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제5509호
2명만 돌아왔다 제주항공 대참사 <탑승자 181명>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공항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이 탑승했지만 2명만 구조됐다. 구급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9일 오전 11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불에 탄 항 공기 동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 도로 조각나 있었다. 원래 39.5m인 동체 의 꼬리 부분만 15m 정도 남은 사고 현 장에선 소방대원들이 무거운 얼굴로 수 습한 시신을 옮겼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 로 외벽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고 2명은 구조됐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수습된 시신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88명
방콕발 여객기, 무안공항 착륙 중 사고 179명 숨져 조류충돌 경고�조종사 “메이데이” “새떼와 충돌한듯” 동체착륙, 활주로 외벽 충돌 국내 발생 최악 항공참사 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중 인 명 피해가 가장 크다. 29일 소방청·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날 새벽 2시11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 는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했다.
착륙 과정에서 공항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항공기 꼬리날개 부분만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고, 나머지 부분은 대파 되거나 전소했다. 소방 관계자는 “활주 로에서 밀린 비행기가 착륙하다 보니 비 행기 동체 자체 파손이 심하게 됐다. (파
편이) 많이 흩어져 있다”고 말했다. 소 방당국은 오전 9시46분쯤 화재를 진압 하고 승무원 2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179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 핑’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날 오 전 8시54분 사고기에 최초로 착륙 허가 를 내렸다. 무안=최경호·황희규·손성배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야당은 쌍특검 타협을” <내란·김여사>
줄탄핵 국면 속에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 하자 정치학계와 헌법학계 권위자들은 여 야의 양보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문희철·김원 기자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김건
reporter@joongang.co.kr
희 특검법 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5면 대참사로 계속
는 호소다. 재난을 수습하고 국제 신인도 추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과 타협
“유언해야 하나” 안타까운 사연들 >> 2·3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은 >> 4·5면 공중서 남은 연료 왜 못버렸나 >> 6면 재난 컨트롤타워는‘대행·대행’ >> 8면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쟁 STOP >> 10면
제18256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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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A2
깍치댕이의 개척 의지, 나리분지의 투막집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해안의 어촌이 형성되었다. 20세기 초 나리분지에 93세대 500여 명이 거주 했다고 한다. 주로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이주한 개척민들은 분지에서 수급 가능한 재 료와 자족적인 구조법으로 보금자리 를 지었다. 통나무를 가로로 쌓고 귀틀 을 짜 벽을 만들고, 나무를 켠 판자 조 각인 너와를 얹어 지붕을 만들었다. 한 겨울 3m에 달하는 눈이 쌓이면 방문조 차 열 수 없어 주택 내부의 이동도 불가 능하다. 처마 밑에 ‘우데기’라는 거적 가벽을 달아 눈이 쌓 여도 옆방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했다. 귀틀과 너와와 우데기를 가진 나 리분지 특유의 ‘투막집’이 탄생했다. 고립과 결핍이라는 험난한 장애를 넘어 분지의 개척민들은 70만 평 나 리분지를 옥토로 가꾸었고, 투막집을 지어 태풍과 적설이라는 혹독한 환경 을 이겨 나갔다. 눈 덮인 나리분지의 설경은 최고의 겨울 풍경이며 투막집 에 비치는 햇살은 새해를 맞는 희망 그 자체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린 좀 더 운의 힘을 믿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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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는 4일결과를 창간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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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E-메일 info@joongang.ca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JOURNAL, “네 탓이LOS 아니야”라는 ANGELES TIMES, NEWSWEEK 영 인터넷 신문말을 joongang.ca 국,알아야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좀 더 넉넉하게 건넬 줄도 한다.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태수 에세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중.
제18256호 40판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 시대는 요원한가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가장 먼저 새해를 맞는 곳, 울릉도는 수심 2300m에서 우뚝 솟은 화산섬이 다. 분화구가 무너져 생긴 칼데라 지 형인 나리분지는 고도 450m의 고원 으로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야 지역이 다. 초여름 만발하는 섬말나리꽃 때 문에 붙여진 이름이나 이곳의 팍팍한 삶은 이름처럼 아름답지 않다. 성인봉 을 비롯한 400~500m의 가파른 봉우 리들이 분지를 에워 싸 외부와 고립되고, 물이 빠지는 화산토 로 밭농사만 가능해 식량 자급도 어렵다. 높 은 평지의 농사 꾼이라는 방언, ‘깍 치댕이’들은 개척 초기에 나리 뿌리와 바닷새인 깍새까지 먹었다고 전한다. 울릉도는 한때 우산국으로 번성했 으나 고려 때부터 왜구의 침략과 불 법 조업으로 한·일 간의 잦은 충돌이 야기되었다. 1694년부터 거주자를 수 색해 토벌한다는 수토정책(搜討政策) 으로 공식적인 무인도가 되었다. 그러 나 오히려 일본의 불법 조업과 벌목이 빈번해 1883년 ‘울릉도개척령’을 내리 게 된다. 이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배를 만들 권리를 주어 분지의 농촌과
오피니언
문병주의 시선 사회부 기자
‘킥라니’로 불릴 정도로 운행 중 사고 도 문제지만, 차도·보행로 여기저기에 나뒹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 반 응은 꽤 안 좋다. 서울시가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 답자의 93.5%가 ‘견인 제도를 강화해 야 한다’라고 답했다. 민간 대여사업 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다. 2021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견 인하고, 최근 시가 더 강력히 조치하 겠다고 하자 오히려 민간 견인업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지 자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공유 킥보드 사업을 도입하 면서 아마도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늘어만 나는 사고와 커지는 시민 불만에도 불구하 고 국회는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힘 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개인 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잠자고 있다. 이 사업을 도입할 때 굳이 주차 규 제를 얹을 필요까진 없었다고 생각했 던 것 같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알아 서 보관대를 따로 비치하거나, 최소한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둬도 되는 방식 으로 영업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 을 듯하다. 혹은 시민의식을 갖춘 이 용자들이 차나 보행자 이동을 방해하 지 않거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장소 에 킥보드를 반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도 다르 지 않다. 헌법과 법률들의 허점이 속 속 드러나고 있다. “왜냐”는 질문에
“제정자들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이 정 답으로 들린다. 너무 상식적인 전제와 선의에 기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 신들의 구미에 맞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경쟁하듯 수사하 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가 보여준 난맥상이 대표적이다. 검찰이나 공수처는 현행법상 내란죄 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정해진 법들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의 범위에 내란 혐
만 헌재법은 명확하게 ‘재판관 7명 이 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한다. 탄핵 최종 판단 역시 6인으 로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다. 3명의 재 판관을 계속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 하지 않더라도 헌재는 ‘6명으로도 가 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논란은 이 어질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또 다른 6인 체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대 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조 항(84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헌법 제정 당시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계엄·탄핵 사태로 법 허점 드러나 하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 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 제정 때 예상 못한 비이성적 상황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도 논쟁 정치권 이기심에 보완도 어려워 의 여지를 남겼다.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를 가정 의를 포함했다. 이들은 각각 윤 대통령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 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다 결국 공수처 한 문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비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많 받았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은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라 된다면 재판도 정지되는지, 계속 법원 는 공수처법에 따랐다지만, 이후 검찰 에 나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은 관련 자료들을 넘기는 데 인색했다. 의견이 갈린다. 현재의 정치 구도대로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라면 이 이슈가 내년 대선을 뜨겁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역시 달굴 것이다. 헌재에서 이 판단을 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재 릴 시간이 올 가능성도 있다. 판을 할 법원과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일상생활에서도, 정치에서도 “법은 중인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떠안게 됐 도덕의 최소한”(게오르그 옐리네크) 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밉다고 이라는 논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수사권을 약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 당분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들고, 각종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을 제어할 을 경찰에만 준 영향이다.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한데 자신들의 헌재의 재판관 6인 체제가 지속하 이기적인 앞날에만 시선이 꽂혀 집단 는 상황도 비정상적이다. 헌재 자체 판 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에게 주요 단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역할이 맡겨져 있으니 문제다.
제주항공 참사
12월 31일 화요일 2024년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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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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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끝 2m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피해 줄었을 것” 30일 오후 2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공항 철조망 너머 2m 높이로 돌출된 폭 15m, 길이 58m의 콘크리트 구조물(둔덕) 주 위는 항공기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사 고기는 동체착륙 후 미끄러지다 둔덕과 외벽을 잇따라 충돌한 뒤 화재에 휩싸 였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여객기의 착 륙을 돕는 안테나의 일종인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다.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29일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원 안)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왼쪽). 2022년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여객기가 같은 장비(원 안)에 부딪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황희규 기자, [AP=연합뉴스] 구조물은 4m 정도 높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주로 끝의 콘크 “활주로 근처, 단단한 둔덕 안돼” 스 다비도프도 유튜브를 통해 “로컬라 이의 둔덕은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미국 LA,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리트 재질 로컬라이저가 사고 규모를 키 국내외 항공전문가들 지적 나와 이저가 달린 벽이 보이는데 말도 안 되 없다”(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는 등에서도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를 설치 웠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공 게 크다”며 “왜 활주로 끝에 저런 게 필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도 콘크리트지만 돌출 안돼 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 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의 로컬라이저 주 실장은 “로컬라이저 시설을 어떤 토 정부 “미·스페인도 설치, 문제 없어” 운트는 30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 로컬라이저가 지면에 돌출된 것에 대 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관 대 위에 놓느냐는 공항별로 다양한 형 의 인터뷰에서 “활주로와 불과 200m 거 한 의문도 있다. 예컨대 국내 인천공항 련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 태가 있다”며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리에 저런 둔덕이 있다는 건 전 세계 어 과 김포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지 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단안전구역 정해진 규격은 없다”고도 했다. 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원래라면 그 면에 돌출돼 있지 않다. 인천공항의 경 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제때 멈추지 못 해당 로컬라이저 설계를 맡았던 엔지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키웠나 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 우 둔덕 없이 7.5㎝ 이하로 낮은 콘크리 하고 활주로를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니어링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회사의 활주로 치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예규 항 트 구조물이 살짝 올라와 있다. 덕분에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준과 규정에 어 활주로 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에도 로 남쪽 끝 2016년 UPS 소속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긋난 게 없었다”며 “활주로 안전구역 밖 비행기 컬라이저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서 랜딩기어 파손으로 활주로를 벗어나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 에는 관제탑도 있는데 만약 항공기가 관 진행 방향 251m 장비와 설치물은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을 당시 큰 피해가 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 제탑에 충돌할 경우엔 이것도 문제가 된 콘크리트 구조물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해야 한다 없었다. “가정이지만 흙더미와 콘크리 내 제주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과 다는 거냐”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45m 고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같은 단 트로 설치된 둔덕이 없었다면 인명 피 H빔을 써서 로컬라이저 안테나 높이를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과 사고 연관성을 단한 설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황호원 한국 높였고, 여수·포항경주공항은 성토와 파악할 계획이다. 최경호·박영우·김원 기자 일반 도로 일반 벽돌 담벼락 choi.kyeongho@joongang.co.kr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출신 조종사 데니 항공보안학회장), “활주로 끝에 이런 높 콘크리트를 활용했다”며 “해외 사례도
