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승전 6발 모두 텐 ‘올림픽 삼수’설움
파리올림픽양궁남자리커브단체전결승에서6발을모두10점에꽂아금메달을이끈이우석.앞선리우·도쿄대회대표선발전탈락의한을풀고2전3기를이뤘다. 파리=김성룡기자
핵시설” 한·미 낚였다
머니랩 여기 주주
깬 그 남자의‘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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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양궁 단체전 금 주역 이우석
리우·도쿄서 대표팀 선발 탈락 아픔
“마지막 발, 엄마 얼굴 떠올리며 쏴”
‘미스터 텐’ 이우석(27·코오롱엑스텐보
이즈)이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
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김우진(32· 청주시청), 김제덕(20·예천군청)과 호흡
을 맞춰 프랑스를 세트 스코어 5-1로 꺾
었다. 세 번째 올림픽인 김우진, 두 번째
인 김제덕과 달리 처음인 그는 랭킹라
운드에서많이긴장했다.
시상식 직후 그는 “결승전 첫 무대를
들어가는데 긴장이 안 되더라. ‘오늘은
날이구나.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김우진, 김제덕 선수에게 ‘괜찮아, 우리 것만 하면 돼. 내가 10점 쏠게’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며 “8강전 두 번째 엔드에
서 한 번 실수했다. 그때 긴장감이 확 올
라왔다. 김제덕 선수 따라 목소리도 크 게 내고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
다”고말했다.
<여자 57㎏>
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출신 결승전서 데구치에 아쉬운 패배
은메달을 목에 건 허미미(22·경북체육 회·세계 3위)는 활짝 웃었다. 그는 30일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 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2014년 태극마크를 처음 단 그가 올
림픽 무대에 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출전권 3장인 2016 리우 올림픽 대표 선
발전에서는 4위를 했다. 2020 도쿄 올림
픽 땐 선발전을 통과했으나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연기됐고, 다시 열린 선발전
에서 탈락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 소
속으로 출전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은메달 2개(개인전, 단 체전)에그쳤다.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항저우 아 시안게임 2관왕(단체전, 혼성전)인 그 는 파리 올림픽 선발전을 당당히 통과
했다. 어렵게 선 올림픽 무대에서 기량 을 맘껏 발휘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외웠는데, 4년 뒤엔 꼭 부를 것”
5월 세계선수권에서 데구치를 꺾고 우
승했던 그는 이날 연장전에 안다리걸기
를시도하다가위장공격판정을받았다. 허미미는 “(반칙패도) 경기의 일부니까
어쩔 수 없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 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올
여자 57㎏ 결승에서 크리스타 데구치 (29·캐나다·1위)에게 반칙패했다. 지난
아버지는한국,어머니는일본국적인데
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결승전까지 나가정말행복했다”고말했다. 허미미는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유도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입 문했다. 중3이던 2017년 일본 전국중학 교유도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온 건 “손녀가 꼭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할머니 (2021년 별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그는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년) 선생의 증손녀이기도 하다. 애국가 가 사를 미리 외웠다던 허미미는 “못 불러 서 아쉽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 고싶다”고4년뒤를기약했다. 파리=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운전 벌금 미납자 타주 방문시 체포? 알고보니…
교통법규
우버가 북미 7개 도시에서 175명을
대상으로 4주간 자동차 없는 삶을 체
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토론토와
밴쿠버 시민들도 이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500달러
상당의 우버 크레딧과 500달러 상당
의 대중교통, 렌터카, 카셰어링 바우
처가 제공된다. 참가 조건은 일주일
에 3회 이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
람으로, 4주간의 경험을 기록해야 한 다. 우버의 이번 실험은 '차량 경량
화'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의 일
환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배기가
스 감축과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우버
이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자동차 소
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잘 보여준
다고 평가한다. 레이트허브(Ratehub)
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의 연
간 평균 자동차 소유 비용은 1만6644
달러로, 2020년 대비 45% 증가했다.
