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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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왕비와 트로이 왕자가 벌인

불륜의 도피행각에 격분한 왕의 형,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조직해

트로이를 침공한다. 에게 해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

리아드’는 신화적 서사로 여겨졌으나 19세기 하인리히 슐리만의 발굴 결과

실재를 확인한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인간은 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비범함에 이끌린다. 악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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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대표 김소영

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악의 어떤 속성인 비범함을 소유하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1년 8월 4일 창간

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내세우기를,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

대표전화 604-544-5155

모든 유혹의 핵심에 이 욕망이 깃들어 있거니와 특히 이런

E-메일 info@joongang.ca

유혹에 취약한 시기가 있다. 에밀 싱클레어의 시간이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이승우산문집고요한읽기중.

기억·추모 필요한 월남 파병 60주년

9·11이라고 하면 대부분 2001년 9월 11 일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 테러 만행 을 떠올릴 것이다. 까마득히 잊고 지 내왔지만,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9월 11일도 의미 있는 날이다. 1964년 9월 11일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선제적 파병 제안에 이어 베트남 정부(월남) 와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 날이 어서다.

올해는 월남전 파병 60주년이다.

1964년 7월 국회의 파병 동의를 거쳐

의무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 을 합쳐 140명이 부산항을 출발했고, 이듬해 2월 13일 비둘기부대를 시작

으로전투병이파병됐다.

1992년 이동원(1926~2006) 외무부

장관이출간한회고록대통령을그리

며에 ‘박 대통령이 1961년 11월 최고 회의의장시절미국을방문했을때케

네디에게 파병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 급과 ‘1964년 초 딘 러스크 미 국무장

방한 때는 구체적인 (한국군 파병)

얘기가 오갔다’는 대목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해 10월 방한한 윌리엄 번

디미국국무부극동담당차관보에게 “존슨 대통령이 우리에게 군사협조를

요청한다면 난 언제라도 미국을 도울

용의가있다”고말했다.

1973년1월27일‘파리평화협정’체

결로 그해 3월 23일 주월한국군사령

부가 철수하기까지 국군의 월남전 파

병은장장8년6개월간이어졌다.연인

원 32만5517명이 참전했고, 안타깝게 도5099명이전사했다.부상병도무려 1만1232명이 생겼다. 1973년 3월 미군

의 완전 철수 이후 1975년 4월 30일 베 트남은공산화됐다.  지난 60년 동안 월남전은 사실상 기 피 대상으로 취급됐다. 그나마 박근

혜 정부 때인 2016년 ‘해외 파병 용사 의 날’의 법적 근거가 처음 생겼다. 구

체적으로 5월 29일을 기념일로 지정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9월 참

전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다. 유엔이 정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과 겹치 게해베트남의정서를배려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5개 국가보훈지청

을 시작으로 지자체·지방의회 차원에 서소규모기념식이열리고있다.하지

만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국

33만명 참전, 5099명 영웅 산화 전쟁범죄 몰아 상처 덧내지 말고

서울로·하노이로 명명해 윈윈을

가보훈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해야 한

다는 생존 용사들(17만여명)의 호소

에 귀 기울일 만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산업화에 활용된 참전 용사 들의 전투근무수당(1인당 연 7800달 러) 이슈도 진상을 규명하고 풀어야

할숙제다.  베트남 공산화로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 다행히 탈냉전 기를 맞아 1992년 12월 22일 외교관계 가 정상화됐고, 지난 32년간 양국은 기적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냈다. 그렇

다면 베트남 현지에서는 미국에 승리 한전쟁을어떻게조명하고있을까.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대표적

베트남 전문가인 안경환(69) 응우옌

짜이대학 대외 총장에게 물어봤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외사촌 매형의 권

유로 1974년 한국외대 베트남어과에

진학하면서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다. 현대종합상사에 근무하던 1989년 베 트남 파견 근무를 자원했고,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외국인 최초 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6년 간 대학에서 강의하며 한국베트남학 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 5월 6가 지 키워드로 읽는 오늘의 베트남을 출간했다.

