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이창용“올성장률 2.2~2.3% 예상”한은 전망치보다 낮췄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년 대비, 2.4%)가 하향 조정될 가능

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선을 그

기존 2.4%서 하향 조정 가능성

“자영업·건설업 부양 필요하지만

적극 부양 나서면 부작용 생길 것”

금리인하 시기 실기론에도 선그어

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이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

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전 분

기 대비 0.1%로 집계했다. 내수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이 뒷걸음질하

면서 한은 전망치(0.5%)에 못 미친 것

이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2.6%)달성에는빨간불이켜졌다.

4분기 전망도 어둡다. 수출 둔화세가

한동안 지속할 수 있는 데다 내수 회복

세도 여전히 더딘 수준이라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4분기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꺾일 조

짐을 보이고 있고, 내수는 2분기에 워

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로 3분기 수치가

회복됐을 뿐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

고 진단했다.

그러나이총재는현재전면적인경기

부양책이필요한상황은아니라고봤다.

“경기침체라는말에는동의할수없다”

면서다. 그는 “3분기 성장률 수치를 고

려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나 건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9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등에대한국정감사에 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뉴시스]

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 양은 필요하겠지만, 금리 등으로 적극 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이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 　이 총재는 3분기 성장률 수치가 전

망치와 차이를 보인 데 대해서도 수출 입 통계에 사용되는 물량과 가격 기준 의 차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실질 GDP상 수출을 측정한 다. 반면에 정부는 통관 수출액(가격 수출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 에 관세청이 집계하는 수출액 통계를 보면 지난 3분기 수출액은 1737억6100

만 달러로, 지난 2분기보다 1.4% 증가 했다.

‘기술안보’명분  미국 자본 통제 한국에도 동참 요구할 가능성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

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과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행정명령 시

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

국인이 ‘우려 국가’의 안보 관련 기술·

제품에 사실상 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이 골자다.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런 행정

명령을 발표했고, 이번에 최종 규칙으

로 확정된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2일

부터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통제하기로 한

기술·제품 분야는 반도체, 양자컴퓨

팅, 인공지능(AI)이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인 또

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의무이긴 하지만 핵심 기술은 거래 금

지 항목에 넣는다. AI 분야에서는 모 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금 지 항목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2022 년부터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AI 반도체 등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번엔 거기서 더 나아가 자본 투입도

막은 것이다.

미국백악관은이와관련해“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

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등이 투자하는 중국 의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 용돼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기에 통제한다는논리다. 　미국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 지만, 실제 목적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 의 성장을 막는 데 있다는 게 국제사회 의 평가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경우 6개 기술 항목에서 모두 중 국의 연구경쟁력이 미국을 앞섰다. 반 도체에서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선발 주자들을 추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 행 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 찬조연설에 트럼프 막판 역풍

600만 푸에르토리코계 표심 흔들

해리스 ‘막말 역풍’겨냥해 총공세

“반도체법 폐지, 국익 아니다”비판도

트럼프 “IRA는 신종 녹색사기”반격

미국 대선일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무대

에 오른 찬조연설자의 인종차별적 발언

과 반도체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 랐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코미디언 토

니 힌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

기 섬’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내 푸

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

프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투표권

은 없지만, 미국으로 이주해 투표권을

얻은 푸에르토리코계는 600만명에 달 한다. 히스패닉 유권자 중에선 멕시코

계에이어최다규모다.

2020년대선때보다낮은히스패닉지

지율로 고심해온 해리스 캠프는 ‘쓰레기 섬’ 발언의 역풍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있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 음식점

에서 푸에르토리코 경제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자

신들의 능력을 믿어주고 투자하는 대통

령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를 겨냥해 새로운

광고를내보내기도했다.