중고차와 신차 구매 비용 역시 크게
올랐다. 투로(Turo)가 실시한 연례 자
동차 소유 설문 조사에서는 차가 없 는 응답자의 37%가 '비용이 너무 비
싸서'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이는 '운전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 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버의 이번 실험은 존 레논 씨가 "소유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했던
것처럼, 캐나다인들에게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제시하며, 대중교통과 차량 공 유 서비스의
영코리아, 국민도 즐겁다
결과 실망스러워도 툭툭 털어
허미미, 패배 뒤 눈물 대신 미소
경기장에 서면 누구보다 진지
김제덕, 벌이 손 주변 날아도‘텐’
>> 1면 영코리아에서 계속
1990년대까지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영
웅 서사’의 전형이었다. 신체 조건이 좋
거나 달리기를 잘한다는 이유로 체육
교사나 운동부 코치의 추천을 받아 운 동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뼈
를 깎는 노력을 한 끝에 세계 정상에 올
라 ‘국위선양’을 한 뒤엔 시상대에서 애
국가를들으며펑펑눈물을흘렸다.
2000년대에 태어난 ‘영 코리아’는 다 르다. 경기를 마음껏 즐긴 뒤 결과에 깨
끗이 승복한다. 올림픽 무대에 처음으
로 도전하는 선수가 대부분인데, 주눅
이들기는커녕자신감이넘쳐난다.국위
선양을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아니다. 영 코리아에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운동일뿐이다.
여고생 사수 반효진은 어렸을 때부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그의 부모는 “사격을 하겠다”는 딸을 말
렸다. 그래도 딸이 고집을 굽히지 않자
반효진의 엄마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거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다. 이 말을 들
은 딸은 “엄마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
주겠다”면서 훈련을 거듭했다. 반효진
의 좌우명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 없이’다. 반효진은 좌우명처럼 후
회 없이 총을 쏜 결과 사격을 시작한 지
3년만에올림픽금메달을거머쥐었다.
사격 오예진도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
대다. 그는 인생의 라이벌로 자기 자신
을꼽았다.대회에서금메달을획득했을
때 심정을 물으면 그는 “내가 그만큼 노
력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오예진의
좌우명은‘내갈길은내가정한다’다.
사격
했다. “배 속의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으 냐” “쟤 또 나왔네”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금지현은 이런 시
선을 꿋꿋이 이겨냈다. 출산한 뒤 파리
올림픽에출전해당당히메달을따낸그
는딸서아의사진을들고활짝웃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3관
왕 이대명(36) 해설위원은 “요즘 선수
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 똑똑하고 자
기만의 논리가 확실하다. 본인의 이야기
를 조리 있게 잘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요즘 선수들은 예전 선배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걸느낀다”고했다.
자신이선택한길이기에‘영코리아’는
힘든훈련도즐겁게받아들인다.‘사생결
단’으로 나서던 선배들과 달리 올림픽이
란 큰 무대도 즐길 줄 안다. 최선을 다한
뒤엔어떤결과든승복하고받아들인다.
여자 유도 결승전에서 석연찮은 판정
으로 금메달을 놓친 허미미는 눈물 대
신 미소를 지었다. 특히 은메달을 목에
건 뒤엔 활짝 웃으며 다음 대회를 기약
했다. 김미정 여자 유도 감독은 “허미미
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대표 선수들이
단체로 심리 테스트를 받았는데 허미미
는 부정적인 생각이 ‘0’에 가깝게 나왔 다. 무엇보다도 밝고, 긍정적이고 대범 하다. 좀처럼 긴장하지도 않는다. 실망
스러운 결과를 접해도 곧 툭툭 털어버
린다”고전했다.
그러나 경기에 나서는 자세는 그 누구 보다진지하다.남자양궁단체전준결승
전에 나선 김제덕이 활시위를 당기는 순
간 벌이 그의 손 주위를 날아다녔다. 그
러나 김제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과감
하게화살을날려과녁중앙에꽂았다.