참사 전날 노르웨이서도 동일 기종 사고 유압장치 고장 <B737-800>
올해 인도·영국에선 랜딩기어 문제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 800 항공기는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로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었다. 랜딩기어를 접지 못한 비행기는 정부, 국내 운영 101대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기종 인 B737-800의 국내 운항 상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가 노 선에 투입하고 있는 B737-800은 총 101 대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 기록 등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 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비 행기가 제주로 향하던 중 랜딩기어 이 상으로 다시 김포로 회항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불안감이 커지자 나온 조 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B737-
많이 보유하고 있고,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 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해외 언론 들은 B737-800의 유사 사고 사례를 소 개했다. 항공 전문매체 ‘심플 플라잉’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
가던 해당 기종의 KLM 여객기는 오슬 로의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유압 장치 고장이 원인이었는데, 엔진에서 연 기가 났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11일엔 에어인디아익스프 레스의 B737-800이 이륙 직후 랜딩기 어 문제로 2시간반 만에 회항한 일도 있
상공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가 결국 출발지인 인도 티루치라팔리 공항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7월엔 영국 TUI에어 의 B737-800이 랜딩기어 문제로 그리스 코르푸 공항으로 향하던 중 맨체스터 최선욱 기자 로 회항했다. isotope@joongang.co.kr
제1825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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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캐나다 공항들 '윈드시어' 경보장치 외면… 조종사들 "맨눈 비행" 승객들 천장에 부딪히고 실신... 캠룹스행 항공기 공포의 순간 박신양, 이민기, 이레 주연의 한국 영 화 '사흘(DEVILS STAY)'이 북미 개 봉을 앞두고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 고 있다. 영화는 오는 12월 6일 밴쿠버를 비 롯해 북미에서 동시 개봉한다. 단편 ' 최종면접'으로 주목받은 현문섭 감독 의 장편 데뷔작이다. 뜻을 알 수 없 는 라틴어와 소녀의 비명이 울려 퍼 지는 구마의식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오프닝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 긴다. 흉부외과의사 승도(박신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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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딸 소미(이레 분)가 받는 의식 도 중 "아빠 살려줘"라는 외침에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려 하지만, 그 순간 모 든 전등이 꺼지며 의식은 끝이 난다. 삼일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 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잠식된 소미가 구마의식 중 목숨을 잃은 후, 이식받 은 심장에서 깨어나는 '그것'을 막으 려는 아버지의 사투를 그린다. 사제 해신(이민기 분)은 승도에게 장례 3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식된 심장의 출
처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승도는 심 장 이식 수술 후 180도로 변한 딸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책하다가, 장례 식장에서 소미의 목소리를 듣고 영안 실로 향한다. 점점 소미가 죽지 않았 다는 확신을 갖게 된 승도의 행동은 관객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애잔한 부 성애를 전달한다. 영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 인 삼일장을 배경으로, 1일 차 운명, 2일 차 입관, 3일 차 발인까지 세 개 의 챕터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과 긴
제주항공 참사
박감을 더했다. 이처럼 '사흘'은 한국적 정서와 가 톨릭 오컬트의 절묘한 조화, 박신양의
부실정비 의혹
열연,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북미 관 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제주항공 정비인력, 대형사의 60% “버스보다 빨리 점검” <제주항공 출신 정비사>
30일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종일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다. 친구와 동료를 잃은 슬픔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애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며 제주항공 정비 역량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참사를 부른 사고 기체 사고기, 참사 전 2일간 13회 운항 는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 “일정 지연 땐 정비사에게 책임 물어” 했다가 전소됐다. 잦은 운항 탓 점검시간 30분도 안 돼 30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사고 기 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 체와 같은 기종(보잉737-800)의 제주항 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제 공 항공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 주항공은 이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161명
기체 운항시간은 6개 항공사 최장
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탑승 객들은 이후 오전 8시30분 대체기를 통 해 제주공항으로 출발했다.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포기했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다.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고 비 상 착륙 시에는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 할을 한다. 전날 발생한 참사에서는 전
자기기 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항한 항공기는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같 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륙 직후 랜딩 기어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접수한 기장 이 지상 정비 통제센터와 연락했고, 이 후 정상 작동됨을 확인했지만, 기장이 승객 안전을 위해 회항을 결정한 것”이 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에서도 긴 운항시간에 비해 정비 인력 이 부족한 것으로 자주 지적됐다. 국토 교통부 항공 종사자 통계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대한항공은 항공기 1대당 정비 사 수 17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고, 아 시아나항공이 1대당 16명 수준의 정비 인력을 보유해 뒤를 이었다. 하지만 LCC 정비 인력은 대형 항공 사 대비 60% 수준에 그친다. 국내 1위 LCC인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1대당 11명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LCC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역시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11명으로 비슷 한 수준이다. 정비 인력이 제한된 데 비해 제주항공 의 항공기 운항 시간은 다른 LCC보다 길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여객기 1대당 월평균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주요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 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355시간)이 나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LCC 인 진에어(371시간), 티웨이항공(386시 간), 에어부산(340시간)보다도 제주항 공의 운항 시간이 길다. 무안공항 사고 기체도 사고 이전 48시간 동안 13회 운 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수 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제주항공 정비 현장에선 기체 정비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문제제기 가 꾸준히 있었다고 한다. 제주항공 정 비사 출신인 현직 정비사 A씨는 “제주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 횟수가 잦고 정비 스케줄은 빡빡한 편이라 정비사들 이 기체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한 편”이라며 “실제 항공기 1대 를 점검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어서, 사실상 고속버스 점검 시간보다도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꼼 꼼하게 점검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문제점 으로 꼽았다. A씨는 “정비로 인한 일정 지연이 생기면 책임을 정비사에게 묻는 문화가 있어, 안전에 대해 정비사가 적 극적으로 말하기 힘든 편이었다”고 꼬 박영우·최선욱 기자 집었다. november@joongang.co.kr
“서울서 첫차로 왔다” 줄잇는 추모 발길 초·중·고 학생 사망자 모두 11명 교육부 “학생 심리지원 강화할 것”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충환(64)씨는 30 일 오후 3시40분쯤 전남 무안종합스포 츠파크에 차려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연고는 없지만 막걸리 한잔 올리려고 새벽에 마 트에 들러 오전 8시10분 출발하는 첫 버 스를 탔다”고 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운영을 시작한 합 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 었다. 추모객 상당수는 사고가 난 무안 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었 다. 무안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정연 정(41)씨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공항을 보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당연 히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모 입장 에서 어린아이들이 사고 비행기에 많이 탄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광주 광역시에 사는 김진태(66)씨는 “딸도 원 래 사위랑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지 만 예약을 못 해서 안 탔는데, 너무 섬뜩 하다”며 “시간이 되면 광주에 마련된 분 제18257호 40판
30일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 한국교통대 정비 팀이 남긴 국화꽃이 놓여 있다.
[뉴스1]
향소도 찾아가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사망자 179명 중 학생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 등학생 4명이다. 대학생은 아직 집계되 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망자가 나온 학 교 학생들의 심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 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8명 규 모의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 가족 이나 친구 중에 필요한 심리치료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안=이영근·박종서 기자, 이가람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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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87 체제 극복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A5
“다당제 되도록 선거법 개정, 분권형 개헌 동시 추진을” 이 성사된다면 2030년 대선부터 적용하 는 거다. 조기대선 당선이 유력한 사람도 임기가 보장되니까 동의하기 쉽다.”
‘포스트 87’길을 묻다 ⑥유인태
88~89년 4당 체제때 의회 활성화
- 지금이 선거제 개편과 개헌 논의 적기
다당제 되면 연정 필수, 타협 살아나
인가.
양당제, 강경파 휘둘리다 정치 실종 새 대통령제는 2030년 대선 적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2003년 4월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지 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정치가 한 발짝 도 나갈 수가 없다”며 “특정 정당이 특 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 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 런 제안이 현실화되면 과반수의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 구성 권한’을 이 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은 당시 유 인태 정무수석도 사전엔 전혀 몰랐다. 유 전 수석은 “‘내년에 당연히 총리는 저쪽(보수)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려 고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노 대통령은 ‘(내각 구성권이 야당에 넘어가면) 여야 가 한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일 도 많을 텐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지금 처럼 원내대표 협상보다는 좋지 않겠느 냐’고 반문하더라”고 기억했다. 유 전 수석은 30일 중앙일보와의 인 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다당제가 가능 한 선거제를 열망했고, 이를 위해 정권 초부터 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라며 “지금도 정치 개혁의 요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다당제 안착”이라 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이 개헌보다 중요한가.
“대통령 권한을 의회와 나누는 분권 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 다만 갑자기 넘어가기엔 무리가 따른다. 현재 국회 신뢰도가 바닥 아니냐. 다당제가 되면 연정을 하지 않고 단독 과반 지지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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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유인태 정무수석(왼쪽)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 리 특검 도입 거부에 반발, 단식 중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찾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중앙포토]
을 정당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서로 주 고받을 수밖에 없고 조정과 타협이 살 아나는 여건이 마련된다.” - 다당제가 혼란을 가중할 거라는 주장 도 있다.
“6공화국 들어와 의회가 가장 빛났던 시기가 1988~89년 1노 3김(노태우 김영 삼 김대중 김종필) 4당 체제였다. 지역 구도로 그렇게 된 거고 3당 합당으로 끝 났지만, 어찌 됐든 그 시기에 타협과 조 정이 활발해 국회에선 만장일치 통과가 많았다. 가까이는 안철수당(국민의당) 이 40석 가까이(38석)할 때 그나마 국회 기능이 활성화됐었다. 합의 안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2003년 선거제 개혁은 왜 실패했나.
“홍사덕 선배(한나라당 원내대표) 하고는 얘기가 잘 됐지만, 그 당 주인은 TK 아닌가. 영남 의원들이 극렬 저항했 다. 그걸 좀 누그러뜨리려고 도농 복합 선거구(농촌은 소선거구, 도시는 중선 거구)도 제안했지만 잘 안 됐다.” -가장 나빴던 선거제는.
“지금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위성정 당으로 무력화한 체제. 민주당이 다수
-오프닝 리셉션: 10월 10일(목) 오후 6:00 - 오후 8:00 -내용: 제18회 연례 전시회 -주소: 2248 - 2250 McAllister Ave, 포트 코퀴틀람, BC V3C 3B2 -등록 및 문의: www.portcoquitlam. ca/exhibitions ■ 고고치킨 코퀴틀람 센터 인근 고고치킨에서는 한국식 후라이트 치킨과 간장마늘 치 킨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음. 특히 인기메뉴인 치킨마요 덮밥, 불고 기덮밥 등 다양한 Rice bowl 도 판 매중
의석을 가지고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로 5.５%포인트 이기고도 71석을 더 가져 간 결과다. 다원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 도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돼야 한다. 양 당제 하에서는 두 당이 지금처럼 팬덤 정치니 뭐니 강경 세력에 휘둘리다 결국 정치가 실종된다.”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례대표를 광역시도별로 뽑고,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 는 김종민 의원 안 같은 것도 괜찮은 방법 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 50석이면 25명은 소선거구로, 25명은 서울 지역 비례대표 로 선출하는 거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 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되, 사람은 유권자 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식이다.” -선거제 개편이 개헌에 앞서야 하나.