해리스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없애겠다

는 트럼프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해리스는 이

날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주 헴록반

도체 공장을 돌아본 뒤 “트럼프 전 대

통령은 며칠 전 반도체법을 없애겠다

고 했는데 그 법은 지금 여기서 하는 일

과 같은 것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

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대통령이었을 때 첨

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았고, 그것은 중

국이 군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면서 “이는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

인 국가 안보와 번영에 대한 최선의 이

익이무엇인지에대한것이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5일 라디오 팟

캐스트인터뷰에서미국에투자하는외

국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비판하며 “매우 높은 관세

를 부과해 정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산물인 인플레

이션감축법(IRA)을 ‘신종 녹색 사기’라

규정하며 재선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트럼프는 자신을 향해 ‘파시스트’라

고 비난한 해리스를 겨냥해 “악마화, 혐 오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 타 유세에서 “카멀라의 새로운 주장은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

치라는 것이다. 우리가 나치라는 것”이 라며 “아버지는 늘 나치나 히틀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가르쳤고 난 나치

가 아니다. 나치의 반대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지난23일트럼프행정부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 발언

을 인용해 “켈리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파시스트”라고공격했다.

트럼프는이날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

링스에서 열린 국가신앙자문서밋에 참

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암살 시도범의

총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귀에 상처만 입은 채 끝난 것을 ‘기

적’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그분(하느님) 이미국과세계에도움을주기를원했기 때문”이라고주장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관행 깬 배경’해명글

미국주요일간지인워싱턴포스트(WP)

가 지난 25일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 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구독자가 20만 명 급감했다. 이는 WP 전체 신문· 디지털 유료 구독자 250만 명의 약 8% 에해당하는규모다.

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 업자는 28일(현지시간) WP의 대선 후 보 지지 표명 중단과 관련해 “어떤 종류 의 대가도 없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 를회복하기위한차원”이라고밝혔다. 　베이조스는 이날 ‘불편한 진실: 미국 인들은 뉴스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는 제목의 글을 통해 WP가 특정 대선 후보를지지해온관행을깬배경을설명 했다. 그는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는 선거판세를좌우하는데아무런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했다. 그러 면서 “대선 후보 지지를 거부하는 것만 으로신뢰도를

나왔

기 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반면 트럼프 측에선환영의반응이나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이달 초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과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는 노벨 물

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

자를 발표했다. 국내 언론은 속보와

함께 앞다퉈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노벨 과학상 누적 수상 1위는 미국

이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은 5위다. 이유가 궁금했다. 유

럽 세 나라는 1652년과 1666년 사이

에, 미국은 1863년 과학한림원을 설

립했다. 일본은 1879년 일본제국한

림원을, 한국은 116년 뒤 과학기술 한림원을세운다.

미시에서 거시로, 연구 지평 확장

1901년 뢴트겐에 이어 1920년까

지 퀴리 부부, 톰슨, 플랑크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921년부터 1933년까지 아인슈타인과 보어, 드

브로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와 같은 유럽 물리학자가 메달을 목

에 건다. 원자 크기의 미시 세계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밝힌 거장들이

다. 빛은 한 번에 연필로 그은 게 아

닌 무수한 점으로 된 선과 같고, 파

동과 입자라는 두 얼굴의 야누스 같은 존재요, 물질은 에너지의 다른

이름이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은 1950년대 말.

1927년부터 컴프턴, 로런스, 체임벌

린 같은 미국인들이 합류해 유럽을

앞질렀고, 1960년대 이후에 거시세 계에 관한 연구로 지평이 확장됐다.

왜 노벨과학상은 미국·유럽이 휩쓸까

전후 이민정책과 연구비 증액

미국 노벨상 수상자 급증 이끌어

‘비용편익’강조는순수연구

1967년부터 1978년까지는 별의 에

너지 생성과 그 종말 단계에 다다른

중성자별, 빅뱅 직후에 남은 우주배

경복사를 발견한 베테와 휴이쉬, 펜

지어스와 윌슨 등이 영예를 안는다.

우주배경복사는 불 꺼진 재가 뿜어

내는 열과 같다. 1983년에는 별이 늙

는 과정과 우주의 원소들이 태어나

는 비밀을 캔 찬드라세카르와 파울

러에게 메달이 돌아갔다. 1993년과

2002년에는 헐스와 타일러의 중력

연구, 데이비스와 고시바, 쟈코니의

뉴트리노 발견이 인정됐다. 2006년

매더와 스무드는 배경복사 온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2011

년에 펄머터와 슈미트, 라이스는 우

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

주인공이 된다. 영화 ‘인터스텔 라’를 자문한 킵 손과 바이스, 배리 쉬는 2017년 중력파로, 마요르와 켈 로즈는 첫 외계행성을 찾은 공로로, 피블스는 우주론으로 2019년 선정 됐다. 파격이다. 2020년 펜로즈는 블 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을, 겐젤과 게

즈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을 찾아내 ‘블루 카펫’을 밟았다. 라이스는 허

블우주망원경 데이터를 썼고 매더 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

과학자다.

