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 역습
“성게 말라죽는 건 처음 봤소”
50년 물질, 거제해녀 기가 찼다
해녀 들의 속터지는 사정도 들어봤습니다.
권근영의‘아는 그림’
한옥 바느질만 할 줄 알았지?
서도호는 로봇에 펜 쥐여줬다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11만 명을 끌어모은 작가 서도호를 영
국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작업실을
‘디지털 R&D센터’라고 칭합니다. 저자
성(authorship)에 도전하는 실험입니다.
더, 마음
중년 남성은 왜 아내에게 분노하나
직전, 세련된 해소법 머니랩 ‘트럼프 관세’한국 증시 리스크 ‘역발상’뜻밖 수혜주 찾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반러 연대’폴란드
윤 대통령, 정상회담 뒤 언론 발표 일각선 “냉정히 대응” 신중론도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
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
는북한의러시아파병은한반도와유럽
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
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
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
에따라단계별로국제사회와함께필요
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
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공동 언
론발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윤 대
통령에게 폴란드가 가진 우크라이나 전
장 상황과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 대해
상세히설명했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의발언은전날미국과북대
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한군의 파병
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북·러를 향해 최
대한의압박카드를꺼낸것으로해석된
다.그간우크라이나지원과반러연대에
앞장서 온 폴란드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말을꺼낸것도상징성을더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은
어려울 수 있다” 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
원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
한 셈인데,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북·러가 이미이레드라인을넘었다고본다는의 미로도해석가능하다. 정부는 당분간 “단계별 조치”의 모호 성을 유지한 채 북·러의 차후 행동을 주 시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군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관련 사항을 서로 공유·조율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일각에선공격무기제공 등의 대러 강경책은 서유럽 국가들의 대
군 “러에 10대 신참병사 주로 보내”
북, 파병 손실 최소화하며 외화벌이
군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는 북한군에 대해 대부분 입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0~20대 ‘초짜’ 병력
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난셈이다. 24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국방
정보본부는 현지에서 입수한 영상과 정 보를 분석해 이 같은 중간 판단을 내놨 다.군관계자는“입영한지얼마되지않
은어린군인들이주류를구성한병력구
파병을 감행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 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속셈이
조”라며 “숙달된 베테랑 병력은 많지 않 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10대후반에서20대초반으로파 악된다는 게 국방정보본부의 판단이다.
북한군 징집이 17세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선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2005~2007년생 청소년이 상당수 포 함됐을 수 있다. 러시아는 이들 북한군 을사실상‘총알받이’로세울태세다. 김용현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국방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파병 병력) 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증
의회“북,우크라공격땐미무기써야”
거를동맹국들이확인했다”고밝혔다.
백악관은 우선 독자 제재 대상을 확
NTY“분수령적순간,루비콘강건너”
대하는 것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
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가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
아 파병을 사실로 확인하며 상응 조치
의 수위가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금단’으로 여겨지던
외국군의 개입을 허용한 건 중대한 국
면 전환으로 볼 수 있어서다. 미 의회에
서는 ‘직접적 군사 행동’ 필요성까지 제
기된 가운데 한국은 향후 북·러 간 불
법적 군사협력의 위협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언
론 브리핑에서 “10월 초순에서 중반 사
이 북한 병력 최소 3000명이 북한에서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다”며 “북한군은
배를 활용해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이날 성
러“허위정보 한국 신중 판단을” 우크라
며칠 내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해 중대 제재를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북·러 고위
급을 포함하는 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커비 보좌관이 ‘안
보 지원 확대’를 언급한 만큼 나토를 중
심으로 군수 지원 등을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파병을 “분수령적(watershed) 순간”이라고 표
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NYT에 “북한 군
인들이 푸틴을 위해 죽어가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완전 히 다른 시대에 살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
에서도 북한군 파병은 “루비콘강을 건
넌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북한의 고립 심
화, 한국-나토 간 관계 강화,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외국 땅서 무의미하게 죽지 마라” 유튜브·SNS에 한국어 영상 올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 인을향해본격적인심리전을개시했다.
쾌적한 포로수용소를 공개하면서 “하 루 세끼 고기반찬이 제공된다”고 소개
하는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23일
변인은 이날 “(북한군이) 어디에 있는지 는 평양에 물어보라”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의회에선 북한군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
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11 선)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진입한다면 미국은 북한군에 대 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심각하게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오스트 리아는 23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 련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항 의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에 “허위, 과장 정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까지 보였 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
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한국어 로 제작한 1분14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당초 러시아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
는 채널인데 이번에 북한군 대상 선전
물이처음올라왔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영상과 함께 ‘투항 핫라인’을 통해 “푸틴 정권을 위 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 다.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마라”
(현지시간)유튜브와텔레그램‘나는살 고 싶다’ 채널에 ‘조선인민군 병사들에
며 “항복하세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을 보호하고 음식과 따뜻함을 제공한 다”고밝혔다. 동영상에는 북한군이 투항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의식주 생활이 담겼다. 부 드러운 한국어 음성으로 “수용소의 전 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된다”며 “하루 세끼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 기,신선한야채,빵이포함된다”는안내 가흘러나온다. 식단을언급하는부분에선고기가한 덩이씩 올라간 음식 접시도 보여준다. 마지막에는 ‘구하다 나 자신에게, 삶’이 라는 문구가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와 소통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QR코드 등 핫라인이 첨부됐다.
