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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기록이 되는 이미지 시대. 어 떤 모임에서든, 제일 마지막엔 기념

촬영이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 다. 　첫 번째 위치 전쟁은 얼굴 크기와 관련 있다. 핸드폰과 가까이 있을수 록 내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너를 안으면 풀꽃 냄새가 난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위에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을 내건

상가가부쩍늘었다.활기를잃은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신촌 등은 심각 하다. 서너 곳 지나 한 곳 꼴로 비어 있 다.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오래

전에임차문의조차끊긴경우도많다.

그런데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명동 등지에도 ‘임대’ 문구가 곳곳에

눈에 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건 전철역과

건물주’시대 저물었다

(Rent Free)’ 계약을 한다. 1년간 무상 임대하고 1년은 월 2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는 월평

균 100만원인 셈이다. 상가 주인은 월

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유지했기 때문

에가치는그대로라고주장할수있다.

공실로 인한 부담도 줄이고 상가 가치 도떨어뜨리지않으니‘일석이조’다.

하지만 상가 주인은 이런 상태를 계

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요즘 빌딩 임대 수익률은 3% 남짓 정도다. 대출금리

가 5%에 육박하고 있으니 많은 대출

을 끼고 상가를 샀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예외가 있겠지만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던 2~3년 전 강남 등에

온라인쇼핑, 배달, 유연한 근무제 확 산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사무실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 데상가공급은늘기만한다.2021년부 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상가는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꽃, 아무도 이름 지어 주지 않는 꽃, 네게서는 나만 아는 풀꽃 냄새가 난다.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나태주시인의‘딸아이’전문.신작시집버킷리스트에수록됐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낮추기보다는 그냥 비워두 는 방법을 택한다. 상가는 수익형 부 동산이라 임대료는 매매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를 추산할 때

는 입지, 상권, 주변 세대 수, 유동인구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지만 단순계

산식으로는 연 임대료(월세×12개월)

를수익률로나눈금액에보증금을더 하면된다.예를들어보증금2000만원

에월세200만원,수익률5%일경우상 가 가격은 5억원이다. 그런데 월세를

150만원으로 내리면 상가 가격은 3억

80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상가 주인

입장에선 나중에 상가를 ‘제값’ 받고

팔려면 높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지금 낮은 임대료를 받느

니 몇 달을 기다리더라도 원하는 임

대료를 제시하는 임차인을 찾는다. 그 래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 프리

수요 주는데 공급 늘어난 탓 과잉 공급 고리 끊을 대책 나와야

서 매입한 상가를 요즘 되팔 때 대부

분이이익을남기지못한다고한다.그

런데도 곳곳에서 상가는 쏟아진다.

1~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면 5~6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는 두세배늘어난다.아파트단지를재건 축할 때도,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상 가는우후죽순들어선다.전국의신도 시와혁신도시등은상가공실로신음 하고있다.세종시의상가공실은심각 한 지역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저녁이 되면불켜진아파트와불꺼진상가가

대비되며을씨년스럽기까지하다. 　상가 수요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상 가 공급은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난 탓 이다.우선인구가감소하고있다.2019 년 5185만 명이던 한국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에 는 517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골프 인사이드

박세리 이기심이 골프 키웠다

안세영 분노, 누가 돌 던지랴

도발적 문제제기입니다. 아니, 톡 까놓

고 현실을 말합니다. 배드민턴 금메달

안세영 사태를 사회·정의나 윤리, 세대

갈등

어떨까요?

신복룡의 해방정국 산책

“전원 총살하라” 성산포 문서

“부당, 불이행” 문형순이었다

해방정국의 비극, 좌도 우도 폭주했던

제주 4·3 한복판에서 가슴 저릿한 한 장

면을 소개합니다. 미결수 처형을 명한

문서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 적어

거부한 대담한 경찰서장 이야기입니다.