“함께 가야 된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 을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을 하게 하고, 선거법과 분권형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 되 이행시기를 달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 법이다. 새 선거제는 2028년 총선에 처음 적용하고, 새 대통령제는 올해 조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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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는 게 역설적으로 분권 논의를 앞당기게 됐 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 어쨌든 저렇 게 큰 사고를 친 마당에 탄핵이 인용돼 야 논의를 시작하든 할 수 있을 거다. 지 난 24일에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 포함해 여럿이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었 다. 특검법을 재의요구하더라도 헌법재 판관 임명은 하라고 설득하려고 했다. 그런데 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 권 한대행에게 있느냐에 이론이 있다는 둥 해서 말문이 막혔다.” - 최상목 부총리는 ‘대행의 대행은 더 권 한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정치 불안 때문에 경제가 보통 위기 가 아니라고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최 대행 아닌가. 은퇴했다가 다시 발탁된 한 총리와는 입장도 좀 다를 테고, 할 때 돼서 부총리 하는 사람이니 윤 대통령 에 대한 부채의식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 헌재·대법원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도 임 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니, 최 대 행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유 전 수석은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 터뷰에서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는 민주 당 인사들을 향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 는 소리”라고 했었다. 소회를 묻자 그는 “계엄 주역인 김용현 전 장관도 국정감 사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 민이나 군이 따라 주겠냐’고 하지 않았 느냐”며 “서슬 퍼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던 검사 윤석열 이 어쩌다 저렇게 빠른 시간에 망가졌는 지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국회도서관
임장혁·강보현 기자
에서 한 본지 인터뷰에서 “바닥인 국회의 신뢰
im.janghyuk@joongang.co.kr
도가 개헌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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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안타까운 사연
12월 12월 31일30일 화요일 단기 4357년 (음력 11월2024년 30일) 2024년 월요일
“새가 날개에 껴서 유언해야 하나” 탑승객의 마지막 카톡 여객기, 여행사 2곳서 띄운 전세기 성탄절 맞아 떠난 가족 승객 많아 3세·5세 등 미성년 승객도 14명 친구들과 환갑여행 떠났다 참변도 29일 무안 제주항공 7C2216편 착륙 사 고 희생자 대다수는 크리스마스에 태국 방콕으로 가족·친구와 여행을 떠났다 가 참변을 당했다. 효도관광, 환갑·승진 기념 단체여행을 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 한 이가 많았다. 탑승자 중엔 어머니 조모(61)씨와 딸 김모(39)씨, 사위 나모(42)씨, 손주(14·9) 등 일가족이 포함됐다. 광주에서 직장생 활을 하는 사위가 내년 승진을 앞두고 바 빠질 것 같아 장모를 모시고 효도관광을 계획했다고 한다. 공항에서 만난 친척 박 모(57)씨는 “사위가 과장으로 승진한다 고, 딸 내외에 어린 손주들까지 함께 여 행 간다고 참 좋아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 겼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몸이 아파 동 행하지 않았던 조씨의 남편(69)은 전날 부인의 카카오톡을 보며 황망해했다. 휴 대폰에 ‘보물’이라고 저장해 둔 부인은 전 날 “몸은 괜찮나요. 내일 아침에 도착하 네요”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탑승객이 활주로 착륙 사고 3분 전 가 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린 카카오톡 메 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무안공항에서 기
29일 무안공항 활주로 착륙사고 직전 한 탑승 객이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뉴스1]
제18256호 40판
다리던 A씨는 오전 9시 탑승객인 가족 B씨로부터 “잠깐 있어. 새가 날개에 껴 서 착륙 못하는 중”이라는 내용의 카카 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언 제부터 그랬는데”라고 되물었고 해당 승객은 “방금. 유언해야 하나”라는 메시 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탑승객이 문 자를 보낸 시간은 사고기 기장이 공항 측에 “메이데이” 응급구조 요청을 한 8 시59분에서 1분 뒤였다. 공항 2층에 있던 최모씨는 약 1년 전 인도로 파견 간 친구 김모씨 가족 이야기 를 하다가 목이 멨다. 그는 “친구가 인도 공장 지사장(총책임자)을 맡아 떠난 지 1 년이 안 됐다”며 “연말을 맞아 가족이 태 국에서 만나 여행을 한 뒤 부인과 24세, 20세 두 아들이 한국으로 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고교 동창인 김씨와는 가족끼리도 함께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한다. 최씨는 “인도에서 한국으 로 오는 게 너무 멀어서 중간쯤인 태국에 서 만났다고 들었다”며 “친구는 소식을 듣고 인도에서 출발하려는데 항공편이 없어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던 황모 (55·51)씨 남매 가족도 사고를 당했다. 부 인(51)을 잃은 A씨는 “전남 여수에서 식 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며 평소 친정 식구들과도 여행을 자주 다녔다. 연말연 시를 맞아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따뜻 한 곳으로 여행을 갔다”며 “딸이 도착시 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연락을 안 받는 다기에 뉴스를 봤더니 사고 소식이 들렸 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돌아와서 얼굴 보고 얘기할 생각에 엄마와 몇시에 출 발한다는 간단한 대화만 나눴다”며 “한 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박모(51)·김모(26) 씨 모녀도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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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모습. 여객기가 랜딩 기어 없이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하자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 여객기 오른쪽 날개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12월 30일 월요일 2024년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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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
“사위가 승진해서 같이 효도관광 갔는데 ” 눈물의 무안공항 ↘ 뉴스 속보를 보고 공항에 온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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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은 “어머니랑 둘이 여행을 간다 고 했고 어젯밤에 ‘이제 출발한다’는 카 톡을 주고받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 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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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여행 떠났는데 연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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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화재로 연기가 나고 있다. 이후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고 여객기는 화염에 휩싸였다(왼쪽 사진부터).
[연합뉴스]
친구들과 환갑여행을 떠났던 전모 (60)씨도 돌아오지 못했다. 전씨의 여동 생과 남편, 아들 등은 공항에 모여 비통 함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청 등에 따르 면, 2021년생 고모(3)군과 2019년생 정 모(5)양을 포함해 미성년자 14명이 사 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 인근 좌석엔 성 (姓)과 예약번호가 같아 일가족으로 추 정되는 이가 많아 가족 단위 여행을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엔 올해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도 있 었다. 이날 전남도교육청은 화순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18)·B군 (16) 형제도 탑승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올해 고3인 형과 고1 동생이 아 버지(43) 등과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 려졌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 중엔 목포 소재 초등학생도 있었다. 전남도교육청 사무관(5급)들도 사망 자 명단에 있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 자는 “2019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동 기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사무관이 사 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모두 공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방콕을 방문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현황은 확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동기 모임 의 일환으로 방콕 여행을 다녀오다 변 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자 가족들은 무안공항 대합실에 모여 “가족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가 족들은 TV에서 항공기가 꼬리 부분 외 에는 형체도 남지 않은 장면을 내보내자 탄식했다. 그러다 이정현 전남 무안소방
서장이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현 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또 오후 2시40 분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5명의 이름 이 호명되자 “아빠” “아~” 등을 외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탑승자 가족인 최순옥(64)씨는 “(사 고가 난 비행기에) 아들이랑 며느리, 아 기가 다 탔다”며 “어떻게 1명도 아니고 3명이나…”라며 오열했다. 최씨는 “며 느리는 제주항공 직원인데 쉬는 날이어 서 같이 여행을 갔다”며 “어젯밤 11시쯤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전화 통화가 마지막이 됐다”고 말했다. 탑승자 가족·지인 “살려내라” 오열
탑승자 가족들은 이날 당국의 시신 수습과 신원확인 절차가 늦어지자 고성 을 지르며 항의했다. 한 유가족은 “사고 가 난 지 8시간이 넘도록 사망자 신원 확인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며 “사고 대응본부는 물론이고 컨트롤 타워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무안 공항을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게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 달라” “가 족들을 먼저 생각해 달라” 등 탑승객 가 족 요구도 이어졌다. 최상목 대행은 가족 들의 잇따른 항의에 “알겠습니다”란 짧 은 답변을 내놓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추락한 여객기는 국내 여행사 2곳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운항한 전세기로 나타 났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2022년 12월 태국과 협약했던 전세기가 아니라 여행 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 여행사 투어 광고엔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무안에 서 출발해 4박6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 전 8시30분에 귀국하는 일정이 담겼다. 무안=최경호·김서원·이아미·박종서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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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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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이슈
탄핵정국 돌파구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찬탄’‘반탄’갈라진 광화문 새해에는‘한마음’되길 ‘모두 값진 한 해 되세요~!’ 했던 갑진년이 저물 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나요. 크고 작은 사고로 지치고 힘들지 않으셨나요? 갑진년 의 마지막 휴일. 부푼 희망을 품고 날아올랐던 가족의 꿈이 한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하루 앞 선 지난 28일엔 광화문 거리가 대통령 탄핵 찬 반 집회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2025년 새해에 는 모두의 아픔이 치유되고, 갈라진 저 광화문 의 불빛도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80년 전 광 복 때처럼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광화문에 모 였으면 합니다. 세밑 광화문에서. 김현동 기자
우원식, 최상목 독대해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 여당, 특검 위헌조항 삭제 협상 제시 지면서 최 대행이 조만간 국회 추천 몫 3 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 야당은 최 대행 탄핵 보류키로 이 제기된다. 다만 “부총리로서 건의와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은 또 다른 문 >> 1면 최상목에서 계속 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건의에도 한 대행 이런 가운데 최 대행에게 코앞에 닥 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 친 문제는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 해 안을 제출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을 보류했고, 이튿날 민주당은 한 대행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쌍특검법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동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 당초 정치권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 와 관련해 법무부는 31일 오후 열리는 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란 최 대행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법안에 담 의 발언을 근거로, 그가 헌법재판관을 긴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천 및 임명 조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가 항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최 대행에 많았다. 하지만 최 대행이 부총리로서 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
최, 대행 3일만에 국회의장 예방
에 따라 최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과는 달리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 주항공 참사 대응이 시급하기에 특검법 에 대해선 더 논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 는 취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의 일방적 추천권을 갖는 쌍특검법에 대해 선 여권에서 줄곧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최 대행도 급선회하진 않 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최 대행에게 쌍특검법 거 부권을 건의하겠다며 특검법의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론을 제시했다. 박 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이재명“중요한 건 사고 수습” 쌍특검법 속도조절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전남 무안국 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수습 에 전력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쌍특검 (내란·김건희)법’ 공포 시한을 이틀 남 겨뒀지만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 통령과 국무총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 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줄탄핵’ 으로 재난 대응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되자 ‘로키(low-key)’ 모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 전 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 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 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 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대 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 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참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남도 당으로 내려간 이 대표는 상황본부에서 직접 상황점검에 나선 데 이어 무안공항 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직 후 무안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 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 대 표는 방명록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 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다시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 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손수건으로 유 제18257호 40판
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권한대행직 을 맡은 지 3일 만으로 두 사람은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40분가량 면담을 가졌 다. 최 대행과 우 의장 모두 29일 전남 무 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를 애 도하는 뜻으로 검은 양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통상적인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을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우 의장은 최 대행에 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의무”라며 빠른 이행 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최 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표 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우 의장과 최 대행은 회동 중에 배석자를 물리고 수 분 간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권영세 “계엄, 국민께 사과” 정치복원 시동거는 여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 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마치고 공식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 표 사퇴 이후 2주 만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제주 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을 찾았다. 권 위원장은 참사 희생자 유 가족과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 지만, 희생자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 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 고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179분의 영령의 명복을 빈다” 며 “희생되신 여러분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 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힘내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임이자(3선)·최형두 (재선)·최보윤(초선)·김용태(초선) 의 원 등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임 의 원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돼 왔다. 최형 두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 아왔고, 최보윤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3월 권영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개혁
족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신의 눈물 을 훔쳤다. 무거운 표정으로 “제가 죄송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하루 더 머문 뒤 31일 국회 본회의를 위해 상경할 계획이다. 당 사무 조기 내걸린 국회 정부가 무안공항 제주 처는 이날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다 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며 내년 1월 4일까 음 달 4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 동안 “현 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30일 오 시국의 엄숙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 전 국회에 조기가 게양되어 있다. 김현동 기자 역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해 달라”며 “언 행에도 절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사 전인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을 야당, 무안 전남도당서 최고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 국정공백 책임론에‘로키 모드’ 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김민석 최고 당 사무처 “언행 절대 유의해달라” 위원)거나 27일 대통령이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결정된 즉시 헌법재판 여당,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 야당엔 “여야정 협의체 열자” 소법 개정안(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발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 요청도 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탄 핵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 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며 “사고 수습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과정을 지켜보 면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위문희·김정재 기자 싶다”고 말했다. moonbright@joongang.co.kr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 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며 “첫째가 특 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 고,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수 사 범위에 명태균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 의 정치 개입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 검법이 사실상 여당 전체를 겨냥했다고 본다. 김 여사를 고리로 정당의 공천·경 선 문제를 들쑤시는 법안이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 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당장은 탄핵에 나 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다. 한편 최 대행은 30일 국회를 찾아 우
이재명
신당 의원을 지지했던 ‘천아용인’(천하 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그간 자신을 ‘반(反)윤핵관’으 로 지칭했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원 명 단 자체가 당의 분열을 막고 통합하겠 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이양수(3선) 의원 이,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엔 초선인 조정훈·김재섭 의원이 각각 임 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신동욱(초선) 의원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윤석 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초선) 의원이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면 자료로 배포 한 취임사를 통해 “국민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 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 장은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 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 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 할 것을 제안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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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정부 대응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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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재난 컨트롤타워‘대행·대행’ 핵심 보직 5개 중 4개가 대행체제 공항공사 사장도 8개월째 공석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교
