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가미래 고려” 거부권 다음 고비는
쌍특검 거부권 시한, 내년 1월1일
전문가 “한 대행, 내란 수사대상
김여사 특검은 여론 압도적 지지”
한 대행, 이시바에 “한·일 계속협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
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
부권)을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
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
법개정안)과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개
정안으로지난달28일야당단독으로국
회에서강행처리돼정부로이송됐다.더
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조 승래 수석대변인)라고 반발했다. 한 대
행은“국가적으로매우엄중한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
지고민과숙고를거듭했다”고밝혔다.
한대행은정부가남는쌀을의무매입
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이 시장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도
록 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해 “막
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6개쟁점법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상정하고있다. 김현동기자
적했다.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생산 비용까지 보장하는 농어업재
해대책법및재해보험법은“재해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또 국
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느
려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고기업의핵심
기술유출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
한 대행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졌지
만,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
권 행사를 건의했을 때와는 수위가 다 소달랐다.과거야당을향해“국정에부 담을 주는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면, 이
날은 “국회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한다”
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의 색깔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날 거부권 행사가 충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오는23~24일야당이 일방 추진중인헌
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끝 나면임명여부를결정해야한다.내년1 월 1일이 거부권 법정 시한인 내란·김건 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 한 답도 내놓아야 한다. 여당은 한 대행 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 이며, 쌍특검법에 대해선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은 서둘러야 하고, 특검법 거부권은 탄 핵 사유라며 압박 중이다. 한 대행의 고 심은 이번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 때
<내란·김여사>
보다훨씬더깊다고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헌법재
지도부 “특검법 처리까지 지켜보자”
일각 “탄핵전선 넓히면 안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
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 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추진을보류
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한 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 직후 “즉
각적인조치를해야한다는의견이많은
것도 사실이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 고결론을내지는못했다”고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 탄핵 추진
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
도 늦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
보다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
명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중진 의원
은 통화에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 령 탄핵과 내란
진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나머지
문제는탄핵과특검이무사히진행된뒤 에다뤄도늦지않다”고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국 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고,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
역시 한 대행의 손을 거쳐야 한다. 박찬
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 대행 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해야한다”며“내란사태를지
속시키려는 게 아니라며 ‘김건희 특검 법’도즉시공포해야한다”고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 대행이 향후 헌 재및특검문제에비협조적일경우에대 비해 탄핵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종면대변인은“거부권을행사한사람 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 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 로판단되는즉시끌어내리겠다”고논평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Sell Korea)’가 다시 시작됐다. 예상보다 매
파(통화긴축 선호)적인 미국 연방준
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
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풍향계’로 여겨
지는미국마이크론의실적부진까지겹
쳐한국증시를덮쳤다.
19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5% 내린 2435.9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89% 내리며 684.36을 기록했다. 닛케 이225(-0.69%), 대만 자취안(가권) 지 수(-1.02%), 상하이종합지수(-0.36%)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내렸으 나,한국증시의낙폭이유독컸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 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 자들은 8024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 월남참전 유공자회 송년 모임 -일시: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비원(로히드 몰 서쪽 604-5635693)
국인과 기관이 각각 4288억원, 5099억
원을 팔아치우며 1조원에 가까운 매물
폭탄을 내놨다. 특히 전날까지 1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로 코스피를 떠받치던
기관마저 이날 ‘팔자’로 돌아서면서 낙
폭을키웠다.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은 ‘수퍼달
러’에도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미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환차
손 탓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
Fed가이날발표한경제전망요약(SEP)
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기
존 2%에서 2.1%로 소폭 상향했지만
물가(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기준)는
2.5%로 종전 전망치(2.1%)보다 0.4%포
인트나 올렸다. Fed는 내년에도 미국 경
제는 순항하겠지만, Fed의 물가 목표치
인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
는것이다.
더욱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
범하면 관세 인상과 불법 이민 금지 정
자 매력이 떨어진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
스는 108을 넘어 연고점을 경신했다.
