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대선용‘ICBM 도발’ 한·미는 북
길어진 12축(24륜) 신형 이동식 발사대
(TEL)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화성-18형은 9축(18륜)
TEL, 화성-17형은 11축(22륜) TEL을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중 3기 추가 발사를 공언한 데다 지난 5
월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전략적 시급성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위성 발사 성공 시 역으
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볼여지가크다.
대신 김정은은 미 본토를 노려 파괴
력과 살상력을 키운 신형 ICBM을 선
보였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기존보다
사용했다. 비행 시간도 지난해 12월 화
성-18형 발사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
인다(74분→86분). 미사일 크기를 키우
고, 탄두 무게도 증량한 화성-18형의 개
량형일가능성이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감행한계산된도발”이라며“핵능력과
시를 통해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타협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메
시지를전달한것”이라고말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빨리 ICBM 발사
사실과 김정은의 발언을 전한 것도 이
런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 ICBM, 바퀴 24개
정상각도 땐 1만5000㎞ 비행 예상
군은 북한이 31일 발사한 미사일이 ‘괴 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
리는 화성-17형보다 크고 화성-18형과
마찬가지로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지
만 추력은 더 높아진 신형 ICBM이라고
온적수들에우리의대응의지를알리는
데철저히부합되는적절한군사활동”이
대항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채 다섯 시간도
되지않은낮12시무렵이를공개했다.
김정은은 시험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정세
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
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 지않을것임을확언한다”고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전형적인 미 대선용 도발”이라며 “북 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한것”이라고말했다.
북·러가 ‘핵동맹’이란 걸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최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데 대한 맞대 응이라는것이다.러시아가지난달30일 (현지시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극동 캄차카반도로 야르스 ICBM을 발
사한 이튿날 북한이 신형 ICBM을 쐈다 는점도의미심장하다. 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러 시아와 북한이 핵보유 국가며 미국에
분석했다. 파병이라는 도박을 감행한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미국을향해 ‘더 커진 주먹’을 꺼내는 전략 도발을 택 했다는의미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북한 이 최근 공개한 12축(24륜) 신형 이동 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했을 수 있 다”며 “미사일 크기가 커지고 탄두 무 게를 증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했다. 실제 이번 탄도미사일의 정점 고도 는 7000㎞ 이상으로, 동해 북동부 알섬 을 지나 일본 아오모리현 방면으로 총 1000여㎞를 날아갔다고 한다. 이는 정 상 각도로 발사했을 땐 1만5000㎞ 이 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미 본 토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온다는 의미 다. 지난해 12월 18일 발사한 화성-18형 의 경우 민간 전문가들은 정점 고도를 6500여㎞, 비행 거리는 1000여㎞로 분 석했다.
비행시간도 길어졌다. 지난해 12월 화성-18형은 약 74분 비행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의 비행 시간은 1시간26분(86분)으로 역대 북한의 미사일 중 가장 오래 비행 했다”고보도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24조원 체코원전 발주한
원전업계 “2주간 한수원과 협상”
경쟁사 이의제기로 절차 중단 관련
한·체코 “단순절차, 계약 차질 없어”
지난 7월 ‘팀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가 24조원
이상규모의체코원전건설사업의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체코의 발주처
측이 최종적인 계약 관련 협상을 하기
위해곧한국을방문한다.
3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사
업의 발주처 측인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 60여명이 오는 11월 셋째 주 2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팀코리아를 이끄는 한수원 측과 내년 3
월 예정된 계약과 관련해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다. CEZ 관계자들은
또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
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역량등도점검할계획이다.
앞서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체코경쟁당국이(팀코
리아와입찰에서경쟁했던)미국웨스팅
하우스와프랑스프랑스전력공사(EDF)
의이의제기에따라새로운체코원전건
설을위한한수원과의계약체결을일시
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보도하면서 계약
이무산되는게아니냐는우려가퍼졌다. 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예비 적인조치다.추후이의제기가합당한것
으로판단할경우를대비하기위해임시
로 계약 체결을 막아 놓았다는 게 한수 원의 설명이다. 이의제기가 부당한 것으
로 결론 나면 계약 체결 중단 조치는 해
제된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이날 “이 순
전히 절차적인 조치는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연 말까지관련판단을내린다는방침이다.
