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by 중앙일보밴쿠버

윤 대통령 부부, 운명의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패키지로진행한다.탄핵안과특검법표

결을 묶어 여당의 불참을 막으려는 전

략이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오후 7시 전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0시48분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 다. 헌법상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표결해야한다.

민주당은같은날윤대통령이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초 10일 재표결하려던 일정을 7일로 앞당긴 것 이다.현행법상대통령에대한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 의 원 108명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

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

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안표결본회의에불참키로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

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출

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108

명 여당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

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면 참석해

반대표를던져야한다는얘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

“김용현, 국회 군투입 지시” >>2,3면

야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4면

조기 대선 막으려는 한동훈 >>5면

선관위 계엄군 미스터리 >>6면

이 와중에 철도노조 파업 >>10면

전민규 기자

결(김건희 특검법) 모두 무기명 투표라 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관계

자는 “여당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로 동

요가 큰 만큼, 막상 무기명 표결이 시작

되면 탄핵안이든, 특검법이든 가결 표 를 던질 의원이 적지 않게 생길 수 있 다”고 말했다. 성지원·김정민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4면표결로계속,관계기사5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향을 바꿨다.

백악관“계엄선포, TV 보고 알았다” 미국, 잇단 공개비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불 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설명에 나섰지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형편없는 오판”이라는 가 시돋친 반응을 보였다.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관계기사2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대변인은 “더 이상 보류하다 폐기되는 건적절치않다”고설명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 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 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 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지도부 탄핵도 사상 초 유의일이다. 심새롬·정진우·강보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있다. 법조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 당선인의 대량 추방 정책이 실현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 려한다. 미국 체류자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할 경우 법원 시스템이 완전히 붕 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리프 비라니 법무장관은 이날 연 방 4개 법원장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연 다. 장관실은 "취임 후 178명의 판사 를 임명했고, 남은 5자리도 신속히 채 워 정상화에

야당“내란죄 상설특검 10일 처리

야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적시

이재명“탄핵, 시기가 유일한 문제”

경찰, 내란죄 사건 안보수사단 배당

검찰총장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

>> 1면 표결에서 계속

탄핵안표결시점을가능했던가장빠른

시점(6일0시직후)보다한참늦은토요일

인 7일 저녁으로 정한 건 동력이 떨어진

장외집회와연동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

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국민도탄핵안

에대해판단할시간적인여유를가질필

요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결단을해야할것인가에대한숙

고의시간을주는것”이라고말했다.

7일오후엔대규모정권퇴진집회가예

정돼 있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

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오후3시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정권 퇴진 3차 총

궐기대회’에민주당도참여할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범

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

하라.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고 촉

구했다. 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

선 “그(윤 대통령)는 탄핵당할 것”이라

며 “유일한 문제는 탄핵되는 것이 모레,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이나 석 달 후가

될지여부”라고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

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접수시

켰다. 고발 대상은 세 사람 외에 계엄사

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

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

지호경찰청장등8명이다.

당 법률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

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

휘자·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국헌 문란

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

했다.형법상내란죄는우두머리에게내

리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등에 해

당하는 중범죄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

권도적용되지않는다.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곧바로 안보

수사단에배당했고,검찰도움직이기시

작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윤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해 사

건이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경이 경쟁적으

로대통령을수사하는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상설특검 형태

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국회의안과에‘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

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요구안

에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

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총장뿐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

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

임대병력도가담자로명시했다.

이미 입법화돼 있는 상설특검은 대통

령이거부권행사로막을수없다.김의원

은“내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상설특검

안을)소위로회부한뒤,12월9일법사위

에서 처리하면 12월 1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달28

일 단독 처리한 ‘대통령 또는 그 가족 수

사에대해서는여당의특별검사후보추

천위원추천권을제한한다’는내용의개

정상설특검규칙을김여사특검에앞서

내란죄특검에먼저적용할계획이다.

한편이날윤대통령은비상계엄을건

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신임장관후보자로최병혁주

사우디대사를지명했다.

개헌을

나온건처음이다.