그러자 달러 대비 원화가치도 1달러당
1450원을 넘어 1451.9원까지 하락(환율 상승)했다. 원화가치가 1450원 선을 밑
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
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내놓
은 실적 전망치가 예상을 크게 밑돈 점 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마이 크론은 18일(현지시간) 2025년 2분기 (2024년 12월~2025년 2월)에 매출은 79 억 달러, 주당순이익(EPS)은 1.53달러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매출은 월 가 전망치인 89억9000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고, EPS도 시장 전망치(1.92달 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도 크게 흔들렸다. 삼
성전자는 전날보다 3.28% 내린 5만3100 원, SK하이닉스는 4.63% 내린 17만 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 전자는 외국인 순매도액 1위, SK하이닉 스는기관순매도액1위종목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 스닥도 각각 6000선과 2만 선이 무너졌 다. 하락 폭도 S&P500은 지난
권 리서치센터장은 “PER이 22~23배에 달하는 만큼 지금은 경계해야 할 때”라 고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다. 파월 의장은 “(FOMC의) 일부 위원
고려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게움직여야한다”고말했다.
미국의 ‘매파적 인하’에 내년 1월 통
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은 진
퇴양난에 놓였다. 최근 탄핵 사태로 정
국은 혼란하고,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적 불안 요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
기부양이 필요하지만, 통화정책 여력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 당분간 강달러에 원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한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춰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투 자자 이탈로, 원화가치 하락을 더 압박 할수있다. 환율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외환당국 이 환율 방어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 획재정부·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운영 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
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거 래 규모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로증액하겠다고밝혔다.국민연금이해
-회비: 없음. 부부 동반 -강사: 이원배(TEFL, TESOL 자격증
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고정성’
“정당한 보상 방해” 11년 만에 폐기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키로
일각 “대기업·중기 임금격차 심화”
회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
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조건
이 달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2013년 대법원 판례를 11
년 만에 뒤집은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
직 근로자들이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
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을 연달아 선
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조희
대 대법원장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서‘고정성’기준을정립했다”고먼저설
명한 뒤 “(이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
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폐기한 고정성 개념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하게 반
드시 지급하는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재직 여부
나 근무 일수 등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
는게기존판례의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
도 근거가 없다.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
금의 범위를 축소해 연장·야간·휴일 근
로에대한정당한보상이이뤄지지못하
게함으로써연장근로등을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
는결과를야기한다”고지적했다.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며 혼란이 예
상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률
효과가 장래에만 발생한다는 ‘장래효’
를 강조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새 법리에 따라
기존 임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줄소송이
전망되는 만큼, 법리를 소급 적용하면
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통상임
금 해당 여부를 다투는 중인 병행 사건
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
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 법리를 소
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취지로 재판 중인 세아베스틸 사건 등
기존 재판에는 새 법리를 적용하겠다
“인건비
는 것이다. 판결 직후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 가 쏟아졌다. 당장 문제로 떠오른 건
한은, 경제 기초체력 하락 전망
“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력 활용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이 내년부터 연평균 1%대로 떨
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
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
연평균2%수준으로추정됐다.
문제는 앞으로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
는 생산성과 노동, 자본의 기여도가 모 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향
후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 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 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다. 그 결과 2030년부터 잠 재성장률을 0.2%~0.4%포인트 깎아내 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병호 한은 경
제모형실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정년 연장,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모 색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 잠재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총요소생산성도계속떨어지고있다.총 요소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 에 대한 기여도 역시 2001~2005년 연평 균 2.1%포인트에서 2021~2026년 0.7% 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다만 한은은 구 조개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 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 혁 시나리오에
연방 정부가 2025~2026년까지 약 200
만 명의 외국인 체류자를 감축하겠다
고 발표하면서 현지 체류자들이 생
계 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비자가 만료되자 방문비자로 체
류 자격을 바꾸고, 현금성 일자리로
연명하는 등 불안정한 삶이 이어지 고 있다.