라고주문했다. 학교폭력 징계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10건 중 1건에 달
CEZ와 한수원 측 모두 체코 경쟁보 호청이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제기
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체결 중단 조 치를 해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지
난달 30일(현지시각) 체코 매체인 에코 24(ECHO24)에 따르면 현재 CEZ는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루카스 블레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처럼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 에서 이러한 조치는 예상할 수 있는 일” 이라면서 “CEZ는 이미 2020년 체코 경 쟁보호청과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위해 방한”
논의한바있다”고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 고 “계약 협상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
클럽에서 학생 A군이 훈련을 마친 B군
을 어깨로 밀쳤다. 넘어진 B군은 관절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 부돼 서면사과(1호) 등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장난치다 발생한 사고를 학교 폭력으 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
하는것으로나타났다.교육부가국회기
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
원실에 제출한 3년 치 자료를 분석한 결
과다. 행정심판은 교육청행정심판위원
회가,행정소송은법원에서담당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
판은 5103건이었다.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
다. 행정소송은 133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 었다. 대부분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한
사례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를
올려달라고 제기하는 심판(36.6%)·소
송(22.9%)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학
폭위의 원 처분이 뒤집힌 경우는 행정
심판 16.2%(828건), 행정소송 10%(134 건)로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비수도권 학교 기숙사
에서한학생이복수의학생에게주먹·도 구등으로지속해서폭행당한일이발생
했다.학폭위는가해학생들에게출석정 지,학급교체처분을내렸지만,피해학생 보호자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징계상향(강제전학)결정이내려졌다.
전수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폭력에 이르게 된 갈등 원인, 피해정도등을포괄적으로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나 학폭 여부에 대한판단이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
본안 심판·소송 전 징계 효력이 정지 되는경우도많았다.지난3년간징계집 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행정심판 50%,
행정소송 45.7%였다. 2021년의 경우 피 해자(20%)보다 가해자(60.6%) 측의 신 청 인용 비율이 높았다. 김석민 푸른나 무재단 상담본부팀장은 “가해자들이 집행정지로 시간을 끌면서 악용하는
2021년 전당대회 때 수천만원 뿌려
돈봉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 확정판
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민주
당 돈봉투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
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
길 당시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를 통해 돈봉투를 준비시킨 것으
로 조사됐다.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
쳐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마
련하도록 권유하고, 각 300만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총 20개를 받은 혐의로 기
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
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
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
로 액수 등을 정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중간
에서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
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추징금300만원을선고받았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의원과이성만·임종성전의
원등은따로재판에넘겨졌고,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
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영길 전 의
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당시 받은 의혹
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
어가고 있다. 최근엔 현직 김영호·민병
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소환조사
일정을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
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여
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제22대현직국회의원에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를받고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
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
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서씨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과 정·
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
업 관련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
계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
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의
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서
씨의1심선고는다음달1일열린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
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 측이 김
의겸전의원을이기기위해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검찰은
태양광 뇌물 수사 도중 신 의원 선거사
무원자택에서경선여론조작에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해수사에착수했다고한다.이와관
련해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과 선거 사무장 등을 구속기소 했
다.현직보좌관심모씨도지난8일
재판에넘겨졌다. 김정연·신혜연 기자 kim.jeongyeon@ joongang.co.kr
확정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창 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 100일 만이다. 서울남부
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 난달 31일 김 위원장 측 보석 청구를 받
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을 허가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지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 을 담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외국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건 관련 피 의자·참고인·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 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 했다.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가 를 인수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서 시 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 난7월23일증거인멸과도망우려를이 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 다.김위원장은지난8월8일기소됐다. 검찰은 그룹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 위원장 지시로 SM엔터 시세 조종이 이 뤄진 것으로 본다. 지난달 11일 첫 재판 에서 검찰은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30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2593.79(-24.01)
코스닥지수 ▼ 738.19(-5.99)
환율(달러당 원)
1382.40(-4.10)
금리(국고채 3년물, %) ▲ 2.937(+0.001)
Editor’s Note
EU, 중국과 관세전쟁
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어드는 등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매매·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나타난‘풍선효과’라는지적이나온다.
30일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
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118.0
을 나타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 역시 119.6
으로 역대 최고치다. 중형(전용면적 95.86m²) 이하 아파
트가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월 35.9%에서 9월에는 41.9%로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대출한도를더죄는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
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이후 서울 아파트 월
대출규제‘풍선효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 사상 최고
세지수 상승 폭(1.64%)은 전세(1.11%)보다 컸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1주택 이상 보유 자들은 아예
영향으로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5일 6층 매물이 보증금 5억원, 월세 175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층, 동일 면적이 지난 7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90만원 조건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세가 85만 원올랐다. 빌라·오피스텔 월세도 동반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 지난달 월세통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5%(101.67→101.82) 올랐다. 9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지 수역시전월대비0.13%(101.21→101.34)올랐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이마트는 정용진, 백화점은 정유경
이번엔 유럽과 중국 간 무역전 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0
시를 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
대 4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 표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들 었습니다. 충분한 보조금을 받
은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에 유
럽으로 수출돼 시장을 교란하
고 유럽 경쟁업체들을 약화시
켰다고 본 겁니다. 중국은 EU 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부당한
보호무역 행태일 뿐이라고 반
박했습니다.