지원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사가 필요하다. 양국 도시에 각각 ‘하노이로’와 ‘서울 로’ 또는 ‘호찌민로’와 ‘세종로’를

“추석에도 응급실 지킬 것  위급환자 살리는게 보람”

비상근무 이어가는 응급전문의들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건 당연

피로 누적에 한계점은 가까이 와

경증환자, 더 급한 분 위해 양보를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한 거

죠.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

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정성

필강남세브란스병원응급의학과교수)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인사처럼 오간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여파로 버티기

힘든

응급실의사들이사직하면서24시

간 돌아가야 할 응급실이 진료를 제한

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그래도 사태

이전 평상시 대비 73%(지난 2일 기준)

의 응급실 의사들이 현장을 지킨다. 위

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의학과를

택한 이들은 응급실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떠나지 못한다. 추

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일 그들의 목소

리를들어봤다.

어느

전날(8일) 야간근무 뒤 인터뷰에 응

한 정성필 교수는 “추석 연휴가 응급의

료의고비”라는우려에대해“초응급환

자는 최선을 다해 우선 치료하기 때문

에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만 그는 “경증인 분들은 우선순위가 밀

릴 수 있는데, 더 급한 분들을 위해 양보

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

응급실 의사에게 남들 쉬는 연휴에

더 일하는 건 너무도 익숙한 일이다. 전

공의 공백으로 과거 너덧 명이 하던 일

을 한두 명이 하는 요즘도 마찬가지다.

정 교수는 “혼자 근무할 때 찢어진 곳을

꿰매야 하는 환자가 들어오면 20~30분

은 다른 환자를 못 보는 등 전보다 정말

힘들다”면서도 “환자를 돕는 순간 하나

하나가 여전히 보람차다”고 말했다. 한

양대 구리병원 김창선 응급의학과 교수

도 “(전공의 이탈 후) 원래 한 번에 전문

의 1명씩만 근무하는데, 추석에는 2명

씩 근무할 예정”이라며 “힘들어도 근무

를 늘려야 버틸 수 있으니 그러기로 한 것”이라고덤덤하게말했다.

추석 연휴는 간신히 넘긴다고 해도, 그다음은 또 문제다. 의·정 갈등으로 떠

난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을 거 라는 전망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 게 한다. 윤재철 전북대병원 응급의학 과 교수는 “응급실이 유지되려면 전공

의가 계속 배출돼야 하는데, 지방일수 록 당분간 그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

울 것”이라며 “최소 몇 년은 함께 일할 전공의가 없을 거라는 게 우울감을 더 한다”고말했다.  응급실 전공의 부족뿐 아니라 최종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과나 협진하는 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정성 필 교수는 “어젯밤에도 경련 환자 수용 문의가 왔는데, 한 명뿐인 신경과 교수

근무의사 명단 공개

경찰이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님이 병원에 안 계셔서 받을 수 없었다” 며 안타까워했다. 김창선 교수도 “환자 를 최대 20명까지 혼자 보고 있어 ‘내가 실수하면 끝’이라는 부담감이 크다”며 “영상의학과 당직의사도 부족해

분석해 내 사건의 ‘굿파트너’를 찾아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짜라니. 팩플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

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

는 “이번 일은 의사 집단 따돌림”이라며

멘붕. 340만 개 판결문을

“스토킹 범죄와 유사해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

9일 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블랙리스

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 료현장에서근무하는의사들의사기와 근로의욕을꺾고있다”며“일부군의관 은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 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응급실 부역’이 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여기에는 추석 연휴 병원별 일부 근무 자 명단이 담겼다. 응급실에 파견된 군 의관·공중보건의사의 실명과 함께 “민 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 해힘써주시는분들께감사와응원을드 린다”는조롱도적혀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

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반복적 으로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의 새로운 유형으로보고처벌하도록하고있다. 교수 3명 “증원 백지화” 삭발·단식 2025학년도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충효 강원대의대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려대 의대 비대위원장 등 3명은 충북대 의대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오는 13일까지 단 식농성을진행한다. 문상혁·최종권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30대 1인 가구, 170만 가구 돌파 N잡러 증가  월 수입의 73% 써 “여유자금 모아 스스로에게 투자” O2O 서비스‘큰손’떠올라 세탁·청소 맡기고 도시락 배달받아 “퇴근 후 집안일까지 하긴 힘들어”

