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최고 실세’월권 논란
정부효율부 수장돼 영향력 막강
측근들 요직 심고 재무장관도 천거
일각선 “우정 오래 못갈 것”전망도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보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용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X에 올렸다. 왼쪽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
라 최고경영자,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주
니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로버트 F 케네디 주
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사진 X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공
보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
어 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용기 내부
의 식탁 풍경 사진을 올렸다. 테이블 위
엔 햄버거·감자튀김·콜라 등 기내식이
놓여 있고, 트럼프 주위엔 2기 정권의
수뇌부로 꼽히는 최측근 4명이 등장한
다. 요직 인선을 막후에서 주무르는 장
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표 법
안을 밀어붙이는 ‘의회 돌격대장’ 마이
크 존슨 하원의장, 무소속 대선 출마
를 접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트럼프 2기 최고 실세’ 일론 머스크 테
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 공개 압박에 트럼프 측근 불만”
공식기부금만1억2000만달러(약1670
억원)를쏟은트럼프가당선되며이번대
선의‘진정한승자’로꼽히는머스크는내
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공식 출범을 두
달 앞두고 벌써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권
인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플로리다
주마러라고리조트에살다시피한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신설되는 정부효
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됐다. 정부 관
료주의 병폐를 뜯어고치고 민간 기업
의 혁신적 경영 시스템을 정부에 구축 한다는 게 발탁 이유였다. 하지만 머스
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민주당 측FCC위원들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
머스크는카를FCC위원장에앉히기위 해 트럼프에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머스크는전날X게시글을통해재무장 관 후보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의 ‘퍼
스트 절친(First Buddy)’이 된 머스크 가 경제 정책과 주요 인선에서 공개적으 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측근 일부가 불만을 표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의 한 인사 는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처럼
넘어서고 있다”고 비
판했다.
머스크는 2기 내각과 백악관 비서실
인선 과정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트럼프가 이날 연방통신위원회 (FCC) 수장에 지명한 브렌던 카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은 ‘머스크 사람’이다. 카 위원은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러트닉과 경쟁하 는 헤지펀드 키스웨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를 두고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 택이 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머스 크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정부 대개조 수술집도에나설태세다. 문제는 이해충돌 리스크다. 머스크 소유 회사들은 각종 법규 리스크를 안 고 있는데 관련 부처의 결정이 사업 성 패를 가를 수 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 주행 규제 문제는 고속도로안전청, 스페 이스X의 달 탐험 로켓 이슈는 항공우 주국(NASA), 로켓 개발과 발사 면허는 국방부, 위성 네트워크 시장 개방 문제 는 FCC의 결정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 머스크가 정부 규제 혁신을 명분 삼아
“중국, 북한에 역할하라” APEC서 똘똘 뭉쳤다
한미일·한일, 협력 지속 방안 논의 ‘3국 사무국’도 제안, 설치 공식화 오늘 브라질 리우 G20 회의 참석
윤석열대통령이페루리마에서열린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15~16일, 이하 현지시간)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
의와한·미,한·일정상회담을잇따라개
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
범에 맞춰 대미 외교의 새 방정식을 풀
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 채널을 분주
하게가동한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
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
해 최상급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한·
미·일 3각 협력의 지속을 위한 노
력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
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와 리마 컨벤션센터
에서만나트럼프행정부가들어선뒤에
도 한·미·일 3국의 강화된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약 40분간 논
의했다. 이날 정상회의 결과물로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한 ‘한·미·일 사무국’
설치가 공식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은 (3개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게 구축됐다”며 “그것
이나의희망이자기대”라고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
령과바이든대통령은별도의한·미정상
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강
화와 한·미·일 협력 등 그간 양국 정상의
활동을평가하고,바이든대통령퇴임전
마지막정상회담인만큼석별의정을나
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
돕겠다”고약속했다고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이전했다.
