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한 회동 분위기 어땠나
그러면서
부의 개혁정책,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며 “개혁 추진 동력을 위
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는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
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전했다. 매주 일요
일 오후 개최되던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는 의·정 갈등 관련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8월 말 이후 두 달가량 멈춰선 상태다.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
응과 관련해서 박 실장은 “(한 대표로부 터) 전달받은 바 없다”며 “대통령실에
취재해 달라”고만 했다. 회동 직후 한 대
표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해가 진 상황이라 한동훈 대표의 표정
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박 실
장은 전반적인 면담 분위기에 대해서도
“제가 배석하지 않아 분위기를 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당 관계자는 “바
꿔 말하면 한 대표가 화기애애했다, 분
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등 회동 직후 으
레 하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라고했다.
이는 “분위기가 좋았다. 산책도 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야
당의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
공시키기위해당정이하나가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과는온도차가컸다.정치권에선끝
내 봉합하지 못한 윤·한(尹·韓) 갈등을
상징적으로보여준다는해석이나왔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
날 회동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안’
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혹 규명을 위
한‘여론조사·의제’담긴 파일 준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등 전달
회동 배석 안한 박정하가 브리핑
“대통령 반응은 전달 못 받았다” 친한계, 회동 자리 배치 놓고 뒷말 “대통령, 한을 카운터파트로 안 봐”
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한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 왔는데, 이와
상관없이 특별감찰관만 임명하자는 주
장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 반응도
뜨뜻미지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
위회의에서“8년전북한인권법이제정
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
권재단이사추천을미루고있는민주당 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
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한 대표에 한발
앞서다른주장을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24분
늦은 오후 4시54분에 시작해 81분간 진 행됐다. 두 사람은 차담에 앞서 대통령
실 야외 잔디 마당인 파인그라스에서
10여 분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 이 방문(했다)”며 회동이 늦어진 배경 을설명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은 올해 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顯揚)된 고(故)
이재현 경장 등을 언급하며 “경찰 영웅
은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도 했다. 산책엔
두 사람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일부 대통령 실참모도함께했다. 산책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파인 그라스 내부로 이동해 회동에 돌입했
다. 두 사람의 개별 면담은 7월 30일 이 후 83일 만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회 동 사진에 따르면 기다란 테이블 한쪽 편에 윤 대통령이, 맞은편엔 한 대표와 정 비서실장이 앉았다. 자리 배치를 두 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테이블 맞은편 오른쪽에 한 대표, 왼쪽에 정진석 실장 이 앉았다. 자리 배치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등을 더해 김 여사와 관련한 세 번 째특검법을발의한상태다.
김정은이 숨긴‘러시아 파병’ 군, 대북 확성기로 알렸다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력을 보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가운데 국군심리전단이 이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측에 알렸다. 북한
주민들은 물론 군사분계선(MDL) 일대
의 북한 장병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불
러일으키는심리전의일환으로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심리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21일 오전 뉴스의 두 번
째 소식으로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의 존재가 확
인되고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
화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달 초 우
“파병 북한군 6명 사망, 탈영도”방송
최전방 북한 군인들과 주민 겨냥 ‘해외전쟁 투입 가능성’알려 심리전
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여
섯 명이 공습으로 숨졌으며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며 “현지 매체
들은 18명의 집단 탈영병까지 발생했다
는구체적인내용을잇달아보도하고있
다”고했다.
자유의 소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크 북쪽 우수리스크 지역의 한 군 기지
에 다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BBC
방송 보도도 방송했다. 또 한·미 정보
당국이 “지난 6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
서 상호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 조약
을 맺은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
사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
을확인했다는내용도전했다.
이날 방송은 북·러 간 물밑 군사 거
래를 북한 주민과 최전방 장병들에게
노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러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과 대
규모 지상군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않
고 있다.
대북 방송의 ‘1차 청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 장병 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김정은의 지시 에 따라 최전방 일대에서 방벽 건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 전장에 자신들이 투입될 수 있다
는 걸 알게 되거나 북한군의 사망·집단 탈영 소식을 접하면 심리적으로 공포감 을느끼거나흔들릴수있다.
다만 자유의 소리는 지난 18일 국가 정보원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진 않았 다. 사실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북 한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고판단했기때문일수있다.