이런 젊은 혼삶족들은 세탁·청소·도 시락 등 ‘O2O(online to offline) 서비 스’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혼자 돈 벌며 집안일까지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하고, 한 번에 15만~20만원가량을 받는다. 서울 수도권 내 4년제 사립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기업 에 취업하는 대신 프리랜서 N잡러(복

수를 의미하는 ‘N’과 ‘직업(JOB)’을 조 합한 단어)의 길을 택했다. 수입을 모두

합치면 월 350만~400만원대라고 한다.

김씨는 “수입이 정규직만큼 안정적이거

나 많진 않겠지만, 원하는 만큼 일하고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독서 모임이 나 운동 등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

만족도가높다”고말했다.  과거 결혼·출산 적령기로 받아들

됐다. 행정안전부 통계(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따 르면, 1인 세대가 60대(187만7577

명·18.6%) 다음으로 많은

세대가 30대(170만3450 명·16.9%)였다. 이들을 포 함한 2040세대(44.5%)가

60대 이상 노년층(38.7%)보다 1인 비중이크다.  비혼·이혼의 증가가 졸업·취업·결

더불어2040세대혼삶족숫

자를 견인하고 있다. 통계청 혼인·이 따르면지난해기준혼인건

수는 19만3700건으로, 5년 전인 2018 년(25만7600건)대비6만3300건줄었

다. 같은 기간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은 5.0건에서 3.8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지난해 기준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인구1000명당이혼

건수)은40대후반남성(7.2건)과40대초 반여성(7.9건)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2040세대 혼삶을 대표하는 키워드로는

‘N잡러·중소득·고소비’가 꼽힌다. 김 씨처럼 정규직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업 (業)으로,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그 수

입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부업을 한

취업자(N잡러) 55만2000명 중 18만 명

(약 32%)이 3040세대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2년 발간한 ‘한국 1인

가구 보고서’(25~59세 1인 가구 2200명

심층 인터뷰)에서도 인터뷰 참가자의

42%가 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보유한 것 으로나타났다.

이들이 N잡러를 선택한 가장 큰 이 유는 ‘여유 자금 및 비상금 마련’이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0대 1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365만 원, 평균 지출액은 270만원이었다. 월수

입의 약 73%를 소비하는 셈이다. 한 중 소 제조업체에서 계약직 서무로 일하는 김혜원(33)씨는 “오피스텔 월세 90만원 등 혼자 사는 데 필요한 비용과 헬스클 럽 등록비, 자격증 학원비 등 스스로에 게 투자하는 돈을 합치면 월평균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3년 전부터 보 험설계업을 (병행)하며 추가 수입으로 저축도하고있다”고말했다.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트라우마

최근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가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를 나누던 중 국가 연구개발비의 갑

작스러운 삭감 사태로 결국 박사후

연구원 중 한 명과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예정에 없

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끝낸 당사자

도 당혹스러웠겠지만, 더 이상 고용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보해야 하

는 사람도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었

다고 안타까워했다. 지금 우리나라

연구 현장 곳곳에서 공공연히 벌어

지고 있는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았

지만, 학문 후속 세대의 싹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 뭔가 도움이 될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더 어린 대학원생

들은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휩

싸여 있다.

이공계 인재풀에 울리는 비상벨

사실 더 큰 충격은 갑작스러운 의

대 정원의 대폭 증원 여파가 가시화

될 올해 연말에 다가올 것이다. 정부

가 발표한 의대 입시증원 규모는 거

의 서울대 이공계열의 전체 선발 인

원 혹은 KAIST를 포함한 4개 주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총 선발 규

모에 해당한다. 이미 서울대 이공계

열 학과에서 휴학자가 늘기 시작했

다는 통계가 지난 6월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는데, 2학기에는 얼마나 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전형 수시

모집원서접수를하

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대치동의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홍보문이붙어 있다. [연합뉴스]