총리실 “재난대응에 큰 문제 없다”
● 기관장 대행 체제
여권 “줄탄핵에 행정공백 현실화”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윤석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재난 행정의 공백이 부각 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 라 탄핵당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공 석인 상태라 재난 컨트롤타워가 직무대 행 체제로 부실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사고 직후 정부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를 사고 한 시간여 만에 가동했다. 최 대행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형 참사에 대응하는 중대본 구성을 두고 “중요 직책에 줄줄이 구멍 이 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훈령인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형 재난이 발생 할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 정안전부 장관이 차장을 맡게 된다. 사 고나 재난 등의 성격에 따라 유관 부처 장관이 추가로 차장을 맡는 게 현재 정 부의 대응 체계다. 실제 2년2개월 전 159명의 생명을 앗 아간 이태원 참사 당시 구성된 중대본 은 한덕수 총리가 본부장을 맡았고 이 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1차장을 맡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차 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무안 참사엔 최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행이 본부장으로, 박상우 국토교통 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을 각각 1·2차장으로 하는 중대본 을 구성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상 민 전 장관이 물러나 행안부 수장이 공 석인 까닭이다. 참사 직후 중대본 회의 주재자도 이태 원 참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이 번엔 최 대행이었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 역시 이태원 참사 때
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체제였지만 지 금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다. 결국 윤 대 통령과 한 총리가 잇따라 탄핵당해 재난 대응 경험이 없는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 이 대통령·총리 자리를 메우는 등 재난 컨트롤타워 핵심 5개 보직 중 4개(80%) 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나서
[뉴시스]
는 국방부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4 일 “비상계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 다”며 사퇴한 이후 김선호 장관 직무대 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사고가 난 장소인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한국 공항공사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형중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정부 조 직이 최 대행을 보좌하고 있고, 곧바로
무안공항 참사
구분
12월 29일
최상목
회의 주재 본부장 장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박상우
1차장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2차장
경찰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재난대응 체제에 나섰기 때문에 실무적 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 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줄탄핵으로 재 난 컨트롤타워마저 붕괴된 상황”이라며 “그간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실제 대형 사고가 발생 하니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 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으로 재난 대응 우려가 커 지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정을 공 개하지 않던 대통령실도 공개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 를 개최하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비 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사 고 관련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최 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고개 숙인 제주항공 “사고원인 불문, 책임 통감” 27년 전 괌서 KAL기 추락, 228명 사망 260명 유족 지원팀 꾸려 현장 급파
국내 항공기 역대 사고 국내 항공기 주요 사고 일지
국토부에 정비이력 등 자료 제출 최상목,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주항공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착륙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 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만,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 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260명 규모의 탑승자 유 족 지원팀을 꾸려 무안 현장으로 파견 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 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족들을 1대1로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무안공 항이 내년 1월 5일까지 폐쇄 예정인 만 큼 무안공항 이용 계획이 있던 제주항 공 승객에 대해선 인천·부산 등 인근 공 항으로 귀국하도록 지원하고, 무안공항 출국 예정 승객들에겐 환불·여정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가 꾸린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에 사고 항공기 정비 이력 등 자료를 제출했다. 일각에서 제 기되고 있는 정비 불량 문제 등에 대해 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 본부 제18256호 40판
김이배 대표(왼쪽 넷째) 등 제주항공 임직원들이 29일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장은 “항공기 정비절차 생략이나 정비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며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어 사고 여객기가 지난 27일 한 차 례 회항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송 본부 장은 “당시 회항은 항공기 결함 이슈가 아닌 제주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 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 생해 인천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무안 항공기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 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상 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 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 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 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 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 면 등을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 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신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 독원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총 10 억3651만 달러(약 1조5299억원)의 항공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40억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보험금은 소 득과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라며 “일단 배상 한도를 점검한 것이고, 향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진행될 것”이 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 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 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피 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보상 대응반 을 구성하는 등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에게 신속히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아울러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을 고석현·이우림 기자 지원한다. ko.sukhyun@joongang.co.kr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 공 여객기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에서 착륙 중 공항 외벽과 충돌한 사고 는 국내 민간항공 역사상 인명 피해가 가장 큰 참사로 꼽힌다. 또 저비용항공 사(LCC) 여객기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첫 사례다. 1960년대 한국에 여객기가 도입된 이 후 국내 항공기가 인명사고를 낸 것은 10여 건이 넘는다. 대표적으로는 1980년 11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김포공항 착륙 중 화재 사고였다. 당시 15명이 사망하 고 4명이 부상했다. 1987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 륙 후 미얀마 양곤(랑군) 상공에서 폭 파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로 115명이 사망했다. 일명 KAL기 폭파사건이다. 1993년 7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천리 뒷산에 추 락해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크게 다 쳤다. 1997년 8월에는 대한항공 여객기 가 괌 국제공항 인근에 추락, 228명이 사망했다. 이후 2013년 7월 아시아나항 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나 3명이 사망했고, 182명이 부상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처럼 동체 착륙을 시도한 사고도 있었다. 1991년 6 월 제주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B747 소련 캄차카 근해에서 전 투기 피격 269명 사망
1987년 대한항공 B707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폭파 115명 사망 1989년 대한항공 C10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7월 27일 착륙 중 지상충돌 80명 사망·139명 부상 1993년 아시아나 B737-500 전남 해남에서 공항 7월 26일 접근 중 산에 충돌 66명 사망·44명 부상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B747-300 미국 괌공항 착륙 중 야산 추락 228명 사망·29명 부상
2013년 7월 7일
아시아나항공 B777-200 여객기 미국 샌 프란시스코공항 충돌 3명 사망·182명 부상
제주항공 B737-800 여객기 전남 무
2024년 안국제공항 착륙 중 활주로 끝 담장과 12월 29일
충돌. 탑승자 181명
대구공항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 했다. 다행히 탑승자 126명 전원이 생존 했다. 조류 충돌 사고도 있었는데, 지난 1월 일본 도쿄에서 출발한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 착륙 직전 조류와 충돌, 엔진에 불이 났다. 하지만 비행기 는 무사히 착륙했다. 2007년 8월에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후 김해공항에서 강풍으로 활주로 배수구에 빠져 10여 명이 다쳤다. 2002 년 4월에는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김 해공항 인근 돗대산에 추락, 166명의 탑 승자 가운데 129명이 사망했다. 김윤호·문희철 기자 youknow@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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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2월 30일 월요일 2024년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2025년은 한국 산업 대전환의 해가 돼야 이정동의 최초의 질문
서울대 공대 교수
한국의 발전 경험에 관심이 많은 개 발도상국 정책 결정자들과 이야기 할 때 먼저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면 다 들 깊은 인상을 받는다. 1961년 한국 의 10대 주력 수출품목은 대부분 무 연탄·중석·흑연처럼 천연자원이거 나 오징어나 쌀과 같은 농수산물이 었다. 놀랍게도 10위에는 돼지털이 있었다. 옷솔이나 구둣솔의 재료로 수출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20년 후 1980년이 되 면, 10위에 반도체가 등장하고, 다 시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반도체 가 1위에 오르게 된다. 40년, 즉 대 략 한 세대 만에 ‘돼지털’에서 ‘디지 털’로 주력산업의 구성을 완전히 탈 바꿈한 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대 한민국이 유일하다. 산업 현장의 기 업가와 엔지니어들, 그리고 묵묵히 실험실을 지켜낸 과학기술자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년에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지 금은 거의 1% 안팎 수준에 이르렀 다. 놀랍도록 활기차게 돌아가던 성 장의 엔진이 서서히 멈추고 있다. 잠 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깊은 원 인, 즉 우리 산업이 추격형 패러다 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제18256호 40판
‘최초의 질문’과 ‘스케일업의 축적’
한국의 산업과 기술은 70년대 본 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이래 도입기 술·개량기술, 그리고 자체기술의 단 계를 밟아가며 집요하게 선진국을 추격해 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산업은 자동차에서부터 반도체·휴 대폰·첨단 해양플랜트를 넘어 우주 발사체를 쏘고, 첨단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쉽게 말 하면, 선진국 산업이 할 수 있는 거 의 모든 상품을 그들과 같은 수준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지에 올 랐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기에는 일러도 너무 이르다. 무엇보다 선 진국의 개념설계를 도입하여 그들 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낼 수 있 다는 실행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 기 때문이다. 실행의 힘, 즉 추격형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것이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다. 이제는 이 실행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강점이었던 바 로 그 탁월한 실행이란 것을 중국 이 모든 산업에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제시된 개념설계를 벤치마크 삼아 충실히 실행하는 단 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단계, 즉 우리 만의 고유한 개념설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유한 개념 설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 익숙했던 실행에 기반한 추격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 하다. 남들이 감히 던지지 못한 도 전적인 목표, 즉, 최초의 질문을 내 걸고,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조금 씩 해답을 만들어나가는 스케일업 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최초의
지금까지 한국을 성장시킨 추격형 패러다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의 등장 때문이다.[로이터=연합뉴스]
성장의 엔진 멈추고 있는 한국 추격형 패러다임 못 벗어난 탓 설상가상 계엄으로 국가 혼돈 패러다임 전면 전환 절실한 때
질문’과 ‘스케일업의 축적’, 이 두 가 지 전략이 고유한 개념설계의 탄생 비밀인데, 하얀 눈밭에 처음 발자국 을 딛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고소 득 국가가 되기까지 열심히 실행하 는 추격의 관행으로 달려왔지만, 독 창적 개념설계를 제시하는 단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내 려가는 길밖에 없다. 선진국의 문턱 에 도달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 전환 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영원한 중진 국으로 주저앉은 사례가 수두룩하
다. 한국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 아가 사회 전체가 실행에서 개념설 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국민소득 3만 달 러가 앞으로 다시 없을 피크가 되는 일, 즉 코리아 피크가 현실화하지 말 라는 법이 없다. 코리아 피크 겪지 않으려면
나는 지난 몇 년간 기회가 닿는 대 로 코리아 피크를 겪지 않으려면 실 행에서 개념설계로 우리 산업과 사 회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 해야 하고, 그를 위해 ‘최초의 질문’ 과 ‘스케일업의 축적’을 핵심전략으 로 삼아야 한다고 간절히 이야기해 왔다. 우리만의 독창적 개념설계가 있을 때만 미·중 패권경쟁이 심해지 고 기술보호주의의 파고가 높아질 수록,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 는 와중에도 대체 불가능한 퍼즐로 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절실하게 말
하고자 노력했다. 작지만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이곳저곳에서 공감한 다는 반향을 접했고, 전환을 위해 분투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황당하게도 선진 국을 자부하던 21세기 대한민국에 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계엄 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했 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 되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 쟁에 정부와 산업계, 과학기술계가 중지를 모아도 신통치 않을 판에 사 실상 글로벌 전략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뜬금없는 국가연구 개발의 무차별 예산 삭감으로 초토 화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어떻게 복 원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이 었지만 그마저도 논의가 올스톱 상 태다. 글로벌 선진국의 기업과 과학 기술자들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당혹스러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 에, 추격에서 선도로의 대전환과 같 은 중장기적인 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한갓진 방담처럼 들릴 지 경이다. 한국의 산업이 쌓아 올린 그간의 노력과 대전환을 위한 몸부 림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연 중진국 으로 다시 추락하면 어쩌나 모골이 송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피크 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과 사회 의 패러다임을 추격에서 선도로, 실 행에서 개념설계로 전환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 는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 이다. 2025년은 한국의 산업과 사회 가 예상치 못했던 당혹스러운 정치 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중장기적 인 대전환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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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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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77(+0.62) 코스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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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50(+16.1) 금리(국고채 3년물, %)
▲ 2.634(+0.005) ※12월 27일을 12월 20일과 비교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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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킬러’는 잊어 달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500원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 실성이 확대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외환당국은 섣부른 조기 개입 대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인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바, 원달 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 혔다. 원화 가치는 지난 27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장 중 1480원선이 깨졌다. 전문가들도 1500원선이 깨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생각보다 일찍 1500원선을 터치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트럼프 리스크와 미 국채금리 상
1480원 뚫린 원화값 “1500원 돌파할 것” 경고음 커진다
승으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대내적으로 탄핵 정국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기 심리가 위축돼 원화 약세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시장에서 ‘팔자’에 나선 것도 원 화 약세를 압박하고 있다. 기재부 국채시장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국채(선물 3·5·10·30년물 기준) 17조1180억원을 순매도했다. 11월엔 13 조1964억원을 순매수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최근 6개 월(6~11월)로 보면 약 50조7450억원을 순매수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국채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 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팔자’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 B2면 원화값으로 계속
계엄 그밤 이후 톱20 시총 37조 증발했다
‘틱톡 지킴이’된 트럼프 4년 전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킬 러’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선인이 ‘틱톡 지킴이’로 돌아왔 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7일 연방대법 원에 다음 달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 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 우려로 다음 달 미 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에 놓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트럼 프 당선인의 변호인인 존 사우 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 폼을 구하면서 국가안보 우려 를 해결할 능숙한 협상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 joongang.co.kr >> B2면으로 계속
적인 지표다. 이 기간 미국 보조금 최종 계약 낭보 가 있었던 SK하이닉스(6조9889억원), 탄핵정국 장기화에 원화값도 급락 미국 정부의 협력 요청을 받은 HD현대 중공업(6조79112억원), 기아(1조1533억 두산은 사업구조 개편까지 포기 원)·삼성전자(5970억원)·현대차(1048억 눈앞에 온 트럼프 한파 더 큰 문제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시총 하락 울상 된 재계“정부 더 신경써 달라” 을 피하지 못했다. 가장 하락폭이 큰 기업은 배터리 사업 탄핵 정국 칼바람에 재계가 된서리를 부진을 겪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11 맞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 조4660억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내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이 줄줄이 하 고려아연(10조6622억원), KB금융(6조 락하며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 3751억원), 신한지주(4조528억원), 삼성 에 치솟는 환율에 따른 자금 부담은 커 바이오로직스(2조3487억원) 등이 었다. 지고 있다. 재계는 울상이다. 비상계엄 이후 탄 29일 중앙일보가 한국거래소 데이터 핵까지 정국이 안정될 낌새를 보이지 않 를 활용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 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은 진행하던 사 일부터 최근인 27일까지 국내 시총 ‘톱 업구조 개편도 포기했다. 두산은 지난 20위’ 기업의 시총을 분석해 보니 24일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에너빌리 만에 37조1139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 톱 20위 기업 전체 시총의 35%에 해당 스의 자회사로 옮기는 분할·합병 계획 한다. 시총은 주가와 발행 주식수를 곱 에 대한 주주 동의를 구할 예정이었다. 한 수치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 하지만 2만1000원선이었던 두산에너빌