김제덕은 “벌이 손 주위를 날아다녔
지만 ‘올림픽인데 여기서 손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다. 10점을 쏠 수 있을 것 같다
는믿음을가졌다”고설명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2000년대에
태어난젊은세대는‘목표’와‘결과’에집
착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도전 과정에
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끼 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반대로 공
후폭풍 ‘쿠·네·
알·테’이커머스 쏠림 더 심해질듯
<쿠팡·네이버·알리·테무>
<티몬·위메프>
적자업체 이용 줄며 시장 재편 조짐
중국업체 공습도 더 거세질 가능성
민주당선‘온라인플랫폼법’추진
학계 “한국업체만 발묶는 규제 우려”
티몬과위메프정산금미지급사태가국
내 이커머스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
(Qoo10)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
장이지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다
시얻기는쉽지않아보인다.향후이커머
스시장은1위쿠팡과2위네이버의경쟁
속에, 초저가 공세를 앞세운 차이나(C)
커머스기업들이도전하는구도가될것
으로보인다.일각에선사태재발을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등
의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
25일업계에따르면이번정산지연사
태로판매자와소비자들의티몬,위메프
이탈이가속화할전망이다.티몬에입점
했다 철수한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티
몬과 위메프가 기적처럼 살아날지도 모
르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현재로선큐텐계열플랫폼에재입
점할계획이없다”고말했다.
현재국내이커머스시장의양강은쿠
팡과 네이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
면 2022년 기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쿠팡(24.5%)과 네이버(23.3%)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였다. 그 외 업체들이 각각
10%이하의점유율을나눠가졌지만,이
들3위이하업체는대부분적자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쿠팡과
네이버로 온라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운영사인 네이버가 반사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스마
트스토어는 티몬·위메프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오픈마켓 형태의
커머스 플랫폼이다. 쿠팡은 물건을 판
매자로부터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되
파는 비중이 90%에 달해 오픈마켓과는
성격이 다르다. 쿠팡의 경우 6조원 이상
을 투자해 자체 물류·배송 인프라를 탄
탄하게 갖췄고,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유료멤버십소비자를확보한상태다.
이커머스 지각변동이 본격화하면 알
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의 공습
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
폼이 판매한 제품에서 가품이나 유해
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들의 공세를 무시하
기어렵다고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 국내에 3
년간 11억 달러(약 1조4500억원)를 투자
해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쿠팡·네이버등과배송경쟁에도본격적
으로 나설 수 있다. 초저가에 이어 물류
경쟁력까지확보한C커머스가국내이커
머스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면,국내제
조·유통생태계가중국업체들에완전히
종속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정치권에선 ‘온라인플랫폼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을
신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5 개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다른 한 축은 플랫
폼 입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
정거래부문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온플법은입점사업자의권익보호를
위한측면이있지만,오히려자국플랫폼
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주영·어환희·김민정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있는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큐텐계열플랫폼에입점한6만개업 체 중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다. 특히 거
래 금액이 큰 편인 디지털·가전, 여행 업
체들의상황이심각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날 오후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합 동 현장점검과 조사에 착수했다. 대금 환불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판매업자에 대한 미 정산 대금과 소비자 환불 취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 금융당국에 제출한 미정산 대금은 1600 억~1700억원수준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 위메프의대금정산지연사태와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 상의소비자가같은제품·서비스에의해 피해를받았을경우이를접수한소비자 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 에피해구제를신청할수있는제도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채상병특검법 또 폐기 여당 이탈표 최소 4표 야당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
국회 재표결서도 부결, 도돌이표 공방
여당 일각 “이탈표 방어 최대 과제”
방송4법 상정엔 필리버스터 대응
야권, 특검법 수정해 재발의할 듯
‘순직해병특검법’이25일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다시국회로보낸지
16일 만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5월 28일재표결부결에이은두번째폐기이기도하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적 299명 중 찬성 194표, 반 대 104표, 무효 1표였다. 재의결 정족수 200표에 6 표 부족했다. 정쟁용 악법이라고 주장해온 여당
의원들은 손뼉 치며 환호했다. 야당 의석에선 “박 수 치냐? 좋냐?”는 고성이 쏟아졌다. 다만 소속 의
원 108명 전원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
여한 국민의힘에선 반대표가 104표 나온 데 대해
우려가 나왔다. 최소 4명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
은 법이라는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
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이탈표 방어가 지도부의 최대 과제가 됐다”
는 지적과 함께 “당권 교체기에 원내 지도부를 흔
들기위한모략”이란음모론까지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로텐더홀에서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넋을
달래고 유족 상처를 보듬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
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며 “윤 대통
령과국민의힘이바로범인”이라고주장했다.