머니랩 ‘간암 신약’불발 예언했다

감별사가 찍은 1위 종목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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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본지 공동분석

간염백신 효과  음주원인 환자는 �

담도·췌장암, 조기진단 어려워

5년 생존율 10~20%대 머물러

간·췌장·담도는 ‘침묵의 장기’다. 초기암

의증상이없다.5년상대생존율도전체

평균의절반정도로낮다.간암은B형간

염백신덕분에20년째발생률이줄고있

다. 그러나 담도암과 췌장암은 난공불락

의 성 같다. 박모(41)씨의 어머니는 10년

전간암으로사망했다.B형간염때문이

다.박씨도보균자다.그는매일바이러스

억제 약을 먹는다. 어머니는 생전에 “몹

쓸 병을 물려줘 미안하다”고 자책했다.

박씨는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느냐. 철

저히금주하며산다”고말했다.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9.3%다. 대한

간학회의 간질환백서(2021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 간암의 발병 원

인은 B형 간염(61%), 알코올성 간질환

(16%), C형 간염(15%), 비알코올성 지방

간(5%) 순이다. 간암 환자 수는 늘었지

만인구구조를같게조정한인구10만명 당 환자 수(연령표준화 발생률)는 2001

년51.4명에서2021년28.5명으로거의절 반으로줄었다.이승규서울아산병원간 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는 “간 이식 환자중B형간염으로인한간암환자는

크게 줄었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 한 간암 환자는 10% 미만에서 8~9년 새

30~35%로증가했다”고말했다. 　5년 전 엄해윤(57)씨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쳤다. 병원 몇 곳

을 돌다 한 달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담

도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다. 엄씨는 “평소에 술

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암이라고 해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담낭 및 기타 담

도암의 생존율은 10년째 29%에 머문다.

연령표준화발생률도크게변화가없다.

담도는 인접 장기가 많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윤유석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담도암은 효과적으로 수

술할 수 있는 환자가 극히 적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암이 발견된다”면서

“수술해도 재발이 잘 되고, 효과적인 항 암제가뚜렷한게없다”고말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5.9%로 소

폭 오른 것처럼 보인다. 정규원 국립암

센터 암등록감시부장은 “췌장암 중에

신경내분비종양 같은 상대적으로 덜 독

한 암을 빼면 생존율이 10%가 채 안 된

다”고 말했다. 신상현 삼성서울병원 간 담췌외과 교수는 “췌장암은 치료 약 조

합(병용 투여) 등의 관련 연구가 더 많

다. 담도암 약이 있지만 획기적인 약이 아직은부족하다”고했다.

7년전 바닥 찍고 다시 암 1위로 암센터 “증상 있을 때 검사를”

갑상샘암은1999년3411명발생해다빈도 암7위였다.2009년위암을제치고1위로

올라섰다.가장명백한위험인자는방사

선노출인데,당시그런환경이아니었다.

의사들이‘갑상샘암과다진단저지를위

한 의사연대’를 구성해 “효용성이 입증

되지 않은 갑상샘암 초음파 검사가 필요

이상많이시행되면서환자가늘어난다” 고 비판했다. 이후 2015~2017년 3, 4위로 잠깐 떨어졌다. 하지만 의사연대 활동이

시들해지면서2019년1위를회복했다. 　국립암센터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15년 ‘갑상샘 검진 권고안’을 만들었 다.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샘암 검진을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 한 근거가 불충분하니 일상적인 선별검 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예 방서비스특별위원회, 영국 갑상샘협회 등도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초음파 검 사를하지말것을권고한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 최 심포지엄에서 가톨릭대 의대 이재호 교수는 “여성 갑상샘암 환자의 90%가 과잉검진에 의한 것이며 세계 동향과 동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홍관 국립 암센터 원장은 “갑상샘암의 5년 상대 생 존율이 100.1%로, 암 환자 생존율이 일 반인보다 약간 더 높다. 굳이 증상이 없 는데 검사해서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말했다.

해리스에각세웠던힐러리지지연설

대의원들, 푸른색 옷 입고 기립박수

공화당·보수진영 인사 전향 잇따라

NYT “최소 세 명, 해리스 지지연설”

>> 1면 해리스에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미국에 최선을

다했다”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제 마음과 영혼

을 바쳤고, 그 보답으로 미국 국민의 지

지를 받으며 백만 번이나 축복을 받았

다”고말했다.

바이든은47분에달하는연설에서중

산층 재건, 코로나 팬데믹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과 카멀라 덕분”

이라며공을해리스에게돌렸다.