일본 20세기 초반 기초과학에 사활 　전후에 미국 수상자가 급증한 것 은 이민 정책과 법령 정비를 통한 연구비 증액 덕분이다. 대학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으로 근대 국가의 틀과 연구 기반 을 다졌다. 개화기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요인은 셀 수 없겠지 만, 적어도 일본 집권층은 국제정세 를 직시했다. 1917년에 일본은 이화 학연구소, 즉 리켄을 세워 기초과 학에 사활을 건다. 패전국인 일본

열도를 들끓게 한 것은 1949년 유가 와 히데키의 물리학상 수상이다. 그

결실로 동시대의 일본인 17명이 과 학상을 탄다. 1981년부터 20년간 일 본 연구개발비 총액은 세계 2위였 다. 고도 성장기에 투자를 늘려 수

상자가 늘었지만 거품 경제가 꺼지 고 기초과학 투자는 바닥을 친다. 3 년 전 구십 나이에 물리학상을 탄 마나베 슈쿠로는 일본에는 돌아가 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의 조 율과 번잡한 업무와 연구진 부족으 로 고민하다 프린스턴대학에 눌러 앉았다. 그는 지금 현직이다. 지난 4 일 일본 기초과학자 수십만 명은 정 부에 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늘려 달 라고 청원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아인슈타인 연구 핸드폰에 쓰여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의발전에노력하여야한다.”대한민 국헌법 제127조 1항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본 1962년은 고인이 된 필자의

등과 관련 있 다. 플랑크(1918년)의 양자역학 원 리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에 광범 위하게 이용된다. 아카사키와 아마 노, 나카무라(2014년)의 청색 발광 소자(LED)는 TV와 핸드폰 액정화 면에들어간다.바딘(1956년)과킬비 (2000년)는 트랜지스터와

(IC)로, 카오(2009년)는 일상 깊숙 이 파고든 광통신으로 메달을 건다.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1921년)로 상을 받았지만, 핸드폰 카메라에 쓰 이게

이태원참사 2주기 첫 국회 추모 “특조위 지원에 최선”

우원식 의장, 여야 지도부 등 참석

유족“2차 가해, 정치가 역할 해야”

윤대통령“국민들일상지키겠다”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

사 2주기인 29일. 이태원 일대와 국회 등

서울시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여

의도국회안의가로등과가로수에는희

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보라색 목도리

가걸렸다.이날오전11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60여 명과

이태원참사 유가족 120여 명 등이 참석

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으로 숨진 이

들을 위해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번

이처음이다.

우원식국회의장은“기막힌슬픔과고

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족과 피해자에

게대한민국국회를대표해사과드린다”

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은폐

와왜곡,지연과방해없이특별조사위원

해야한다고촉구하고싶다”고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 영위원장은

상규명과정파·정당으로부터독립해업

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위원장

은 특조위 경과보고에서 “그날 밤 발생

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와 관련해 왜 제대

로 대비를 못 했는지, 참사의 징후를 알

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어떤책임이있는지등모든의

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철저한 진

문점을철저하게밝히겠다”고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 가의 존재 이유”라며 “무고한 희생이 헛

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말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이태원참사가국가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

수당도 최대 150만�250만원 인상

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첫

유로 일정 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참사의 원인 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질 자들

이합당한책임을지게하는것이국회의 소명이자 살아남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등책임자에제때책임을묻지않은 것에대해유족과국민앞에겸허히사과

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도 8�12세 확대 이태원참사2주기추모제가열린29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유가족과참석자들이헌화뒤희생자들의영정사진을바라보고있다. [뉴스1]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육아 휴

직 수당도 인상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

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

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다고29일밝혔다.

