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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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세상 일에 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라고 하지 마라./ 아들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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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인 기도문의 일부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스스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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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라는얘기다.당신의그림자안에서빛나게하소서(이문재엮음)중에서.
똑같이 낡은 지겨운 진영 정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
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CNN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이 당신의 흑인 정체성과 관련 해 문제를 제기한 걸 어떻게 생각하
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똑같
이 낡은 지겨운 각본(same old tired playbook)”이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달라”고 대답했다. 이에 진행
자는 “그게 다냐”고 물었고, 해리스
는 “그게 다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 프는 해리스가 인도계 미국인으로 행 세하다가 득표에
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해 대통
령직을 맡을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기
에출마한것”이라고말했다.
해리스의 이런 전략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에게 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첫 여성 대통
령에 대한 거부감과 기득권 정치에 대
한 반감이 클린턴의 낙선으로 이어졌
다. 클린턴은 대선 유세에서 “가장 높 은 유리 천장을 깨뜨리겠다”며 여성
정체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 역사상
첫흑인대통령 오바마는대선유세에 서 인종과 관련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두차례대통령에당선됐다.
인신공격·음모론 등 분열적·퇴행적 정 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해리스 의 대선 가도는 순항하고
퍼
뜨리며 공격해 왔다. 트럼프는 2008년 대선 때는 케냐 태생의 흑인 아버지를 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미 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음모론을 퍼뜨 렸다. 오바마가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해도 “조작됐다”며 인정하지 않 았다.
해리스는 CNN 인터뷰 내내 자신 의 인종·성별을 부각하지 않았다. 해 리스는 ‘당선되면 여성이자 흑인 여성 최초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종·성별
음모론 내세운 트럼프 앞질러 식상한 주장은 국민 지지 못 받아
지난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뒤 트럼프에 뒤지던 해리스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 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9일 발표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41%)를 4%포인트 앞 섰다. 이는 한 달 전 같은 기관 여론조 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 1%포인트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를 더 확대 한 것이다. 해리스의 인기는 바이든과 트럼프 라는 고령의 비호감 대결이던 미 대선 에 참신한 인물이 가세한 데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 지 지자들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해리스 는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린 뒤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의
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 9일부터 235명 파견”
응급실 붕괴 우려엔 “99% 운영 중”
의대교수들
정부“연휴휴진종용,위법여부검토”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응급
실 붕괴 우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전국 응급
실의99%는운영되고있다”고강조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
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등비상진료대응관련브리핑
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으로 볼 때 응급실 붕괴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전국 응급
실 409곳(권역 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지역 응급의료기
관 229곳) 중 3곳을 제외한 406곳이 24
시간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
저응급실에인력을추가배치하기로결
정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
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
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
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
공의, 전문의 등 모든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응급실 근무 인원
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일각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
다고생각한다”고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
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성명에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곳, 영유아 장폐색 시술 이 안 되는 곳은 24곳”이라며 “정치권 은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
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추석 연휴에 건강과 가족 안녕을 먼 저 지켜라”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되 고 있다. 의협은 2일 임현택 회장 명의로 ‘2024 추석 연휴 진료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9 월 14~18일)에 응급실 외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길 바란
다”고 안내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아 니면 본인과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의 미다.그동안
육군이 6년 만에 군사분계선(MDL) 일 대 5㎞ 이내 최전방 지역에서 전차를
동원한 여단급 실기동 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로써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봉인됐던 조치는 모두 복원됐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제5군단 예하 5
기갑여단은 지난달 2일 경기도 연천 북
부의 작전지역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실
시했다. 군 소식통은 “여단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예하 일부 전차대대가 고속
기동하는 훈련이 진행됐다”면서 “9·19
의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지6년만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6월 4
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전부 효력 정 지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연평
합의 효력 정지 이후 대규모 실기동 훈 련으로는 전군 통틀어 최북단까지 진행 한 첫 훈련”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
도·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일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290여 발 해상 사격훈련(6월 26일)→MDL 5㎞ 이 내 연천 적거리, 강원 화성 칠성 사격장 의K-9자주포·K-105A1차륜형자주포 140여 발 실사격 훈련(7월 2일) 등을 실 시했다고공개했다. 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야외 기 동훈련 빈도를 확대하고 있다. 합동참 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2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 기 간 중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로 지 난해보다 10회 늘어났고,
2009년 3월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이 올해 만 15년을 맞았
다. ‘다양한 대학 학부 전공자를 대상
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우수 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게 로스쿨 도 입 취지다. 시험에 매몰된 법학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도 도입 목표의 하나
였다. 1기생부터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 건 그 때문이다. 1963년부터 법조인 배
출을 담당했던 사법시험은 축소되다가
2017년완전히역사속으로사라졌다.
