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된 사 도광산 추도식에는 당초 100명이 참석 할예정이었으나한국측의불참으로약
30~40개의 좌석이 비어 있었다. 행사는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는데, 추도사는야스쿠니신사참배논란을빚 은이쿠이나아키코외무성정무관만낭 독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행사 후 야 스쿠니신사참배이력등에관한기자들 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뒷문을 통해 급
히행사장을빠져나갔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추도식 에 의문을 표하며 참가하지 않아 향후 화근을 남겼다”며 “조선인 동원의 강 제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추도 대상도 ‘모든 노동자’로 애매했으며, 노동자 이 름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 문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양 보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 을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가에선 일 본 총리실의 장악력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 리 재임 때만 하더라도 총리관저가 외 교를 주도하고 외무성은 일사불란하게 지침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은 상황 이 다르다는 것이다. ‘무(無)파벌’로 권
수능 끝났는데 아직도‘의대 모집 중지’요구하는
수시
의료계서도 “실현 불가능” 지적
모집 중단 땐 대학들 줄소송 부담
여야의정 협의체‘정원’합의 불발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
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4일 개혁신당과 간담회
를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거부
하는 상태에서 야당과 만나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요구를 재차 압
박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하지만이런
요구는수능도끝난시점에실현가능성
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
뿐아니라의료계에서도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욱·박단 비대
위원장과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이
주영 의원이 참석했다. 개혁신당은 사태
초기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의원을 필두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 의료계의 호응을
받아왔다.
대전협은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
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
법이라는 의견을 (개혁신당에) 전달했
방산업체서
정보 흘리고 공사수주 대가로 뒷돈 국방부, 사상 최대
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 액의징계부가금처분을내렸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
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다”고 밝혔다. 또 의협·대전협·야당의
불참 속에 가동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에 대해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
한협의체는무의미하다”고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출범 이후 줄곧 ‘2025
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해왔다. 앞
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22일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대 모집 중지가 “부
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000
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시 전
형 합격자 발표(12월 13일까지)가 3주가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모집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가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으로 일
관하고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는 그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대신 2026학
년도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
장이다.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
에서모집을중단하면대학에도소송부
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지난 20일라디오인터뷰에서“입시는법적인 규정에따라예측가능하고공정해야한
다”며 “지금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로서
는정말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 교육계에서도 의대 모집 중지는 대학
입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실현 불 가능한 요구라고 본다. 임성호 종로학 원 대표는 “(의대 모집이 중지되면) 의 대가 아닌 다른 학과에 지원했던 학생
들도 연쇄적으로 합격의 기회가 박탈될 수있다”고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의협 비대위를 향한
부과할 것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금
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정도
와 고의성에 따라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수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부터 지난해까지의 국가공무원 징계부 가금 부과 총액 88억6000억원을 훌쩍 넘는액수다.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 (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 책임자였 던 A씨는 업무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 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 졌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물 품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당 회사의 계 좌로 뇌물을 받는 등 적극적·계획적으 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 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 고 A씨의 비위 금액이 29억3000만원이 라고 판단하고 4배의 징계부가금을 매 겼다.
A씨에 대한 부가금 117억4000만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은 징계부가금 대상자가 형사 처벌을 받거 나 변상 책임 등을
이정동의
공공
인프라가
강한 나라가 선진국
최근 동남아시아의 한 수도에서 열
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주최 측이
예약한 특급호텔에 묵으면서 선진
국과 후진국의 결정적 차이를 목격
했다.호텔안은우리나라나다른선
진국의 호텔과 다름없이 완벽했다.
그러나 호텔 경계를 한 발짝 벗어나
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
다. 호텔 안에서는 깨끗한 생수가 있
었지만, 밖에서는 배앓이를 걱정해
야 했다. 호텔 앞 도로는 정체로 늘
마비 상태였고, 인도는 땜질 공사로
곳곳이 패여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호텔정문하나를경계로이토
록 다른 두 세상이 공존했다. 불과
한 걸음 차이로 극명하게 갈리는 두
세상을 보며 선진국의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됐다.
