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
오늘‘노무현’이 옵니다
중앙일보는 김대중 육성 회고록, 박근혜 회고록을 독점 연재한 데 이어 노무현 시대를 재조명합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이야깃거리가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임 중에는 지지
도가 10% 아래까지 추락했고, 퇴임 후 친인척 비리 수사로 스
스로생을거둔유일한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압도적인 인기 1등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
면, 여기저기서 ‘노무현 정신’을 거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가 남긴 ‘노무현 정신’
은 무엇일까요. 노무현 대
통령은 성공한 대통
령일까요, 실패한
대통령일까요.
오늘부터 ‘성공
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을 연재합니 다. 노무현 시대의 재
구성을 위해 기록을
꼼꼼히 뒤지고 당시
의주요인물들을다
시인터뷰했습니다.독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프리미엄
주부터 수요일 연재합니다.
중국 “지준 <0.5%P> 율·금 <0.2%P>
5%’사수 총력전
인민은행장 “189조원 유동성 공급”
부동산·증시부양 대책도 내놓아
중국증시 4% 급등, 코스피도 올라 “경기 회복 땐 한국 대중수출 호조”
중국도 미국발(發) 금리 인하 열차에 올라탄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자 은행 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낮추고, 정책 금리는 인하해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 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경기 부 양카드를꺼내들었다는평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은 이날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
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 해 금융시장에 유동성 1조 위안(약 189
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치하고 있는 예금 중 중앙은
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중이다. 지
준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그는
“연말까지3개월의시간이남아있어상
황에 따라 0.25~0.5%포인트 더 인하할
가능성이있다”고도했다.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
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도 1.7%에서
1.5%로 0.2%포인트 인하한다. 판 행장 은 “이번 정책금리 조정으로 중기유동
성지원창구(MLF) 금리가 약 3%포인 트 낮아지고, 대출우대금리(LPR)와 예 금 금리 등도 0.2~0.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LPR은
중국의사실상기준금리다.
중국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 히는 부동산 침체를 겨냥한 대책도 내 놨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 다. 중국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가 평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장,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왼쪽부터)이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균 0.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주택의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은 현행 25%에서 1주택과 동일한 15%로 낮춘다.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5%까지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또 주식시장 자
금 유입을 위해 5000억 위안 규모의 기 금을조성하기로했다. 중국의 이번 대책은 올해 나온 경기 부양책 중 가장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 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과 9월 지 준율을 0.25%포인트씩, 올해 2월에도 0.5%포인트 인하했다. 그런데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 자더강력한대책을들고나왔다. 실제 지난달 중국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는 각각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5%, 2.1% 증가해 시장 예상치(4.8%, 2.5%)에 못 미쳤다. 지난달 중국 소비 자물가 상승률은 0.6%로 지난해 2월 이후 1%를 밑돌면서 디플레이션 공포 까지 키웠다. 블룸버그통신은 “(지준율 인하와 정책금리 인하) 두 가지 조치가 함께 시행된 사례는 최소 10년간 없었 다”고 했다. 경기 둔화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총력전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에
젊어서 뛰어든 뒤 못 떠나 고령화
80세 이상 자영업자도 3만명 넘어
“자영업 계속하길 원하는 이들엔
생계 비용 지원하는 것도 방법
나라 전체의 복지비 절감될 것”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지난 두 달간
인터뷰한 서울 관악구 대학동 녹두거리
자영업자 32명의 평균연령은 58.1세다.
최고령자인 황해도빈대떡 전정숙씨는
77세에 이른다. 취재 대상을 나이 순으
로따져선별한것이아닌데도상당수의
자영업자가 60~70대였고, 평균값도 환
갑에 가까웠다. 이곳에 유독 고령 자영
업자가많은걸까.
통계청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지난 6
월 기준 자영업자(이하 농어민 제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 이상’
이었다. 2000년 17.6%로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꼴찌였던 이 연령대의 비중
은 24년 만에 37.3%로 폭등했다. 50대가 27.4%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3명 중 2
명꼴로50대이상이라는의미다.
1970~80년대만 해도 자영업의 주류
가‘60대 이상’ 폐업지원 늘려 탈출 숨통
는 청장년층이었다. 1981년에는 자영업
자들을나이별로줄세웠을때한가운데
에 위치한 중위연령이 40세였다. 하지만
이 지표 역시 지난해 52세로 뛰어올랐
다. 전반적인 사회 고령화 추세에 부합
하는결과다.