15년간 법학 교육 현장은 정상화됐을
까. 2일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한
국법학교수회 회장)를 연구실에서 만나
물었다. 조 교수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게 학교입니까.” 그러면서 한 시간 넘
게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학교가 변시 학원이 됐
다. 문제를 과장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적확한
단어”라고토로했다.
“사시 때보다 교육 상황 훨씬 나빠졌다”
-과거보다 법학 교육이 취약해졌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 학생 한 명이 찾아와 ‘제
가 5명을 데리고 올 테니 강의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대신 조건을 건다.
‘수업을초반4주만하고,나머지기간은
변시 준비를 위해 자습을 하게 해달라’ 고.이게학교라고할수있나.”
-과거 법학부 시절에도 사법시험 우선
아니었나.
“사시 때보다 교육 상황은 훨씬 나빠 졌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학점이 90학점 이다.학생들은15년간누적된족보에따
라 변시 합격에 유리한 헌·민·형(헌법·민 법·형법) 위주로 84~87학점을 듣는다.
선택과목은 나머지 3~6학점 가운데 택
한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2주 공부하
면시험볼수있는과목’으로정의한다.”
-변시 준비를 나쁘게만 볼 수 있나.
“1만 2000건에 달하는 민·형사 판례
만 달달 외워서 ‘저사양 법률 로봇’을 양
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법 같
은 경우 과거 100명 이상 듣던 과목인데
이제는 달랑 2명이 듣는다. 글로벌 시대
첨단 법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
능(AI)·환경·노동·국제거래 과목도 모
두 2~3명만 앉혀놓고 가르친다. 서울대
대학원 폐강 기준을 5명에서 2명 이하
로낮춘것도로스쿨때문이다.”
-법조인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의미인가.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적 법조인 양성은 공염불이 됐다. 해외
시장개척을얘기했지만여전히내수중
심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
병 사례를 봐도 1~10위 규모 가운데 9건
을 해외 로펌이 수행했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국민 전반의 법률 서비스 접 근성을높였는지도의문이다.” 법학교육이위기에처한배경에대해 조 교수는 “인위적으로 50% 선에 고착 된 낮은 변시 합격률이 문제”라고 지적 했다. 2012년 1회 시험에서 87.1%를 기 록한변시합격률은 꾸준히낮아져 2017 년 이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올 해 변시에는 3290명이 응시해 1745명 (53.0%)이 합격했다. 그는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 로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 호사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자격시험 화해야한다는것이다. -낮은 변시 합격률이 교육 붕괴의 원인이 라고 보는 이유는. “교수가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들을 여유가 없다. 졸업생이 합격을 못하면 낙인 찍힌다고 느끼니 로스쿨 내부에 서 느끼는 압박감은 과거보다 더 심해
졌다. 5년간 5번 떨어져 변시에 더
22대 국회, 역대‘최장 지각’개원식
대통령 불참한 것도 43년만에 처음 여당“야당,아니면말고식거짓선동”
22대의첫정기국회가2일역대‘최장지
각’ 개원식과 함께 막을 올린 가운데 여
야는 첫날부터 역사관 등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대립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95일 만인 이날 개원식을 가
졌다.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들
어선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하면서 오명은 늘어났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1년 출범한
11대국회이후처음이다.
대통령연설없이약식으로진행된개
원식이약45분만에종료되자여야의원
들은“김치대신협치!”를외치며기념사
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이날의 ‘협치’ 구
호마저 20분 만에 공염불이 됐다. 더불
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역할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 보호할 것”
한동훈‘외국인 투표권 제한’강조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국민의힘이 ‘노동대전환 특별위원회’
를 설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맞서, 여당
차원의 노동 개혁 법안인 ‘노동약자지
원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
률 제정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2일 복 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제22대국회개원식겸정기국회개회식이열린2일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의원들이선서하고있다. [연합뉴스]
은여야간대립을조정하고국민을위한
협력을 끌어내는 것인데, 국회와의 협력
대신갈등을택하며대통령의역할을방
기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통령실 정
혜전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야당에서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도 서
슴지 않았고, 이제는 계엄설까지 난무하
고 있다”며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피
켓시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 참석이
어려웠다”고밝혔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한덕수국무총리가야당의원들의친
일·뉴라이트공세에“미몽에서깨어나시
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총리
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윤석열정부가반헌법적인사 로채워졌다.다시한번대통령을만나국 정 기조 전환을 건의하라”고 말하자, 이 에 “위원님 제발 색깔 칠하지 말라. 국민 을자꾸분열시키지말라”고맞받았다. 한 총리는 앞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공격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황 의원은 “라인(메신저)도 내주고, 역사 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정을 움직이는 신(新)친일파와 용산
kim.kijeong@joongang.co.kr
29~30일 열린 의원연찬회 비공개 토론
에서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특
위 구성을 제안했고 이를 추경호 원내
대표가전격수용했다.