<한동훈>
“한·미 관계 초당적 협력을”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미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중앙포럼’에 참석한 여야 대표는
축사에서 ‘진영 초월’ ‘국익 우선’이라는
한목소리를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관계
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
다”며 “기름기 다 빼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
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평화를 복원하고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적극적으
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며 “우
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시대착오적
인 진영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없다”고말했다.
한 대표는 대선 후 미국의 외교적 변
화를,이대표는미·중경쟁의격화를언
급한 뒤에 이 같은 말을 꺼냈다. 한 대표
는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생길 수 있는 변
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
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 중심이
<이재명>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
을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와 미·중 경쟁
의파고”의이중고라고진단했다.
한 대표는 “미국 대선과 한·미 동맹
문제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라며 “정치
투쟁은 국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
최근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에 대해 그 는 “한반도의 운명은
그런 뒤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전
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
욱 발전시켜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이라
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직국익만 바라보고대승적으로정치해 야한다”고당부했다. 한 대표가 “그저께(21일) 대통령과 의 만남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다 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완전히 같이했다”면서
우 의장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미· 중 전략경쟁에서 파생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우리의 외
교적 입지를 제약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도록 국익의 관점을 견지하 는것이역시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합의 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하자 객석에선
웃음이터졌다. 이 대표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서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자 유무역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심화 되는 중동 위기까지, 글로벌 안보 환경 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안보 모두 심각 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면서“무엇보다언제전쟁이발생할지 모를작금의한반도위기국면을선제적 으로해결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
중대한 도전”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외빈 축
사에 앞서 진행한 개회선언에서 “포럼
의 주제를 ‘미 대선과 한·미 동맹’으로 정한 이유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동맹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라며 “어
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양국에 있어 한· 미동맹의중요성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같이 갑시다’라는 동맹의 구호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풍성 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 였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는 개회사에서 “새로운미행정부의선출을앞두고많은 한국민은 지난 71년간 끊임없이 진화해 온한·미동맹의진화가멈추거나퇴보할 까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차기 대통 령이누가되든우리는준비돼
7월 이어 8월도 출생아 2만명대
전년동월 대비 5.9% � , 14년래 최대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20% 급증
전문가 “당분간 증가세 계속 전망”
출산율 0.7명대는 유지 가능할 듯
출생아 수가 2분기(4~6월)에 이어 7~8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연간 0.7명대까지
추락한합계출산율이올해반등할수있
다는전망이조심스레나오고있다.
23일 통계청의 인구 동향자료에 따르
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24명(5.9%) 늘면서
두달째증가세를이어갔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
던 지난 7월 7.9% 증가(2만601명)에 이
어 두 번째로 상승 폭이 크다.
8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
다. 올해 1~8월 출생아 수는 15만8011
명으로 지난해(15만8609명)보다 0.4%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반기 추이에 따라서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
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2
월 분만 예정인 것으로 표시하며 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산모 수는 28만
7000명으로 2023년(27만9000명)보다
3% 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을 정점으로 지난해 0.72명까지 8년 연
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들어서는 1
분기 0.76명, 2분기 0.71명으로 0.7명 선
에서 등락 중이다. 오는 2030년 정책목 표인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대할 정도
로 반등의 속도가 붙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으로는 늘어난
혼인이 꼽힌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 인 월간 혼인 건수는 2022년 8월부터 지 난해상반기까지꾸준히증가했다.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기간
미뤄졌던 혼인이 뒤늦게 집중된 영향이 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점도 ‘혼인 증가→출생아 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혼인
2년 뒤부터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며 “합계출산율 0.7명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을 넘어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최근 혼인 건수 역시 지난 4월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년 동
기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은 4월 24.6%, 5월 21.6%, 6월 5.6%, 7월 32.9%를 기록 했다. 지난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610건)보다 20.0%증가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억제됐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나면서 당분간 (출생아 수 추세가) 지난해 수준에서 바닥을 다
지는 식으로 등락할
대법 확정판결 받은 15명 중 12번째
피해자지원재단서 배상금 등 수령
해법을수용했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 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 확정판
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
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
해 손해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피고 기업 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 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
령했다.이를거부했던피해자4명중생
존자는 양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
버지 두 명이었는데, 양 할머니가 이날
해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별세한 고(故) 김성주 할
머니도 지난해 5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양 할머니의 이번 결정은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
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다
른 피해자들에게도 영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
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 없다”며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책임이부과될수있다는점
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고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
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
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에서 “러시아
가 북한으로부터 포탄·미사일, 급기야
병력까지 지원받으면서 유엔 안보리 결
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위
협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러시아와
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
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
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고강조했다.