바이든은 1972년 29세의 최연소로 델

라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돼 처음 민주

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이후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던 1988년을 제외하고 52년

간여덟차례전당대회에참석했다.

반세기가 넘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 짓

는 연설에서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은 통합이었다. 그는 “우리는 우리

가누구인지기억해야한다.우리는합중

국(united)”이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할수없는일은없다”고말했다.그러

면서“민주당은물론무소속과공화당모

두에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트럼프

를그냥내버려둬선안된다”고강조했다.

물러나는 노(老) 정치인의 당부는 ‘미

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당대

회 첫날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였다.

민주당은 바이든의 연설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

원의원의찬조연설을배치했다.

두사람은당내에서바이든·해리스정

부와는 각을 세워 왔던 대표적인 인물

로, 민주당이 찬조 연설자를 섭외 과정

에서 가장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힐러리는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바

이든을 꺾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바이든

과다른길을걸었고,오카시오코르테스

는당내가장급진적인소장파그룹의대

표 격이다. 그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찬조

연설은민주당엔통합의의미다.

힐러리는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에

게 경의를 표한다. 평생을 바친 공직 봉

사와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

었다. 그런 뒤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쁨

으로 해리스와 월즈를 백악관으로 보내

자”고했다.

4년 전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을 한 번

도 언급하지 않았던 오카시오코르테스

는 “나는 6년 전만 해도 뉴욕에서 웨이

트리스로 오믈렛 주문을 받았고, 해리

스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며 “미국

을 사랑하는 것은 노동자, 바텐더, 계산

원 등 일상적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것”

이라고말했다.

공화당 및 보수 진영 인사들의 ‘해리

스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마이클 러티그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

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리스 지지를 선

언했다. 그는 공화당 마이크 펜스 전 부

통령의 비공식 고문으로, 민주당 후보

를공개지지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뉴스위크는 “민주당이 트럼프 편에서

멀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온건 성향 유

권자확보에힘쓰는가운데저명한전현

직공화당인사들이해리스의열렬한지

지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애덤

킨징어 전 하원의원(일리노이), 트럼프

정부 백악관 대변인 출신 스테파니 그리

샴, 펜스 전 부통령 보좌관 출신 올리비

아트로예를비롯한수십명이거론되고

있다.뉴욕타임스는“이번전당대회에서

최소 3명의 공화당 출신 인사가 해리스

지지연설에나설예정”이라고보도했다.

“아버지 조 바이든은 일평생 과소평가

됐던투사였다.”

19일 미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

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이 총출

동해 ‘52년 정치인생’ 고별 무대를 함께

했다. 이날 바이든은 막내딸 애슐리의

소개를받고무대에올랐다.

애슐리는 바이든이 첫 번째 아내와

사별 후, 질 바이든 여사와 재혼해 얻은 딸이다. 4년 전 아버지의 전당대회 출정

식에도 오빠 헌터와 함께 바이든을 소

개했던 애슐리는 자신의 여덟 번째 생 일날 바이든을 역으로 마중 나간 일화 를 소개했다. 델라웨어에서 워싱턴DC 까지 기차로 통근하던 바이든은 애슐리 의 생일을 축하하면서도 “아빠는 다시 돌아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워싱턴DC 행기차를탔다고한다. 　애슐리는 “바이든의 딸로 인생을 사 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때 깨달 았다”면서도 “항상 나에게 최고의 친구 가 되어주겠다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한 다. 국가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이 사회 복지사로 사는 내 인생에도 큰 영감을 줬다”고 했다. 애슐리는 델라웨어주 윌 밍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정치와 거리를둬왔다.

의 꿈과

펜실베이니아 또 찾아 맞불유세 “미국 트럭 성공, 한국산에 관세덕”

스위프트도 트럼프 지지’ 가짜 사진 SNS에 올리기도

미국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

막한 1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통령 후

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은 스 윙스테이트(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를찾아‘맞불유세’를벌였다.지난 17일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리를 찾 아 지지를 호소한 지 이틀 만에 펜실베 이니아주를다시찾은것이다.펜실베이 니아주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겨야

하는핵심경합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강 산업에 기 반을 둔 지역 표심을 겨냥한 듯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강 회사를 일본이 사들 이려 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제조업 유산을 되찾고

펜실베이니아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광 스러운 미국의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

자신이 한국산 트럭 관세를 연장한 덕 분이라고 자랑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 부는

“미 대선 앞 정치분열 노린 것”

미국 정보기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 해킹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오

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

라면서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연방수사 국(FBI)·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이 미 대선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에 접

근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감행하고 있 다”고 밝혔다. ODNI는 미국의 정보공

동체(IC)를 총괄하는 곳이며, FBI는 미 국 내 방첩을 담당한다. CISA는 국토안

보부 산하 정보기관으로 미 정부에 대

한해킹을방어하는기관이다.