윤대통령은다음날인16일엔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을이어갔다.한·일정상회
담의핵심화두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 후의양국협력이었다.양국정상은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다시
바이든이‘북 7차 핵실험’꺼내자
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좌시 안해”
3국 외 뉴질랜드도‘북 파병’거론
외교가 “북러·중국 분리효과 기대”
>> 1면 APEC에서 계속
북한이나 러시아를 거명하지는 않았지
만, ‘한반도의 충돌’ 언급은 단순히 한·
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뿐만 아니
라 북·러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
려하는것으로도볼여지가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5일 시 주석과 2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
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
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 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관련, 중국
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도 전 했다. 한·미 정상이 하루 간격으로 시
만나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 이 밝혔다. 시 주석은 14~16일 총
총리는 “우리를
감안해
일·한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는 것은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이틀간의 APEC 정 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리마를 떠나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열리 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로이동했다.
리마=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주석을 만나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발 신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 장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들 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 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북·러 협 력과관련해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 다고한다. 중국 측은 공식 발표에선 “윤 대통령 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고만 밝혔다. 북한을 거론하 지 않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자체는공개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15일 시 주석을
여당 “이재명, 2
“선거법보다 혐의 가장 명백한 재판”
연일 이재명 때리기, 정국 반전 나서
한동훈 “판사 겁박은 최악 자해행위”
민주당 장외집회 두고도 맹비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
다”는 논평을 냈다. ‘법정구속’은 이 대
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지도부의인식을그대로담은표현
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
이라고말했다.
법정구속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 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결정
이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구금되지않는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엔 법정구속 걱정해야” 수위 높여
<위증교사 1심 선고>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는 지난해(9월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이 통과될 때 포함됐던 사건”이라며 “이
대표 법정구속에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
과가필요없다”고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경지지사 선거에서 비롯된 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
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재판
에서 위증을 자백했지만 이 대표는 “기
민주당‘이재명 유죄 가능성’계산
본 선거법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주장중이다.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이 대표의 여
러 사건 중 혐의가 가장 명백하고 검찰
구형(징역 3년)이 선거법 사건(징역 2 년)보다 무거워 처벌도 셀 것”이라고 관
측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진우 의원은 징역 1년~1년6월 실형을 예 상했다. 지난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기 대의근거다. 한 대표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
서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을 두고 “위증 교사는 사법방해 범죄인데, 선고를 앞 두고 판사 겁박이라는 또 다른 사법방 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으려는 자해 행위”라고지적했다.
한대표는이날
최근 법사위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말했
다가 이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김우영 민
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
라고썼다.
여론전에도돌입했다.민주당중진의
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개
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중 가장 가볍게
며 “법원이 이런 기조로 계속 간다면 나
머지 선고에서 진영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결속만이 답”이라고 했다. 지난
15일선고전날까지만해도민주당은검
경 등 “권력기관”을 공적으로 설정했을
뿐, 법원에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 태
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선고 후 태도가
180도달라졌다.
다만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적으로
설정하는 갈등 전략이 민주당에 유리할
지는 미지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사법부 압박이 당장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중도층을 흡수
해야 하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
수도 “결국 중요한 건 2027년 대선 승리
인데, 진영 결집은 일반 국민의 피로도
를 올린다. 수권 정당에서 그만큼 멀어
지는것”이라고분석했다.
당내에서는 유효한 반명(반이재명)
세력이 소멸한 걸 두고 “‘침묵의 나선 이 론’이 당을 잠식했다”는 우려도 제기된 다. 4·10 총선과 8·18 전당대회를 거치며
더욱 견고해진 이 대표의 장악력에 친 명 주류의 의견만이 정당한 것으로 취 급받고, 비난을 두려워하는 소수는 입 을다물게된다는것이다. 검찰독재대책위 박균택 위원장은 이 날 회견에서 ‘판결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 아니었나’라는 취재진 질 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없던 게 사실”이라며 “곡해해서 판결하는 걸 우 리가어떻게예상하나”라고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언급 자체 를 금기시한 당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충격파를 키웠다”는 반응이다. 옛 민주당 인사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이탈표
‘맷게이츠(42)법무장관·피트헤그세스 (44) 국방장관·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70) 보건복지장관·털시 개버드(43) 국
가정보국장(DNI)지명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 워싱턴을 놀라게 한 인선의 주 인공이라고 지목한 네 명의 후보자들이
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상원 인준
통과 여부는 신경쓰지 않은 채 오직 충
성심만 가진 사람들을 뽑고 있다”며 이
같이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차기 행정부
각료 가운데 상당수가 성추문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자질 시비가
확산되고있다.