EU의 관세 부과에 대해 회원
국 입장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
다. 독일과 헝가리는 EU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자유무역의 후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
이유는 미국과 같았다 >> B2면으로 계속
남매경영 끝낸 신세계
이마트·백화점 계열 분리 공식화
정용진 이어 딸 정유경, 회장 승진
이명희 지분도 8.22%씩 나눠 가져
“책임경영 강화 계열 분리 속도”
신세계그룹이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
문의 계열 분리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이마트 부문을 맡은 정용진 회장이 지
난 3월 승진한 데 이어, 백화점 부문을
이끌어 온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도
30일회장으로승진하며계열분리에속
도를낼전망이다.
이날 신세계그룹은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하고 정유경 ㈜신세계 회장
을비롯해주요계열사대표·임원의승진
을발표했다.정유경회장은지난2015년
총괄사장에 오르며 신세계백화점 등 패
션·뷰티, 면세, 아울렛 사업을 이끌어왔 다. 그룹 측은 정유경 회장 승진에 대해
“책임경영을강화하고계열분리의토대 를구축하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 계열 분리 공식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관계자는“올해각사업이경쟁력을 회복하며 수익성이 향상되는 등 실적 개
정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편... 요식업계 '비상' "1년 계약·10% 고용 제한에 업계 반발... '인력난 심화' 우려"
캐나다 중앙은행의 티프 매클럼 총재
가 24일 낮은 국가 생산성 문제에 대 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클럼 총
재는 위니펙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캐
나다의 노동시장 강점을 언급하면서도
생산성 저하를 국가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했다.
매클럼 총재는 "우리는 노동력 증가 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성공
했지만,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에
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에 비해 노동자 1인당
투자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
다. 이는 지난 3월 캐롤린 로저스 수
석 부총재가 생산성 문제 해결이 국가
적 비상사태가 됐다고 경고한 것과 맥
을 같이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 투자 부족
선이가시화되고있다”며“그간물밑에서 준비해온계열분리를시작하는데적절 한시점이라고판단한것”이라고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신세계와 이마트로 기업을 분할한 이후 정용진
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매클럼 총재는 캐나다 를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 성장과 높 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 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은 기 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근 로자의 임금 상승을 뒷받침한다"고 설 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 고령화와 이 민자 수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생산
성 향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 클럼 총재는 생산성 문제 해결이 중앙 은행의 권한 밖이라고 인정하면서도 "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원한다면 기 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캐나 다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간 무역장벽과 느린 규제 승인 절차 등을 개선 대상 으로 제시했다.
CNN“북한군이미우크라진입”첫전투서
미국 정부 “진입 여부 확인 불가”
리투아니아 매체 “25일에 첫전투
파병 규모 8.8만명까지 늘 수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
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
왔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
이나군과 전투를 벌였고 전사자도 발생
했다는주장이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두 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
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
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군이 러
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
로 이동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북한군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정보본부
한·미 국방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것”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발사 준비를 끝마쳤다고 판
단했다.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는 위험
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대선을 앞두고 미 본
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본격적인‘판돈 올
리기’에나선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
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방정보
본부 국정감사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가
운데 우주발사체(SLV) 기술에서의 군
사협력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
한 당국자는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
미행동에나선것같다”고도말했다.앞
서 미국 국방부는 약 1만여 명의 북한군
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
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일부가 이
미 우크라이나 내에 있다는 CNN 보도
는여기서한걸음더나간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CNN에 북
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내부에 들어갔
단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한국
이 북한군 파병을 주장한 지 몇 주가 지
나도록북한군이러시아에있다는사실
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침투
를 의도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
다는취지로설명했다.