성명은 “이번 선거 기간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점

점더강해지고있다”며“이란이사회공

학(social engineering·신뢰를 기반으

로 대상을 속여 정보를 얻는 공작 기법)

및 여타 수단을 통해 양대 정당의 대선

캠페인관련자들에게접근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보고된 트럼프

캠프의 자료 유출 시도는 이란의 소행

으로판단된다”고거론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중 최소한 한 명의 e메일이 해킹당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정보 유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개 된 수준의 자료들로 민감한 내용은 없 다”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기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는

확인되지않았다.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주 재 이란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번 발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 란은 미 대선에 개입할 의도나 동기가

없다”고주장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 철강기업인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막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 선되면 필요한 분야는 어디든 신속하게 DPA(Defense Production Act·국방물 자생산법)를 발동해 필수품 생산 능력 을확대할것”이라고했다. 　대선 경쟁 상대인 민주당 대통령 후 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는 ‘공 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로 규정하 며 “카멀라는 곧 에너지 소멸과 공장 소 멸을의미한다”며“저는‘반미에너 지 십자군’을 끝낼 것”이라고 말 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바로 소형 트럭”이라며

민주, 북핵 맞서 한미일 협력만 강조

공화, 한반도·북한 언급조차 없어

누가 집권하든 정책순위 밀릴 우려

정부 “한미, 북 비핵화 의지는 확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

놓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개

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

았다. 차기 미 행정부에서 실질적 비핵

화 목표가 흔들리거나 북핵 문제의 우

선순위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가나온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

해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party platform)’ 최종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기간 이 정

강 정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사실

상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정강은 대

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할 경우 해리스 행

정부정책의골간이될전망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모두 새 정강서‘북한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

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

턴선언을내놨으며,일본과3각억제논

의를확장했다”고언급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불안정을 초래

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

발에의해가해지는위협에맞서기위해

우리의동맹들과협력해왔다”며“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

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

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불법적

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

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라고강조했다.

미 민주당은 정강에서 동맹과의 협력

을 강조했지만, 이전에는 있었던 비핵화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

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

가 명시됐다. 당시 언급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대한대목도이번에는빠졌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

었다. 공화당은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밝

힌정강에선CVID를명시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미국의 북핵 접근이

비핵화 추구가 아니라 군축을 통한 위

협 감소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 려 하는데 미국이 이를 눈감아 줄 수 있

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임 시절 김 정은과 두 번이나 만났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이 북한

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대신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고 북한의 핵 보유 를 인정한 채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 이이뤄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

리핑에서관련질문에“한·미양국을포 함한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의지는확

고하다”면서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

하게 미국 측과 대북·북핵 정책과 관련 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교동 도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귀순한

지12일만이다.

군 관계자는 “오늘 이른 새벽 시간에

북한 군인 1명이 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이 사람

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감시하면서 귀순 유도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은 강원도 고성 동해 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 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그는 군 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 로전해졌다. 　이날 북한 군인이 귀순한 지역의

DMZ 북측에서 북한군은 최근 지뢰 매 설과 불모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 고,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도록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 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뢰 매설 과 정에서 제대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군인들을 투입, 수차례 인 명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 　앞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조 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 시간에 인천 교동도 한강 하구 중립수 역을 맨몸으로 건너 귀순했다. 그는 관

계기관 조사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염 증을토로했다고한다. 　최근 북한 주민의 잇따른 귀순은 경 제난 등으로

“젤 <NYT> 렌스키의 러 침공, 진짜 목표는 장거리 미사일 허용”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이 15일

째 이어지면서, 개전 2년 반만에 ‘전쟁

방정식’이 뒤집혔다. 그간 러시아의 공

세에

러시아 영토·포로를 대거 확보하는 등

깜짝 성과를 올리며 다음 선택지를 고

를 여유를 갖게 된 반면, 자국 영토·국

민 보호에 실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대통령은리더십에타격을입은채

사태수습에안간힘을쓰고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진짜 목표

는 러시아 영토 점령이 아닌 ‘장거리 미

사일 사용’에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푸

틴의 핵 위협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우

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옮겨갈

조짐도나타나고있다.