지금의 고령 자영업자는 예전부터 자
영업에종사해왔던이들일까,아니면뒤
늦게자영업자가된이들일까.임용빈한
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자영업 노
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자료에 따르면
전자일가능성이크다.2007년기준으로
9.7%에불과했던‘21년이상근속자영업
자’비중이지난해19.6%로폭등해서다.
젊은시절자영업에뛰어든이들이오
랫동안 자영업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실제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5만 명이던 38~42세 자
영업자는 10년 뒤인 2011년(48~52세)에
도 89만 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로부터 12년 뒤인 지난해 같은 연령대
(60~64세)의 자영업자는 62만5000명이
었다. 젊은 시절 장사에 뛰어든 자영업
자 중 70%가 여전히 자영업계에 남아
있다는의미로해석가능하다.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70세 이상의
초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자영업자는 25만 명으로 전
체의 5%에 이르며, 80세 이상 자영업자
도 3만 명을 넘어섰다. 임 연구원은 “자
영업계가 장기간 고령화에 빠져 있는 상
태”라고말했다.
결국 한국의 자영업 문제는 고령 자
영업자 문제라고 단순화해도 과언이 아 닌 셈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고령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고속성장 이전에
태어나 재산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웠 다. 연금액도 동년배인 임금 근로자에 비해 부실하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복 지망이부실한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기준한국의66세이상노인빈곤 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 다.공공사회복지지출순위도OECD최 하위권이다. 상당수의 고령 자영업자가 망하는즉시길거리에나앉아야할판이 다.이는국가차원의부담이기도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 영업을 계속하길 원하는 분들은 망하 는걸방치해기초수급자로만드는것보 다는생계를유지할정도의지원을통해 계속‘고용저수지’안에두는게전체복 지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낫다”며 “소득 은 줄고 비용은 늘어서 문제이니 세제 혜택이나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비용 을좀줄여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 질서 있는 폐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 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2023년 소상 공인 재기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철
거비, 원상복구비, 잔여 임대료 등 평균 폐업 비용이 1558만원에 달했다. 실제 관악구 대학동 녹두호프 점주 김례숙
kailas@joongang.co.kr
주소: CLC교육센터, #205-1001 Austin
■포트무디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 개시일: 9월 20일
-대상: 관심 있는 청소년
-지원 방법: 연주한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의및 신청: 단장 박혜정 port moodyyso@gmail.com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문의
이해, 집중력/기억력/이해력,
야당,편파수사 막겠다며‘법
검사 등 법 왜곡 땐 10년이하 징역
민주당 “독일 등 여러 국가서 제정”
전문가 “나치, 사법 불법 때도 적용” “권력, 사법부 장악에 악용”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지난 20일)한 뒤 이른바 ‘법 왜곡
죄’(형법 개정안) 도입 논쟁이 뜨거워지
고있다.민주당은지난23일국회법제사
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며 추진 드라
이브를 걸었고, 국민의힘은 “명심(明心,
이재명 의중)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
다”(24일,추경호원내대표)며반발했다.
법 왜곡죄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
건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것
으로,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직
무 수행에 있어 법을 왜곡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기소를 자행하
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지만 국민
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검찰 겁박
용”(곽규택의원)으로보고있다.
국내에서 법 왜곡죄는 1980년대 일부
학계에서 논의되다 20대 국회 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처음 입법안으로 냈다.
21대 국회 때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차발의한적있다.둘다임기만료폐
기됐다. 법안은 발의 때마다 논란을 불
렀으나, 발의한 민주당은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
다”(김용민 의원)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댔다. 실제 법 왜곡죄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도 발견되고 오늘날에도 여러
국가가 적용하고 있다. 북한에도 ‘부당
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
사규정이있다.
이 의원 법안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
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독일 형법을 모
델로했다.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01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지 비교형
사법연구에 낸 논문에 따르면 독일의
법 왜곡죄는 “독일의 굴곡진 역사에 상
응하게 지금까지 나치 시절 사법 불법과
구(舊) 동독 사법 불법 등 크게 두 국면
에 걸쳐 적용됐다”고 한다. 독일 연방통
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2~2017년 법 왜
곡죄로 73건의 재판이 이뤄졌고 56건이
유죄를 받았다. 이 중 자유형 실형 피고
인은 3명(5%)에 불과하지만, 이 교수는
“법 왜곡죄 재판 및 유죄 선고가 결코
적지 않다. 단순히 ‘법전상의 범죄’로만
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오른쪽)가영광에서거리인사도중한시민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 [연합뉴스]
평가절하할수없다”고주장했다.