한국 대표기업들의 곡소리
BC주 마약 '슈퍼연구소' 처리비용 천문학적 화학물질 처리만 200만 달러... 건물 정화는 '나몰라라' 캐나다 중앙은행의 티프 매클럼 총재 가 24일 낮은 국가 생산성 문제에 대 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클럼 총 재는 위니펙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캐 나다의 노동시장 강점을 언급하면서도 생산성 저하를 국가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했다. 매클럼 총재는 "우리는 노동력 증가 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성공 했지만,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에 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에 비해 노동자 1인당
투자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 다. 이는 지난 3월 캐롤린 로저스 수 석 부총재가 생산성 문제 해결이 국가 적 비상사태가 됐다고 경고한 것과 맥 을 같이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 투자 부족
리티 주가가 비상계엄 이후 1만7000원 대로 떨어지면서 주식매수청구예정가 를 밑돌자 5개월간 준비했던 분할합병 을 포기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한파’가 코앞에 닥쳤다는 점이다. 다음달 미국 보호주 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지 만, 한국은 통상외교 공백을 피할 수 없 는 상황이다.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 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우려다. 허준영 서 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의 달인 이라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대통령 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 의 전략이 필요한 인물”이라며 “대통령 대대행 체제에서 통상외교에 얼마나 힘 이 실릴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뛰는 환율도 기업들에겐 부담이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확 대 등 다각도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 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은 지난 3일 1402.9원 에서 지난 27일 1470.5원으로 4.8% 올랐 다.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는 수출 기업 입장에선 환차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 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대기업 은 속이 더 쓰리다. 달러 강세가 길어지 면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 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 장을 건설하는 등 2030년까지 370억 달 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일과 27일 의 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삼성전자 의 미국 투자 비용은 2조5000억원 늘어 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회장) 은 지난 17일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경제에서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 라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이 기업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벅찬 만큼 정부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매클럼 총재는 캐나다 를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 성장과 높 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 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은 기 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근 로자의 임금 상승을 뒷받침한다"고 설 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 고령화와 이 민자 수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생산
성 향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 클럼 총재는 생산성 문제 해결이 중앙 은행의 권한 밖이라고 인정하면서도 "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원한다면 기 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캐나 다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간 무역장벽과 느린 규제 승인 절차 등을 개선 대상 으로 제시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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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탄핵정국 돌파구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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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 야당은 쌍특검법 양보를” <내란·김여사>
전문가‘국정공백 최소화 해법’제언
‘재판관 임명 거부�탄핵’반복 안돼 “여야 추천 2인만이라도 먼저 임명 야당, 계엄외 탄핵은 철회로 절충을”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여파로 정치권의 정쟁 중단 및 타협안 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사로 인해 대행체제로 유지되는 ‘행정 공백’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편으로 정치권의 꼬인 실타래를 하나 씩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중에서도 우선 헌법재판관의 조 속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 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 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일단 대통령 탄 핵 문제를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 문제부터 해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가 받 아들이지 않자 탄핵했다. 민주당은 최 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안참사 관련 긴급 현안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 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 않을 경우 또 탄핵하겠다는 입장 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탄핵안 의결’이란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행정부는 멈춰설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제로 한 여러 제언을 내놨다. 비상계 엄 및 탄핵정국을 촉발한 책임이 있는 여권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 의 지연 전략을 펼쳐선 안 된다는 주장 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헌 정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린 작금의 상황
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행정부가 거부해 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도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더라도 “여야가 추천한 각 1명의 재판관만이라 도 임명해 ‘8인 체제’를 가동하자”(조진 만 교수)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다 만 후보자들이 모두 인사청문회와 국회
[뉴스1]
의결 절차를 거친 만큼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는 것을 야권이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은 단순한 정치적 수 싸움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권이 헌 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고, 대신 민주 당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 사 특검법)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 사 범위 등을 양보하는 타협안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재 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 제는 물론이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 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홀로 국정 공백을 수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여·야·정 협 의체를 가동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책임질 건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제 로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계없 는 탄핵안, 이를테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은 모두 취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 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 분을 신청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판단을 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 장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덕수 대행’이 맞는지 ‘최상목 대행’ 이 맞는지부터 우선 결론이 나야 한다” 며 “탄핵 의결 정족수가 적정한지, 재판 관 임명을 안 한 게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론을 내야 한 김기정·윤지원 기자 다”고 지적했다. kim.kijeong@joongang.co.kr
이재명 “정부 최대한 지원” 쌍특검·재판관 임명 공세 일단 멈춤 오늘 무안서 최고위,현장방문 신중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 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전남도당 며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15분 만에 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가 부각 줄탄핵에 재난 대응 공백 부담감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무안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 긴급 최고 위원회의를 연 직후 “상황이 엄중한 만 큼 정부 당국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 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하 길 바란다”며 “최대한의 지원 협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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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명복을 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 붙였다. 이날 저녁 무안으로 내려간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현지에서 연다. 민 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최고위원)를 꾸리고 전남도당 사 무실에 상황본부를 설치했다. 다만 조승
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직접 가 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를 상대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등을 계 속하려던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정치적 내용을 하기가 많이 부담된다”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려던 자리였다. 김 총장은 “최 대 행에게는 언제까지 기한을 두거나 마지 노선을 설정한 바가 없다”며 “좀 기다려 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 지 역에서 발생한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줄탄핵으로 인
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사고 수습 이 끝나면 연쇄 탄핵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된다면 충분히 (수습이) 가 심새롬·김정재 기자 능하다”고 말했다.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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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월 30일 월요일 2024년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헌법재판관 중 1인 “6명으론 탄핵 결정 못한다” 불가론 탄핵 결론 못 내는 식물헌재 되나
“국회 몫 3인 없이는 정당성 없어” 방통위장 때도 6인 결정 합의 못해 최악 땐 내년 4월 4인체제 될 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6인 만 장일치 의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대로면 한덕수 전 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행 의 대행’ 경제부총리가 3명 재판관을 임 명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린 채 ‘식물 헌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 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추가로 보 내면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심판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이 ‘192표’ 찬성으 로 의결된 한 전 대행 탄핵소추가 대통 령 탄핵소추 요건(200표 이상) 미달이 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 처분 사건까지 사건만 쌓이고 있다. 복수의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이 최근 ‘6명 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하 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해당 재판관 은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 원장·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는 데, 국회 몫 3인이 다 없는 상황에서 남 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민주적 정 당성이 없는 것”이란 취지의 불가론을 다른 재판관들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에서 ‘재판관 7 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헌재법 23조 1항)는 심리정족수 조항은 효력정 지했지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 헌·탄핵 등을 결정한다’는 의결정족수 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만 했었다. 만일 해당 재판관이 ‘결정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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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경우 5명 재판관으론 헌법상 의결정족수 미달로 윤 대통령, 한 전 대 행 탄핵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등 결론 도 내릴 수 없어진다. 김대환 서울시립 대 로스쿨 교수는 “6인 체제라고 결정을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6 명이 심리해서 6명이 찬성하는 것과 9명 전원합의체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에 대한 규범력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란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안을 통 과시킨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야 이같은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지만 이는 정치적 장벽에 막힌 상태다. 앞서 한 전 권한대 행은 3명 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 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현재로선 여야가 타협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 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따박따박 탄핵”(김민석 최고위 원)할수록, 후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 사 범위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후순위 권한대 행의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정치적으로 권 한 행사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내년 4월 18일까지 현 상태가 이어지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으로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사건 심 리까지 모든 기능이 멈추는 최악의 경 우를 맞는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국 회가 양보하든, 헌재가 결단을 내리든 최악의 사태가 오기 전 헌재 마비를 막 김준영 기자 아야 한다”고 말했다. kim.junyoung@joongang.co.kr
윤 대통령, 세번째 출석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윤, 검찰까지 포함 4회 내리 불출석 1, 2차 출석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별다 차에 따라 수사권 논란이 깨끗하게 정 SNS엔 “무안참사 애통·참담” 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 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 없이 연거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 포영장이 청구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 석 일자 조율이나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른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까지 포 함해 내리 4회 불출석한 만큼 체포영 장 청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 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 요청을 세 차례 거부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동운 공 수처장도 지난 9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추가 불가 한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까지 가진다는 것은 궁색한 논 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
리되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 다.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 다”고 선을 그었다. 직권남용죄로는 현 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불가한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내란죄를 적시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안 제주항공 참 사와 관련해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 한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 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 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 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양수민 기자 고 적었다.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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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7체제 극복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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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외교·국방만 내치는 국회 선출 총리가” 행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 이 있다.”
‘포스트 87’길을 묻다 ⑤박형준
장기집권 막으려던 5년 단임제
-그게 뭔가.
“2025년 대선이 열리면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열리는 203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면 된다.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 선거 때 해도 된다. 2027년 대선이라면 총선·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에 헌 법을 적용하면 된다. 차차기 대통령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도록 준비 기간을 두 고, 선거제를 함께 개편하면 질서 있는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여야 5년간 죽도록 싸우게 만들어 지방정부에 권한 넘기는 개헌 중앙 중심의 정치갈등 줄일 것 12·3 비상계엄 이후 4주 가까이 흘렀지 만 한국 정치는 여전히 아노미 상태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대립하던 와중 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른바 ‘합리적 보수’로 불리는 박형 준 부산시장은 29일 중앙일보와의 인 터뷰에서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 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정 을 책임진 세력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 을 갖고 사태를 함께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정쟁만 계속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멍 들고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된다”며 “야당은 최상목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줘야 하고, 그 러면 국민 여론도 ‘헌법재판관은 임명 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 시절 ‘87년 체제’라는 개념 을 처음 선보였던 박 시장은 “장기 집권 을 막기 위해 굉장히 어설프게 ‘5년 단 임 대통령제’를 만들다 보니 여야가 5년 간 죽어라 싸우는 상황이 됐다”며 “이 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을 적절히 나누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시행 시점을 2030년이나 2032년으로 넉넉히 두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의도가 뭐였든 민주주의에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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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 지난 9월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았다. 모임을 제안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분권을 개헌안에 담자는 얘기를 여야가 함께 나눴다”고 했다. [연합뉴스]
타격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을 만든 사람들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수렁에 빠졌다. 국가 전체에 주 는 충격이 매우 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 면서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 못 했다. 권 력은 자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양쪽 모두 권력을 과잉 행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사람 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 대통령 이 권력을 공적(公的)으로 사용하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은 저질러졌지만, 수습하는 과정 도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절차적 정당성)에 따라야 한다. ‘혁명적 상황’ 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면 부작용 이 더 크다.” -여야는 이미 ‘끝장 투쟁’에 돌입했다.
“다음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경쟁에서 어떻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까 하는 정치적 셈법만 남았다. 어차피 시간은 오는데, 그 시간을 당기거나 늦
추려고 하는 ‘시간 투쟁’이 모든 걸 빨 아들이고 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유리한 국면에 있는 야당은 힘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강할 텐데, 이 역시 과유불급이다. 왜 권한대행까지 탄핵 하는 무리수를 두며 서두르는지 국민은 다 안다.” 박 시장은 “여야가 전부 강경 세력에 의존해서 정치하니 타협의 여지가 점 점 더 없어지는 것”이라며 “많은 정치인 이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내놓았다. “적대·증오의 정치를 타협· 설득의 정치로 바꾸는 건 이상적이고 어렵지만, 적어도 제도를 이쪽으로 바 꿔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늘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뤄지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 주자 때문이다. ‘내가 집 권한다’고 생각하면, 개헌은 집권에 차 질을 빚거나 자기 권한을 줄이는 문제일 뿐이다. 이를 피하려면 개정 헌법의 시
“분권형 정부 형태가 낫다고 본다. 대 통령은 외교·국방만 맡고, 내치는 의회 에서 선출하는 총리 중심의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다당제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여기에 중앙 정 부와 지방 정부의 권력도 나눠야 한다. 지방 분권이 되어야 정치 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 -지방 분권과 정치 갈등이 무슨 상관인가.