19일(현지시간)현재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쿠르스크일대1250㎢에걸쳐92

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서울시면적의두배가넘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은 국경 근처를

흐르는 세임강 이남에 설치된 교량 3개

를 잇달아 파괴했다. 이로써 세임강 이

남의 러시아 국경지대는 우크라이나 본

토, 세임강, 쿠르스크로 진격한 우크라

이나군에 삼면이 둘러싸인채 포위됐 다. 러시아에선 적에 둘러싸이거나 강

을 등진채 퇴로가 막히는 상황을 군사

용어로 ‘가마솥’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러시아의 처지가 그렇다고 뉴욕타임스 (NYT)는보도했다.

러시아 본토 침공이란 ‘초유의 도박’

을 벌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다음 단계

를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파트너들이러시아영토에

서 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 제 한을 모두 해제한다면, 우리

는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

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다”며

재외공관장들에게 장거리 미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 라이나가스스로를방어하는

사일 사용 제한 해제를 받아내도록 지

시했다고로이터통신이이날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젤렌스키는 서방

동맹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

아의 깊숙한 곳을 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하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으로) 푸틴의 통치를 끝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이

라는초유의작전을감행함과동시에장

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자, NYT는 “이번 작전의 진짜 목

표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분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서방

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 일은 미국의 에이태큼스 (ATACMS)

와 영국·프랑 스가 공동 개발 한 스톰 섀도(프

랑스명 스칼프)다. 에이태큼스는 사거 리 300㎞ 이상으로, 첩보 기관이 식별한

위성항법장치(GPS) 표적을 높은 정확

도로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 현재 우크

라이나전장에서맹활약중인하이마스

(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 발

사대에서 발사하는데, 기존 미사일보다

빨라 중간 요격이 어렵고 이동 중인 목

표물까지타격이가능하다. 　스톰 섀도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

거리 순항 미사일로, 전투기에서 발사 된다. 사거리는 250㎞ 이상이다. 발사된 뒤 적의 레이터 탐지를 피해 최대한 낮 은 고도로 내려가 적외선 탐지기로 목 표물을찾아가타격하는게특징이다.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장거리 미사 일은 개전 초기부터 ‘게임 체인저’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쟁 초기 서방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지 원조차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선 상 황이 악화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지 말 것”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지원했다. 　현재까지 미 국은 기존 입 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다. 존 커비 백악 관 국가안보회 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5일

안세영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

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

수가 경기를 마무리한 직후 폭탄 발

언을 던졌다. 부상을 관리하지 못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 다. 이후 여러 언론 보도로 협회 내

부의 부조리와 부실한 선수 관리 정

황이 속속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

부도 올림픽 직후 대한배드민턴협

회에대한조사를시작했다.

귀국 후 안 선수의 구체적인 요구

가 보도되자 “광고를 찍지 않아도

배드민턴만으로도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스폰

서나 계약 부분을 막지 말고 풀어줬

으면좋겠다”등금전적문제에대한

갈등이 노출됐다.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어야 개인 자

격으로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안

선수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협

회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갈등

의 핵심은 선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 범위와 개인의 자율성을 어디까

지로볼것이냐는문제이다.

물론 선수에 대한 협회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여럿 보도됐고

여론은 여전히 안 선수에게 힘을 싣

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반론 중에도

일부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 배드

민턴용품기업의 개인 후원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 경우 형평성

문제는 물론 종목 선수층의 장기적

인 재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는것이다.특히프로선수체계가잡

혀 있지 않은 배드민턴 종목의 경우

기업 후원이 유명 선수에게 쏠리면

유소년 선수 육성은 물론 국내 대회

에도차질이빚어질수있다.