독일과한국의상황이다르므로바로
적용하기엔 우려스럽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 원은2018년대검찰청학술지형사법의
은독일식법왜곡죄를그대로수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주장 했다.우선기소법정주의(법적조건이충 족되면 반드시 기소)를 택한 독일과 기 소편의주의(검사 재량)를 택한 한국의 차이가 있다. 독일과 달리 한국 검사의 기소또는불기소는그처분이정당한지 를구분할객관적기준이확실하지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이 2019년 발행한 연구 총서 형사사
간호대는 63명 중 40명이 휴학
수의과대 40%, 공대도 27% 달해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대·수의대·공대·자연과학대
등에서 휴학생이 많았는데 입시업계에
고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휴
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으로 1학년 학생 휴학생 수가 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기 휴
선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시 도전을 위 해 휴학한 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
보다 2학기에 모두 휴학생이 줄어든 것
과다른양상이다.
또한 1학년 2학기 휴학생 수 813명은
입학정원(3520명)중23.1%에해당한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1324명 중 24.8%
인 328명이 휴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
학생이 673명이었던 것에 비해 20.8% 늘어난 것이다. 2, 3, 4학년의 경우 1학기
호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63명인데 40명 이휴학해휴학율이63.5%로나타났다.
수의과대는 40명 중 16명이 휴학 해 휴학율이 40%에 달했다. 올해 852 명을 선발한 공과대에선 226명(27%) 이 휴학했다. 자연과학대는 254명 중 66명(26%)이, 약학대는 63명 중 12명 (19%)가 휴학했다. 첨단융합학부의 경 우에도 218명 중 36명(17%)이 2학기 휴학을 택했다. 입시 업계에선 특히 간호대와 수의과 대의 경우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위해 휴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의대 39 곳의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 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 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일산 용적률 169%�300% 1기 신 <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재건축의 밑그림이 모두 그려졌다. 현재
39만2000가구가 거주하는 1기 신도시
가 재건축을 통해 2035년까지 53만7000
1기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 완성
일산 주상복합은 용적률 360% 가능
2035년엔 5곳 총인구 124만명 예상
선도지구 공모, 예정대로 27일 마감
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14만5000가구 (정비사업 3000가구 포함)가 추가 공급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중동 (부천시)·산본(군포시), 30일 평촌(안양 시), 이달 10일 분당신도시(성남시)의 기
본계획이 공개된 데 이어 1기 신도시 5 곳의기본계획이모두제시된것이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 있고 생동감 있
는 공원 도시 일산”을 비전으로, 생동
감 있는 녹색공원 도시 이동이 편리
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
적한 정주 환경 도시 살기 좋은 복지
문화 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계획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일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기준용적률은계획인구에따른
인구증가를수용하고,쾌적한정주환경
유지가가능한적정개발밀도를말한다.
일산의 경우 아파트를 기준(300%) 으로 분당(326%)·평촌(330%)·산본 (330%)·중동(350%)보다 낮은 용적률
이 제시됐는데, 이는 현재 평균 용적률
이 169%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
장 낮은 영향이다. 이를 통해 일산신
도시는 현재 10만4000가구(인구 24만
명) 규모에서 2만7000만 가구가 추가
된 13만1000가구(30만 명)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군수중심지 하바롭스크~평양
지난 20~21일 여객기 1대 셔틀비행 “민감한 인력·장비 오갔을 가능성”
러시아 군용 여객기가 지난 주말 러시아
극동에위치한군수공장밀집지역과평
양을 여러 차례 오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NK뉴스가23일보도했다.
항공기항로추적사이트인‘플라이트
레이더24’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 소속
일류신 Il-62M(RA-86559) 여객기는
지난20일러시아극동블라디보스토크
에서 평양으로 비행한 뒤 순안 국제공
항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가 오후 12시
37분에 이륙했다. 이후 여객기는 블라
디보스토크로 복귀하지 않고 하바롭스
크에착륙했다. 이튿날인 21일 해당 여객기는 하바롭
일류신 Il-62M (RA-86559) 여객기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되면 인구수는
현재 95만4000명에서 124만2000명으
로 늘어난다. 분당의 경우 현재 184%인
용적률을 326%로 높여 2035년까지 5
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평촌은
용적률을 204%에서 330%로 높여 1만
8000가구를, 산본은 용적률을 205%에 서 330%로 높여 1만6000가구를 공급 한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226%인 용적
률을350%로올려2만4000가구를추가
공급할계획이다.