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온 유학생 출
파악됐다. 캐나다 이민컨설팅 업계는 정부가 체류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 수년간 높은 학비를 받으며 유학생 을 유치해놓고, 졸업 후에는 영주권 문턱을 높여 사실상 퇴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류자들의 정신건강도 심각 한 상황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신이다. 거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귀
국하면 본국 화폐로는 상환이 불가능
권성동 띄운 개헌론에 상반된 입장
이재명 측 “느닷없는 얘기” 회의적
김부겸·김동연은 “중임제로 개편을”
“원포인트 개헌도 못 하는데” 시각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개
헌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들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0순위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측은
“느닷없는 얘기”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
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대
통령에대한수사와탄핵심판을지연시
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바로 조기 대선
에 돌입한다. 그 사이에 중차대한 문제
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중
심제를“‘올오어낫싱(Allor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에 비유하며 “우
리현실하고잘맞는지검토할필요가있
다”고했을때도,호응하지않았다.
개헌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
로 분출했다. 계엄의 원인이 대통령 1인
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대통
령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며내각제등의대안이퍼지고있다. 민주당내다른대선주자급인사들은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
총리는 지난 1일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
회’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 성을제시했다.
친노·친문계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 고있는김동연경기지사도같은입장이 다. 김 지사와 가까운 전직 의원은 통화 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하는 등 개헌은 김 지사 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 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론을 제시한 김
두관 전 의원은 20일 당원들을 대상으
로개헌에대한강연도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 과반 이상이 개헌 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 다. 뉴스1이 여론조사회사 엠브레인퍼 블릭에의뢰해지난10일실시한조사에 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 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4년 중임 제 45%, 의원내각제 15%)를 기록했다.
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
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자 사실관계 파
악이 필요하다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요
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과 드론 공격, 훈련 중 사고로 이미 고 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
국가정보원이 19일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던 북한군 가운
데 최소 100여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다쳤다”고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에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중 일부가 12월부터 전투에 투입됐다”
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
청으로 열렸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와 관련해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
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로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부터 종전 논의가 본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
라이나와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막바
지격전을펼치고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
최고위급인지 정확한 대답은 어렵
전했다.
이어 “외신에서 보도된 북한군 200 명 사망과 차이가 나는 건 국정원이 최 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말했다.
짧은 기간에 북한군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러시아 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 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 이라고 부연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가 최근 공개한 ‘1인 칭 시점 드론’(FPV)의 촬영 영상에 따 르면 북한군이 쫓아오는 드론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정원은 또 “북한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만 정치권에선
등다양하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파병 규모를)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 니지만, 파병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 했다. 이어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 고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12·3 계엄사태 후 북한의
예년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 며 “북한군은 전방 지역인 서해 북방한 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 고있다”고보고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달콤한사랑이여,네힘을새롭게하길,행여나
네예리함이욕구의그것보다뭉툭해지지않도록, 채워지면오늘은일단누그러지는게욕구지만 내일은이전처럼뾰족해지는게또그것이니.
그러니사랑이여너도그러하길,비록오늘은 굶주렸던눈이포만감으로채워져감기더라도 내일은다시눈을뜨길,그리고죽이지말기를, 네영혼을,지속되는둔감함으로죽이지말기를.
다시눈뜨기까지의슬픈과도기는대양이기를 그래서그대양이가르는양쪽해안이있기를, 새로서로를약속한두사람매일둑으로나와 제사랑이되살아옴을보는게더한축복되도록. 혹은그과도기를염려가득한겨울이라부르길, 그게여름을세배나반갑고귀하게만들테니.
소네트 56 (신형철 옮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10음절짜리
행 14개(4-4-4-2 구조)가 규칙적 라
임(각운)과 함께 움직이는 정형시다. 총 154편 중 빼어난 것을 고르고, 동
시대적 사운드를 입혀 새로 번역하면
서, 지금-여기의 맥락 속에서 읽는다.