야권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특검법을 다시 추
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
안(제3자 특검 추천)대로 특검 추천 방식을 절충 한 형태로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
된다. 일각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실명을 특
검법에적시하자는강경론도분출한다.
한편 본회의장에선 해병대 예비역 방청객들이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치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
지를 요청하며 “국회가 개판”이라고 말했다. 우 의
장은“말함부로하지말라”고목소리를높였다.
이날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방송4법을 본
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강행처리저지에나섰다.민주당은법안별
로토론이24시간진행된뒤엔무조건강제종료를
의결한다는계획이다.여야모두입장을바꾸지않
는다면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두고 ‘필
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법안 표 결’을반복할전망이다. 김기정·윤지원·강보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제18148호 40판
더불어민주당이25일오후1시39분국회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소속의원170명전원이서명했다.“탄핵 안발의후첫본회의에보고한다”는국회법130조 에 따라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2 시19분보고됐다.발의부터보고까지40분걸렸다.
것과 직결돼있다. 특히, MBC 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일(8월 12일)이 목전이다. 이 부위원장 체제에서방문진이사후보32명의명단을공개한 방통위는 지난 15~19일 국민 의견 청취도 마쳤다.
위해설립된기구인데정파적으로치 닫고있다”고지적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이동관·김홍 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김 전 위원장 은 탄핵안 본회의 보고 직전에 그만뒀다. 본회의 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 게는 수개월 동안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탓에 이를피하기위한우회로였다.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헌정사 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기관장 이 아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추경호 원내대표)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라고 탄핵 못 하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무력화된다”(윤종군 원내대변인)며 강행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 표 결 원칙에 따라 26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 다. 두 전직 위원장 탄핵 국면 때처럼 이 부위원장 도자진사퇴쪽으로가닥을잡았다고한다.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 추진은 8월 중순부터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8년을 매달
려온 사업에 굵은 획이 그어진 것이
다. 선정 1주일 전 체코 실무진의 보
고서에서도 한국이 기술성과 경제
성 평가에서 경쟁국인 프랑스를 멀
찌감치 앞서고 있었다. 다만 프랑스
의 외교력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발
표직전까지확신할수없었다.
내년3월본계약까지복잡한협상
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협상은 체코
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원자력발
전소가 필요한 시기에 준공되어 전
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덤핑 수출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를 전하
기도 한다.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예
단을갖고폄훼할일은아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은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로 발표됐
다. 건설 금액이 프랑스보다 크게 낮
다고 해서 덤핑일까. 일단 경쟁 상대
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핀란드
에 건설 중인 올킬루오토 원전 공사
기간을 13년 지연시켰고 자국의 프
라망빌 원전도 10년 이상 지체됐다.
공사를 일정에 맞게 할 수 없으면 비
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반해한국은아랍에미리트(UAE)에
서 당초 약속한 일정을 준수하였고
예산도초과하지않았다.
지난 24일 성태윤
당시 사업과 비교해 보자. 두코바
니 원전은 1기당 12조원이고 UAE
바라카 원전은 7조원 수준이다. 또
두코바니 원전의 발전 용량은 1000
㎿(메가와트)이고 바라카 원전은
이보다 큰 1400㎿이다. 물론 2024년
과 2009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
으므로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유럽 지역 건설의 품셈이
달라야 할 것이지만 덤핑으로 보기
어렵다. 프랑스보다 싸다는 점은 우
리의기술력으로봐야할것이다.