주장이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김소희·김

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 와신뢰를모두잃었다”고말했다. 　수습책으로는 대통령 사과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제안했다.이 들이 언급한 임기단축 개헌은 현행 대 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되,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걸 골 자로한다. 　이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주장 하면서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 추안에대한본회의표결셈법도복잡해 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밤 의원총회 에서 ‘탄핵 반대’를

자들이대치하고있다.�최고위에참석하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 전민규기자,[뉴시스·뉴스1]

‘대통령 탄핵 반대’ 한동훈, 딜레마

당내“탄핵 땐 조기대선, 이재명 집권” “표 의식, 보수여론 외면 못해”분석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5일 최고

위원회의에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

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계

엄보다 (탄핵 문제를) 더 고민하고 고심

했다”고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계엄을 옹

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

령을 비롯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

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는 엄정하게 책

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이뤄진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선 “공감하기 어

려웠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폭

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

했다”며 “민주당 폭거는 심판받아야 하 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을 합리화할 수

는없다”고말했다.

정치권에선야당의윤대통령탄핵추 진을 앞두고 한 대표가 탄핵 반대 입장 을 굳힌 배경에 주목한다. 여권 관계자

는 “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을 때렸지

만,동시에차기대선주자로서보수여론

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했을 것”

이라며 “한 대표가 앞으로 국민에게 확

실한 탄핵 반대 명분을 설득하지 못하

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고분석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탄핵 반대는 ‘탄

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친한

계 의원은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

으면 이는 곧 조기 대선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면죄부를받고대선을치르는상 황만은막아야한다는의견이한대표에 게여러경로로전달됐다”고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 판소가 불완전한 6인 체제라는 변수는 있다. 재판관 6인이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는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은 3명 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의견이분분하다. 　여권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가정한 ‘6 개월 방어론’이 회자하고 있다. 대법원 이

대통령, 대국민담화 등 일정 취소

마이웨이 할까 우려”

윤석열대통령의침묵이길어지고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

제를 선포한 뒤 5일까지 예정됐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극소수의 참모만 만나는 등 사실상

칩거하고 있다. 4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

에서 1시간30분가량 한덕수 국무총리

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

대표 등을 만난 것이 계엄 사태 이후 알

려진유일한공개행적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

명했다. 정 실장은 인사 발표만 하고 브

리핑룸뒷문으로나갔다.

대통령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

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안 가결에 대해선 침묵했다. 여권 일각

에선 윤 대통령이 곧 다시 카메라 앞에

서계엄의배경을직접밝히고대국민사

과를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4일 밤

11시 담화설에서 시작돼 5일 오전 담화 설까지 대국민 담화설은 시시각각 바뀌 었지만, 실제 진행된 건 없었다. 대통령 실관계자는“모든것이유동적이다.7일 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 국회본회

대부분의 참모도 입을 닫은 가운데, 극소수 참모가 “국정 마비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 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

시지를 내놨다. “설령 국회에서 대통령

이 탄핵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

각될것”이라는이도있었다. 　윤대통령을비롯한정부는정상업무 수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 모총장의사의표명을반려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주 재하며“국가적으로엄중한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는것이내각의의무”라고말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가 어떤 성과를내고있는지,민주당이얼마나무 도한지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 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김민

전최고위원),“오죽했으면그랬겠나”등 의엄호성발언이쏟아지기도했다. 　그러나 여권 고위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 월남참전 유공자회 송년 모임 -일시: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비원(로히드 몰 서쪽 604-5635693)

-회비: 없음. 부부 동반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내용: 병원예약, 병명, 통증 종류, 신 체 장기 이름 등

-온라인 Zoom 강좌

-강사: 이원배(TEFL, TESOL 자격증

-인원: 선착순 12명

-참가비: 무료(단 연회비 $30 납부한 정회원에 한함)

-등록 및 문의: 늘푸른 장년회(전화: 604-435-7913 / 이메일: kessc2013@ gmail.com)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동시 탄핵

문 정부 임명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이창수, 중앙지검 장기 공백 우려

검찰 “헌법상 탄핵사유 안된다”

이 사태로 이날부터 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 검사가 검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민주당이 내건 탄핵사유의 골자

는검찰이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

가조작 의혹의 유죄 증거를 외면한 채

무혐의처분했다는것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

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

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

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

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중앙지검 차·부장검사 등 간부들

과 회의를 갖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결정을 받아 신

속하게 돌아오겠다”며 “직무대행 체제

에선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고말했다.