R&D 예산 축소, 연구현장 타격 ‘의대 증원’에 이공계 인재 이탈

과학기술 대변혁 시대 맞이해

국운 건 인재육성 계획 수립을

증가할지 다들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이다.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

들이 의대 입시를 위한 반수생으로

도전하고, 지방의대 학생들이 수도

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분위기가 역

력하다. 이공계 전체 인재풀에서 성

적 상위권 인재가 예리한 칼로 도려

지듯이 의대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

리를 채우기 위한 도미노 현상이 펼

쳐질 것이다. 인공지능학과 등 올 3

월부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신생

첨단학과들도 갑작스런 의대 정원

확대의 폭풍을 피해 나가지 못했다.

최초 합격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추가 합격자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이들 합격 포기자들

은 대부분 의대와 중복 합격하였거 나 재수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과학고와 영재고의 우수한

인재들도 자퇴를 하거나 졸업하자

마자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의대의 문이 갑작스럽게

넓어진 탓에 학부모나 입시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대 체 2024년의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

풀에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가.

‘코호트’(cohort)라는 말은 동일

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체로 유

사한 세계관과 행동방식을 공유하

면서 같이 나이 들어간다. 청년의

시기에 IMF 사태를 겪은 사람들을 IMF 세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 금 한국의 이공계 인재풀에 거대한 하나의 코호트 집단이 형성되고 있 다. 전대미문의 국가 연구개발비 삭 감 사태로 연구현장의 젊은 연구자 들은 언제든 연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기억을 각인하고 있 다. 내년에는 복원이 된다고 하지만, 올 한 해 동안은 삭감된 예산의 영

향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소리도 내 지못하고버텨내고있는중이다.

그나마 이공계의 문에 들어서 마 음잡고 있던 우수한 대학생들은 예 상치 못하게 확 열린 의대라는 문에 다시 인생을 걸어보는 공통의 경험 을 새기고 있다. 사설학원가에 줄지

어 만들어지고 있는 의대반의 수많 은 똑똑한 학생들 또한 의대 합격 하

나만을 쳐다보고 청소년기를 보낸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들은 안

정적이지못한연구환경과기성세대

가 만들어놓은 의대 열풍이라는 공 통된 기억을 가지고 나이가 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들

이 한국의 과학계와 산업계, 나아가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의

중추세력이 될 코호트에 어떤 기억

을새기고있는지를숙고해야한다.

인재 없이 국가 흥한 사례 없어  모두 인공지능 세상이 도래했다

고 입을 모은다. 물리학·생물학 등 기초과학의 발견논리가 다시 쓰이

고 있고, 자동차·전자·화학·미디어 등 기존 산업의 생태계 구조가 급변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아무도 의심하 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했던 기술과 산업이 탄 생하고, 그 결과 국가 간 순위에 대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새로운 운동장이 펼쳐지는 것 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

정치권이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

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을 주목하

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여야 현역 의

원 기소 규모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상 공소시효 만료 전후에

몰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9일 현

재 선거법 위반 혐의(당내 경선 과정에

서 불법 전화홍보 등)로 기소된 사실

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지만 정치권에선

10월 10일을 기점으로 20~3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

이 적지 않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경 수사 사실

이 알려진 인사만 해도 여야 합쳐 10명

을 훌쩍 넘는다. 대검찰청의 ‘총선 선

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8월 7일 기

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

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혐의

자는 모두 2348명이다. 이 중 10%가량

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은 수사 중이다.

민주당에선 양문석·김문수·박균택·

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서일

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

다. 여권 관계자는 “실제 기소되는 의

원은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인에겐 공포

그 자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다. 반대로 10월 10일까지 기소되지 않

으면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

부를 얻을 수 있다. 선거 사범에겐 ‘선거

일로부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

용되기때문이다.

정치권에선 10월 이후 상황을 가정한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

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불법 선거

논란이제기된현역의원도이날까지기

소되지않으면처벌을피하게된다.

단순 폭행죄(5년)보다도 훨씬 짧은

공소시효는 선거 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당선자 신분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

은 기간 탓에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

가피하다고 지적돼 왔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가 삐걱대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가10월예정돼있기때문이다.