명칭에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대전
환’이라고 쓴 건 갈수록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
편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등을 논의
하는세분과로구성된다.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특위의 첫 과제다. 특수고용 노동
자,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같은플랫폼
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소외된
노동약자와노조가없는미조직근로자 의권리를별도로보장하는게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생토론 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한동훈 대표
도 지난달 7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임이자 의원 주최)에 참석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쭈뼛거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힘을실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기득권이 된 양대 노총 권한을 강화하 는것이라면,노동약자지원법은소리없 는 다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게 차별점”이라면서 “특위가 출범하는 대로 당사자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 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한편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 서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의제를 설명하면 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거주 요건 조차 없고 한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전진선 경기도 양평군수
두물머리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용문산에 885억 들여 케이블카
인구 적은 3개면에 100억씩 지원
“서울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양평군을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로발전시킬방침입니다.”
전진선 경기도 양평군수는 지난달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
이 밝히며 “중첩규제에 놓여 지역발전
을 저해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
평 is 관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양평
을 ‘수도권 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
개했다.
양평군은 전체 면적(877.77㎢)이 자
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3%), 개발제
한구역(그린벨트, 2%),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전진선양평군수는지난달22일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관광산업을미래먹거리로삼아‘양 평is관광’이라는슬로건으로관광정책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 [사진양평군]
두물머리를 세미원과 묶어 국가정원 등
록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세미원 배다
리는 조선 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
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한강에
배를 연결해 설치했던 것을 역사적 고
증절차를통해재현한것이다. 전 군수는 “세미원 배다리는 도비·군
비 총 27억3500만원을 들여 낡고 일부
침수됐던 시설을 지난해 6월부터 새로
설치 공사를 시작해 세미원 세한정∼두
물머리 상춘원 200m 구간을 친환경 복
합강화 재질의 선박 44척으로 연결한
것”이라고했다.
-용문산관광지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중 이다.
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 공해2030년초개통할계획이다.” -취임 이후 인구가 늘었는 데 비결은. “민선 8기 군수 취임 이후 양평군 인 구가 4600여 명 늘어나
군수는 “그러나 양평군은 이러한 제도
적 현실에 굴하지 않고 청정지역의 이
점을 살려 환경친화적 관광 상품 개발
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군수는 “우선 양평군의 대표적인
수변힐링관광명소인2019년경기도지
방 정원 1호로 등록된 두물머리 세미원
구역(1%)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로 인해 대학 신설은 안 되며 공업단지 (6만㎡ 이하 가능) 입지도 어렵다. 전
을 순천만(2015년), 울산 태화강(2019 년)에 이어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세 번 째 국가정원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
다”고 했다. 2004년 문을 연 세미원은 20 만7587㎡ 규모로 연꽃을 비롯해 수생·
초본·목본 식물 270여종이 있다. 양평 군은 세미원과 연결된 ‘배다리’를 지난
5월 17일 새로 건설했다. 배다리가 있는
“2년 2개월 전 군수로 당선되면서 사 업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6월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 했다. 용역 과정에서 실시된 주민 대상 노선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용문산관 광지~장군봉(3.6㎞ 구간)이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하면서 구간을 구체화했다. 추정 사업비는 885억원이며 공모 절차 를거쳐민자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다.