2025년 1월부터 공무원은 육아 휴 직 기간(자녀마다 최대 3년)을 전부 근

째 자녀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최 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했고,

둘째 이후는 모든 기간을 인정했다. 공

무원 육아 휴직 수당도 인상한다. 현재

150만 원인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월급의

80%까지만 줬던 육아 휴직 수당을 6개

월까지는 상한액 내에서 100%, 7개월

이후엔월급의80%를준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에게 지급하

는 수당도 대상을 확대한다. 시간선택

제 전환 근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

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전 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다.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

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 지급 대상의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늘어난다.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하는 경우 전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무예정 지역·기관이 정해

진 채로 채용된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

간(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출할 수 없

자녀 양육·출산을 위해 타 기관으로 교 류할 땐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은 중앙부처 공 무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혜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조직구조나 인력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 이라고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자체 안에

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에는 역시 적용되지 않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보호에만 갇혀 있다

인공지능(AI)과자율주행기술의급

격한 발전과 함께 중국 우한과 미국

샌프란시스코같은도시에서는사람

이운전에개입하지않는완전자율주

행 택시(4단계)가 상용화되고 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

든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5단계 직

전이다.우한에서는500대이상의자

율주행택시가 시내를 달리고 있으

며, 연말까지 1000대로 늘어날 예정

이다.150만명이상의승객이이용했

고, 94%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는 점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

적도입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

에 중국 우한시는 자율주행 기술의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급증했

다. 그러나 혁신의 밝은 현실 뒤에는

그림자 같은 어두움이 존재한다. 우

한시의 자율주행택시 도입으로 인

해 기사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조짐도 보인

다.수입 감소는물론 앞으로 택시기

사들의 일자리가 보장받지 못할 위

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

온 미래에 직격탄을 맞는 현실에 대

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직업 재

교육 같은 보완 조치를 미리 준비해 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의 웨이모와 테

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을 이끌고 있다. 완전자율주행택시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의 곳

곳을 달리며 꿈꾸던 미래가 현실 안

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테

슬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완전자

율주행택시 ‘사이버캡’과 무인버스

‘로보밴’을 선보임으로써 미래 자율

주행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

라는것을알렸다.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 경

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

은 여전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다.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 자명하지만, 한국의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관

심은상대적으로매우낮다.이는정

치적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다.

택시플랫폼 기업 과도하게 악마화

한국에서는완전자율주행차도입

보다는 택시플랫폼 규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 과정에서 택시플랫

폼 기업은 이미 ‘빌런(악당)’으로 낙

인찍혔다.국내택시호출시장의강

자인카카오모빌리티는정치적논란

속에서 각종 규제로 발이 꽁꽁 묶였

다. 공정위로부터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두들

겨 맞았고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정치가 산업을 심하게 옥죄는

현실은 이동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완

전자율주행시대에제대로대처하지

못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자율

주행차는 이동 플랫폼과 함께 연결

되어성장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미래를 바꾸는 혁신은 히어로와

빌런이 싸우는 마블의 영화가 아니

다. 우리가 국내 택시플랫폼 기업을 과도하게 악마화하고 있는 것은 아

닌지돌이켜봐야한다.칭찬해줄건

해주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는 것이

우한 자율주행택시만 1000대 카카오모빌리티는

온당하다. 택시플랫폼은 ‘골라 태우 기’나 ‘승차 거부’란 단어를 지워버

운행되는 택시의 70% 이상이

단 한 푼도 안 낸 다는 것도 전 세계에서 수수료가 가 장 싸다는 점도, 택시 기사들의 수 입을 늘려줬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 되지않는다. 　지난 8월 글로벌 승차공유 플랫 폼 ‘우버(Uber)’의 다라 코스로샤 히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한국

을찾아국내택시호출사업을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소문을 잠재우고 오히려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나 선것이다.만약우버가한국택시시 장을 독식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택시로 시작하겠지만 화물·택 배 등 모든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순식간에확대될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정치

적 압박과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바

꿀미래에대한외면은단순히한기 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

실은 혁신과 공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 제를 이미 드러냈다. 우리 정치는 이 러한 규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촉 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혁신 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 앞 에겸손해져야한다.

정치권, 미래 교통혁명에 대비해야 　한국은 이미 택시기사들의 고령 화와 기준금이라고 이름만 바꾼 사 납금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기 사들의 평균 연령이 64.7세라는 점 또한 택시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 문을 던진다. 기술의 도입을 고려하 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문제를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