“중앙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니, 다 중 앙 정치에서 싸우는 것이다. 지역의 시· 도지사끼리 만나면 당이 달라도 싸울 일이 없다. 의견 자체가 다른 게 없기 때 문이다. 국가 전체로도 ‘서울 일극주의’ 로는 저출생·혁신산업 같은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 정부에 준 다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지역마다 혁신 거점을 만들 수 있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나.
“엄청난 위기다. 일단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하니, 당장 분열하지 않고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처절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국민 신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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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신속한 결정으로 혼란 수습해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리셋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 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 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 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로이 대통 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으로 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쟁의 한가운 데로 들어가 혼란을 가중시킨 한덕수 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 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 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 려놓아야 한다.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 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 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 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 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 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 권한으로서 직무집행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 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고, 내용적으 로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범위 내 에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권한 행사의 요건은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정해둔 것으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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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 부 장관의 건의, 국무회의 소집 및 심 의를 거쳐 문서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 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 (副署), 대통령 공고 및 관보 게재, 국 회 통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야심한 시각에 급하게 소집 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단 5분간 몇 마디 한 직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담화문을 읽은 것이 전부였다. 명백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기도 계엄 선포, 절차·형식 모두 위반 헌재는 헌법 따라 탄핵 인용해야
절차 위반이자 형식 위반이다. 계엄선포의 목적은 포고령에 분명 히 드러나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 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지방의회·정당을 해산하 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 과 사법 기능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계 엄사의 관장사항으로 이관하는 것일 뿐,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 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위헌이다. 모든 언론·출판을 계엄사 통제 속에 둔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보는 검열을 통 하여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태업뿐만 아니라 아
예 집회 자체를 금지하여 노동자의 권 리를 박탈하고, 심지어 전공의를 비롯 한 의료인들의 무조건 현장 복귀를 명 령하면서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영 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 았다. 포고령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으 로 처벌할 길을 열어놓았다. 실제 계 엄군이 출동하여 국회를 기습, 국회의 원 체포를 시도하였다. 계엄군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까지 기습 점거하였다. 헌 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 요건 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 계엄 선포 자체뿐 아니라 포고령 내용 과 그 실행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고 중대하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을 오남용하여 초법적·불법적으로 무 력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기도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정치적 반대파의 존재와 보호 이다. 정치적 반대파가 존재하고 그들 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같은 기 본권을 보장해주면서 대화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 의 체제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척결하고 자신만이 남아 전횡 하겠다고 선언하고 무력으로 실행에 돌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 복을 기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 법재판소에 가능한 선택지는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하는 길 외에는 없을 것 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란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나가이 시게토의 마켓 나우
일본은행, 신중함과 소통 방식이 문제다
미국 경제가 2025년에 다른 나라나 경제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의 장기적인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 히, 트럼프 2.0 정부가 더 공격적인 경 제 정책을 펼친다면 달러의 가치는 더 욱 상승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트럼 프 행정부 정책에는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 관세 인상, 그리고 이민 규제 강 화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조치는 통 화정책 완화의 속도를 늦추고, 채권 수익률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2025년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가 일 본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 은 엔화 약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입 비용 증가가 현재의 임금 상승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 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 만, 실질 소득의 더딘 증가와 소비 둔 화로 인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낮 아질 위험이 있다. 엔화 약세 우려에도 일본은행은 12 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유 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흐름을 더 확실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를 기다 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경 제는 임금 상승 덕분에 2% 인플레이 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일본은행의
이러한 신중한 ‘데이터 의존적’ 접근 법을 비판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가오 는 엔화 매도 압력을 막는 것이 우선 이라면, 일본은행은 정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 12월 회의 이후 시장은 일본은행의 결정을 금리 인상 의지 약화의 신호 로 해석했다. 그 결과 엔화 가치는 더 욱 하락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전 히 일본은행이 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은행이 그 신중성으로 인해 3월까지 기다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본은행의 혼란스러운 소통 방식 이 이러한 추측에 불을 지피고 시장 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에다 가즈 오(植田和男) 총재는 11월 말에 “경제 데이터가 궤도에 올라서 다음 금리 인 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지 만, 이후 일본은행의 태도가 왜 갑자 기 비둘기파적으로 변했는지는 명확 히 설명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은행이 1월에 금리 인상 을 미룬다면, 시장은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국 1%에 도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엔화 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에 수동적 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 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일본 대표 전 일본은행 국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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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토 모리, 탄핵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하경 칼럼
대기자
스무 살 무렵 새벽에 영장도 없이 들이 닥친 수사관들에게 끌려갔다. 고문하 기 전 눈을 가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우 면서 “민주주의? 그런 건 어디에도 없 어”라고 속삭였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 사의 통제를 받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처단한다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동되던 순간 46년 전 긴급 조치 9호의 악몽이 떠올랐다.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일본 대기업의 최고경영진이 한국을 찾았다. 사전에 제주도로 정해졌던 회의 장소를 인천공 항 부근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여차하 면 바로 떠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불 안해 하는 그분들에게 “한국민주주의 의 회복력을 믿어 달라”고 했지만 “내란 중인 남미, 아프리카 나라 취급을 받는 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수(斬首)부대까 지 동원한 내란의 수괴다. 민생과 안보 를 지옥문 앞에 내팽겨치고도 죄책감이 없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 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 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포 명령 은 전두환도 끝까지 부인한 중범죄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 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 계엄 해제를 발표하는데 왜 3시간 반 이 걸렸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검찰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까지 확인 했다고 했다.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는 또 무엇인가. 경고성 계엄 은 거짓말이다. 대통령은 통치의 자격도, 능력도 잃 었다. 여권 인사들도 그냥 하야하는 게 맞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문 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불응
몸 던져 막지 못한 자들 사죄해야
격동의 해로 기억될 2024년의 주요 사건 들을 떠올려 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진실로 인도 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 전쟁이 레바 논과 헤즈볼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 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에까지 영향 을 끼치고 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축 출로 중동 정세의 불안이 더하고 있고, 올해 약 80개국에서 총선을 치른 결과,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당 이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한국의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고 있다. 헌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살아 돌아오겠다는 태세다. 세 계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 장은 무엇인가. 대다수 의원은 국회 계 엄해제요구안 의결에 불참했다. 탄핵소 추안은 일부 의원이 찬성했지만 당론은 반대였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
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도 반대하 고 있다. 대법원도, 헌재도 임명에 문제 가 없다고 밝혔지만 귀를 닫고 있다. 이 대로 가면 헌재는 6인 체제로 굴러가다 내년 4월 18일이 되면 두 사람이 퇴임해 4인 체제가 된다. 아예 탄핵 심리가 불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탄핵 지연전술 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돕겠다는 건가.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정 질서와 안보를
누더기로 만든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 겠다는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 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 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권한대행 은 계엄 전후 대통령과 국무위원 주변 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조사해 한 점 의 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몸을 던져 막지 못했던 비겁함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눈물로 사과해야 한다. 야당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별검사 임명을 야당이 주도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 지가 있다. 여당과 타협하고 중립적 인 물로 양보해야 한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했고, 동맹국 미국과 세계를 안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었다. 그를 성급하게 탄핵한 것은 수권 정당답지 못했다. 공산국가 폴란드 출신인 석학 아담 쉐보르스키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는 1780년대 이후 전 세계 국가의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570번, 쿠 데타로 인해 607번 교체됐다고 했다. 민 주주의 체제의 존속 기간은 대개 20년 안팎이고, 50년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
물다고 했다. “흔치 않고 취약한 시스 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민주 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간 유지 됐지만 최근 20년 동안 대통령 탄핵소 추만 세 번을 겪었다. 분명 흔들리고 있 지만 비관할 일은 아니다. 머슴이 스스로를 황제로 착각하고 친 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개인의 성정과 일 탈도 문제지만 시대착오적 폭동을 가능 하게 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해야 한 다. 협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권 한을 확실하게 분산해야 한다. 아예 호 칭을 ‘큰머슴’으로 하는 건 어떤가. 로마 인들은 우쭐한 개선장군에게 노예를 시 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 을 기억하라)”라고 속삭였다. 대통령에 게 탄핵을 기억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쉐보르스키는 저서 민주주의 와 시장에서 “나의 초원은 푸르리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푸르지 않았다”고 했 다. 민주주의의 도래는 반복적으로, 불 가피하게 실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다. 그래도 인류 최고의 정치 제도다. 분 권과 협치로 다원사회의 주역인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헌을 통한 7 공화국 개막이 시대의 명령인 이유다.
소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환경과 관련된 비극적 소식은 2024년 의 지구 평균기온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미세 플라스 틱에 관한 연구들이다. 며칠 전 중국계 아티스트 아니 리우(AniLiu)의 전위예 술을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유를 짜 내 효소로 분해해 추출한 미세 플라스 틱으로 예술작품을 만든다. 이탈리아 연구팀의 2022년 실험에서 건강한 산모 75%의 모유에서 2~12㎛(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ｍ)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이 발견됐다. 지난 3월 한국의 연구팀은 모유 안에 함유된 1㎛ 이하 초미세 플라 스틱이 자녀의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초미세 플라스틱은 인간 태 반이나 폐·장기에서 검출되는 건 물론 모세혈관에까지 침투한다. 분해가 되 지 않아 몸 안의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 우리가 매일 섭 취하는 물과 소고기·해산물 같은 먹거 리, 날마다 바르는 화장품에 소량일 망 정 플라스틱이 이미 들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5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그 가 운데 40% 이상이 일회용품이다. 한국 정국의 혼돈은 미세 플라스틱만 큼이나 해롭다. 민생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사회 전체가 상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머슴 주제에 황제로 착각해 내란 권한대행 계엄 전후 전모 밝히고 분권·협치 7공화국 시대의 명령
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미세 플라스틱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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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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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 고현곤 칼럼
편집인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고 투표했다. 두 사람의 국가 비전은 고사하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확실치 않았다. 이렇게 헷갈리는 대선후보를 본 적이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실 체가 분명해졌다. 자유를 외쳤지만 위험 천만한 지도자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근사한 말에 현혹돼 온 국민 이 속았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통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 다. 법리를 떠나 무장 군인에게 발포 명 령까지 한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그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로 낙인찍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원 화 값은 더 떨어지고, 길에서 군인만 마 주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까. 자칫 유혈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은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조기 대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 다.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이재명 민주 당 대표가 유리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 다. 문제는 이 대표의 실체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난세의 영웅인가, 거 짓말쟁이 범법자인가. 대한민국을 되살 릴 적임자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 유 튜버 김어준이 ‘계엄군 암살조’를 얘기하 자 이 대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집단”이 라고 덥석 받았다. 확인도 안 해보고 가 짜뉴스에 올라탄 셈이다. 김어준류와 뭐 가 다른가. 이달 중순 갤럽 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의 37%가 이 대표를 선호했으 나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불안하게 보 는 시선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계엄 사태 후에도 자기 정 치에 몰두했다. 탄핵 절차를 재촉하고, 자신의 재판 일정은 늦추며 ‘날짜 계산’ 에 여념이 없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로
선 안 된다. 이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 고 있다. 대통령 고지가 보이는데, 물타 기도 아니고 ‘개헌이 웬 말이냐’고 여기 는 듯하다. “개헌은 여당의 지연 전략” 이라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에서 속내가 드러난다. 하지만 이번 사 태로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한 게 분명 해졌다. 40년 가까운 시대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한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고, 승자가 권력을 독식한다. 제왕적 대통령 제의 폐해가 드러난 지금이 국가 지배 재판 앞서 탄핵 끝내려 과격해져 구조를 개편할 적기다. 마침 이 대표만 국가 리더십 공백은 여야 공동책임 결심하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역사의 자기정치 버리고 개헌 논의 나서야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회다. 포퓰리즘·강성 팬덤·586 정비하길 둘째, 민주당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 이 념에 기반을 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책과 이 대표 특유의 포퓰리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 이 대표가 공 즘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586 정책은 탈 동 책임을 진다는 점을 잊은 듯하다. 원전, 주 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확대, 국민은 이 대표가 사태를 키우는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포퓰 수습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자신만 살겠 리즘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 시리즈’가 다고 작은 싸움에 매달리는지, 소명의식 대표적이다. 양곡관리법도 여기에 속한 을 갖고 큰 정치를 하는지 보고 있다. ‘이 다. 기업을 옥죄고, 재정을 쏟아붓는다. 대표에게 나라를 맡기면 큰일 난다’는 언뜻 보기에 ‘착한 정책’ 같지만, 시장을 우려를 씻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훼손하고 성장 동력을 망가뜨려 취약계 첫째, 봇물 터진 개헌 논의를 외면해 층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 정
부 소득주도성장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586 정책과 포퓰리즘을 거둬내야 한 다. 다행히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처럼 꽉 막히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달 “성장이 곧 복지”라고 말했다. 지난봄에 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 리는 연금개혁의 큰 방향에 동의했다. 이 대표의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속한 측면이 있 다”고 말했다.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유 연한 게 이 대표의 장점이다. 그걸 살려 야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 셋째,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멀리해야 한다. 최근 이 대표가 20 만 명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을 내려놓았다. 팬덤까지 챙길 여력이 없 는 것 같다. 차제에 정리했으면 한다. 초 심을 잃은 운동권 586과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 586은 386, 486을 거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탐 욕스러운 기득권으로 변질됐다. 이 대표 는 독자 행보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586에 빚진 게 없는 만큼 눈치 볼 게 없다. 국운이 기울면서 ‘지도자 복이 없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대한민국은 위기다. 이 대표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논 인버스’(사진)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아버지는 같지만 완전히 상반 된 환경에서 자란 예노와 데이비드라는 젊은이가 나온다. 영화 제목으로 쓰인 ‘캐논 인버스’는 본래 음악용어다. 우리 말로는 ‘역행 캐논’이라고 한다. 캐논은 여러 그룹의 연주자가 같은 멜로디를 시 차를 달리해 연주하는 일종의 돌림 형 식의 작곡 기법을 말한다. 연주에 참여 하는 각각의 그룹은 같은 선율을 처음 부터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불렀던 돌림노래를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역행 캐논에서는 특이하게도 같은 선율의 악보를 두 연주자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연주한다. 한 연주자가 처음부터 연주해 나가는 동안, 다른 연 주자는 끝에서부터 연주해 올라온다. 그렇게 서로 출발점이 다르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따로 놀지는 않는다. 그 안 에서 완벽한 화음의 조화를 이룬다. 영화 ‘캐논 인버스’에는 예노와 데이 비드가 역행 캐논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서로 반대편에서 출발하는 두
노와 데이비드는 역행 캐논처럼 서로 다 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완벽한 하모니라 는 하나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에 예노의 딸 콘스탄차 는 역행 캐논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간다. 그 끝 지점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만난다.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으로 온 몸을 불태우던 젊은 시절의 그를.