스크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
쳐평양에22일밤9시에착륙했다.약4시 간동안평양에머문여객기는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비행해 잠시 머문 뒤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향했으나 모스크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 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수있다. 분당신도시의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친 뒤 향후 지 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 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달 14일공개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 침안’은 한 달간의 의견조회를 종료했 으며,향후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 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 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국토
바북동쪽250㎞지점에서항적이사라졌 다.러시아군용여객기의이런움직임은 같은 날(20일) 러시아 정부 여객기가 블 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으로 비행한 뒤 이뤄진것이라고NK뉴스는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 여객기가 착 륙했던 하바롭스크주에 주목했다. 하 바롭스크에는 러시아의 첨단 군수공 장이 밀집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군수 산업 중심지인 하바롭스크 콤소몰스 크나아무레를 방문해 첨단 전투기 생 산 공장을 둘러봤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도쿄 국제대 전 략연구소 교수는 NK뉴스에 민항기로 운송하기에는 매우 민감한 인력이나 장 비가 오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
정부 인건비 지원 효과 응급실 의료진 80여명 긴급보강
전공의 이탈 8개월만에 응급실 숨통
의사 41명, 간호사·구조사40명 뽑아
예산 450억 배정, 400명 채용 목표
당분간‘비상 응급 대응’유지키로
정부가 응급실 의료진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자 의사 41명, 간호사·
응급구조사 40여 명이 채용돼 근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 사태
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귀한 의
료진’이 들어와 기존 응급실 의료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시작했다
는뜻이다.
정부는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잇따르
자 지난 13일부터 병원이 의사 등을 채
용하면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시
작했다. 의사는 연간 2억원(월 1670만 원), 간호사·응급구조사는 연 5000만원 (월 460만원)을 지원한다. 그랬더니 열
흘 여 만에 의사 41명, 간호사·응급구조
사 40여 명이 채용됐다고 한다. 신규 채
용된 의사 중 15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4개)에서 뽑았고, 나머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136개)소속이다.
지원 대상 의사는 반드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 응급실을 전담해
서진료하면된다.현재까지채용된의사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
돼 있다. 그 외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
와 내과·외과 전문의 등이 섞여 있다. 간
호사는진료지원인력(PA)이일부포함
돼있고,나머지는일반간호사이다.
이번 사업은 ‘선(先) 채용-후 지원’으
로 진행한다. 병원이 먼저 의료진을 채
용해서 근무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인
건비 지원을 신청하게 돼 있다. 지자체
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병원에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 채용 조건
이기 때문에, 13일 이후 채용된 의료진
은 이미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
로보면된다”고말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약 450억원의 예산
을 배정했다. 정부가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
목표는 의사 160명, 간호사·응급구조사
240명이다. 25일까지 1차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채용된 인원
이 많지 않아 채용 기간을 연장한다. 인
건비지원도당분간계속한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
대목동·세종충남대·건국대충주·강원
대병원 등 4곳은 아직 의사나 간호사 등
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주대병원은간호사4명을채용했다.
복지부는 24일 전국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응급실 의료진 채용에 속
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둔 지자체가 좀 더 적
극적으로나서줄것을주문했다.
