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by 중앙일보밴쿠버

환자‘최후의 보루’수술실도 위기

이식대기 중 사망 넉달간 1013명

작년 같은기간 비해 71명 늘어나

마취의 없어 심장·뇌 수술도 비상 >> 1면 수술

지난해 같은 기간(942명)보다 71명 (7.5%)늘었다.주로뇌사자가기증한장

기가 이식에 쓰이는데, 올해 2~5월 뇌사

자는 959명(추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946명)보다늘었다.

전문가·현장서 말하는 대안은

“모두가 거부한 환자 수용땐

병원 사법책임 면제해줘야”

수술실 공백과 응급실 마비를 막으려면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크게 늘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온콜(병원 밖

대기) 수당·당직 수당의 인상, 응급실 전

문의 진찰료의 대폭 인상, 진료지원 간

호사(PA)인력합법화등이거론된다.

심장·뇌질환 수술도 비상등이 켜졌 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은 최근 응급

실 이송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찾아냈

다.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과 의

사가 없었다. 마취의를 찾다가 결국 다

른 병원으로 보냈다. 분초를 다투는 초

급성 질환인데, 병원 수배와 이송에 2시

간가량이 지체됐다.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장 마취는 일반 마취보다 전

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심장 마취 전문

의 4명 중 3명이 사직해 응급수술이 불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충남 지역에서

도 심장질환자가 오던 이 병원은 현재

응급수술을하지못하고있다. 　수술실에 필요한 마취과 의사는 마취 통증의학과 개업에 나서고 있다. 올 4~6

월상급종합병원근무마취과전문의는 806명, 동네의원(마취통증의학과 등)에 서 마취 대신 통증 치료를 하는 의사는

257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60명)

보다 늘었다. 한동우(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과교수)대한마취통증의학회기획 이사는 “수술실 마취과 의사는 항상 대 기하고 힘든 분야인데도 필수의료

취급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 　의료 개혁의 불을 댕긴 개두(開頭) 수 술도악화일로다.신승훈분당차병원신 경외과 교수는 “뇌수술은 보통 4~10시 간 걸린다. 전에는 수술 시작부터 마무 리까지 전공의와 함께했는데, 이젠 교수 혼자 한다”며 “환자가 안정되는 걸 보려 면 30분~1시간 더 지나간다. 이런 게 너 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응급 수술이 야 몸을 던져 막지만, 뇌동맥류 결찰술· 색전술 등 정규 수술은 절반 정도 줄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증환자는 의

해결책을내야한다”고말했다. 　‘응급실-외래-입원-수술’로

응급실은 이른바 ‘뺑뺑이 논란’ 탓에

문제가금방드러난다.하지만보이지않

는큰문제가수술실이다.무엇보다마취

과의사이탈이문제다.이를막으려면마

취과를 필수의료로 보고 접근해야 하는

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 27일 발표한 내

년도 정부 예산에서도 마취과는 전공의

수련수당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서울의 한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는“24시간당직을서면서수술실에들어

가고 외래도 봐야 하지만 별다른 보상은

라고 말했다.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 회기획이사도“당직을서면서

‘놀랄 정도로’ 올려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의석대한심 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수술이 어려워질수록 수가는 상대적으 로 낮게 책정된다”며 “노동 강도에 맞게 급여를올려야한다”고말했다. 　필수의료 과목의 형사소송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응급의학과 의 사들은 민·형사 소송에 특히 시달린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주된 이유인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건 대개 수술할 의사가 그 시간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 는 경우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환자가 대기하는 게 나을 때가 있는데, 대기 중 악화하거나 숨질 경우 소송에 휘말린 다. 이를 피하려면 환자를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문상혁·남수현 기자 대전·청주·부산·광주=신진호·최종권·김민주 황희규 기자 ssshin@joongang.co.kr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

트럼프, 사드 재검토 주장에 격노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왜 지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취임 뒤

첫방미당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

핵 개발 이유를 ‘방어적 목적’이라고 미

측에설명했다는증언이나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안보 정책을 총

괄한허버트R맥매스터전백악관국가

안보보좌관이 27일 (현지시간)공개한회

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에서 : 트럼프 백

악관에서의 나의 임

무 수행(사진)에서 밝힌내용이다.