신형철=2005년계간문학동네
에 글을 쓰며 비평활동을 시
작했다. 인생의 역사 몰락의 에 티카 등을 썼다. 2022년 가을부터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비교문학 협
동과정)에재직중이다.
사랑아 힘을 내, 사랑아 죽지 마
신형철의 리믹싱 셰익스피어 문학평론가
‘사랑아, 힘을 내.’ 이 시를 여섯 글자
로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왜 ‘사랑’
을 부르는가. ‘사랑(love)’을 친구나
연인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사랑 그 자체에 말을 건다고
읽는 게 이 시를 더 심오하게 만든
다. 내 친구나 네 연인 같은 개별자
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
정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왜 힘을 내라 하는가. 사랑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가
보기에 사랑은 무력하기 때문에 응
원받아야 할 무엇이다. 절대적으로
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 사랑
은 약자(underdog)다. 무엇과 비교
했을때그렇다는말인가.
사랑과 욕구의 관계 성찰
첫 4행 연에 그 답이 있다. ‘욕구 (appetite)’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
다. 다수의 주석들이 이 단어를 식
욕만이 아니라 성욕까지 포함한, 넓
은 의미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다. 욕구는 돌발적으로 발생하
고, 공격적으로 요구하며, 일시적으
로 달래지지만, 다시금 강력해진다.
이 과정은 무한반복이다. 이런 욕구
의 생명력에 셰익스피어는 ‘뾰족한 (sharp)’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반면에 사랑은 ‘뭉툭한(blunt)’ 것이
다. 오늘 충족되어 누그러져도 내일
이면 다시 뾰족해지는 욕구와는 달
리, 사랑은 한 번 확인되어 안정화되
면, 치솟아 오르는 생명력을 회복하
기가쉽지않다는염려가담겨있다.
김수영시연상시키는소네트56 사랑을 민주주의로 읽어도 무방 둔감함, 겨울 같은 과도기 맞서 나날이 새롭고 예리해져야
사랑에 대한 염려와 당부는 두 번
째 4행 연에서도 계속된다. 여기서
사랑은 앞서 얻은 ‘뭉툭한’에 이어 ‘둔감한(dull)’이라는 수식어를 부 여받는다. 사랑에 눈이 있다고 해 볼까. 굶주린 사랑이 그간 갈구하던 것을 제 눈에 한 번 담고 나면 포만 감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뜨지 않기도 한다 는 것이다. 눈 뜨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랑은 제 자신 의 영혼을 죽인다, “지속되는 둔감 함(perpetual dullness)”으로. ‘둔 감함’이라는 표현은 오래된 연인의
휴지기 이후 열기 대비해야 돈 패터슨은 셰익스피어의 소네
일러스트=김지윤 기자
빈사 상태 같은 사랑에 어울린다. ‘사랑아, 힘을 내’를 대체할 문장 하
나가 여기에 숨어 있다. ‘사랑아, 죽
지 마.’