나가자 조급해졌다. 탄핵부터 먼저 끝내 기 위해 정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인다. 엊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 로 국정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 대표는 나라 걱정은 뒤로하고, “반란 세력을 일 망타진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뉴 욕타임스는 “누가 한국의 정부와 군을 책임지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진회숙의 음악으로 읽는 세상
캐논 인버스 시간의 역행
개의 멜로디처럼 예노와 데이비드 두 사람의 삶의 출발은 양극단에 있었다. 예노는 돼지농장, 데이비드는 귀족의 대 저택이다. 하지만 같은 점도 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작곡한 음악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공통분모가 바로 조화의 법칙이다. 역행 캐논을 작곡할 때에는 두 멜로디가 서로 거꾸로 흘러가더라도 반드시 서로 화음이 맞도록 작곡해야 한다. ‘완벽한 하모니’는 역행 캐논의 전제조건이다. 예
음악평론가
제1825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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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위치한 점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아기 보살’로 불리는 여성 무속인과 이곳에서 동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은 무속인 노슬비(26)씨의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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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스타그램, 뉴스1]
불안한 한국, 무속이 파고 들다 2024년 한국사회에 하나의 망령이 떠돌 고 있다. 무속이라는 망령이다. 12·3 비 상계엄사태 이후 연일 드러나는 배후와 실체에서도 무속과의 관련성이 끊임없 기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의 막후 기획 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직접 점집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대선후 보 토론회 때 손바닥 ‘왕(王)’자가 드러 내듯,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 속 논란은 취임 전부터 거셌다. 정치 리 더십을 비롯해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곳곳에 무속이 파고들 정도로 우리 사 회의 병리적 징후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전엔 쉬쉬하던 무속이 우리 사회 에 보편화·양지화했다는 사실은 통계 로 확인된다. 지난 4월 발간된 2022년 통 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391개, 종사자 수 1만194명이다. 이는 2020년 8942개, 9692명에서 각각 5% 증가한 숫 자다. 그러나 정식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국내 최대 무속 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경천신명회) 측은 회원 가입 무당이 30만명이라고 밝히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숫자도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2000년대 초 반 20만명에서 현재 80만명으로 늘었다 고 추정하기도 한다. 특히 유튜브에서 확장세가 거침 없다.
사주·역술·명리학 등으로 포장해 ‘아니 무속에 빠진 한국 <상> 면 말고’ 식으로 내놓는 대권·국운 예언 이 웬만한 정치평론보다 조회수가 높다. 쉬쉬하던 무속이 정치까지 점령 팔로어 수가 30만~50만에 이르는 역술 사업체 1만개 육박 “무당 30만명” 인 유튜브가 여럿이다. 지난 9월 게재된 ‘2025년에 한반도는 통일되겠지만…’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 속 경쟁 격화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운영자 영성 1인 가구 증가로 신뢰·애착도 공백 과 지혜)은 116만회 이상 재생되고 댓글 도 1200여개 달렸다. 불가리아 예언가 “젊은층에 무속이 카운슬링 역할” 바바 반가의 예언을 정리한 ‘전설적 예 “공적 리더십까지 휘둘리는 건 심각” 언가의 2024년 예언’ 영상은 1000만 뷰 도 넘는다. 최근 들어 무속 확장이 가파른 건 사 Ἀᛜᱳᱬ ᳁ᛖᲠ Ἑ 회 불안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역사 ᡃ᳨ ᴜᦁ ᴕ᭴ᯇfᜋᥫᩤ ᵢᛛ g ῷᛡᙹ᥎ 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 때마다 무속 이나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하는 경향이 ᭐ ᣀ ᶉ᱀Რ ᧢ ᪶ᣰ ᩢ᱗ 되풀이됐다. 최근 디지털 발달과 4차 산 업혁명 도래, 인공지능(AI) 도입, 플랫 ᙶᛡ ᾴᜄ 폼 노동자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쟁에 밀려나는 이들의 패배감을 무속 이 위로한다는 관점이다. 숭배하는 자 ᴏ ᨶᛡ ẓឤᡀ ᴐ Ἀᛜ ᴐ᪄ ᙸᛜ ᳢ 들, 호모 피델리스를 쓴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미래는 누구나 궁금한데, ᦾ᳁ᛖ ᩢ᱗ េ ᫄ → 명리학에 따라 ‘대운’이 이렇다는 식으 로 짚어주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일 무종교인 수록 더욱 끌린다”면서 “저출산·통일· 기후위기 등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도 기 종교인 성 언론·학계보다 시원시원한 풀이를 하니 솔깃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 갈등이 증폭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전반에서 신뢰·애착관계에 공 백이 커지면서 대안의 심리상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하대 이은희 교수(소비 자학)는 “취업·결혼이 힘든 젊은 층일수 록 희망의 말을 듣고 싶은데, 사실상 무 속이 카운슬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 다. 한국의 샤머니즘을 오래 연구한 리 오라 사파티 텔아비브대 교수(현대 한 국 샤머니즘 저자)는 “무당을 찾는 것 은 ‘신’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행위에 가깝다”고 했다. 주목할 것은 한국인의 종교적 성향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리 서치 기업 입소스의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53%)이 주요 26개국 중 1위다. 신 의 존재를 믿는 한국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해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 한국인의 종 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종교 를 갖는 이유도 윤회·구원·영생 같은 특 정 교리보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라는 응답이 3대 종교 모두 가장 높았다. 특 히 개신교에서 1998년 조사 이래 신앙 이유 1위를 지켜온 구원과 영생(36%)을 마음의 평안(42%)이 처음 앞질렀다. 무 속 신앙이 파고들 정서적 토대가 조성돼 있는 셈이다. 이렇듯 사회 모순과 불안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앞장서 해소해야 할 정치 권은 오히려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1987년 이후 승자가 모두를 독식하는 양당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양극화한 진영논리가 상호 증오를 증폭시켜온 탓 이 크다. 합리적 토론에 기반한 정치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이 ‘정치 무당 김 어준’(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표현) 같은 진영 스피커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등 음모론이 활개친다. 윤리·철학의 빈곤이 샤머니즘 회귀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치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종교 자유 를 인정하는 한국사회에서 무속으로 사적 위로를 얻는 것을 비난할 수 없지 만 공적 리더십까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 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 학)는 “과거에도 주술정치가 없던 게 아 니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표면화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 정치 의식이 높 아졌는데 주술에 기댈 정도로 멘털·역 량이 취약한 사람이 공적 권위를 행사 하는 걸 납득하겠냐”고 했다. 구정우 성 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정책 결정이 주술에 휘둘린다는 의혹 자체가 비극” 이라면서 “이성적인 토론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사회적 성찰이 시급하다” 강혜란·홍지유 기자 고 지적했다. theother@joongang.co.kr
“한국인, 계란 비유하면 껍질은 현대, 흰자는 유교, 노른자는 무속”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속’이다. 삶은 계란에 비유하면 현대 성의 껍질을 두르고 있을지라도 흰자는 유교, 노른자가 무속이다. 어떤 제도도 문화적 습속을 이기지 못하는데, 한국 은 반만년 뿌리 깊은 무속을 청산하긴 커녕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 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등을 저 술한 동양철학자 임건순(43)씨의 진단 이다. 내년 초 무속 정치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신간을 준비 중인 그는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1987년 체제 덕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선진국을 따라 사다리 올라타기 경주 를 해왔지만, 이것이 한계에 이른 상황 제18256호 40판
에서 샤머니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 동양철학자 임건순 적했다. “87년 민주화 뒤 물적성공 최우선 -1987년 체제를 분기점으로 보는 이유 가 뭔가.
겉으로만 합리화했지 무속 잠재
“1980년대까지 한국은 조선시대 전통 정치도 무속 화법으로 세력 확장” 과 거리가 멀게 상인(기업인)과 군인이 앞장서서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근대화 를 주도했다. 87년 정치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만해지면서 오히 려 조선의 습속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보인다. 선진국을 따라 달려 왔는데, 이 제 더 이상 따라할 모델이 없어진 것이 다. 무속의 특징이 ‘현세주의’인데, 한국 인들은 현실의 소원성취, 특히 물적 성 공을 최우선시한다. 이를 교묘히 파고
동양철학자 임건순은 “정신적 가치의 빈곤이 샤 머니즘 회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중앙포토]
드는 역술·주술사들이 공적 영역까지 활개치는 게 2024년 한국 자화상이다.”
니라 그간 잠재됐던 게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합리화를 지향해
-정치권에서도 무속 신봉이 두드러진다.
왔는데.