UAE 1기당 7조원, 체코는 12조원
이 사업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수주한 것이지만 참여
기업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든
지 빠질 수 있는 구조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
빌리티, 대우건설 등은 얼마를 받아
야 할지 각자 계산하였고 그 가격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나 한수원이 하
향식(Top-down)으로 위에서 총액
을 결정하고 알아서 나눠주는 방식
이 아니라 상향식(Bottom-up)으로
참여 기업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적어내고 그것을 합산한 결과라는 말이다. 덤핑이었다면 이들 기업은 빠졌을것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 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된 다. 법률 관계는 쉽게 예단할 수 있 는 내용은 아니지만 큰 문제로 보이 지 않는다.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은 기술전수 계약을 했고 2007
년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 계약 의 취지는 라이센스를 받은 그대로
물건을만들어팔수있다는뜻이다.
이 계약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판
매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에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니다. 미 국은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이 다. 따라서 계약의 취지와 금액을 본
다면 이제 와서 문제를 삼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가 제기
한 소송은 특허권 차원이 아니라 핵
안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
는이유로1심에서패소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각
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체코
라는 원전 선진국의 선택을 받은 것
이다. 체코는 한국보다 먼저 원전을
운영한 나라로 자국의 능력만으로
가스중수로를 설계하여 건설한 이 력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면밀한
검토 끝에 한국의 원전을 택했다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체코 테멜린 3·4호
기는 물론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핀
란드, 스웨덴, 폴란드, 사우디아라 비아, UAE 추가 원전 수주에도 긍
정적영향을줄것으로기대된다. 체코 원전 수주는 분명 기쁜 일이 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으로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 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탈원전 기 간 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였다. 원전 기자재 생 산을 위해 설치한 공작 기계는 고철 값에 팔아야 했다. 이들 기업은 새
※외부
“오바마, 조만간 해리스 지지 선언
미 NBC “부인 미셸 여사도 같은 뜻”
바이든 사퇴 뒤 여러차례 대화 나눠
효과 극대화 위해 선언시기 저울질
해리스의‘사운딩 보드’역할 할듯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후보출마가유력해진카멀라해
리스부통령에대한지지를조만간선언
할 것이라고 미 NBC 방송이 24일(현지
시간)보도했다.
NBC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해 이같이 전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이대선후보에서사퇴하고해리스부통
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1일 이
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과 긴밀히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 들어서도 여러
차례대화를나눴다고한다.
소식통들은 NBC에 “오바마 전 대통
령이 개인적으로 해리스의 출마를 전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그녀가 훌륭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
통령이 함께 선거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라고했다.
오마바전대통령은민주당주요인사
중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아직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사다.바이든대통령은후보직사퇴를
발표하면서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관 부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
표 등이 잇따라 해리스를 당의 대선후
보로지지했다.
이로 인해 ‘경선 없는 후보 교체’에 거
부감을드러낸오바마전대통령이해리
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바이든대통령의후보사퇴직
후 성명을 내고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뛰어난후보가나올수있는과정을만들
수있을거라확신한다”고밝힌적있다.
일각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생각에 오바마 전 대통
령이의도적으로거리를둔거란해석도
나왔다. 미국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
트는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 건 그가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며 “후보로 염두에 뒀던 정치인은 우주
비행사출신인마크켈리연방상원의원
(민주당·애리조나)이었다”고보도했다.
하지만NBC는오바마전대통령의해
리스부통령지지선언이늦어진건공개
시점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후보교체로침체에빠졌던민주당의분
위기가모처럼탄력을얻은상황에서이
를계속이어가기위해오바마전대통령
의등판타이밍을저울질했다는얘기다.
