도처에 있는 제2의 명태균

지역 연고없는 정치신인 1차 타깃

당원 명부, 주민 연락처 내밀며 유혹

기획·홍보·여론조사 등 선거 총괄

‘부티크’식 컨설팅업체로 진화도

당선되면 이권·자리 요구도 많아

#.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A정당 소속

으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모

씨에게지역에서잔뼈가굵은양모씨가

찾아왔다. 양씨는 “회장님이 출마할 수

있게 공천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

고 했고, 김씨는 양씨의 지인에게 2000 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공천을 못 받

은 김씨가 불법 공천헌금 사실을 고발

해 시작된 수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

정받았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

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정치인과

정치브로커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정치브로커는 선거를 도우면서 만든

인맥을바탕으로이권을노리고,차후공

정치 브로커의 출신은 다양하다. 지

역 건설업자, 직능단체 대표, 지역 매체

나 정당 출신 등. 이들의 1차 타깃은 지

역에 연고가 없는 정치 신인이다. 이들

은무작정후보를찾아가실세라고설레 발치기도 하지만, 학연·지연·혈연이 연 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회 의원 출신 인사는 “첫 출

마 때 ‘고등학교 선배’라면서 여러 명이 찾아왔다”며 “‘산악회 몇 개를 관리한 다’, ‘국회의원과 친하다’며 당선시켜 주 겠다는식이었다”고했다. 　정치브로커가 정치 신인을 공략하는 무기는 연락처다. ‘경선=당선’인 여야 의 텃밭일수록 당원 명부나 지역 유권 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느냐가 본

선 진출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되곤 한

다.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가 급한 정 치 신인에게 브로커가 내미는 연락처

는 큰 유혹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은 “선거 때 전화번호 몇 천 개 들었다

는 USB를 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

다”고 말했다. 선거 전략의 방점이 조직 선거에서 공중전으로 옮겨가면서 정치

당원 명부의 효용이 크게 떨어지자 선 거 컨설팅도 한다는 브로커가 늘었다. 정치권에선 기획·홍보·여론조사 등 선 거의 ‘A

천등에개입하는이들이다.여론조사업 체와 인터넷 매체 대표로 활동한 명씨는 여론조사를 무기로 유력 정치인에게 접 근해 선거 전략부터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토호세력이강한지방일수록 정치브로커가판을친다”고전했다.

브로커도 진화했다.

특히2022년20대대선을거치면서거 대 양당의 당원이 크게 늘어 적은 수의

경찰의날, 민생범죄 엄중처벌 강조 “마약·가짜뉴스, 새 위협도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

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바란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서대문구

경찰청에서열린제79주년경찰의날기

념식 축사에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

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배의 악성 사기 

마약·사이버도박확산인공지능(AI)·

딥페이크 악용 범죄와 가짜뉴스를 거론

안전

경찰이

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 서더욱과학화되어야한다”고말했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사건 초기부 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 기바란다”고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처우 개선 약속을 재확인한 뒤 윤 대 통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 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 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 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장진희 경 사,고심재호경위,고이재현경장의유 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경감 (근정포장)등5명을포상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