북한 파병 폭풍군단, 한국 사는 미국인 15만명 인질 담당 부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11
군단)’이 과거 북한이 공개한 전쟁 시나
리오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
리오상 전쟁 초기 후방에 침투해 한국
에 체류 중인 미국인을 대거 인질로 잡
는부대였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
족끼리는 2013년 3월 22일 ‘3일 전쟁’ 시
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
은 1일 차에 남측을 향해 ‘불마당질’이
라고 명명된 일제사격을 감행하면서 경
보병부대(가벼운 무장으로 넓은 지역
을 정찰·수색하는 특수전 부대)를 투입
해한국군후방의주요군사시설과산업
인프라를 타격한다. 이에 더해 11군단을
투입해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붙잡는 게 계
획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관광공사 LA
지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
한 미국인은 24만여 명이다. 이들의 다
수를납치하겠다는셈이다.
폭풍군단은 적 후방에 빠르게 침투
과거 북‘3일 전쟁’시나리오에 등장
김정은이 힘 싣는‘특수작전 부대’
“러 파병 통해 실전력 높일 가능성”
2017년 5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대
규모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특수작전군.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3일 전쟁’ 시나리오에도 등
장한 이 부대는 김정은 시대 들어 별도 군종으로
분류되며 위상이 강화됐다. [노동신문= 뉴스1]
해 몸값이 높은 인질을 최대한 확보해 향후 교섭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장에서 특수작전 부대의 역할에 주목한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 으로분류해힘을실어주고있다.
북한 특수작전 부대의 실제 전력은
미지수다. 탈북자들은 “만성적인 경제
난으로 인해 특수작전 부대에 대한 보 급조차 원활하지 않다”고 증언한다. 북
한군이 러시아군과 연합훈련을 한 경험
이 거의 없다는 점도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뜩이나 익숙지 않은 지 형·기후 조건에서 언어나 통신 문제로 소통에까지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휘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정원은 앞서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 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러시 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 위함 3척이 해당 기간 북한의 청진·함 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4개 여단(1만여 명 규모)
“북한군은 한국전쟁 이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 투전술을서로가르쳤다고보도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윤·한 오늘 만남 친한 “빈손회동
당정 최악 지지율 속에 만나
김여사·의정갈등 등 논의할 듯
친한 “여론 잠재울 해법 내놔야”
비한은 “신뢰 회복이 우선” 주장
또다시 힘겨루기만 반복할까, 아니면 머
리를맞대고활로를찾아낼까.윤석열대
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만
남에여권전체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상황은녹록지않다.한국갤럽전화면
접조사(15~17일)에서윤대통령국정수
행 긍정 평가는 22%, 부정 평가는 69% 였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
제·민생·물가(15%)와 김건희 여사 문제 (14%)를 주로 꼽았다. 여당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3주 전 마지막 조사보다 3%포인트 줄었
다. 당정 엇박자 속에 의·정 갈등과 같은
핵심이슈는해결의기미조차보이지않
는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함께 가라앉을 위
기”(수도권의원)라는우려가나온다.
윤·한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 국민의
힘에선당부의말이쏟아졌다.추경호원
내대표는 “면담 이후에 당정이 다시 하
나되는,국민이우려하는당정의모습이
지난달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국민의힘지도부초청만찬을마치고산책하는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대표(왼쪽). [사진대통령실]
아닌좋은결과물이나오길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과 대표
의신뢰파탄이우파진영의위기로이어
지는지금,신뢰가다시회복되는계기가
되길바란다”고페이스북에적었다.
하지만 비한계와 친한계의 인식 차는
컸다. 비한계는 한 대표의 태도를 타깃
으로 삼았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은 “한 대표는 시중의 여론과 대표로서
의 생각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하면
되는 것이며,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버는 하지 말자”고 했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하
극상이나 담판”이라며 “대통령과의 신
뢰회복이우선”이라고주장했다.
친한계는 “국민 반감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시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초
선 의원)며 ‘변화와 성과’에 방점을 찍었
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이번 면담 이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이 악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회동이빈손으로끝나면국민이우리를 가만히내버려두지않을것”이라고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
령과 한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대란 해결
과 경제정책의 전환,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결단등을요구했다.
이번 만남은 한 대표가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 에 성사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담 형식이어서 ‘일대일 독 대’는 아니지만, 한 대표가 “배석 여부 가
여소야대 상황, 구인난이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 21일 면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내
놓을 쇄신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 관
계자는 20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주
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
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출범 뒤 2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인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여권 안팎에선 그동안 ‘장수 장관’ 교
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4·10 총선 패
배 이후 내각과 대통령실 진용이 바뀔
때 이들이 제외됐던 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여름철 재난 대비 등 시 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0일엔 윤 대통령이
맞는 만큼 이들이
때가
는여권내컨센서스는형성돼있다.