3성 장군 출신의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의 두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2017년 2월~2018년 3월). 358페이지 분

량의 회고록에는 ‘한국’이 101번, 북한

을 지칭할 때 쓴 ‘북(north)’이 80번, 북

한의 공식 명칭인 DPRK는 9번 등장한

다. 또 당시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문 (Moon)’은20번에걸쳐기술됐다.

“한국은 협상, 미국은 비핵화에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

임했고, 첫 한·미 정상회담은 2017년 6월 30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공

동 기자회견을 한 뒤 마이

크 펜스 부통령에게 “후

세인이나 카다피처럼 김

정은은 방어를 위해(for defense) 핵이 필요하다

고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

문재인전대통령취임한달만인2017년6월워싱턴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마친두나라정상이공동기자회견을했다.오른쪽작은사진은이 듬해6월싱가포르에서열린미·북정상회담에서마주한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

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기존 논리를 사

실상 그대로 반복한 격이었다. 펜스는

문 대통령에게 “이미 북한은 서울을 겨

냥하고 있는 재래식 포를 보유하고 있는

데왜핵이필요하겠는가”라고반문하며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적 목적’으로 무 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한다”고했다.

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시

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

을 이어가던 시기다.

남·북·미 간 대화 국

면은 2018년 들어서

야 조성되기 시작했

다. 문 대통령이 미

측을 상대로 김정은

의 핵 개발이 ‘자위

권 차원’이라는 식으

로 사실상 옹호한 건

김정은을직접만나기도전이었다.

맥매스터는 첫 정상회담부터 한·미가

대북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고 전했다. 그는 “양국 공동성명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강조하는 표현을

고수했다”며 “반면 (백악관 안보팀은)

비핵화가 김정은에게 최선의 이익이란

점을 설득하기 위해 제재 이행을 강조

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고 했다.

맥매스터는 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식의 주장도

내놨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7월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통화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

리는 아직 도발에 사용된 미사일이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규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에 맥매스터는 “의용, 당신이 ICBM이 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고 따졌다고도 했다. 이튿날 김정은은 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했다고 확인 하며“(미국놈들에게)심심치않게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 주자” 고말했다.그럼에도문대통령은직후인 7월 6일 평화체제 구축 등 대북 관여를 중심에둔베를린구상을발표했다.

“문 정부, 북의 ICBM 발사 때 축소 급급” 　문대통령이대선후보당시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 계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운 데 대해 트럼프가 격노했다고도 맥 매스터는 전했다. 그는 “당시 10억 달러 (약 1조3330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 일 시스템 배치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문 후보 발언을 들은 트럼프는 내게 (사 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스스로 내게 해 야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사드는 미국 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수습하려고 했지만소용이없었다”고했다.

“애들 SNS 프

서울시교육청

경찰 수사팀 구성, 국제공조도 진행

각종 온라인 개인정보 없애주는

‘디지털 장의사’에도 문의 잇따라

<프로필 사진>

28일부터 7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

해 지인 대상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텔레그램 등에는 전국

초·중·고·대학의 이름이나 ‘지능방(지인

능욕방)’ ‘겹(겹치는)지방’ 등의 이름으

로딥페이크합성물을제작·유포하는불

법대화방이우후죽순격으로생겼다.특

히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포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

고 있다. 10대 피의자 수는 2021년 78명

중 51명(65.4%)에서 지난해 120명 중 91

명(75.8%)으로 2년 새 1.8배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10대로조사됐다.

단속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

사팀을중심으로진행된다.딥페이크탐

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범행을 분석하고

국제공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활동도함께진행된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대상이 아동·청

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문

제가 되는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 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엔 최소 징

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 도록규정한다.