17세 미성년 성매수 의혹이 제기된 게
이츠법무장관지명자가대표적이다.이
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그는 미성년자 성관계 장면 목격자가 있 고, 목격한 내용을 하원 윤리위에 증언
했다는 주장이 최근 새롭게 제기되면서
논란이재확산되고있다.
“게이츠, 상원 인준 통과할 가능성 없어”
게이츠가 법무장관 지명 직후 하원의
원직에서 물러나면서 하원 윤리위 조사
는 종결된 상태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윤리위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쟁점
화하고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악관에
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당
선인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법
무장관 후보자는 미정이었다. 그런데
약 2시간 후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게이츠
가 낙점됐다고 한다. NYT는 “인선이 얼
마나 즉흥적으로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했다.
그런 게이츠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충격적인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
광고 접수 070-4797-0530
트럼프 2기 출발 전부터 도덕성 시비
법무장관 후보 게이츠 성매수 의혹
국방장관 헤그세스, 종교적 극단주의
트럼프 “첫 임기 때 인사 후회” 언급
상원 인준 피해, 휴회 중 임명 검토
오는 등 낙마론은 점점 힘을 받는 분위
기다. 공화당은 이번 상원 선거에서 과
반인 53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됐지만, 3
명 이상 반기를 들면 상원 인준은 부결
된다. 공화당 소속 한 중진 상원의원은
“게이츠를 지지할 상원의원 20명을 찾
기가 힘들다. 인준 가결 가능성은 없다”
고워싱턴포스트(WP)에말했다.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44) 폭스뉴스 앵커도 2017년 성폭력 혐
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WP에 따르면, 헤그
세스는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서 만
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를 받았고 비공개로 합의했다. 헤그세
국 내 만성질환 증가가 초가공 식품과 환경 독소 등 때문이라며 공중보건과 관련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 온 이력 이 논란이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 인준 부결을 요청한다” 며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밝혔다.
이상으로 좌파들이 미국 애국자들을
사방에서 포위해 살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팔에 적힌 라틴어 ‘데
우스불트(DeusVult·하나님의뜻)’라는
문구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용된 구호로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 하는상징이라는비판이나온다.
보건복지장관에 지명된 케네디 주니
어는코로나19백신이자폐증등을유발
한다며 백신 반대 활동에 앞장서고, 미
스측은 “잘못은 없지만조사 사실이폭 로되면 폭스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해 돈을주고합의했다”고소명했다. 이와 별개로 각종 글이나 몸 문신 등 을 통해 정치적·종교적 극단주의 신념 을 드러내 왔다는 점도 논란이다. 2020 년 저서 미국 십자군에서 그는 “상상
DNI 수장 지명된 개버드‘문외한’ 지적 예비역 중령 출신의 국가정보국 (DNI) 지명자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정보 관련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어 전 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18개 정보기 관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러시아와 시리아 등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옹호하 는듯한발언을한점도논란거리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 직후만 하더라도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PUAC) 밴쿠버협의회는 북한 인권 옹호와 자유 통일을 위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 단체인 HanVoice의 주요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PUAC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미나는 PUAC의 새로운 통일 정책 방향인 �.�� 독립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북한 인권 옹호 및 난민 정책 지원, 인권 교육 등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PUAC 회원들이 HanVoice의 글로벌 인권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미나는 영어로
Sheraton Vancouver Guildford Hotel (�����
동시 억제” 핵무기운용전략바꿨다
미 국방부‘491 보고서’의회 제출
“러 심각한 위협, 중·북은 핵 확장” WSJ “핵 실전배치 확대안도 준비”
미국이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무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
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
로핵무기운용지침을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운영전략을 설명한 ‘491 보고
서’를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행정부
가 개정한 ‘핵무기 운용지침’ 중 기밀이
아닌내용을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은 핵으로 무장
한 다수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으며, 이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고 전 세계에서 억제 문제를
복잡하게만들고있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
을 가하고 있다”며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
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
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
축했다”며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
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
다”고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도 계속해서 핵과 탄
도미사일, 비핵 역량을 확장하고 다변
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
지만,러시아,중국,북한,이란이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
동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미국
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동시에억제할수있어야한다”고
적시했다. 또 비(非)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지원할수있는경우핵기획에비
핵역량을통합하도록했다.미국의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및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더심도있는협의,공조와연합
기획을가능하게하라고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핵무기 실전 배치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
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침에는 “핵무