NBC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특히 바이
든 대통령이 이날 가진 대국민 TV 연설
이 자신의 지지 선언 때문에 (화제성에 서)가려지는걸원치않았다”고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사운딩 보드(새
아이디어·결정 등에 반응·자문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으로전해졌다.
NBC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보좌진들은 두 사람이 함께 선
거 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
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전했
다. 미셸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이 거세지던 때 유력한 대체 후
보로거론됐던인물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쌍둥이맘’유혜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
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교수가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
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
유혜미이상덕
을마련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유 수석은 임명 소감에서 “출산율 하 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 도록경제·사회의구조적변화를요구하 는과제도과감히발표하고제안하겠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 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 획부 신설 관련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저출생수석실 은 대통령과 관련 부처 간 중간 다리 역 할을하는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 1977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현정부최연소수석이다.서울대경제학 과를
산하 인구기획비 서관에는 최한경 현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사무처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에 는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임명됐 다. 별개로 차관급인
문정부 코로나 지원금,
감사원, 3조2323억 부실지원 확인
소상공인과무관한업체에세금낭비 37만곳과지급,폐업업체도돈받아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명
목으로 3조원이 넘는 혈세가 부적절하
게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
상공인 지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 다. 정부는 2020년~2022년 사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61조
4000억원(재난지원금 7차례, 손실보상 금 4차례)을 지급하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 을 운용했다.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정
부가 6차(30조3000억원)까지, 손실보 상금은 2차(4조4000억원)까지, 윤석열
정부는 7차 재난지원금(22조6000억원)
과 3·4차 손실 보상금(4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변호인 “안전 문제로 제3 장소 택해”
이원석·이창수회동,갈등봉합나서
김건희(사진)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
사 당시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고 김 여
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가 전
했다. 최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부인은 국민들로부터 사
랑을 받고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마음이 컸는데 명품백 사건으로 그
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
했다.
앞서 이날 최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
감사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약 3조2323억원(취지와 다른 지출 3조
1200억, 지원요건 미충족 1102억원, 부
정수급 21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판
단했다.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
을 받은 사업체를 36만 6764개(지원금
2조6847억원)로 추산했다. 광진구의 A
생맥주 집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매출액 1원, 2020년·2021년은 0원이었지
만 같은 기간 1850만원의 재난 지원금
을받았다.택시기사B씨는면허를양도
했지만 7개월간 1200만원을 받았고, 코
로나19 이전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한 태
양광 사업자 1만 5574곳에도 1205억원
이뿌려졌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12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폐
업과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들도 지원
금(546억)을 받았다. 또 다른 부처 지원
을 받아 중복 수령이 불가한 이들도 300
억원을 받아갔다. 방역조치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걸러지
지 않았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
통 등 범죄에 활용돼 매출액이 0원이거
나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은 21개 유령
법인도 약 8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감사원은 “주먹구구식 운영의 결과”
라고 지적했다. 임용 2년 차 사무관 한
명이 전국 지자체의 방역조치 위반 사
업자 명단을 수집해 지원금 지급 여부
를 관리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감사
원은 실무자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전례 없는 펜데믹 상황을 감안한 결정
이다. 대신 중기부 장관에게 재난지원 금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는 부정수급액(21억원)을 우 선 고발해 환수토록 하고, ‘지원요건 미
충족’ 1102억원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 케 했다. 취지와 다른 지출 3조1200억원 은 제도 설계의 문제여서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송에도 출연해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경
위가 어찌 됐든 간에 (김 여사는) 국민
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김
여사가) 수사를 받기 전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에게 죄송하다’
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
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약 12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튜브 방송에서 최 변
수사에 협조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서면조사 정도로 하는 것 이 관행인데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 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강조
한편, 검찰은 김 여사 조사 장 소·방식 논란과 조사 사실이 검찰 총장에게 사후보고된 이른바 ‘총 장 패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
호사는 특혜 조사 비판에 대해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장은 지난 22일 대국민 사과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이 동요할 수 있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은 내분으 로 비화했다.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은 25일 주례 보고 자리에서 만났는데, “송구하다” 는 뜻을 전한 이 지검장에게 이 총장이 “남은 수사에 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 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날 명품백 사건 수사 팀과 점심 도시락 회의를 진행했다. 이 지검장은 당초 전날(24일) 수사팀과 점 심을 먹기로 했는데 일정이 돌연 취소 됐고, 수사팀 불만설이 제기됐다. 앞서 20일 수사팀은 총장의 지휘권 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이주희 동신대 총장
“지방소멸과 지방대 위기를 돌파하려
면 대학과 자치단체, 산업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地)·산(産)·학(學)
이 뭉친 사립연합대(UCC·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를 설립해
지역을 살리는 세계적인 교육모델을 만
들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은 중앙일보
와 인터뷰에서 “지역이 살아나야 대학
도 살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
이말했다.