8년차 서울캠퍼스타운 창업 축제 11~12일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서울캠퍼스타
운’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성
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시는 오는 11~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2024 서울캠퍼스타운 창업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에
는 서울 소재 27개 캠퍼스타운 대학과
소속창업기업이참여한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년 차를 맞
은 서울캠퍼스타운 프로그램은 서울시
와 대학·자치구가 협력, 대학의 인적·물
적 자원과 지역 사회를 연계해 청년 창
업을육성·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현재까지 39개 대학이 참여했고, 지
난해 기준으로 2300여팀, 9400명의 예
비 기업인이 탄생했다. 캠퍼스타운 출
신 기업인의 연간 매출액은 2017년 4억
원에서 지난해 1273억원으로 뛰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돕는 대
학·지역 동행 선도 모델도 있다. 지난
해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아모
청년창업의디딤돌이되는서울캠퍼스타운의 2022년성과발표회의모습. [사진서울시]
레퍼시픽은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열린 ‘용금맥 축제’ 브랜드를 만들었다. 덕분 에 이 축제 방문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고 한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로 ‘창업 동아 리 경진대회’와 ‘캠퍼스타운 권역별 통 합 기업설명회(IR) 피칭 대회’가 있다.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는 54개 대학교 창업 동아리가 예선을 치러 5팀이 결선 에올랐다.선발된우수팀은서울시장상 과전문가멘토링등을받는다. 캠퍼스타운 권역별 통합 기업설명회 피칭 대회는 서울캠퍼스타운에 입주·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다. 투자자 에게 사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다. 동
부·서북·서남·도심권 등 권역별 예선을 거친 8개 창업기업이 사업모델을 발표 하고창업전문가에게심사를받는다. 또스타트업 전문투자자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야당 비토권
야당, 사실상 후보 무한교체 가능
‘외형만 3자 특검법’지적 나와
여당 “대통령 탄핵 빌드업” 반발
“한동훈 되레 거절 쉬워져” 해석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변형된 제3자 추천
방식의순직해병특검법을발의했다.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새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대
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
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
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내
용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 등이 재추천을
요구할수있는비토권까지들어갔다.
외형은 대법원장(제3자) 추천 방식이
지만, 민주당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대법원장에게 후보 교체를 사실상 무한
대로 요구할 수 있는 ‘야당 결정 특검법’
이자 ‘유사 3자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나
온다. 이에 개혁신당은 공동발의에서 빠
졌다. 특검법의 수사범위는 지난 8월 민
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은 순직해
병 사건 수사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수사외압임성근구명로비의혹
등이다.제보공작의혹은담지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전
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
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제3자 추
천안을수용하겠으니한대표가이를발
의하라”고 압박했는데, 이후 움직임이
없자 “9월 중 처리하자”며 특검 추천방
식을변형해공세카드로꺼낸것이다.
이와 관련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발
의하거나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이 동의하
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
라고 관측했다. 새 특검법은 재표결 의
결정족수(의원 300명 참석 시 200명 이
상)를맞출수있다는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강하게 반
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의 특검법 발의는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사전 준비)하기 위한 음모”라며 “수
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
하다고 생각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YTN 라디오에서 “이 특검법이 당내 동
의를받기어렵다고판단한다”고했다.
정치권에선“여권분열을노리고낸변
형된 제3자 특검법이 오히려 한 대표에
게 출구를 열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한대표가이를거절하기힘
들었겠지만, 변형된 특검법이 발의된 탓
에쉽게거절할수있게됐다는설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
혔다. 그는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23일 당 대
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을찾았다.
그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둘러본 뒤 구미 상공
회의소에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직후엔 구미
상모동에 위치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
령 생가를 찾아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
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
의대한민국이있습니다”라고썼다.
김효성·김기정·윤지원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이후 2개월 만이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 리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한국을 방
문한다고대통령실이3일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에서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라며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
해조율중”이라고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은 7월 미국 워싱 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나토) 정상회의 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정상
은12년만에‘셔틀외교’를복원했다.
지난해 3월 방일에 앞서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를 결단해 한·일 관계의 실타래가 풀렸 고,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당초 일본 외무성은 당일치기 방한을계획했지만 기시다 총리 가 “꼭 1박을 하며 윤 대통 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 는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 우려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동성애엔 “타인에 피해줘선 안돼”
뉴라이트 사관 지적엔 “뭔지 몰라”
“진화·창조론은 믿음의 문제” 주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과 관련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등
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인권위가 2006년부터 국회에
제정을권고해왔다.