한국사회의 세대 가치관 충돌 상징

이처럼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갈

등은 한국사회의 많은 기업과 조직

을 관통하는 신구 세대의 상반된 가

치관의 충돌을 대변한다. 충분한 성

과를 낸 스타 선수에게 합당한 경제

적 보상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는 입장과 엘리트 선수층의 지속적

인 재생산을 위해 스타 플레이어도

일정 부분 종목 전체의 대의에 복무

해야 한다는 조직의 논리가 충돌하

고있는것이다.

개인의 자율 보장과 정량적 성과

에 비례한 보상을 중시하는 청년세

대의능력주의적사고가기성세대의

청년층 더 많은 성과 보상 요구 권위주의적 희생 강요에 반발

조직 재생산 필요성 설득해야

충돌하는모습은어제오늘

의일이아니다.일례로,요사이젊은

노조 조합원들이 예민하게 이의 제

기하는사안중 하나는성과급을연 공서열 논리로 분배하는 관행이다.

기성세대의관점에서는조직을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공에 대해서는 어 떤 형태로든 연공적 성격의 보상이

있어야 하겠지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일상화된

노동시장에익숙한청년들에게그것

은또다른불공정관행일뿐이다. 　현재의 갈등 구도에서 선수 개개

인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스포

츠 협회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 면 협회 스스로 얼마나 진정성 있

게 선수를 위해 봉사했느냐는 물 음에 답해야 한다. 대가 없는 희생

파리 올림픽 금메달

에 대한 반발은 젊은 세대가 이른바

‘K능력주의’로 기우는 결과를 초래 한다. K능력주의란 더는 효과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 K권위주의에 대 한 반작용으로 성립한다. 개인의 희

생과 헌신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붕괴한 상

황은 청년세대가 눈에 보이는 정량

적 성과에 기반한 분배 논리에 매달

리도록 만든다.

저성장과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시대일수록,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

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기 싫

다는 사고가 퍼지고, 지금 눈에 보

이는 성과라도 공정하게 보상하라

는 요구가 첨예해진다. 특히 전성기

의 기량을 발휘하는 시기가 한정적

인 젊은 스포츠 선수라면 이미 국제

대회에서 충분한 성과를 냈음에도

오랜 기간 개인 후원과 출전 자격 제

한을 강제하는 협회의 논리가 납득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년

들의 능력주의 문화는 엘리트 체육 계 내부에서 관행으로 정당화되던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문화에 균열

을일으킨셈이다.

‘헌신하면 더 큰 보상’믿음 줘야 　안세영 선수에 대한 동정론의 결 이 세대별로 다른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갈등 사태 초반에 사회

정의파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강자와 약자 간에 벌어

지는 전형적인 갑질 문제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안 선수가 개인 후원 쟁점을 제기한 이후 청년

커뮤니티 여론이 들끓었던 현상은 그가 국제 대회에서 발군의 성과를 냈음에도 낡은 조직 문화에 구속 받은 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 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젤렌스키 “러 본토 급습한 목적은 완충지대 만드는 것”

우크라군, 쿠르스크 주요 교량 제거

러는 도네츠크 등 요충지 점령 맞불 WP “푸틴 위기땐 리더십 얼어붙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를 급습한 목적은 러시아의 추가 공격

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

해서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이나대통령이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밤 연설을

통해 “우리 방어작전의 주요 임무는 러

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

고 최대의 반격을 하는 것”이라며 “여

기에는 (쿠르스크 작전을 통해) 침략자

영토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포함된

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우크라

이나군의 쿠르스크 기습 작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처

음이다. 앞서 그는 쿠르스크

급습이 러시아 국경과 가

까운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언급한적이있다.

양국은 상대방 영토 점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쿠르스크를 공략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급로

차단을 위해 인근 다리 등을 파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18일 쿠르스크

의 즈반노예 마을 인근의 교량을 폭파

했다. 쿠르스크 글루시코보 마을 근처

의 다리를 폭파한 지 이틀 만이다. 로이

터통신은 “쿠르스크 지역에는 러시아

가 병력을 공급하는 다리가 3개 있는데

이 중 2개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라 고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우

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1150㎢가

넘는 정착촌 80개 이상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 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전략적 요

충지를 점령했다. 러시아 국방

부는 18일 “도네츠크 스비

리도니우카 마을의 통제

권을획득했다”고밝혔다.