서울경찰청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해 서울 내 초·중·고교 1374곳,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 령했다. 스쿨벨이란 새로운 유형의 청소

년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교사·

학부모에게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문 자 등을 통해서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

는시스템이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선 각종

자구책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X(엑스·

옛 트위터)’에선 ‘피해학교지도’가 공유

됐다. 학부모들도 비상에 걸렸다. 학부

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어린 자

녀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나 ‘텔레그 램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글 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딥페이 크 범죄가) 여동생 등 가족을 타깃으로

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토 로했다. SNS상에 프로필 사진(프사) 등 으로 공개한 자신·가족의 얼굴 사진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 우도 많다. 초등학생 1학년인 아들과 7 살 유치원생 딸을 둔 김모(35)씨는 아이 들의 사진으로 설정했던 SNS 프로필

사진을 모두 내렸다. 온라인 상의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장의사로 활동하는 김호진 산타크루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

금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26일기자간담회를열고“전기요금을인

상할것”이라며“시점문제”라고밝혔다.

안장관이공식석상에서전기요금인상

추진계획을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

안장관은구체적인요금인상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이 지나고 최대한 이

른 시일 내”라고 했다. 전기요금은 분기

별로 조정되는데, 이르면 오는 4분

기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

다. 과거 정부는 전력 수요가 큰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꺼렸다. 여름에 인상하면

국민의 체감 부담이 상

대적으로크기때문이다. 　기자가 “4분기에 올릴 가능성이 몇 퍼 센트인지”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은 “찍 어서 말씀 못 드린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하 지 않을까 걱정한다. 전년 동기 대 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지난 3월 3.1%에서 6월

2.4%로 안정화됐지만, 7월 2.6%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연말엔 관련 수치 2% 초·중반을목표로하고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 안장관은“웬만큼정상화하도록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건 현재 전기요금이 비정상적 으로싸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어서다. 전력 소매상인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 해까지매해연간

요금인상요인이

중1 때 성적 같아도 부모 잘살면 상

소득수준과 상위권대 진학률

“지역별 학령인구비율 따져 선발을”

부모 경제력, 서울 및 학군지 거주 여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 성과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는 서울 쏠림 현상,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등을 심화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다. 지방 학생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

해 좋은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잃어

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도 심

화하고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정종우 과장 등 연

구진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

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난하지만 잠재력

이 높은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지만 부

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연구진

진단이다.

연구진은 우선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원자료를 이용해 2005년 중학교 1 학년이던 학생들의 ‘잠재력’과 ‘대학진 학률’을 분석했다. 여기서 잠재력은 중1

수학성취도 점수로 측정했다. 잠재력이

비슷하다면 상위권대(서울대·연세대·

고려대 등 8개 대학과 의대·치의대·한의 대·수의대) 진학률도 비슷해야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소득 상위 20% 그룹에

서 상위권대 진학률이 5.9%로 나타지

만, 소득 하위 80% 그룹에서는 진학률

이2.2%에그쳤다.

연구진은 “양 소득 그룹 학생들의 잠

재력이 같다고 가정하고 보면, 경제력이

상위권대 입시에 약 75% 작용했다는 계

산이나온다”고분석했다.

부모 경제력뿐 아니라 서울 거주 여

부도 입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 다. 2018년 기준 서울과 비서울 지역 일 반고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해보

니, 잠재력보다는 사는 곳이 더 중요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접근성(학

원가 인프라), 면학 분위기로 인한 동료

효과등이작용한결과다. 　2018년 입시를 분석해보니, 이 시기 학생 잠재력을 고려하면 서울에선 고 3 학생 중 0.44%가, 비서울 지역에선 0.4%가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 로 추정됐다. 이 분석에서는 학생 잠재 력을 부모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했는 데, 학계에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지 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서다. 　잠재력은 비슷했는데, 실제 결과는

달랐다. 서울 지역에선 0.85%가, 비서울 지역에선 0.33%만이 진학했다. 연구진 은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 차의 8%만이 학생 잠재력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고 노무현 대