야권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흔들

기 위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선거

법 위반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이어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게 되면 민주당의 위세가 약해질 수 있다.

월 ‘공직선거법’ 제정 때 들어왔다. 그사

이 선거법은 104차례 개정됐지만 이 제

도는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개정 의견에 국회가 눈길도 주 지않았기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에도 ‘공소시효

불가능하다는것도문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는 1994년 3

6개월→1년 연장’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같은 해 8월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 안을 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선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 시효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2011년)도여야는무관심했다.  독일에선 5년 또는 3년이고, 미국도 다른 범죄와 같은 5년의 공소시효를 적 용한다. 일본도 1962년 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를 폐기했다. 이창현 한 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

의대교수 “포항지진 때 수능 미뤄”

사직 전공의 “갈 데까지 가볼 것”

대통령 사과, 장·차관 파면 요구도

일각 “의료계 리더십 부재 우려”

의료계는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

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되는 상황이라 의료계가 내건 조건

은현실화하기어려워보인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

은 8일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

화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우선 (2025년 입시를) 멈추고 의료 현장부터

정상화해야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

붕괴를 야기한 부분을 인정하고 현실적

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사태가 회복

된 이후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제대로 논의해서 교육과 수련이 가능

한 증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

다.이어“논의결과를바탕으로의대정

원을 조정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정원)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 입

시를 강행하더라도 도저히 그 많은 인

원을교육할수가없다”고지적했다.

의대 교수단체도 협의체를 통한 대

화의 전제로 ‘2025년 증원 백지화’를 내

세웠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

회(전의교협) 대변인은 “2025년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버리면

의료계에선 누구도 대화 자리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원래

정원(3058명)대로 뽑고, 2026~2027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면 자연스

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험

생 혼란 우려에 대해선 “포항 지진 때 수

능을 2주 미뤘고, 과거 한의대 집단 유

급 때도 이듬해 정원의 30%를 줄인 선

례가있다”고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 협)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공

식 입장을 사흘째 내놓지 않았다. 지난

달 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박단 대한

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도 침묵하고 있다.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2025년도 정원 백

지화 정도는 돼야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 (병원에) 들어갈 전공

의는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구하거나 악에 받쳐서 그냥 갈 데까지

가보자는상황”이라고전했다.

대화에 앞서 대통령부터 사과하라

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

난 7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관한 입장

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

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

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

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장상윤 대통

령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

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소셜미디어

에 “(윤 대통령은) 솔직한 어투로 사과

해 달라”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

중대통령의사과였다”는글을남겼다.

의대생·전공의·교수등입장에차이가

있는 이들을 이끌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

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

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

다. 의협 회장은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며 “전공의 단체 대표 역시 대다수 전공

의의지지를받지못하는상황이라대표

성논란이계속될것같다”고우려했다.

이에스더·남수현 기자 etoile@joongang.co.kr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 수는 요즘 근무 때마다 “속이 탄다”고 한다. 119의 응급환자 이송 문의 때 “받

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점점 늘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숨넘어가는 사 람이야 당연히 일단 받아서 살리지만, 그다음 (배후)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며 “며칠 전 밤에 장 파열로 출혈이 심

한 상태로 실려 온 환자도 마취과 당직 의가 다른 수술 중이어서 못 받을 뻔했 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응급의료센 터가 있는 전국 대형병원의 후속 진료 역량이 지난 일주일 사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 고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진것이어서우려를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 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 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 료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27개 중

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 두 88곳이었다. 지난달 29일 102곳에 서 일주일 만에 14곳 줄었다. 전공의 집 단사직 이전인 평시(2월 첫째 주) 109 곳과 비교하면 20%(21곳) 가까이 감소 했다. 가장 크게 줄어든

용산, 협의체 구성 당에 일임 “의료계도 대화에 나와달라”

8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응급실앞에일반진료는제한또는지연된다는안내문이걸려있다.이날소방대원이한환자를이송하고있다.