추석비상응급대응주간은25일끝나
지만,복지부는주요대응책을당분간유
지하기로 했다. 개별 응급실 1:1 전담관
운영,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지원등을연장한다는뜻이다.국군의날 (10월1일)·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 9일) 등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는 점
을고려했다.또연휴기간한시적으로시 행한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전문 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을연장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23일 기준 전국 406개 응급의료기관 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5~21 일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1만5398명이었다. 평시(2월 초)의 86% 선이다.한국형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비 응급환자는 하루 평균 6352명으로, 평
시(8285명)의 77% 정도였다. 응급실 이
용자와경증환자둘다줄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3년간 13명에 최대 3000만원 줘 2500억 손실에도 도덕적 해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징계 전력이 있
는 임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새마을
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새마을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
황’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간 징계를 받은 21명의 임직원 중 절반
이 넘는 13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
원대성과급을지급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 5명은 모두 성과급을 챙겼다. 직
장 내 괴롭힘 및 관리의무 소홀로 2021 년 9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중앙회
2급 직원 A씨는 이듬해 3월 2410만원
을 수령했고, 함께 징계를 받은 4명의
직원도 같은 날 각 1000만원대 성과급
을 받았다.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2
명에게도성과급이지급됐다.1급B씨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
의로 2022년 11월에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이듬해 3월 3056만원의 성과 급을수령했다.금품수수혐의로2021년 11월 경징계를 받은 3급 C씨도 이듬해 3 월1740만원의성과급을받았다. 김상욱 의원은 “금품수수 등 중대 비 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안이하고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
례”라며 “새마을금고와 같은
도공직유관단체와같이징계자에게성 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잠적한 필리핀 이모 “제조업보다
추석 때 가사관리사 2명 무단 이탈
전문가“고용허가제 적용도 문제”
서울시·고용부·업체 현장 간담회
관리사들,통금·이동시간개선요구
4대 보험료를 합쳐 월 238만원의 고임금
논란이일었던필리핀가사관리사두명
이추석연휴도중잠적하는일이벌어졌
다.일각에서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까
지 나왔지만 “제조업·농어촌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심해 불법 체류 유인이 크
다”는정반대의전문가분석이나왔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 두절
상태다.사업주는외국인노동자가영업
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지방노
동청과법무부에‘이탈(고용변동)신고’
를 해야 한다. 2명에 대한 신고는 오는
26일진행될예정이다.
이들의 무단 이탈 이유로 전문가들은
①상대적 저임금 ②체류자격 미스매칭
③입국 후 사회적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38
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이다. 이
중 4대 보험료와 숙소비·소득세로 50만
원 이상을 공제한다. 반면 같은 체류자
격인 고용허가제(E-9)로 들어와 제조업
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김도균 법무부 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자는 월 300만
원이상을가져갈수있다”고말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체류자격 미스매
칭이지목된다.현재국내에입국한가사
관리사는필리핀케어기빙(Caregiving)
자격을 보유한 이들이다. 78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딸 수 있어 필리핀에선
‘고급 인력’으로 분류된다. 반면 홍콩·싱
가포르에선 가사관리사에게 별다른 자
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숙련 인력을
저숙련 체류자격인 고용허가제로 도입
한게애당초문제였다는지적이다.필리
핀현지사정에밝은공공기관관계자는
“저숙련인력에해당하는필리핀도메스
틱워크자격소지자를데려오는방법도
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고임금논란등이들에적대적인사회
적분위기가이탈을부추겼다는지적도
있다.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
원 연구위원은 “고용 주체에 가까운 서
울시가 임금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온 상황”이라며 “가
사관리사입장에선상당한불안감을느
꼈을것”이라고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노동
자·업체 등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들어
보고 보완점과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
할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가
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가사
관리사 2명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
다. 이날 참석한 가사관리사 조안과 자
스민 에리카는 논란이 되는 임금에 대
해서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만 오후 10시로 정해진 숙소 통금, 긴 이
동시간등업무여건개선을요청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날
“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
지만 오늘 참석한 두 분은 월급제를 선
호한다고 했다”며 “가사관리사 개인별 로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보수도 진보도 서울교육감
선관위 등록 예비후보만 12명
보수 측 단일화 기구 나뉘어
진보 4명도 독자 출마 나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이 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전 양상이 계
속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 무산
위기에 놓였고, 진보 진영도 독자 출마
후보들이난립한상황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선거 는 같은 달 16일이다. 현재까지 선관위
에등록된예비후보는12명이다. 보수 진영은 안양옥(전 한국교원총 연합회장)·조전혁(전 국회의원)·홍후 조(고려대 교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연 대가 위기를 맞았다. 세 후보는 ‘중도·우 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결과 발 표를 이틀 앞둔 23일 안·홍 후보가 “일 부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 등이 포함됐 다”며재조사를요구했다. 후발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 보수교육 감 후보 단일화 선정위원회(선정위)’가 자체단일후보를내세울가능성도있다. 이경우통대위·선정위후보에독자출마 자(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까지 최소 3 명이투표용지에이름을올릴수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갈등은 봉합되 는 양상이다. 24~25일 서울민주진보교 육감추진위여론조사를통해강신만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 장 3명 중 1명을 선출한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는하루만에승복했다. 그러나 김재홍(전 서울디지털대 총 장)·조기숙(전 이화여대 교수)·방현석 (중앙대 교수)·최보선(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