이 지검장은 당초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 4일 오전 출근길

에 도어스테핑 등의 형태로 탄핵의 부

당함을 설명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

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을 잠

정 보류했고, 이 지검장 역시 입장 발표

등의계획을취소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

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한 위헌·위

법성여부를두고야당의원들과설전을

벌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다. 이날 회의는 여

야 합의로 시작했으나, 회의 초반 야당

이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자 여

당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반쪽 회의’로

이어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

른 수괴인가”라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

<직무정지 효력정지>

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이5일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오른쪽사진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을나서는최원장모습. 전민규기자,[연합뉴스]

“반대한 장관 2명 정도뿐”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

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

라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합헌성

과 위헌성은 사후 판단될 문제”라고 주

장했다.

이 장관은 “솔직히 국회를 제대로 봉

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

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

다”고 주장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항의

를받고해당발언을취소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해서 했어

야된다고생각한다”며즉답을피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어떤의견을냈느냐는질의가반복

되자“저역시우려를표했다”며“‘반대’

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두어 명 정도 있

었다”고했다.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는 내용도 같이 (동의)했느냐”

는 채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

다”고 했다.

계엄법5조에따르면계엄사령관은현

역장성급장교중에서국방부장관추천 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 명한다.

채의원이“비상계엄이명백한위법이 라는증거”라고따지자,이장관은“계엄

사령관임명절차하자로계엄자체가위 법인것은아니다”고맞섰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 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 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명 령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 “저도 발표되 고 알았다.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 가전혀없었다”고말했다. 　조 장관은 해당 명령이 “(전공의들

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 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관련된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지검장은 6개월

이어 “이미 9000명 넘는

않은

-초급반: 매주 일요일 오후 4시30분-5 시 30분 -중급반: 매주 일요일 오후 -514 Carnarvon St. New Westminster

사물놀이, 컨텐프로리댄스 (현대무용)

직전‘기습 국무회의’ 장관들 반대에도

군사작전 같았던 3일밤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 11명 채우자 바로 시작 한덕수·최상목·조태열·조태용 등 “경제·외교 어려워진다” 계엄 반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9시40분 대

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다. 헌법 제

77조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하

며국무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

관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심의 안건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

듯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

외에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던 이로

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

현 국방부 장관 정도가 꼽힌다. 국무회

의 개최 사실을 알았던 대통령실 참모

역시아무도없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물 흐

르듯 진행됐던 건 아니다. 국무회의 개

최약1시간전인오후8시쯤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소식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

대의견을표명했다.하지만윤대통령을

설득하지못했고,윤대통령은국무위원

을대통령실로불러들이기시작했다.

계엄 선포의 신속한 집행을 고려해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인 과반(11명)이

채워지자 회의가 시작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

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

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

규홍보건복지부장관,오영주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참석이확인됐다.

한 총리 외에 최 부총리와 조태열 장

관 등이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가

어려워진다”며 계엄령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국무위원은 아

니지만 배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

통령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와

탄핵 소추에 대응해 국가를 정상화하

기 위해 남은 마지막 카드가 계엄이라

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헌법상 정

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

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책

임지겠다”는취지의말을했다고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상

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일부

장관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며 “하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이니 어쩔

수없었다”고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

는거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여권고

위관계자는“국무회의심의와의결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설령 표결했을지라

도 계엄 선포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

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회의가끝난직

후인오후10시23분대통령실1층브리핑

룸으로내려와비상계엄을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은 지 약

157분 뒤인 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후 3시간30

분 뒤인 오전 4시30분에 다시 국무회의

가열려계엄선포6시간만에계엄해제

안이 의결됐다. 국회 가결 뒤에도 윤 대

통령이 계엄 해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

이자 한 총리와 일부 장관이 나서 윤 대

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직전인 4일 오

전 4시27분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

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고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신 실장과 김 장관은 모두 육사 출신의 군 엘리트로, 수도방위사령관·합참 작 전본부장 등을 거친 작전통으로 꼽힌 다.두사람모두북한을향한대적관·안 보관이투철하다는평가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대국민 담화에

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 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 행복을약탈하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란 이 유를 든 것도 이런 대북 강경파의 시각 이반영된결과일수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용현장관은2022년3월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 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 실 이전의 실무를 맡았고, 이후 초대 경호처장을 거 쳐국방부장관으로발탁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전현직 참모들에 따 르면 김 장관은 경호처장

버릴까” 윤 대통령, 평소에도 종종 얘기했다

대통령 말에 “맞습니다” 외친 예스맨

당시 발표를 맡은 김 장관은 “(당선

인이)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니 무조건

옮겨야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근거가

될 논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회의 내내

발언했다고한다.