시의 남은 부분에는 사랑이 제
뭉툭함과 둔감함을 극복하기를 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눈 감아버
린 사랑이 다시 눈뜰 수 있을까. 그
럴 수만 있다면, 한동안의 ‘과도기’
는 일종의 장애물, 그것 덕분에 사 랑이 거듭나는 생산적 장애물일 수
도있다는발상이다.마치대양의양
안(兩岸)에서 새로운 연인이 되어 매일 서로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바다가 그렇듯이, 또 혹독한 겨울을
보낸 뒤에 맞는 여름(소네트 18번의 그 여름, 그러니까 영국의 가장 아
름다운 계절!)이 훨씬 반갑고 귀하 다면 그건 겨울 덕분이듯이. ‘대양’ 과 ‘겨울’에 비유된 이 과도기 덕분 에 사랑이 강화될 수만 있다면, 하 고시인은꿈꾼다.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2심도 유죄
법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판단
“김성태 등 진술 일관, 신빙성 있다”
이 대표 제3자 뇌물 재판에도 영향
이화영 측“조작된 증거 인정해 유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대
납시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
년 8개월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
심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
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대납한것”이라고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
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
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보
고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
이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
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는 인도적 지원 사업
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정책
목적도 있었다”며 1심 형량인 9년 6개
월보다 다소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
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원심
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내내 대북 송
금에 대해 “쌍방울의 자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
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
었다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
북 사업을 결정하리란 걸 상정하기 어
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
납의 경우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
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역시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
청 시기,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
경기도의 2019년 12월 13일 자 중국 출
장 결과보고서 내용, 안부수 등 관련자
의 진술 등 김성태·방용철 진술의 신빙
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 파티’
‘검사의 진술 회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2020 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경기 도대북사업비를대납시킨혐의와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다. 별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법인차량
대통령·방통위 상대 불복소송 승소
법원 “정당한 해임 사유 없다” 판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방송(KBS)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
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등을 해임한 것은부당했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
사장이 각각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 고은설)는 이
날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
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023년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위원회는 KBS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
리했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밝히지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8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이사장 등을 대규모로 해임했는데, 남 전 이사장도 그중 한 명이다. 방송통신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의 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남 전 이사 장의 임기는 올해 8월로 만료돼 이사장 으로복귀하진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 도 이날 오전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 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 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 임 이유로 들었던 ‘과도한 MBC 임원 성 과급’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 ‘MBC 안형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등이 모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봤다. 권 이사장은 이번 소송에 앞서 낸 집 행정지 신청이 이미 지난해 9월 인용돼 현재 이사장직을
‘침대축구vs침대축구’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정치권
의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사법부 판단
에 둘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각
자 유리한 대로 이를 늦추기 위한 ‘꼼수
배틀’이치열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를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16일부터 각
종 서류를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냈
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되
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문
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후로 탄핵 선고를 늦추
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
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진
보 성향 법관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세
자리가공석이어서6명중1명만반대해
도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재판관이 적
은게윤대통령에게유리하다.
여당도 윤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
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
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회(특위)에여당은불참했다.
결국 야당은 특위를 단독으로 가동
해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
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사이 이재명 대
표는 자신의 재판을 늦추기 위한 총력
전을펴고있다.이대표는최근‘불법대 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 다.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통상 재판이 2~3개월 늦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도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소됐
지만,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을
뿐본격재판은시작도못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
판과 관련해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 령을피하고있다.피고인이서류를받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항 소심이본격화된다.통지서가계속반송 되자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처리했 다.일정기간홈페이지에공고하면서류 가전달된것으로간주하는방식이다. 이 대표의 지연 전략은 조기 대선 가 시화에 따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 다. 탄핵 사건은 헌재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0여 일 걸렸다. 윤 대 통령이 파면되면
계엄포고령 1호도 함께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
엄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24 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
소는 18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
식 재판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장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대통
령에게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
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이문서들을지난17일국회와
대통령비서실로 전자송달했다. 이어 18
과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 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법사위원
일 오전에도 대통령 관저로 우편 송달 을진행했다.17일전자송달이완료됐지 만 대통령 본인의 수령 여부가 확정적이
지 않아 추가로 문서를 보냈다는 게 헌
재설명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 령 측에 문서를 송달 중이다. 16일엔 헌 재직원이직접인편으로대통령실에탄 핵심판청구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 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 제출 요구를 전달했다. 이를 대통령실 직원 이 받았으나 수령증은 받지 못했다. 이 에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일일특송 등 기로 우편을 발송하고, 온나라 행정시 스템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자송달 도 했다.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오전 11시31분 ‘수취인 부 재’를 사유로, 대통령 관저로 보낸 문서 역시17일오전9시55분‘경호처수취거 부’로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정 례 재판관
구관 태스크포스(TF)도 사건의 사실관 계및법리검토에집중하고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검찰‘공천헌금 의혹’전
건진법사 휴대전화 압수·분석중
통화·문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검
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전씨는 현 여권 실세와 친
분을 과시하며 지역 여러 정치인들로부
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수사가확대될가능성도나온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
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
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한정
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
에서 진행한다.