도네츠크 절반 이상을 점령 중인 러

시아군은포크로우스크를장악하면우

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고 보고 수개월간 인근 마을들을 점령

해 왔다. 포크로우스크 당국은 러시아

군이 빠르게 접근하자 주민에게 대피령 을내린상태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제기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푸틴

대통령이 위기 앞에 얼어붙는 경향이

있다며 호전적인 말에 걸맞은 신속하

고 단호한 조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 제로 우크라이나 군의 기습에 대한 대 처를 논의하던 지난 12일 안보회의에서 푸틴

도했다. 슈크르는 이름이나 얼굴을 아

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웃도 “유령 같았

다”고할정도였다.

슈크르는 사망 당일 레바논 베이루트

의 주거용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머

WSJ는 헤즈볼라 관계자를 인용해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7층으로 올라오라는 전화는 헤

내부

했을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

“이스라엘은 ‘유령’을

어떻게죽였나.”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18일 이 같

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30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최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사진)가 이스라엘의 공

습으로 사망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

물렀다. 사망하기 몇 시간 전까지 헤즈

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와 연

락을 주고받았다. 슈크르는 그날 저녁

누군가로부터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숙

소로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오후

7시, 이스라엘 폭탄이 숙소를 강타해 슈

크르와 그의 아내, 다른 두 여성, 두 아

이가 사망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

면이날공습으로70명이상이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도청을 막기

를 사용해왔다. 지난 2월엔 소속 전사와

가족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했다.

슈크르는 지난달 말 이스라엘이 점령 한 골란고원에 있는 마즈달 샴스의 축

구장에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이 떨어

져10여명이사망한후이스라엘의공격

선상에 올랐다. 슈크르가 사망한 당일 오전 헤즈볼라는 고위 지휘관들에게 해 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을막진못했다. 　슈크르는 헤즈볼라와 후원자인 이란 사이의 주요 연결 고리였다. 1983년 베 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로 미 군 241명이 숨진 뒤 공격 계획·실행자로 지목된 슈크르는 40년간 미국을 피해 다녔다. 헤즈볼라가 1985년 공식 창당 된후엔첫군사령관이됐다. 　슈크르는 지난 10개월간 이스라엘과 의 전투를 지휘했다. 외부 노출을 꺼려 참전 용사 소모임에만 모습을 드러냈 고, 올해 초 이스라엘과 싸우다 죽은 조 카 장례식에도 몇 분 동안만

고 한다. 그의 죽음을 보도하는 레바논

80%가 2030  빌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6월

부터 올 4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8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

1년간 4485건, 피해액 8562억원

다세대 최다  고시원·오피스텔 순

강서구 916건, 1889억으로 1위

90% “우울증·불면증 앓고 있다”

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서구로 피해 건

수가 916건, 피해액은 약 1900억원에 달

했다. 피해자의 80%가 20·30대로,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 피해가 컸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지원책이 담긴 전세사

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전세사기는 여전히

기승을부리고있다.

서울시가 19일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

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

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

월 24일까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총 4485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

해 보증금은 8562억3700만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를

집계한결과다.

자치구별로 보면 빌라 밀집지역인 강

서구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총 916건

으로 보증금 규모는 1889억6900만원에

달한다. 이어 관악구(1398억1300만원)·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촌ㆍ구로ㆍ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

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금천구(731억4600만원)·구로구(630억 3400만원)·동작구(578억9500만원) 순

이었다. 이들 5개 구 피해액 규모가 전체 의 61%에 달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적 은 구는 용산구로 건수는 1건, 보증금 규모는2억1000만원이었다.