이 때문에 김 장관 주변에선 “거침없

는 언사와 불도저식 업무 스타일 등이

윤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99%”라며 “대

통령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말

도나왔다.

야권에선 김 장관을 구심점으로 한

‘충암파’ 등 파벌 의혹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장관이 학연·근무연을 중심으 로 계엄령 준비를 위한 친정 체제 구축

을 시도하려 한다”는 게 골자였다. 군 지

휘부 가운데 대표적인 충암고 출신으로

는방첩임무를총괄하는여인형국군방

첩사령관과 대북 특수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하는박종선777사령관이꼽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

원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여 사령관과 곽

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

위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

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 다.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 관은 모두 계엄 사태 때 주요 보직을 맡 는자리다. 　군에 따르면 실제 3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육군 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

여단과 707특수요원, 수방사 예하 대테

러 전문 부대인 제35특수임무대대 등이 다. 각각 곽종근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 관의 지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이 담당 하고

비상계엄 선포 미스터리 일각“대통령 즉흥적 성격이 화 불러”

여권관계자“김여사도계엄미리몰라” 보안신경쓰다오판,6시간만에해제

선포에서 해제까지 여섯 시간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발

령은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 윤 대통

령이 왜 계엄령 카드를 꺼냈는지, 누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몇 시간 만에 끝난

건무엇때문인지등이대표적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을 계엄으로 이끈

핵심 인물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꼽는다. 복수의 참석자

에 따르면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

엄 선포를 건의했고, 선포 전 열린 국무

회의에서윤대통령과함께계엄의필요

성을강조했다.

지난 8월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놓고

도 “계엄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었 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직후부터 경 호처장을 맡았던 김 장관이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국가

안보실장은 대통령실로 자리를 이동했 다.여권고위관계자는“김장관인사는 계엄령때문이었던것같다”고말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 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를 나왔다. 이 두 사람은 특히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각별해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과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갈 사람”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성격이 화 를 부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대 통령은 2021년 7월 30일 이준석 당시 국 민의힘 대표가 서울에 없던 때 ‘이준석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전격 입당한 이 후부터 “중요한 결정을 즉흥적으로 한 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권 고위 관계

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확 계엄해 버릴까” 하는 말을 종종 했 다고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했겠느냐”고주장했다. 허진·박태인 기자 bim@joongang.co.kr

대통령 탈당문제 결론 못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

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

가나와야한다.민주당은이날5선의안

규백 의원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계엄

상황실’도 설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

황실 설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래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저, 한

동훈 대표 3명을 체포하러 왔다고 했었

는데 실제로는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

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민석·

정청래의원도체포대상자리스트에있

었다고얘기를들었다”고말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이날 오전 비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

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날

계엄 직후 “위헌적 계엄 선포”라며 계엄

해제에앞장섰던한동훈대표는이날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등 관련자

책임 추궁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

다.비상계엄을건의한김용현장관의책

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데 있어선이견이

없었으나내각총사퇴와윤대통령탈당

문제를놓곤결론을내리지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서

울삼청동총리공관을방문해한덕수국

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머리를 맞

댔다. 고위 당정대 회의에선 한 대표가

거듭 대통령 탈당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했다고 한다. 이후 한 대표와 추경호 원

내대표,한총리는오후5시쯤서울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나 약 1

시간30분동안수습책을논의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

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한국무위원전원은한총리에게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도 윤

대통령에게일괄사의를표명했다.

한편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외신특

파원들에게일일이전화를걸어“비상계

엄은 헌법적 틀 안에서 엄격하게 이뤄졌

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밤 10시30분쯤에 성명서 형

식으로발표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

헌재정상화·특검·촛불

내란죄 고발방안 우선 검토 이재명 “한동훈과 탄핵안 소통할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구성 특검 등 형사처벌

장외 촛불집회 확산을 동시에 추진했

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긴장

감을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자.