조장관은최근남북연결도로를폭파
하고남측을위협하는북한의행태에대
해 “이는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정책’이아니라확산되는자유에
대한북한주민들의열망이라는점을분
명히깨달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우
리는북한의도발에차분하고절제된대
응을하면서북한의핵·미사일이전략적
자산이아니라부채가되도록상황을관
리해나가고자한다”고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
정의 주요 행위자로서 악화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불법적인 러·북 협력에 적
극 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러 관계 평소처럼 유지 어려워 북 파병, 국제형법 책임 따를 것”
그러면서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기에는 우리의 국력
과 위상이 너무 커졌고, 우리에 대한 기
대와 요구도 너무 많아졌다는 점을 분
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길게 보면 미·
중 전략경쟁 속 한·미 동맹의 관리는 우
리 사회가 장기 게임을 위해 단기 비용
을얼마나감내할준비가되어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인내의 총량이 부족
하면힘든일”이라고했다.
조 장관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선
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
고 안보·경제·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미
대선과 그 이후에 대비해 왔다”며 “미
연방 정부와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의
회에 이르기까지 접촉선을 확대하면서
학계 및 재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강조했다.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
임연구원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번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당선돼도 당황하지 말라 미국 내선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 선된다고해도한국이당황할필요는없
관련해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코너스톤(cornerstone, 초석)이며, 많 은 미국인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 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가 현
실화하면무역분야에선 한국에는 안타 까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에 한·미 동맹 등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미국 내에는 한·미 동맹에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 “트럼프, 각국에 긴축 설득 가능성 환율변화 취약 한국, 어려워질 수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와 개입에 부 정적태도를보이지만,역사적으로봤을 때 그런 게 처음은 아니다”며 “미국인들 은 더디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등
장하면 결국엔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
입한다는결론에이른다”고설명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한·미 동맹과
대한초당적지지가있다”고설명했다. 케이건선임연구원은“지금전세계적 인 분쟁이 일어나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또휩쓸리는것아니냐는우려를하기시 작했다”면서도 “미국인들은 문제가 생 겼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다 시 관여한다. 미국 여론도 어느 정도 미 국의고립을바라고있지만,이런역사적 인패턴이바뀔수는없다”고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 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 리 경제학과 교수는 포럼 기조연설에서
상승 을 부추기는 연료(fuel)를 제공해선 안 된다. 엄격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혜·김기환·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해리스·트럼프 누가 되든, 대중 견제는 계속될 것”
이정남
1세션: 한국 외교·안보 시나리오 “바이든, 중국·북한 따로 접근해 실패
미국 차기 행정부는 반복 말아야”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23일 ‘미 차
기 행정부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시
나리오’를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1세션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
략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결합
돼야 한다”며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따로 떼어내 보겠다는 전략으로는 차
기 미 정부도 북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
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
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국 문제에 집중한 바이든 정부
의 전략을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만
약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관리된 경
쟁’이라면 중국에 운신의 폭을 주고 북
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은 고민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손열(연세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EAI) 원장은 “미국 패권의 쇠퇴는 이
미 시작된 큰 흐름”이라며 “미국의 패권
이 쇠퇴하면서 더는 혼자서 ‘지구 공공
재’를 제공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 반
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서
방기(abandonment)는 어쩔 수 없는 트
렌드”라며 역사적으로 영원한 동맹은
없기에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국제질서
흐름에 맞게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한
고민을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
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든,
해리스 행정부든 미국의 대중 정책에 는 견제와 압박이라는 전략적 일관성 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쪽도 (중 국과) 대규모 군사적 갈등이나 경제적· 사회적 관계 단절을 원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단,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을 해리스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고립과
봉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 라고 예상했다. 이 센터장은 “그렇다고 트럼프 재등장이 반드시 중국에 전략 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의미한 건 아니
다”고 전제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최근의 북·러
2세션: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배터리·자동차도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추격 대응해 기술력 높여야”
이효영국립외교원국제통상경제안보연
구부 교수는 23일 ‘미 대선과 글로벌 경
제질서 재편’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
포럼 2세션에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의카멀라해리스미부통령이당선되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
선되든 정도만 다를 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와세계화는미국의이익을침해해왔다
는인식을하게된것”이라며“미국우선
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정
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
수는미국대선이후의국제통상질서를
‘각자도생의시대’라고규정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
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트럼프 후보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50%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전망과 관
련해 김 교수는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
세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
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후퇴 하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
한국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자동
차분야에대한분석도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아메리카 퍼 스트’는 더는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책 의 나침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미국중심의반 도체 공급망 재편’ ‘대(對)중국 통제에 한국기업동참강요’기조를유지할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반도체 산 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을 압도적인 수준으 로끌어올려야한다”고조언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미 래 모빌리티 산업의
질상황에대비해야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