지난6월출간한저서왜대한민국헌
법인가에서‘차별금지법이제정되면공
산주의혁명에이용될우려가있다’고밝
힌 안 후보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
느냐”는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의물음
에“우려는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많은 국
민들이 반대한다”며 “찬성과 반대를 같
이숙고하고민주적절차와방법에따라
충분히논의한뒤합리적결론을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선 “물
론자유지만,그것으로인해적어도다른
사람에게피해를줘선안된다”며“합리
적으로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차별금
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
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쓴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소수자 인권도 보호
되면서도 다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국가가인권선진국”이라고말했다.
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가3일국회인 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
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금지하는 건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 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조인이나 종교
안 후보자는 2021년 강연에서 “진화 론은 가설에
인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이 되려면 인권 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 했고, 김성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자 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된다고 하는 건 과도한주장”이라고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의 질의에는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 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 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에 서 의원이 “뉴라이트 사관”이라고지 적하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이 뭔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원은 “예전 미국 공산주의자 논란을 일으켰던 매카시즘 청문회도 아니고, 인민재판 회의장도 아니다”고 말했고, 정성국 의원도 “대 통령실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때 맨날 나오는 단어 뉴라이트, 독도 지우기, 후 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계엄령이 하나 더포함됐다”고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야당과 공방
윤석열사단지적엔“검찰사단없다”
김 여사 오빠 관련 “동창만 1000명”
3일 열린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문재인 전 대통
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전주지검 수사
문제에집중됐다.
고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며 “대
검찰청 차장 시절에 이 사건 보고를 받
았느냐”며 묻자 심 후보자는 “수사 상
황을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답했 다. 이어 이 의원이 “이 사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수 사한 것이다. 지금 전주지검장과 함께
둘 다 ‘윤석열 사단’인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따지자 심 후보자는
“검찰안에사단은없다”고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 배은망덕 패
륜 수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이익을줬거나피해를줬거나했을경
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다. 자
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
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고 있
다”고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편파적 진행”
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
원은 “‘패륜 수사, 배은망덕 수사’라고
주장하려면논란의여지가있어야하는
데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 관계가 너무
나명백하다”고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심우정검찰총장후보자가3일국회인사청문 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 김성룡기자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심
후보자는 6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당초 초점이 될 것으로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
지명령 결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적 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 다고생각했다”고답했다. 한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 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냐”고 묻자 심 후 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평검사 들이 출세하겠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하지 않는다”고답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자는 “(총장이 되 면) 어떤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
설명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트럼프 “문재인때 한미 발전, 김정은과도 생산적”
자서전 세이브 아메리카 첫 입수
판문점·하노이 회담 사진 등 담아
미 대선 앞두고 재임중 치적 자랑
“시진핑·아베·메르켈과도 잘 지내
푸틴, 내가 있었으면 전쟁 안했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한·미 관
계를발전시켰다고자평했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시판되는 책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에
서 2017년 11월 7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와 청와대 상춘재를 방문해 문 전 대통
령 부부와 찍은 기념사진을 올리고 “한
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했지만 나
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과
좋은관계를발전시켰다”고썼다.
트럼프는 책에서 2017년 방한 첫
새 시대를 연 지도자로 기억될 기회를
맞았다”며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의 전례 없는 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실 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적
었다. 이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솔직
했고 직접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서로 를잘알게됐다”고술회했다.
트럼프는 책에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오는 사진과 2019년 2월 베
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함께
악수하는 사진 등을 실었다. 트럼프는
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진과 함께 당
시 참석한 각국 지도자에 대한 기억도 담았다. 그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를 두고는 “그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
고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다” 고 떠올렸다.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나와 그녀 의사이가좋지않다고생각했지만그녀
와는아주잘지냈다”고밝혔다.
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당
시미군기지를방문해한·미장병들
과 오찬을 한 트럼프는 “이번 정상
회의가 잘 풀려 우리가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란다.
그것이 한국을 찾은 이유”라고 했
었다. 중앙일보는 시판 전날 책을 입수해 359쪽에 담긴 주요 내용 을파악했다.
그는 재임 중 세 차례 만난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을 두고는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안보와 번영의
그간 각종 공개석상에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친분을 과 시해 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해서는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졌
다”며 “시 주석은 (미·중 양국 간) 일정 한 호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적
으로이해한다”고평했다.
이어 “부당한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두 차 례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했던 이유
이며, 다음번에는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했다.
트럼프는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주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을 두고는 “푸틴은 강한 남자지만 우리 는 서로 잘 알았고 잘 지냈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는 우크라이나에 쳐 들어가지않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
트럼프의 책은 45대 대통령으로 재 임한 4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19일) 동안 벌인 다양한 국내외 활동 당 시 모습을 기록한 사진과 회고의 글로 구성됐다.