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ICBM급 장
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끝난 것으
로보인다”고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ICBM 텔(TEL·이동식 발사대)은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을
겨냥해 11월 ICBM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발사가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인 화성-18형
의 경우 TEL 위에 결합한 원통형 발사
관(캐니스터)에서 발사한다.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쏠 수 있어 김정은이 결심
하면 하루 이틀 안에도 발사할 수 있다
는게군의판단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
월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대한 지상 엔진 시험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올해 중 3기의 정찰위성 추가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에 투입됐고,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
장도 나왔다. 전날 리투아니아 비영리
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
만 대표는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
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이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첫 전투를 벌
였다”고주장했다.
오만 대표는 “북한군은 1명 빼고 전
부 사망했다”면서 “생존자 1명을 부랴 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전
했다.
부랴트인은몽골북쪽은러시아부랴
트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 로,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에게 이 지역 신분증을 발급해 자국민으로 위장시킨
다는관측이나온바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몇 주 전 그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
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처
음엔 1500명, 다음엔 1만1000~1만2000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군 파병 병력은) 8만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것은 길거리에서 수집한
단순 데이터가 아닌 첩보 정보”라고 강 조했다. 그의 주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않았다. 블루-옐로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의 사 결정권자뿐 아니라 최전선 정보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RT는 오만 대표가 이전에도 여러 차 례 우크라이나 정보원 및 군 정보에 대 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모두 사실로 공 식확인됐다고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발사 가능성”
발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올해가 가
기 전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시도를 할 것
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발사 장 소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발사체가 기립하거나 연료
를주입하는등‘발사임박’징후는아직 포착되지않았다고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오고 간 인원들, 전략적 협
력 사안 등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진전 되고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이 준비된
것으로알고있다”고우려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러시
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
히규탄하고이를국제사회와함께긴밀 히공조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 겉보기엔 원론적인 규탄 성명으로 여 겨질 수 있지만 ‘한목소리’ ‘가장’ 등 수
식어를 동원해 한·미가 할 수 있는 최대 한의표현으로수위를높였다는게국방 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 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무기 거래에 대 해서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라고규정한데서진전했다는것이다. 한·미 연합작계, 핵전쟁 기반으로 발전 =또앞으로한·미연합연습에북한의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안에도 처 음으로 합의했다. 현재 연합 작전계획을 ‘핵전쟁’ 기반 작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에 힘입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가능성을 그만큼엄중히보고있다는의미다.
러, 육해공 3대 핵전력 시위 러시아는 지 난 26일 핵 타격 훈련을 내세워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전략핵폭격기 탑재 미사일을 동시 다 발적으로 발사했다. 이날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 주기지에서 발사되는 야르스 ICBM(큰 사진)과 핵 탑재가 가능한 Tu-95 전략 폭격기의 이륙을 준비 모습(작은 사진). [EPA AP=연합뉴스]
윤 대통령, A
<11월 10~16일, 페루 리마>
내달 말 ‘국민과의 대화’방식 무게
노태우~문재인과거 대화모델 분석
용산 “국면전환용 인사는 안 할 것”
전문가 “여권 내분 해결책도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
력체(APEC)정상회의(11월10∼16일,페
루 리마)와 미국 대선(11월 5일)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마무리된 다음 달 말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직접입장을밝힐것으로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
서 “주요 외교적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하며 세간에
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
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
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유감을표했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이
지난 다음 달 말을 소통 시기로 검토하
는이유에대해최근북한의우크라이나
전쟁파병등긴박한국제정세를거론했
다.윤대통령은지난29일볼로디미르젤
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했
다.이시기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후와맞물린때이기도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안이 산
적해 물리적으로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
의힘 대표 등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해
야 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한 시기에
맞물린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인사를
검토하진않고있다”고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쇄신의 시
기를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
온다. 지난 25일 한국갤럽(22~24일 성인
1001명 조사)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국
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도 역대 최고치
인 70%에 달했다.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자, 한 대표 등
친한계 인사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중진들은 29일 조찬 모임을 갖
고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 달라”는 성
명을발표했다.
다음 달 말 소통 방식으로는 윤 대통
령과 시민이 타운홀 형태로 대면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90년 6월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작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
터, 화상으로 참여한 시민의 질문을 받
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까지 역대 정
부의 모든 ‘국민과의 대화’ 사례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총 세 차례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2009년 1월 전문가 패
널과 함께한 원탁대화에서 MB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와 용산 참사의 책임론을 두고 날 선 공
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 진솔한 대화에 최선인지 살펴보
고있다”고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약속해
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
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
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며 현실과 동떨
어진 인식을 드러내며 역풍을 맞았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윤 대
통령에겐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이나 여
권핵심부의분열에대한해결책을마련
하는게시급한상황”이라고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정치로
깊다.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 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 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 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
조했다.