“겉으로만 근대화·합리화했지, 속은 안 그랬다. 근대란 건 권리도 의무도 개 인이 주체이고 판단의 주체 역시 개인 이다. 그런데 폐쇄적 농경사회에서 유 교와 무속을 신봉하고 살아온 한국인 들은 개인주의에 쉽게 용해되지 못한 다. 굿판에서 평소 쌓인 감정적 억압을 해소하듯, 토론이나 이성보다 정서적 일체감을 높이 산다. 월드컵 응원, 아이 돌 팬덤 같은 집단흥분 현상도 무속문 화의 일종이라고 본다. 무속 회귀가 아
“어떤 종교이든 맹신하는 건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치의 무속화다. 김어준의 경우, 2012년 대선 패배로 무력 감에 절었던 범진보 진영에서 무속 화법 을 발판으로 세를 확장하고 ‘세월호 음 모론’ 등을 주입시켜 정치 교주 반열에 올랐다. 이를 보고 벤치마킹한 극우 유 튜브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들이 퍼뜨 린 부정선거 망상이 현실정치까지 집어 삼킨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아닌가. 상 대 진영을 저주하는 증오의 정치로 퇴행 강혜란 기자 하는 걸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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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걸려들게 하라, 새해에 유망한 ‘W·E·B’ <풍력·엔터·바이오>
전문가들 주목하는 한국증시 섹터·종목 ‘트럼프 2기’가 한층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에 더해 의회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강도높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얹어져 불안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만큼 ‘싼’ 주식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긴장감이 맴도는 연말연시, 중앙일보가 국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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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라하는 투자 전문가로부터 위기 속 기회를 찾아나섰다. 연기금 대표 매니저인 박진호 NH아문디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주식운용부문장), 수퍼개미 출신 백지윤 블래쉬자산 운용 대표, 롱바이어스드(주식매수 비중 우위) 전략의 대표 매니저로 꼽히는 이한영 보고펀드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이 함께했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국내 대표 펀드매니저 3인은 “한국 증시에 가격 매력이 생긴 만큼 내년엔 실적개선을 기준 삼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박진호 NH아문디자산운용 주식부문장,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 이한영 보고펀드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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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폐지 우려는 과해 씨에스윈드 등 신재생 눈길
3명의 펀드매니저 모두 “내년은 철저한 종목 장세이며, 지수는 어려울 것”이라 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코스피와 코스 닥 등 한국 증시 전반의 강세를 기대하 기보다 개별 기업의 호재와 주가 상승 계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 박진호: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
선주의다. 각 분야에서 자신에 대한 충 성심과 정책 유사성이 검증된 인사들을 신속하게 지명하고, 그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취임하자마자 경제와 안보는 물 론 전 영역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장 선명 하게 예고된 부분이 관세전쟁이다. 백지윤: 공화당 행정부·입법부를 장악 한 만큼 트럼프 공약 이행률이 높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당선 뒤 시장 에는 과도한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반영 돼 지금은 가치의 미스프라이싱(mispricing, 시장이 현재 가격을 잘못 평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시간 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은 오해를 정확히 진단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 지 중 풍력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자동차는 고관세의 대표 피해 섹터로 꼽히는데. 이한영: 주식으로서 자동차 섹터는
선호하지 않는다. 내년 국내 자동차 기 업 전체 매출 성장률은 정체될 것 같다. 내연기관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기 차 역시 가격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현재 국내 전기차는 포지션이 애매하다. 아예 싼 것도 아니고, 아주 혁신적이지도 않 다. 미국발 관세와 별개로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고점) 논란이 있는 섹터이므 로, 투자자 입장에선 내년에 이익이 턴어 라운드(개선)하는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단위: 원, 자료: 블룸버그, LS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12월 10일 기준
종합반도체기업(IDM)
-신재생에너지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백지윤: 통상 금리 인하 국면은 거액 의 투자금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쪽 업황이 개선될 시기다. 그런데 트럼프 2 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 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RA 폐지는 어려울 거다. IRA 보조금 수령 규모가 큰 주들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기 때문이다. 현재 씨에스윈드 등 신재 생에너지 기업 주가는 보조금 폐지를 가정한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라 가격이 매력적인 상황이라 본다. -2023년에 개인들이 많이샀던 2차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야 할 게 2차전지다. 2025년 2차전지 이 익추정치는 ‘신규 생산계획(Q)×가격 (P)’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 이 그만큼 나올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봐 야 한다. 전기차도 안 팔리고, 2차전지 자 체도 어렵고, IRA 보조금도 유동적이고 이래저래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원익IPS 파크시스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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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다. 저가 매수를
6100억 2720억 1780억 920억 3260억 390억 7470억 170억 1720억 410억
9650억 4400억 2490억 1370억 4490억 940억 9670억 1020억 2180억 610억
8070억 1350억 8750억 1770억 1800억 500억 9140억 1290억 -
8930억 1690억 9570억 1980억 2240억 670억 1조190억 1500억 -
1조2130억 930억
1조5750억 1810억
소재 및 부품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ISC 원익큐앤씨 하나머티리얼즈
올 하이닉스 내년 셀트리온 연간 톱픽 정해놓고 운용을
2025(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330조3640억 46조6620억 66조5150억 23조5850억
장비
는 내년에 좀 나아질까. 이한영: 지금 실적을 가장 신중하게 봐
2024(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304조1420억 36조9210억 66조5150억 23조5850억
OSAT 하나마이크론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싼가. 박진호: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바닥권
에는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추세적으 로 반등할 거라 보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고대역폭메모리 (HBM) 분야에서 빠르게 따라잡는 모 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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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HBM 1a(4세대)에서 어려웠는 데 1c(6세대)에서 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는 부동산 같은 존재였다. 무조건 한 번은 오르는, 언젠가 돈을 벌게 해 주는 주식 이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최근 10년 내 내 매출이 정체됐다. 여기에 1등 프리미 엄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과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한영: 내년에 중국 경제가 좋아야 삼 성전자도 잘될 수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 책이 먹혀야 전반적으로 반도체 재고 문 제가 나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한 성(省)에서 핸드폰 보조금 지급안이 나왔 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 -국내 반도체주 중 한 곳에 투자한다면. 백지윤: 단기적으 로는 엔비디아,
TSMC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선호한다. 엔비디 아가 AI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 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파트너로는 TSMC, HBM 파트너로는 SK하이닉스 가 계속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된다. 기 술 면에서도 하이닉스가 HBM3E(5세 대) 16단까지 제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범용 시장(레거시 반도체)이 살아날 경 우 반도체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박진호: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해 보 인다.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SK하이닉 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HBM 공급사 역 할을 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에도 모두 대응 중이다. 엔비디아 제품은 1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의 주력 공 급사(First vender)가 아니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차세대 제품의 주력 공급사가 되어야만 많은 생산량,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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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기자
삼성전자 신중한 접근 필요 중국 경제 호전이 반등 조건
평균판매단가(ASP), 높은 이익(마진) 을 누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트럼프 수혜주는 어디가 될까. 2025년 에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 이한영: 한국에선 미국에 줄을 잘 선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계 열 내 최고)’ 제조업을 사면 된다고 본 다. 올해 좋았던 방산(방위산업)과 전력 기기 등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수주 와 이익이 높아지면 번갈아 오르는 종목 장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개인적으 로 펀드를 운용할 때, 연간 톱픽(최선호 주)을 정해 놓고 운용한다. 올해가 SK하 이닉스였다면 내년에는 ‘셀트리온’을 꼽 고 있다. 시장은 ‘짐펜트라(자가면역질 환 치료제)’ 하나만 보고 있지만, 매출액 1000억원을 버는 다른 제품이 많아진 만 큼 더 좋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내년에 호실적으 로 시장을 놀라게 할 섹터의 대표주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주식 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백지윤: 트럼프 정부에서 공급망 다변 화로 조선업과 전력기기 등이 수혜를 받 을 거라는 전망에 동의한다. 다만 이미 주가에 반영돼 추가로 오를 부분이 많 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 중에 내년 이익 이 성장하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다. 반 도체 소재·장비 그리고 앞서 말한 신재 생에너지 중 풍력이다. 박진호: 지금은 정책의 변화가 워낙 많고 빠르게 진행돼 예측이 어려운 시 기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까지는 오히려 정책 상관도가 낮은 섹터 를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엔터와 헬스케어 주를 꼽고 싶다. 제18256호 40판
정치 혼란기에 더 절실한 공직자 엄정 중립 시론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전 인사혁신처장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국 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 령의 권한이 정지된 지 보름 남짓 지 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비교적 안 정감을 보여줬던 한덕수 총리까지 국 회에 의해 탄핵당하면서 최상목 부총 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정쟁을 일삼다가 결국 굉음을 내며 서로 충돌 해 지금 이 사달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으로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이 지금 극 심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나라 밖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격동의 시기다. 국제질서의 혼 돈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한국에 막 대한 영향을 끼친다. 온 국민이 한 방향 으로 합심해 달려야 할 시기에 계엄과 탄핵 사태가 벌어져 참담하기만 하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하기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흥분 을 가라앉히고 숙고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의도의 두 정파는 서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던 극단적 정쟁을 통 렬하게 성찰해야 한다. 지금 이 사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와 민생, 이웃에게 진정으로 도움 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깊 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극도로 긴장되고 격정적인데, 흥분하면 사태 악화는 물론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 가든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불행 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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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2월 31일 화요일 2024년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일반 국민이 오늘과 내일을 살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와 내 가족, 이웃 모두 오늘 안전하고 행 복하며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길 간 절히 원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 기에 더 밝은 세상, 더 살기 좋은 나라,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나라, 국제사 회에 할 말을 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바로 이런 것을 바랄 것이라 믿는다. 그 길은 모두의 배려와 합심, 그리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가 위기 국민이 의지할 것은 공직사회뿐 지금의 선택에 나라 미래 달려
고 노력에 달려 있다. 분열과 투쟁으 로는 우리의 합당한 몫을 찾을 길이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무 원과 공직자의 역할이다. 정치가 어떻 게 가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의 기간(基幹)은 굳건해야 한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 령 탄핵 국면에서 공직사회가 사실상 ‘올스톱’이라는 답답한 소식이 들린 다. 정책도 인사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심지어 계엄 직전 국무회의 에서의 장관의 처신을 문제 삼아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부역자’ 취급하는 일부 행태는 우려스럽다. 흔들리는 공 직사회에 몇 가지를 주문해본다.
첫째, 입법·사법·행정 모든 영역의 공직자들은 현장에서 역사의 중대한 고비를 목도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 다.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운명을 결 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개인의 이 해관계나 순간적 감정을 넘어 국가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원대하고 심오 한 시각이 요구된다. 둘째, 정치적 혼란 와중에도 공직자 는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어 떤 편향된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표 출하면 안 된다. 이 시기에 공직자에게 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 는 헌신이 요구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녕을 위한 공직자의 신성한 책무다. 셋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 고, 정치 갈등은 국회가 해결할 몫이 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공직사회 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냉철하고 중립 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각오와 내 부 결속이 필요하다. 각급 공공 기관 장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각 기관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굳건하게 지켜내 야 한다. 무엇이 국가에 대한 책무인지 자각하고 역사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 다. 결국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정치인보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런 자세가 바로 국가 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 름길이다. 당리당략을 넘어 장기적 국 익을 고민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 은 나라를 물려줄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성 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 다.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철민의 마켓 나우
2024년 글로벌 M&A 시장의 명암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은 매년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의 현황을 정리 해 리포트를 발간한다. 그중 지난 11월 에 발간된 BCG의 리포트는 2024년을 “시장 회복의 초기 신호”가 포착된 해 라고 정의했다. 2022년 초 급격한 금 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 된 침체기에서 벗어나 M&A 거래 규 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는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글로벌 M&A 의 거래 규모를 보면, 지난 3분기까지 약 1조6000억 달러(약 2300조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 가가 집계되었다. 거래 건수도 약 2만 2440건으로 유사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8년,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 30% 정도 거래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 에, 아직은 회복의 초기 단계라고 판 단을 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그런 회복의 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 국가별 상황이 판이하다. 미국은 3 분기까지 약 9200억 달러의 거래 규모 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나 성 장하며 글로벌 M&A 시장의 55%를 차지했다.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거래 규모가 52%나 감소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엇갈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가 66%, 일본이 37% 거래 규 모가 증가한 반면, 중국은 -41%, 호주 는 -7%로 감소했다. 전 세계 투자금이 미국·인도·일본으로 집중되고, 이들 주식 시장이 호황인 이유가 M&A 시 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BCG 집 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한국 M&A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성장 하여, 인도, 일본과 함께 ‘낙관적’이라 고 평가됐다. 그러나 미 대선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4분기 이후, 상 황이 반전됐다.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 성이 높아지자, 효성특수가스와 에어 프로덕츠코리아의 매각이 무산된 것 이 대표적이다. 바이오연료와 발전 분 야에 대한 규제가 변화하면서, 지난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SGC그린파워 의 매각도 무산됐다. 이 때문에 한국이 다시 M&A 혹한 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려워진 대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인수보다는 생존을 위한 매각에 집중하고 있기 때 문이다. 기존 투자 건으로부터 회수가 어려워진 사모펀드들도 신규 투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의 반전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루빨 리 제거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VIG파트너스 대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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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7호 40판
B12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HAPPY
2025
2025년 새해도 명성 바비큐와 함께 즐거운 한해를 기원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서비스로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명성 바비큐가 되겠습니다. 1150 Austin Ave #100, Coquitlam, BC V3K 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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