전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
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
신)의 한 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
겠다”며 이른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
를 받는다. 보수정당 텃밭이던 당시 영
천시장 후보 경선에선 정재식 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전경북도의
원, 하기태 전 영천시 행정자치국장 등
이 경쟁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도의
원을 공천했지만,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최기문현영천시장이당선됐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에 맡겨 분석
중이다. 또 전씨와 불법 정치자금 공여
자들의 계좌 내역과 진술을 토대로 혐
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
는 “현재는 2018년 지방선거에 관해서 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체포 이후 “공천에 실패한 뒤 (후보자에
게) 받았던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가 없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
로전해졌다.
법조계·정계 일각에선 전씨 휴대전화
등에 담긴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서 추가
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건진 게이트’로
비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전씨는
현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의 일정·인
사등에관여했다는의혹을받았기때문
이다.전씨는김건희여사의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고문을맡기도했다.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 공천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영천시장에 출마하려
는 정치인이 전씨를 통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을 소개받았고, 그 과정에서 돈
이 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또다른인사는“현여권실세줄과닿아
있다고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검
찰은 새로운 진술과 증거가 나타날 경우
수사를확대할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
전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
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 통
화 녹취록에도 등장했다. 지난 1월 명씨
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인 강혜
경씨와의통화에서“(김영선전의원이)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나 내쫓아내
려고.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라고 말했다. 다
만 검찰은 “현재로선 수사 내용이 김 여
사나명씨와는관련없다”고설명했다.
검찰은지난7월‘퀸비코인’사기의혹
에대한수사에착수하면서과거전씨의
불법정치자금수수정황을포착한것을
파악됐다.이사건에연루된피의자의휴
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전씨와 금전을 주
고 받은 정황이 나왔고, 현재 구속된 퀸
비코인의 운영자 A씨가 최근 “건진법사
에게가는돈이었다”고진술하면서수사
가본격화했다고한다. 이영근·손성배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성배 영장 ‘법사 게이트’열리나
<건진법사>
시리아알아사드독재정권시절반정부인사를학살해암매장한매장지중한곳인수도다마스쿠스인근나자지역의위성사진.‘시리아긴급태스크 포스’의무아즈무스타파대표는17일시신을납작하게눌러구덩이에맞추라는지시를받은불도저운전사의증언을폭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 시 절 대규모 학살을 증명할 집단 매장지 2 곳이 최근 발견됐다. 이를 두고 “10만 명 이 넘는 사람들이 고문당해
국제사회의 목 소리도커지고있다.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 낸 스티븐 랩은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쿠타이파
와나자의집단매장지를방문한뒤아사 드정권에의한시리아인의대규모고문· 살해 가능성을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언 급했다.그러면서“나치(의홀로코스트) 이후이런광경은처음”이라고말했다. 그는 “비밀경찰이 거리와 가정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송하고, 교도관과 심문관들은 이들을 고문해 죽였으며, 트럭과 불도저 운전사들은 시신을 은폐 했다”며 “이는 국가적 테러 시스템이자 조직적인처형”이라고강조했다. 시리아 인권단체 ‘시리아긴급태스크 포스’의 모아즈 무스타파 대표도 관계 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깊이 6~7m, 너 비 3~4m, 길이 50~150m의 도랑들이 있 었다”며 “2012~18년 사이 일주일에 두 차례 한 대당 시신 150구씩을 실은 트럭
4대가이곳에왔다”고CNN에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매장지를 “공포의
불렀다. 쿠타이파의 한
매장지에)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