기를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는
여러 적대국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미
국의 핵전력 역량과 배치, 구성 및 규모
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
다. 여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과 핵전략 잠수함(SSBN)에 핵탄두를
추가 장착하거나 잠수함 발사 핵순항미 사일(SLCM-N)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김여정 “대북전단, 대가
“인내심에도 한계 잡종개들” 막말 16일민간단체대북전단살포에반발
도발 을감행한한국놈들의치사스럽고저열 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혐오스러운잡종개새끼들에대한
우리인민의분노는하늘끝에닿았고대
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
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 무,전선에걸린모습이담겼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추가 대남
도발을 암시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4
일까지 30여 차례나 남쪽을 향해 쓰레 기 풍선을 살포했다. 또 지난달에는 한 국군이운용하는무인기가평양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을위협하기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자폭 드론의 성능 시험을 참관하면서 “대량 생산”, “강도 높은 전 투 적용 시험”을 주문했는데 무인기를 동원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이와 함께
chung.yeonggyo@joongang.co.kr
감사원‘사드배치 지연 의혹’감사
방중에영향우려환경평가미룬의혹
감사 청구 16개월만에 4명 수사의뢰
여권 “고의 지연 일부 의혹 사실로”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해왔던 감사원이 지난
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
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
의등이포착됐다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
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기간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
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고, 인
프라 등 제반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
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환경영
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만에 마무리
하고 사드 배치를 정상화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자 여권
에선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란 관
측이 나온다.
여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추천 몫 어떻게 나눌지는 미정”
헌재‘재판관 공석’질타 영향 끼친듯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
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
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
았다.
그간 여야는 헌법재판관 3명 중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
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
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
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합의에서도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 했다. 추 원내대표는 “3명을 어떻게 추
천할지는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데도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시한을 합의한
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질타가 영향
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
소는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
장 탄핵심사 첫 변론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나”(문
형배 헌법재판관)” “국회의 뜻은 헌법
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김형
두 재판관)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
회를 질책했다.
이날 합의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
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
천 절차는 당초 11월 중순부터는 하겠
다는 목표였다. 헌법재판권 추천을 빨
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 사법부와
각을 세우게 된 민주당으로선 헌재와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부담스러울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후·윤리·연금특
별위원회를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정기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 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 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 룬 의혹이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 며시작됐다. 예비역 장성단은 사드로 인한 전자파 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에도 관 련결과를감추고문서를파기했단의혹
도제기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민의힘 의
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사드 환경영향 평가 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계획
된VIP(문전대통령)방중에영향이불 가피하며연내추진이제한된다’고적힌 2019년 12월 3일 국가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23일 방중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당 시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내년 상반 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발표했다. 하
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이뤄지지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조사 국을 투입해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 관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 사를진행해왔다.
문재인정부가사드배치와관련해이 른바 ‘3불(不) 1한(限)’을 중국에 약속 했는지는
국회내에출범시키기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순직해병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도
입장을 표했다.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한다”고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kim.jungmin4@joongang.co.kr
날씨에 모닥불
연세대
<논술시험 가처분 공방>
잇단 돌발 변수에 수험생들 혼란
연세대‘논술 재시험’결론 안 내려
법원의 최종 판단 기다린다는 입장
여야정 협의 진행, 의대입시에 변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올해
입시에선참많이일어납니다.”