선진국은 좋은 호텔이 있는 곳이
아니다. 후진국에도 얼마든지 좋은
호텔은 있다. 선진국은 호텔 밖의 공
공인프라가 호텔 안 만큼 잘 갖추어
진 곳이다. 도로와 전력·상하수도·
통신망과 같은 기초 인프라부터 교
육·의료·치안과 같은 사회 인프라까
지 모두를 포함한다. 한 마디로 공
공이강한국가가선진국이다.
포용적 제도와 약탈적 제도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아세모글루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것이 바로 ‘포용적 제도’의 핵심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슬럼 가. 하수구 같은 개 천 양옆으로 판잣 집이가득하다.
[EPA=연합뉴스]
있기 때문에 개인 경비서비스를 이
용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권
기업이몰려든다. 공공이 약하면, 즉 공공인프라가
의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다. 대학이
호텔만 완벽한 후진국 도시
인프라 부실할 때 양극화 심화
선택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미래 위해 인프라에 투자해야
다. 아세모글루는 모든 시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을
고루 나눌 수 있는 체제를 포용적
제도라 했다. 반대로 소수 특권층이
나 독점기업만이 혜택을 누리는 체
제를 약탈적 제도라 불렀다. 동남아
시아와 남미의 여러 국가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발전하지 못한 것
은 약탈적 제도 때문이다. 그는 한
국을 포용적 제도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로, 남미를 약탈적 제도의 전
형으로 제시했다. 포용적 제도가 있
는 곳은 단적으로 공공인프라가 강
하다. 공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모든 아이가 자기만의 재능을 발견 할 기회를 갖고, 도로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출퇴근에 큰 비용과 시
간을들이지않는다.치안이잘되어
층이 아니라도 평균적으로 높은 삶
의질을누릴수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남미 국가들에
투자를 꺼리는 것도 치안과 물류 인
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저임금 노동력을 내세워도 공공인
프라가 부실하면 소용이 없다. 삼성
전자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중국 정부는 5.6㎞의 ‘삼성로’를
건설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삼성 하
이웨이’를 만들었다. 멀리 볼 것 없
이 용인 반도체 단지 계획이 수년째
난항을 겪은 것도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 때문이었다. 공공인프라는 기 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과 같다. 움 푹 패고 물이 고인 흙 땅에서는 제
아무리 메시라도 공을 제대로 찰 수
없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서 인프라
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좋아야 기업이 모여든다. 실리콘밸
리도 마찬가지다. 스탠퍼드 대학과 국방부의 선제적인 공적 투자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 공공이 강한 곳에
부실하면 결정적으로 양극화가 심 화한다. 1991년 로버트 라이시가 경 고했던 ‘부자들의 이탈’ 현상이 바
로 그것이다. 부자들은 공공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대신 자신들만 의 해결책을 찾는다. 공공버스보다
는 고급 승용차를, 국가 전력망보다
는 개인 발전기를,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를 선택한다. 영화 ‘엘리시
움’(2013)은 이런 현상을 극단적으
로 그렸다. 부자들은 최고의 인프라
를 갖춘 우주정거장으로 떠나고, 빈
자들은 황폐해진 지구에 남는다. 많
은 국가에서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있다.
기술혁신 정책의 핵심, 공공문제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는 임무 지 향적 기술혁신 정책의 핵심도 공공 문제다. 기후변화·감염병·에너지 같 은 국가 혹은 인류 차원의 공공문 제, 즉 퍼블릭 미션을 해결하는 것
이 목표다.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런 공공문제
공공 혁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만들어 사업화
대통령실, 과학기술 5대 개혁 발표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다 나았다” 항생제 한 알 남겼다 매년 수백만 죽이는 위험한 착각
항생제 내성 세균을 연구하고 있는 고관
수 성균관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서 처방받은 항생제. ‘다 나았는데? 항
생제는 몸에 안 좋잖아?’ 이러면서 한두
알씩 남기다간 자칫 큰일납니다.
창업한 것도, 가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
닙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돈
을 많이 번 ‘월급쟁이’로 기록될 겁니다.