피해자는 20·30대가 많았다. 30대가 2373명으로 1위였고 20대(1062명)·40대 (706명)·50대(229명)가뒤를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46%가 다

세대(2068가구)주택이었다. 이어 개별

취사시설이 없는 고시원이나 셰어하우 스 같은 다중주택(801가구)·오피스텔 (693가구)·근린생활시설(417가구)·도시 형생활주택(177가구)·다가구(133가구)

주택이뒤를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적은 주택 유 형은 아파트(106가구)였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은 전세사기 주의보가 내려져 거래 자체가 거의 끊겼다. 이주현 지지

옥션 선임위원은 “서울에서 다세대 경

매가 가장 많은 지역도 강서구인데, 19 일 기준으로 총 309건의 경매가 진행되 고 있다”며 “감정가 2억20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은 5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7000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 통은 컸다. 강서구가 지난해 11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피해

자 550명 중에서 건강이 악화했다는 응 답이 90%가 넘었다.대다수가 수면장애

건물 발생 온실가스 감소 추진

서울시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67%가 건물에

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에착수했다고19일밝혔다.

시는 우선 오프 사이트(Off Site·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허용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 건물이나 인접

한 건물·부지에 설치된 것만 제로 에너

지건축물(ZEB)로인증해준다.

하지만 서울 시내는 건물 부지 자체

가 좁거나 밀집한 건물로 인해 온 사이

트(On Site·대지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시 외곽 등 별도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관

련제도개선을건의할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기열 히트펌프 확산도 추

진하기로 했다. 히트펌프는 겨울에 실 외 열을 흡수해 실내로 들이고, 여름에

는 실내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냉·난방

기기다.

히트펌프는 특히 소량의 에너지(전기 등)로 2.5~5배에 달하는 열을 생산한다.

난방용으로 많이쓰이는가스보다 효율 도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 로 인해 가스비가 크게 오른 북미와 유

럽 등에 널리 보급되는 추세다. 국제에 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건물 난 방기 가운데 절반은 히트펌프로 대체될 것으로본다.하지만국내에서는전기요 금 누진제 등 영향으로 인기가 별로 없 다. 대신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과 히트 펌프를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 해결책으 로부상하고있다. 　시는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 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히트펌프 도입 같은 새 정책이 필요하다

고 본다. 이를 위해 시는 히트펌프 설치 건물 등에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방안

검토 중이다. 히트펌프에 지급하는

의대 졸업 직후 바로 개원 못한다 

현행법은 수련없이 독자진료 가능

의협 “사실상 현 면허제 폐기” 반발

정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만 독자 진료(개원)를 허용하는 가칭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정부가 공식

화했다. 이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

고 나서면서, 6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

등의새로운불씨가될전망이다.

현재 의사 면허 제도하에서 의대 졸

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의사 면

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

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약16%로높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일 브리핑에

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임상 수

련을 거쳐야만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

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이는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 앞서 지

난달 31일 설명회에선 “면허 제도 선진

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정경실 의

료개혁추진단장)고 했지만 이날 공식적

으로도입의사를밝힌셈이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

나 독립 진료를 하는 건 환자 안전 측면

에서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

도 많이 나온 바 있다”며 “영국·일본·미

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 추가

적인 수련 과정을 가진 후 독립 진료를

하도록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 “(진료면허제는) 의사의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의·전

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

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

러올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

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병원 응급실 업무가 가중되자 경증 환

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복지부에따르면최근응급실을찾은환

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들 중7%(이달둘째주)가코로나19환자였

다. 이들을 동네 병·의원 등으로 분산해

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한

다는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에 야간·주말

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증으로 판단된 사람은 발열 클리닉

으로 우선 이송해,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

라고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응급실 관련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의사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력 저지하겠

다고나섰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

대표는 지난 13일 간호법 등 ‘비쟁점 법

신하는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 증 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실시하고있는사업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이달 말 통과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갈등도

확대되고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수련병원

근무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

를 강요받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

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이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

회 논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

는“세부내용은조정할필요가있다”면

서도 “양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

력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협은 20일 기자회견

을 열고,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

간호협에 따르면 사업 대상 수련병원 (387개) 가운데 실제 사업에 참여한 곳

은 39%(151개)에 그쳤다. 하지만 나머 지 병원들도 간호사들에게 법의 테두

리를 벗어난 의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은 “간호사 10 명 중 6명은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 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 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 다”고 말했다. 　간호협은 의료공백에 따른 병원 경영 난으로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채용한 신규 간호

사 8390명 중 6376명(76%)이 13일까지

발령받지못했다는것이다.

탁영란 간호협 회장은 “조사 결과 간 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허술 하고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간

호법제정을촉구했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 논의를 당장 멈춰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 서환자건강이위협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