수용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교육 부는 최근 의사 인력 공급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 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밝혔다가여론의뭇매를맞았다.당시 정부 내부에서도 “휴학 중인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려는 협상 카드였을 뿐인데 이주호 장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여 론만 악화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계대출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대응해불신을키운이금감원 장에대한여권의불만도상당하다.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장관 인사준비를안하고있다”고말했다. 여권인사는일부대통령실참모교체 와 관련해선 “업무 능력에
외신, 북한군 파병증거 잇단
러시아군이북한군을위해마련한설문
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CNN이 공
개한 설문지엔 “모자 크기(둘레),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
요” 등의 한글 문구가 러시아어와 함께
적혀 있다. 매체는 이 설문지가 북한 군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과 일부 병력의 러시아 이동
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군 파
병 정황을 담은 듯한 영상이 우크라이
나당국과외신을통해나오고있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
부 소속 전략소통 및 정보보안센터
(SPRAVDI)는 북한 군인들이 이미 러
시아 영토에 있으며, 러시아 군복을 받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
다. SPRAVDI는 “이 영상은 72시간 이
내 촬영된 것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
되는 군인들이 장비를 받고 있는 모습
이담겼다.군인들이주고받는대화에선 “나오라(나와라), 야” 등의 북한 억양의
음성이확인된다.
이날미국CNN도SPRAVDI를통해
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제작됐
고,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군인은 이 설
문지에답해제출해야한다고전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텔레그램의 친(親)러시아군 채널인 파
라팩스(ParaPax)에 ‘러시아의 훈련장
중 한 곳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라는 설
명과함께군인들이줄지어기지에들어
가는 모습을 촬영한 1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고보도했다.RFA는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영상 촬영 장소는 연해
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으로 추정된
다고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유럽 침공’ ‘3
차 세계대전’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
하며 비판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
정보국장은 18일 “북한군 병력 1만1000
명이 오는 11월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
될 것”이라고,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이있을지의견을내놨다. 19일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하원 국방 위제1부위원장은“그들(북한군)은전투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신병훈련을 거쳐 야전선에나갈수있다”며
은 서방 동맹을 향해 “사실상 북한의 유 럽 침공”이라고 말했다. 전날 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대전을 향 한첫단계”라고주장하기도했다. 지난 10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가
짜뉴스”라고 일축했던 러시아 크렘린궁 은 18일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몇 몇 정치인과 군사전문가들이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했을 때 전황에 어떤 영향
북한은 정부가 지난 18일 전격 공개한
러시아 파병 관련 움직임에 함구했다.
대신 19일엔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
장하는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고, 20일
엔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
려 보냈다. 군 당국자는 20일 “선전전에
유리한 소재를 취사선택해 남남 갈등을
노리고 북한 주민의 대남 적개심을 조
장하려는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고말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
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주권 침해 도발사건이 결정적 물 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 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 고 발표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평양시 안전국은 지 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
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 견했는데,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의
조사 결과 이 무인기가 올해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원거리정찰용 소형 드론)와 동 일한 기종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북 한은 이 같은 주장을 19일 노동신문 2면 에도 게재해 북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확 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 이와함께북한은19일밤부터20일새 벽까지남쪽으로쓰레기풍선20여개를 날려 보냈고, 이 중 10여 개가 강원도 철 원 지역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29차례쓰레기풍선을날려보냈다.
미국에 추월당했다
미국은 2.1%로 상승세 이어가
한국, 5년 전보다 0.4%P 하락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
“성장산업 발굴·인구대책 병행을”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5년 전보다
0.4%포인트하락한2.0%에그칠전망이
다.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해 한국
을역전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
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추정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0% 수준이다.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수준으로 하락하더니 지
난해2.0%로내려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
자원 등 동원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모
두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
대로 이뤄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의미한다.한국의경제기초체
력이서서히허약해지고있다는의미다.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
질수록, 제도가 성숙할수록 둔화하기
지난 8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채용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뉴시스]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보다 경제 규모
가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
년 1.9%에서 2022년 2.0%로 오히려 상
승했다. 지난해 2.1%로 상승해 한국보
다 높아졌고, 올해도 2.1% 수준을 기록
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
된 2001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을 추월했고 올해도 웃돌고 있다. 미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만6370달
러(2022년 세계은행 기준)로 한국(3만 5990달러)의2배를넘는다.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 잠재성장
미국 재정적자 1조8330억달러
노령연금·의료보험 등 지출 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승도 영향
미국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1조8000
억 달러(약 2465조1000억원)를 돌파했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 월)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 를 기록하며 전년(1조6950억 달러)보다
8%가량증가했다고밝혔다.