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

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

다는형량이다소낮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정 실

장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

의 명예를 훼손했고, 죄책이 상당

히 무겁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

심을파기하고이같이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목숨을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 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이 서 거한 2009년 5월 23일 전날 밤 부 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 한 사실이 없고 노 전 대통 령은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 위사실적시명예훼손)를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정 실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회복을 위해

다만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자진 삭제 한점,항소심에이르러반성하고사실관 계를 인정하며 최근 피해자들의 의사를 타진한 후 방문해 직접

kim.jeongyeon@joongang.co.kr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한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는 과밀 수용이라

는 심각한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

지 못했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정원

이 5인인 13.15㎡(약 3.98평) 공간에

서 두 배에 가까운 9명이 수용되는

초과밀 상태다. 수용자는 화장실 1

개와 선풍기 1대로 더위와 힘든 싸

움을해야한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과밀 수용

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

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수용자

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적 인권

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그렇지않다.

국내 교정 시설 수용 정원은 약 4

만9900명인데 정확하다고 볼 수 없

다. 이는 전체 수용 면적을 1인당 면

적인 2.63㎡로 나눈 것인데 과거에

지어진 시설은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예컨대3㎡짜리방이9개(27

㎡) 있으면 정원은 10명(26.3㎡)을

넘지만, 실제 10명을 수용하려면 어

느 한 방에는 2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만

6000명을넘었고올해는6만명으로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

해지면서 여성 범죄가 늘었고, 여성

수용자의과밀수용은더심각하다.

수도권에 있는 한 구치소 수용률

은 남자 수용동 145%, 여자 수용동 190%에달한다.2022년대법원은과

국내 교도소는 낙 후된 시설과 과밀

수용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축된

교도소도 교화에

적합한 구조가 아 니라는 지적이 나온 다. 왼쪽 사진은 드 라마 ‘슬기로운 감 빵생활’의한장면. 그래픽=김지윤기자

시설 열악하고 구금 위주 설계

건물 신축, 가석방 확대 어려워

국가적인 재범 방지 대책 절실

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

구 사건에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

하라는 원심을 확정하여 국가의 책

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

법도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과밀 수

용기간이300일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

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 등 국가가

602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

렸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하여 처

벌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국가가 위

법행위를하여배상을하고있는것

이현실이다.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통상

적인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도

소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

있다. 자신의 안전과 재산 가치 하락 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 주민 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를제공하고설득할필요가있다. 　다른 하나는 수용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거나 구

속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

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저

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충분히 받

지 않았고, 아직 사회 적응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한가.

국민이 우려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

를포기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근본 해결책 중 하나는 재범을 방 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는 업무는 국가의 가장 기 본적인 정책이어야 함에도 모든 국 가기관은 범죄자 수용을 교정 당국 에 맡겨둔 채로 방관하고 있다. 일본

은 2016년부터 ‘재범방지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국가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수용률 45.7%, 인구

계에서 가장 낮은 구금률을 기록하 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가기

관이 참여하는 재범방지 대책을 수

립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해 야할때다.

아울러 교도소를 제대로 건설하

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교도

소는 주요 국가시설이고 다양한 기

능들이 한정된 공간에 존재하는 복

잡하고 특수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를 제대로 건축할 능 력이있는지자문해봐야한다.지난

2021년 6월 완공된 대구교도소는

배수처리 시설의 미비로 예정보다 2 년 이상 늦어진 시점에 실제 수용이

이뤄졌다. 수용 시설의 특성상 물 사

용이 일반 건물보다 훨씬 많다는 점

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수

처리 용량의 문제는 이전에 신축된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도 발생하였 으나 개선하지 못하고 준공된 교도

소를 2년 이상 비워둔 채로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에 대해 아

무도책임지지않고있다.