표지 사진은 그가 지난 7월 13일 펜실 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입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싸우 자(Fight)”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2021 년 퓰리처상을 받은 AP통신의 베테랑 사진기자에반부치가찍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세종포럼서 미국 대북정책 전망
“당선되면 정상회담은 욕심 낼 것”
김태효(사진)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
딜’ 이후 북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욕심
않을것”이라고관측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연
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열림포럼에
낼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스몰 딜’(핵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만 제거하는 대 신 제재를 완화하는 합의)을 재현하지
서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북
한 국무위원장)과 가깝다며 대선
캠페인 중에 이야기하지만, 2019
년 2월 하노이 노딜을 겪고
나서 본인과 참모진 모두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 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진영이 ‘학습 효과’를 얻은 만큼 북한의 핵 보유를 사 실상 용인하는 합의를 시도하진 않 것이란뜻으로읽힌다. 김 차장은 “트럼프는 북한과 정 상회담은반드시욕심낼것”이라며 “김정은은 그런 트럼프의 쇼 맨십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구사할것”이라고내다봤다.김정 은이 정상회담부터 해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탑 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의 심리를 활용해 한국을 배제하고 북· 미간직거래를시도할거란취지다. 김 차장은 “트럼프는 동맹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동 맹도 철저하게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 야 한다는 미국 중심주의적인 접근을
있다”며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WSJ,유럽극우정당득세현상분석
공공부채늘면서정부기능위축
정부불신이기성정당지지철회로
“타협안하는강한리더원하게돼”
유럽 각국에서 극우 반체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배경엔정부의문제해결능력
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2일월스트리트저널(WSJ)이진단했다.
매체는 전날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
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
(AfD)이 선두를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
했다. 아울러 앞서 선거를 치른 프랑스· 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나타난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부상을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민과 물가 상승, 우크라
이나 전쟁 등 수많은 위기가 포퓰리스
트들의선거승리를도왔다고하지만위
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점은 선
출된 정부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이라고분석했다.
지난주 발표된 독일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어떤 정당도 국
‘마약류
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16%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 다. 올해 초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
스포)가 공개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폴란드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정치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
로나타났다.
WSJ는이처럼유권자들이정부를불
신하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고 기성
정당에대한지지를철회하면의회가한
층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통
치에 어려움을 겪는 우유부단한 연합
정부를구성하게된다는설명이다.
안정적인 과반수를 보장해온 2차 투
표(결선 투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에
서조차 지난 7월 총선 뒤 두 달 가까이
내각을구성하지못하고있는게대표적
이다. 3개 정당의 연립 정부인 독일 내각
은 끊임없는 내부 의견 충돌로 올해 예
산안을간신히마련했다.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진 데는 공공 부
채도영향을미치고있다.2019년이래경
제가 침체돼 있는 독일에선 예산이 부족
한 경찰, 군대, 교육 등이 제대로 기능하
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묻
지마흉기테러’의주범인시리아출신망
명 신청자는 2년 전 추방됐어야 했으나
추방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당국이 그 를 추방하려 수배했지만 찾지 못하자 찾 는 걸 그만뒀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의료시
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민
이정부를불신하는요인이되고있다. 국가권력의‘견제와균형’이기본원칙 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위기에 느리게 반
응할 수 있고, 이 내재적인 취약점은 포
퓰리스트들이공격하는초점이돼왔다.
정치학자인헤르프리트뮌클러는“해
결되지 못한 위기가 쌓이면서 정부가 압
도당하고 있다”며 1920년대 유럽과 비 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 유 권자가 타협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강 한인물을요구할수있다”고지적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는 “독 일 연립 정부는 3당3색인 데다 경제, 난
문제에 대처를 못해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며 “정부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
상습 투약’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과 약 154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함
께 기소된 엄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배
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1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상습 마약투약·명
의도용 처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엄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및 80시
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재 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씨의 상습투약 및 상습
매수는 범행 기간·횟수·방법·양 등에 비
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
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때문에 법
으로 엄격히 관리하는데 피고인은 법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
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부 터 의료진이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설명 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범행했다” 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 각한것으로보여재범위험성이낮다고 보기어렵다”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수면마취제,수면 제의존및대마까지흡연하는등마약류 에대한경각심이부족하고,관련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엄씨가오랜기간수면장애·우울증
September 4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