앞으로며칠이역사를바꾸는중요한시

점”(박성준원내수석)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뤄 왔던 헌법재판소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

리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6인 심

리가 가능해졌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

을 재판관 3명 없이 심리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

령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 때

는 재판관 8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최고

위는 이날 오후 마은혁(사법연수원 29 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 법재판관으로추천키로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헌재의 인용까지석달가량걸 렸다.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200명 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 날기자들과만나한동훈국민의힘대표 와 소통 여부에 대해 “해야죠”라고 답했 다.탄핵소추가인용되면60일이내에후 임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가 급적 빨리 헌재를 구성하겠다지만 국회 추천에는 여당 몫(1명)도 있어 인사청문 회등이신속히이뤄질지는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처벌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비상시 국대회에서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 해야한다”고외쳤다.

당 법률국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 이다.조승래원내수석대변인은“계엄사 령관,경찰청장등군경의주요가담자도

내란죄로고발할것”이라고말했다. 　야권에선 “결국 특검을 임명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시민들이 위기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면이있다”(전직의원)는말도나온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백악관 “사전협의 없었다” 한미 핵우산 회의·훈련 연기

미국, 계엄에 불쾌감  동맹도 타격

사태 보고받은 뒤 “계엄 해제하라”

학계 “정상들, 트럼프 만나려 뛰는데

한국 외교만 모든 게 멈춘 격”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

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

포하며 미국이 예정됐던 확장억제 강화

관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사실상 불쾌

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동맹에 부정

적 여파를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외

교력 전반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나온다.

4일 계엄령이 해제된 뒤 백악관의 첫

입장은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당

혹감 섞인 반응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앙골라 방문 중 한

국의 계엄령 사태를 보고받았다. 이후

미국은 각 급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계

엄을 해제하라’는 국회 결의를 준수하

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인도·태평양

업무 총괄인 커트 캠벨 부장관도 “중대

한우려(graveconcern)를갖고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법치에 부합

하는해결을희망한다”고말했다.

이날 새벽 4시27분쯤 윤 대통령이 계

엄을 공식 해제하자 백악관 국가안전보

장회의(NSC)대변인은“윤대통령이우

려스러운계엄령선포에대해방향을바

꿔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국내 상

황과관련해‘우려스럽다’는표현을여러

차례 반복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차질로 이어졌다. 미 국방부

가 먼저 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에서 진행하려던 한·미 제4차 핵협의그

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

(TTX)이연기됐다고밝혔다.

NCG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대북억지력강화와관련해일군가장

큰외교적성과로꼽히는데,바이든행정

부 교체 전 ‘피날레’ 격으로 진행하려던

해당회의도취소한것이다.미국방부는

연기하는이유조차대지않았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이계엄령소식을접하고극도로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며 “다양한 경로

로 한국에 경위와 향후 상황 전개에 대

해 문의했는데, 제대로 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으

로알고있다”고토로했다.

미국으로선한반도의소요사태는곧

직접적 국가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예

기치 못한 대응도 고려해야 하고, 이제

는 북한과 사실상 조약 동맹을 맺은 러

시아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는상황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오후 윤 대통 령의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중요한 조

치”라고평가하는입장을냈다.

이번계엄사태가윤석열정부가쌓아

온 외교적 자산을 상당 부분 훼손했다

는우려도크다.곧들어설트럼프2기행

정부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트럼 프 당선인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는소셜미디어엑스를통해“충격

적”이라는반응을보였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 당선인과

앞다퉈 만나려 시도하고 주요국은 모두 전방위적인 대미

이시바 내달 방한도 차질 가능성

미국·유럽 등‘한국 여행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

제로 외교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정 중

이다.

5일방한예정이던울프크리스테르손

스웨덴총리와부처장관들의방한이연 기됐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크리스

테르손 총리는 4일 스웨덴 언론과의 인

터뷰에서 “지난 밤 일어난 사건들을 고

려했을때(방한연기)결정은꽤자연스

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

령과의 직접 외교 채널이 있느냐는 기자

의 질문에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이를

위한 외교 채널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는방문이적절치않다고판단했으며나

중에다시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 　이시바시게루일본

고있다”며내년1월로조정중이던셔틀

차원의 방한에 대해선 “한국 방문 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고 선을 그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들은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향 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미묘한상황”이라는분위기를전했다. 　오는 1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 을 방문하려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는 일정을 급거 취소했다. 일한의원연 맹 회장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만나 국 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논의하려 했지 만 한국 국내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 게 되자 취소했다. 방위상 자격으로는 9 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중 한국을 방문 하려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일정 역 시 불투명해졌다. 외무성 관계자들 역 시 밤새워 한국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 마련등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여권과 비자 면접 업무를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