신한울 원전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언했기 때문이다. 3·4호기는 문재인 정
부 때인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
만 탈원전 정책으로 허가가 나지 않다 가 8년여 만인 지난달 12일 건설 허가가 났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
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 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 제 ‘팀코리아’가 체코에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당정 상생해야” 김여사 관련엔 “특별감찰관 관철”
여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정 시너지 높여야 정권 재창출”
윤 정부 4대 개혁과제 성과 꼽아 민주당엔 “헌정위기 조장 멈춰야”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30일김건희여
사 문제에 대해 “11월에 매듭지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
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김여사관
련 문제에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
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관철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
다.그러면서“특별감찰관은관철돼야하 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당이 그것조차
았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성과들이 몇 몇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인적 쇄신과 사과
를 포함한 출구전략을 언급하기 시작했
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강
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YTN 라디
오에서 “대통령과 여사에게 토끼몰이
작전하듯이 ‘예스(yes) 아니면 노(no)’
로 대답하라는 건 맞지 않는다”며 “대
통령이 아마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김 여사 사과문부터 봉사활동, 활동 자제 등 여러 대안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후 갈등이
증폭되면서 스텝이 꼬였다”며 “여론에
쫓겨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말했다.
“대통령실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에
나서 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여권 중진 5인의 메시지를 두고
도 대통령실이 결단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풀이가 나온
다.5인회동다음날인30일친윤계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에게 보여준 충정으
로평가한다”(윤상현의원)는긍정적반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중진 모임을
가운데, 친윤으 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이 함께하면서
물밑 조율을 했다” 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 던 친한계 일각에서는 “국민 우려를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꼭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특별감찰관 추천)이 아니어도 된다”(장동혁 최고위원)는 말
응이 나오고, 회동 참석자 역시 통화에 서 “지금은 (대통령실이) 변화할 명분 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그런해석을뒷받침한다.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고생각할것”이라고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긴박한 현안이 맞물린 11월을 ‘운명의 달’로 본다. 10일은 윤석 열대통령의임기반환점이다.야권은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혐의1심선고(각각15·25 일)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탄 핵정국조성에불을지피고있다.11월5 일(현지시간)치러지는미국대선과북한 의러시아파병등으로대외정세도요동 친다.여당관계자는“한대표가이런상 황을염두에두고김여사문제해결의마 지노선을11월로정했다”고설명했다. 한 대표는 여사 문제에는 단호한 태 도를 취했지만,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상생’을 언급하는 등 온도 차이를 보였 다. 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 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
창출이 가능하다”며 “저는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길 누구보다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복원과 한· 일 관계 개선, 저자세 대북·대중 외교 탈 피 및 탈원전 정상화, 연금·의료·교육·노 동4대개혁과제추진을정부성과로꼽
전에
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 사할수없다는의미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서울대 n번방’주범에 징역 10년, 딥페이크 성범죄
서울중앙지법, 검찰 구형대로 선고
“사냥하듯 동료·지인들 인격 말살
피해자 인간관계·신뢰 파괴시켜”
합성물 만든 공범 강모씨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 사건 1심 재판부가 주범 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 석)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 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녹갈 색 수의 차림의 박씨는 선고 직후 머리
를 감싸 쥔 채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 다. 공범 강모(3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씨는박씨로부터피해자사
진을 건네받아 수십 차례 불법 합성물
을 만든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
물편집·반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부는 두 사람에게 80시간씩 성폭력 치
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
개·고지도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
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
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같
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했
는데도, 피고인들은 사냥감 정하듯이
결혼사진등일상적인사진을이용해피
해자들을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했다”
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두 사람
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 남성 지인들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회생활
을 해야만 했다”며 “텔레그램의 보안성
에의해검거가수년간에걸쳐지연됐는
데, 그사이 피해자들 상당수는 인간관
계가파괴됐고남성에대한근본적인신
뢰마저상실했다”고지적했다.
특히 재판장은 “이 범행은 적어도 웃
으며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의 지
인이라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
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
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들은 시험 등으로 인한 우울증·강박증
등 정신병적 요인으로 범행했다며 선
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범행 기간
은 확인된 것만 3년 6개월이고, 언제든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
지 않았다”며 “반성과 참회는 너무 늦
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
다”고분명한선을그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
와 강씨가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년간 제
작·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서울
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한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 까지 2000여개의 합성음란물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배
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 았다. 박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은 유기
징역 상한인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
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4년∼ 15년7개월이다.