이 총장은 “올해 동신대와 초당대·목
포과학대 등 3개 대학이 연합한 것은 혁
신적인 선택”이라며 “사립연합대학 설
립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
학 30’에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17일전남나주시동신대총장실에
서 이 총장을 만나 교육철학과 비전을
들었다.
-UCC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지방소멸 위기가 왜 생기는지 들여
다보다 생각해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시·군 단위 기반산
업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였다. 일할 청
년이 없어 문을 닫거나 떠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떠나는 상황에
서 아무리 유망한 미래 특화산업이더라
도 성장할 수 없다. 또 좋은 기업이 없으
니 청년이 머무를 수 없어 인구가 줄어
드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연합대학은 어떤 형태인가.
“동신대 등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전
남 시·군과 해외에 만드는 상생형 공유
대학이다. 앞서 지난 5월 28일 3개 대학
은UCC출범식을했다.UCC는단일정
관을 구축하고 광역 지자체와 대학·기
초자치단체·지역혁신기관·공기업·지역
기업이 구성한 연합이사회를 통해 운영 한다. 단순한 대학 간 연합을 넘어 이들
대학 정원 가운데 일부를 UCC에 배정
한다. 또 각 대학 특성화 전략이나 지역
과 연계 프로그램, 산업체와 협업 모델 등도공유한다.”
-UCC 학사 운영은 어떻게 되나.
“무전공·무학과 제도와 삼원학위제
등 유연한 학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
다. 삼원학위제란 학사과정(4년 교육
이 필요한 분야) 전문학사과정(2년 교
육) 포스트 학사과정(석사 수준 이상 의 융복합 전문기술 분야) 등으로 구분
된다.”
-지자체별 UCC 설립 방안은. “우선 전남 6개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별로 N-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나주시(에너지·ICT) 장
흥군(그린바이오·웰니스) 영암군(신 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무안군(항 공·관광) 영광군(e-모빌리티) 신안 군(해양수산·관광원예) 등에 유휴공간 을 활용, 캠퍼스를 만든다. 전남도지사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인구 감 소 속도는 특정 미래기업만을 양성한다 고 해서 극복될 단계를 지났다. 지역별 기반산업이나 특화산업에
가 N-캠퍼스 실질적인 수장을 맡아 진 두지휘한다. 이런 UCC는 이번에 글로 컬 30에 선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이 다. 앞으로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캠퍼 스를만드는게목표다.”
-구체적인 UCC 교육 목표는. “‘UCC I-N-G 캠퍼스’가 핵심이다.
UCC I(Innovation)-캠퍼스는 전남 미
래산업을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한다.
UCC N(Numerous)-캠퍼스는 각 시· 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맡는다.
N-캠퍼스는 N1·N2·N3처럼 지자체별 로 생성되는 캠퍼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해외에 설립될 UCC G(Global)캠퍼스는외국인의전남정착과지역기 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허브 역 할을한다.” -UCC에 다른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관 심이 많다. “UCC가 지방소멸을 막고, 대학 지형 을 바꿀 혁신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