논란 일자 하루만에 철회한 복지부

가능 여부도 가변성이 있어,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

명했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난이 심해지자 군

의관을 파견했지만, 이 역시 순조롭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군

의관 15명이 대형병원 5곳(이대 목동·

강원대·세종 충남대·충북대·아주대병

원)에 투입됐는데, 현재 이들 모두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응급실이 아닌 곳

에서근무한다.

파견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에 따

른 의료사고 부담감 등을 호소하자 복

지부는 “파견인력 과실에 대해선 의료

기관이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

한다”며 “병원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체보험에도 지난 6월 가입했다”

고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거부 대책으로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번

복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했

다. 하지만 국방부가 “징계 조치 관련 복

지부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

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자, 복지

부는 다시 설명자료를 통해 징계 관련

내용이“사실과다르다”고말을바꿨다.

부는 병원을 떠났다가 지난달까지 복귀 한 전공의의 경우 추가 수련

이런 내용(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고 안에

따르면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한다. 또 복귀 대신 지난 1일 시작 한 하반기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는 내 년 1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 게 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여야의정 3~4명씩 참여 방식 유력 의협·전공의·교수 1명씩 요청할 듯 용산 “협의체 참여 땐 대표성 인정” ‘의료계 통일안’요구서 한 발 물러나

다.‘의사단체의통일된안’을요구해왔 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말을 경 청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화의 장에 나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자

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하고 대통령실

이 이를 수용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언론 보도가 쏟

아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논

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

이라고 말하고, 용산 내부에서도 “증원

유예까지 포함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말이흘러나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 7일 한덕수 국

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

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

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입니

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곧

이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

는입장문을냈다.8일대통령실고위관 계자도 “대학 수시 접수가 내일부터 시

작되는데의료계의요구는비현실적”이 라며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장·차관과 수석을 경질하는 건 의료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 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안이 있 다면 2000명 증원에서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7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는데 아예 증원을 말자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 다”고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해서는한대표등당에일임하고4자협 의체에 들어오는 어떤 의사 단체든 그 대표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

조지 자오 아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열린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삼

성 갤럭시 폴드5·6와 비교하며 “큰 디

스플레이를 갖춘 폴더블폰은 AI 시대

완벽한 선택이지만, 두껍고 무거운 폴

더블폰을 생각한 이들은 제 말에 동의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과

혁신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것”이

라고 말했다.

아너는 5일 신제품 공개와 함께, 스

마트폰을 세탁기에 넣고 15분가량 작

동시킨 뒤에 꺼내도 디스플레이 터치

와 스와이프 등 주요 기능들이 세탁 전

과 다름없이 작동하는 영상을 공개하

기도 했다.

삼성 갤럭시폰뿐 아니라 애플 아이

폰과의 비교도 서슴지 않았다. 자오

CEO는 “매직V3(226g)는 아이폰15 프

로맥스(221g)와 5g밖에 차이 나지 않

는다”며 “아이폰 완충 배터리로는 최

대 10.2시간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제품으로는 15.4시간 가능하다”고 말

했다. 또 머리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 어진 폰을 집은 이후, 기기가 문제없이

작동되는 점을 보여주며 하드웨어의

견고함을 자랑했다.

대화 맥락도 이해하는 중국 TV

이 회사는 또 아너 폰으로 영상의 딥

페이크 여부를 감지하는 AI 기술을 시

연했다. 저장된 영상뿐 아니라 실시간

으로 진행되는 화상통화도 스캔해 변

조 가능성을 판단했다. 카메라를 탈·부

착할 수 있는 노트북 ‘매직북 아트 14’도 주목받았다. 카메라를 없애 베젤(테두 리)을 얇게 하는 대신 본체에 숨겨진 모

듈식카메라를꺼내부착하는형태다.

아너의 자신감 넘치는 신제품 발표

을 흔들고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에 방 문객들은 탄성을 내뱉으며 호응했다. 이 제품은 오픈AI의 ‘챗GPT4o’를 탑재 했지만, LG전자의 AI홈 허브 기능은

“세탁기 돌려도 끄떡없다”

는 최근 유럽에서의 상승세를 보여주

는 장면이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유럽 폴더블폰 시

장에서 아너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

음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출시한 매직V2의 인기에 힘입어 아

너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5% 급증했다.