입시지도30년경력의임성호종로학
원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대입전략설명회에서이렇게말했
다. 설명회 직전, 법원이 연세대 수시모
집자연계열의논술시험합격자발표중
지 결정을 내린 걸 두고 한 말이다. 2025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입
시 시즌이 찾아왔지만, 잇따른 돌발 변
수로 수험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
세대 사태와 의대 정원 논란, 쉬운 수능
등이 얽히며, 상위권을 중심으로 입시
방정식이복잡해지는양상이다.
당장 관심이 큰 사안은 연세대 논술
고사 재시험 여부다. 해당 전형 지원자
는 1만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수시에
6번까지중복지원할수있어,다른대학
·지원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성호
대표는 “타 대학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막대해 추정할 수도 없는 수준”
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8일 재
시험을 촉구했다. “입시의 공정성을 현
저히해쳤으며시험을본1만444명에게
피해를 줬다”면서다. 연세대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본 뒤에 입시 일정을 정하
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신
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
청을 제기했다”며 “12월 13일 합격자 발
표전까지본안소송판결이선고되길바
란다”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 부사장
은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26 일까지재시험·합격자발표등이이뤄지
지 않으면 정시모집 일정, 내년도 개강
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일정 전체를 미
루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
다”고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면서의대정원변경가능성도나
오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라고
요구하고있다.의대미충원인원은2019
학년도 213명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부
터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2024학년도
에도 33명에 그쳤다. 과거에는 비수도권
의대와최상위권공대에중복합격한경
우공대를선택하는수험생이적지않았
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의대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미충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나온다.
교육현장에서는‘수시납치’를걱정하
는반응이많다.수시모집에합격해높이
나온수능점수를정시모집에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 네티즌은
대입 커뮤니티에 “수시 쓸 땐 의대 납치
되게해달라고빌었는데정작수능이잘
나오니 정시로 쓰고 싶다”는 글을 올렸
다.이런변수로입시막판까지수험생들
의눈치싸움이치열할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연대 자연계열은 일부 의대·약
대등메디컬계열과합격선이겹친다”며
“정원 조정, 재시험 등으로 합격자가 연
쇄이동할수있다”고전망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대는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
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인물 1명을 특
정했다고밝혔다.이로써현재까지유출
자로 특정된 인물은 총 3명으로 알려졌
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문제지 사진
입수경로등을조사할계획이다.
최민지·서지원·이찬규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해 진 계기는 ‘장님무사와 앉은뱅이 처지 를 맞혔기 때문’이라고 명씨 자신이 말 한 녹취록이 18일 나왔다. 더불어민주 당은 이날 명씨가 2022년 3월 대선 직전
지인에게윤대통령부부와의관계를과
시한녹취록3건을추가로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내가 8개월 전 만났을 때 ‘당신(김 여사)은 신랑을 끌
어올릴 사주인데, 앉은뱅이요’라고 말
했다”며 “(그 후) 대통령 영부인 될 사 람이 선거도 못 나가고 앉은뱅이처럼
말했다. 또 “윤석열(대통령)이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 여사) 한테 가지. 장제원(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거기) 있어서 딱
본다”며 “XX같이 그 사람들 많은 데 서 뭐하러 껄쩍거리냐. 어차피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코바나컨텐츠에서 못 움직이고 있잖 아”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대통령)이 나를 왜 쓰 는데? 정확하게 맞잖아”라며 “그 집안 은 나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 해. 장모부 터… 정신교육도 내가 두세 번 시켰는 데…”라고 과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씨의 ‘앉은뱅이’ 발언 이후, 김 여사 는 경력 위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아 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고 선거 유세 지원 등에 나서지 못했다”며 “김 여사가 명씨를 신뢰하게 된 계기로 파 악된다”고 말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활발하게 소통했다고 과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 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나하고 잘 지내 지”라며 “술 먹으면 말 많고,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장모님 전 화번호 모르는데’(라고 하니까)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라고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