근에 지어진 교도소는 시설이 개선 과밀 수용으로 국가 배상까지 

민들은 새 교도소 건축을 반대하거 나 기존 교도소의 이전을 요구하고

10만 명당 구금자 수 33명이라는 세

일본 강점기부터 국내 교도소는 구금 위주의 시설로 만들어졌다. 최

응급 환자 피해 확산에 진화 나서

“진료제한 일부에 국한, 관리 가능”

정부, 오늘 의료노조 파업 대책 논의

임현택 의협회장은 단식투쟁 돌입

대통령실이 2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

이’ 문제에 관해 적극 설명했다. 의료공

백 사태가 길어지며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는 피해 사례

가 잇따라 보도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에서 “최근 일부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

고,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

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말했

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기본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며 “여기에

더해 경증 응급 환자가 (동네병원을 거

치지 않고) 곧바로 상급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 지나치게 저수가여서 보상이

불충분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고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기

관은 모두 408개로 상급인 권역센터 44

개, 지역센터 136개, 지역기관 228개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408개 중 24시

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3군데인

데 인력이 사직하고 나가서 생긴 문제”

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

대병원은9월1일부터정상화예정이고, 세종 충남대병원은 조만간 해결될 예

정”이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에 대해선 “(전문의 사직서 제출로) 인

력손실이있는곳”이라고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응급실 부족 문제

와 관련해선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부족과 경증 환자의 무분별

한 상급병원 이용, 현장에서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실로 몰려들면서 (응급

실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도 있

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응급실 인력은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에 군의관·공보

의 91명 집중 배치 진료지원(PA) 간

호사, 촉탁 의사, 전공의 사직자 일반의

채용 타전공의 응급실 지원 및 타기

관 의사의 겸직 허용 등을 통해 최대한

보충하겠다는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

파업과 관련해선 “쟁의조정이 잘 안 된 곳이 61개 사업장”이라며 “파업에 들어

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은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기능을 유지하

도록 돼 있어 병원 의료서비스가 마비

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27

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의료노

조 총파업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회의를연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의

대 증원 백지화와 간호법 제정 논의 중

단 등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

하며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는 더 이상 방 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 단을내려달라”고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원들이에어매트설치및마네킹을이용한낙하훈련을진행하고있다.지난22일경기도부천호텔 화재당시에어매트가뒤집혀2명이숨진사실이확인되면서안전성논란이불거졌다. [뉴시스]

쌍방울측 “마닐라서 70만달러 줘”

야당“초청명단에없어오지않아” 1심 판결문엔 돈 건넨 사실 담겨

‘북한 특수공작원’ 리호남(별칭 리명운)

이 2019년 7월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했는지 여

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의혹사건의주요쟁점으로떠오르

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

우)는 27일 이 대표가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첫공판준비기일을연다.사건심리

를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지난22일수원고법항소심2차공 판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리호남이필리핀에온사실자

체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방북비용(300

만 달러 중 70만 달러)을 건넸다는 검찰

의공소사실이잘못됐다는취지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1심 심리 과

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항소심에

와서 문제 삼고 있다”며 “쟁점으로 부각

된 이상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는 입장

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중앙일보에 “리호남은 실제

필리핀에 왔고 공항에 (쌍방울 임원이)

마중도 갔다”며 “다만 리호남은 공식

행사엔참석할수가없는신분이라호텔

방에만있었다”고말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 22일 공판 직후 “리

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와서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 숙소가 아닌 쌍방울

임직원들이 머문 오카다 호텔에 묵었 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심

법정에서도 “(이재명 방북 관련) 중요한

이야기는김성태회장,송명철(조선아태

위전부실장)둘이했고,리호남은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그분과는 따로 이

야기했다”고 증언했었다. 또 다른 쌍방

울그룹 관계자는 “리호남은 미 국무부

의 제재 대상인데 공식 행사장에 나올 리가 있었겠느냐”며 “그 할배(리호남) 가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갖고 다니는 걸 나도 봤고, 우리 직원 중에도 본 사람이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환치기로 70 만 달러를 건넨 사실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도 담겨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민주당의 “리호남은 오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2회 아태

평화국제대회 초청 북측 인사 명단엔 리호남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22일 법정에서 “북한 국적 자가 미수교국인

son.su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