중국 전자업체인 창홍도 이날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인 ‘윈판’을 탑재

한 첫 번째 AI TV를 공개했다. 일상어

로 소통할 수 있어 “여자친구가 왜 나한

테 물음표를 보내는지 모르겠어”라고

질문하면 이 AI TV는 “여자친구가 화 가 난 것 같으니, 설명하고 사과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일상어로 소통할 수 있 어 인간관계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답

을하는것이다.  중국 스타트업의 기술력도 눈길을

끌었다. 창립 3년 차인 선전 나이노보

테크놀로지는 이달 출시를 앞둔 스마 트링 링콘 2세대를 선보였다. 샘 니 부 사장은 “수면무호흡증을 측정하는 스

마트링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갤

럭시링은 한 번 충전에 7일 지속하지만 링콘은 12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케이스는 한 번 완충에 150일 지속이 가능하기에 우리 제품의 기술 수준이 앞선다”고 말했다. 가격은 299달러(약 40만510원)로 갤럭시링(49만9400원) 보다 저렴했다.  한국 기업 제품과 기능이나 디자인 이 흡사하거나, 아예 똑같은 제품도 적 지 않았다. 하이센스는 삼성전자 ‘볼리’ 와 LG전자 ‘Q9’과 비슷한 제품인 로봇 비서 ‘할리’를 내놨다. 노래에 맞춰 팔

북한, 밤낮없이

풍향 무시하고 쓰레기 무차별 살포

북 “대북전단 맞대응” 주장하지만

“통일 독트린에 암묵 시위” 분석도

석달 간 오물풍선 피해규모 1억원

북한이 8일 오전 쓰레기(오물) 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닷새째 도발을 이어갔다.

지난 4일 이후 이날까지 날려 보낸 풍선

은최소1130여개로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어제(7 일)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

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며

“오늘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은 또다시 17

번째 부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에 따르면 북한은 8일 120개의 오물 풍

선을 띄웠으며, 이 중 40여개가 떨어졌

다. 합참 관계자는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설명했다.

지난달 10일 11차 부양 이후 한 달 가

까이 침묵하던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

새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풍선을 내려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풍선 부양에

필수적인 풍향도 무시하는 패턴을 보이

고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론 “남측 단체의 대

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실제 이달 3일에도 한 선교단

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을지자유의방패 (UFS) 기간(8월 19일~29일) 남측 단체

가 쌀 등을 담아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통상 북한

이 UFS에 대응해 대남·대미 시위를 벌

여왔던전례를고려하면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남측의‘8·15통일독트린’ 과UFS등에대응하지않았던북한이보 름만에저강도대남시위에나선것이란

분석을내놓고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 임연구위원은“정부의‘8·15통일독트린’ 에는북한정권이가장민감해하는북한

주민에대한정보유입이들어있다”면서 “북한수뇌부로서는

퇴임 앞두고 1박2일 방한 마무리

“다음 총리 때도 한일 관계 개선”

강제징용엔 역대 입장 되풀이

9월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雄·사진) 일본 총리가 지난 6~7일 임기

마지막 방한에서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한·일관계의중요성은변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내년 국교 정상

화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는 여전

히넘어야할산이라는지적이나온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구상을 공개했다. 제3국 내 재외

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 서 자국민을 긴급 대피할 시 협력하기

로 했고,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자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

는 제도 도입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

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의 혜택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

어가 하나씩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하

지 않았다. 일본 역대 내각 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하거나 강제징용 문

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다”고 했던 지 난해 5월 개인적 소회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건 기시다 총리 방 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우키시 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 건을 뒤늦게 전달한 게 전 부였다. ‘고별 방한’에서

불편한 이슈는 피하고 미래지향적인 관 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 오는 연유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는 차기 정부에서도 원만 한 한·일 관계가 지속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 다”면서도 “핵심 갈등 사안을 피하기만 하는 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대화를 지속 적으로타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있다는것이다.

일본 언론도 향후 한·일 관계의 위험 요소로 역사 문제를 꼽았다. 한국 내 정 치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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