미국 재정 적자는 2019년까지 1조 달
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조1320억 달러→2021
년 2조7700억 달러로 늘었다. 2022년 1
조3700억 달러로 다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증가세
다. 전년도 6.2%에 이어 올해년도 6.4%
로더커졌다. 정부지출이급증세인게재정적자확
률은 낮지만, 수치는 상승 흐름을 나타 내고 있다. 독일은 2020~2021년 0.7%에 서 2022년 0.9%로 상승한 뒤 지난해와
올해는 0.8% 수준으로 추산된다. 영국
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수준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둔화는 세계 어 느 나라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
향이 크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32년 332만 명(2022년 대비) 감소한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
는비중이45.8%로절반도되지않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인 동시에 시장에 서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가구조적인저성장으로이어지며‘조로 (早老)경제’로빠져들고있다.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상승한다. 한국은 특히 외국인 유입이 상대적으 로 활발한 미국 등의 국가보다 노동력
측면에서불리한상황이다.노동력부족 은 자본과 기술 등 ‘총요소 생산성’을 개 선해보완할수있다는
대를 이끌었다. 올해년도 소셜시큐리티
(노령연금) 지출(1조5200억 달러)은 전 년 대비 7% 늘어났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지출(1조500억 달러)은 4%,
국방지출(8260억달러)은6%증가했다.
여기에고금리현상에따른이자비용상
승도재정적자확대에영향을미쳤다.
이에 올해년도 부채에 대한 이자 비 용은 1조1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부채에 대한 연이자가 1조 달
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
다음달 대선 이후에도 재정 적자 확 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 회’(CRFB)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 럼프전대통령이집권해공약을이행하 면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 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경우재 정적자는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 불 어날거란전망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
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용량
이 170~350 메가와트(㎿)인 SMR 4개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
하는출력이나온다”며이같이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
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
수력원자력의운영능력등을더하면원
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평가했다.다만“SMR은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하며인허가기준을동시에만들
어야하는상황”이라며“한국형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
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공장에
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
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
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했다.
박 수석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위
기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
“SMR은 성장동력·수출효자 상품”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로
국회동의 전망엔 “여야 따로 없어”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현황 노형출력완공목표
한국 i-SMR170MW 4개 2028년 인허가 목표
미국 뉴스케일 77MW 4~24개 2028년 (루마니아)
중국 ACP100 (링룽1호) 125MW 2025년 (건설 중)
캐나다 MMR5MW 2개2026년
하진않지만삼성내부에서위기론이나
오니 실존하는 위기 같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반도체 이후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
체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동력을 찾
아야할때가됐다는의미”라며“인공지 능(AI)이나바이오시대가도래할때삼
성이 빅웨이브(큰 물결)에 올라탐으로
써도약할기회가금방찾아온다고생각 한다”고말했다. 박 수석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 상 수상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 의노벨과학상수상가능성에대한질문
엔“곧받을수있을것”이라며낙관론을
펼쳤다. 박 수석은 “기초과학에 본격 투 자가 이뤄진 지 30여년이지만 연구·개발 (R&D) 투자를 강화해 세계 최초의
수사지휘권 미요청 등 추궁할 듯 민주당, 당론으로 총장 탄핵 추진
원은 “김혜경씨 수사는 7만8000원 가지 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저러니까 검 찰이
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은 브리핑
에서 “김 여사와 관련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돼 압 수수색영장에 함께 범죄사실을 적기도 했다. 김 여사 주거지·사무실·휴대폰까
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2020년 11 월)는모두기각당했다”고말했다.이발
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청구 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거 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도이치모 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선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한 적이 없었고, 2020년 11월 청 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콘텐츠 협 찬의혹수사를위한것이었다. 이 지검장은 다음날(18일) 서울중앙 지검 국정감사에서 사실을 밝힌 뒤 “(브 리핑에서)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있었 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민 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 용 의혹과 관련해 129회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과 비교돼 편파수사 논란 은 더욱 커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국 감에 출석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질의가쏟아질것으로보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October 22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