이날 재판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인
조윤희 변호사는 “허위 영상물 편집의
상습성이 인정됐고, 이런 일이 다시 있
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
미를부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동해서 올가을 첫 AI 발생 올가을 첫 고병원성
2조5000억 증자, 우호 지분 늘리기
MBK·영풍“저지 위해 법적 대응”
고려아연이 신주를 발행해 2조 5000억 원가량을 조달하는 유상증자에 나선
다.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 해 우호 지분을 늘리고, 경영권 분쟁 중
인 MBK파트너스·영풍의 지분은 희석
하는 최윤범 회장의 ‘승부수’란 평가가 나온다. MBK·영풍은 유상증자를 막
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 혔다.
고려아연은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
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
상증자 물량은 보통주 373만2650주로, 주당 발행가는 67만원이다. 현재 유상
증자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예상되
지만, 청약 기간이 12월 3~4일이라 고
려아연이 주당 가격을 변경할 가능성 도 있다.
공모를 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
될것으로보인다.현재MBK·영풍은고
려아연 지분 38.47%를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 측은 35.4%로 약 3%포인트 격 차가 있다. 유상증자 후 우리사주조합
을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포함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이 36.06%로, MBK·영
풍(35.56%)을 앞서게 된다. 최 회장 측 에선 유상증자를 통해 MBK·영풍의 지 분을희석하는효과도있다. 다만지분희석으로인한기존주주들 의반발은과제다.유상증자소식에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29.94% 내린 108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하한 가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9조 5650억원이증발하며,코스피시총순위 도전날10위에서17위로하락했다.
MBK·영풍은 유상증자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고려·연세의대, 휴학 승인 국립대 9곳 “내달까지 복귀 설득”
수도권 주요 의대는 승인날짜 논의
철회한 직후 곧장 550여명의 휴학 신
다. 다른 국립대학 교무처장은 “휴학을
원을 많이 한 대학일수록 시설과 교수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계 승인을 각 대
학의자율에맡기면서대학들이순차적
으로 승인 절차를 시작했다. 발표 직후
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가
휴학을 승인했고 다른 대학들도 일자
를논의중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
이 없어 휴학 이후 과밀 수업 우려가 덜
한 서울권을 중심으로 휴학계 승인 절
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전날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방침을
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
부가 승인 불허 방침을 밝혔던 ‘동맹 휴
학’을 휴학 사유로 써낸 학생이 거의 없
었기 때문에, 학교만 승인을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가천대·경
희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수
도권 주요 대학들도 휴학 승인 일자를
논의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국립대 9곳은
의대생 복귀를 끝까지 설득한 후 휴학
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 국립대학 총장
은 “의대 교수들이 학생을 만나 복귀 의
사를 물어보고 있다”며 “마지노선을 11
월 초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명
이라도 돌아오면 교육할 수 있다는 생
각으로 설득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
승인하면 등록금 문제나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고민이 생 긴다”며“관련절차에대한학내논의가
좀더필요하다”고했다.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수업 거부 문
제의 첫 단추를 풀었지만, 문제는 그다 음이다.한지역국립대의대교수는“학
생들이 내년 1학기에 돌아온다면 수업
의 질 하락이 문제 될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업 파행 문제가 똑같이 반
복될것”이라고우려했다.
증원 이후 가장 정원이 많아지는 전
북대의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이 171명이 다. 여기에 올해 예과 1학년 142명을 합 쳐 300명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강의를 듣게 된다.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증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인력의 수도 권 편중·선호 때문에 비수도권 국립대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라는 내용의보고서를내기도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분반과 교 육과정 단축, 공간 증축 등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 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강의실·기자재 등을 고민하면 서 적절히 커리큘럼을 짤 것”이라고 했 다. 증원 규모가 큰 한 국립대 관계자도 “다른 학과의 남는 공간을 의대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의대 교육 공간을 증축 중”이라며 “과밀 수업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했다.
의대생들의 설득도 남은 과제다. 정 부는 내년 3월에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104·사진)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을 수용했다고 외교부와 일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이밝혔다.
30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중앙일 보에 “이날 오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할아버지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 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
존 피해자 한 분께 판결금과 지 연 이자가 지급됐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께서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확 정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중 제3자 변 제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였던 3 명 전원이 이를 받아들인 게 됐 다. 피해자 중 미쓰비시중공업 강 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 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해법 수용을 거 부하고 있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해법 수용 직후 가족 일부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남 이창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 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 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하 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발 생한 것인지,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논의 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제3자 해법을 수용하는 피해자 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