창업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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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신사업동력으로 발굴
본지 ‘혁신창업의 길’서도 지적
연구기관 벽 허물고 융합연구 도입
내년 중으로 공공부문이 연구개발
(R&D)한 과학기술 성과를 사업화하
는 전문회사가 발족한다. R&D 성과가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대한대책이다.
대통령실은24일이같은내용을중심
으로 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은 이날 발표에서
과학기술혁신생태계도약을위해대학·
출연연공공연구부문업그레이드,선도
형기초연구로질적전환,글로벌과학기
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
니지먼트선진화등다섯가지대책을추
진한다고밝혔다.이를통해국가과학기
술생태계를선도국형,선진국형,강대국
형으로변신시키겠다는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
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비 투자
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금융위원장, 첫 부정적 입장 밝혀 “증시안정펀드, 언제든 투입준비”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
다. 주주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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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기부·중기부등여러부처로분절화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정책은 관계
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율하고 대통
령실에서직접챙길것”이라고말했다.
국내 연구계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 였던 대학 간, 공공연구기관 간 벽을 허
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 해 초 이를 위한 글로벌 톱 연구단을 발 족해 여러 출연연이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 또 대학의 학과 간 장 벽을 없애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2.0사업을내년부터시작하 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MIT 미디어 랩과같은세계적인대학연구소를육성 할계획이다. 기초연구는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한 다.‘성공률98%’‘연구를위한연구’같은
비판을 받아 왔던 기존 R&D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는 연 구자나이와경력을기준으로하는‘연구 자생애주기형’
많다는이유에서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가야하지만,그방법이상법개
상인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선임 할이사수만큼주주에게도의결
권을 부여하는 것)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골자다.민주당안대로면,이사진 의경영판단이소액주주이익에반하면 배임으로처벌받을수있다.또집중투표 제로대주주동의없이소액주주지 지만으로이사선임이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소송도 많이 일 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 투기자 본들이 기업에
오히려
바로투입할준비가돼있지만, 적절한타이밍을봐야한다”고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군사매체>
“파악중”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
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
간 수차례 북한군 사상자가 있다고 주
장했지만 국정원이 그 가능성을 공식적
으로확인한건처음이다.
국정원은 24일 중앙일보의 관련 질
의에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
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
라고 답했다. 첩보의 내용이나 피해 규
모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신중했
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
서국정원은지난20일국회정보위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
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
으로 본다”면서도 “(사상자 보도
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
명했다고 당시 여야 정보위
간사가전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미국 군사전문매체
글로벌 디펜스코퍼레이션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
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쿠르스크를 공
격했을 당시 북한군 50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매
체는구체적근거는제시하지않았다.
당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매체 등을 인용해 스톰 섀도가 겨냥한
목표물은 북한군 고위 장성과 러 시아군 지휘관들이 은신해 있 는 지하의 지휘 통제실일 가능성을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
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안’을 기다리 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식량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미국 차기 대통령의 (종전) 제 안을 듣고 싶다”며 “우리는 그것을 (내 년) 1월까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 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안을제시하진않고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만 해도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열망은 아름답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11월 7일
양 정상(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할 때 제
가 옆에 바로 배석을 했다”며 “사실은
먼저 만나자는 말은 트럼프 당선인이 서
너 차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
제와 여러 나라가 사전에 (트럼프를) 만
나기를 원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
려해 ‘취임 전에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
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고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한·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포함해 최
근 안보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신 실
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다”며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
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위 한 것일
“(방러) 시점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고 했다.
북한군 파병 규모가 10만 명에 달할
실장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
한이 (이미 파병된) 1만1000명에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 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내년 조 기 종전을 위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병
력 희생도 많고, 북한도 전투에 투입되 면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 다. “기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을 위해서라도 추가 파병을 해야 한다. 규 모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날 가 능성이 있다”는 게 신 실장이 밝힌 파병 확대전망의근거였다.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 한 북한이 실제로는 지난 5월 이후 발 사를 안 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말 한 서너 차례 발사는 일단 어려울 것이 라고 본다”면서도 “신형 발사 체계를 갖 추면서 계량하고 추진 체계를 통합하 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북한은 (위성 발사에) 자체 추진 체계를 썼는데,
없다”고덧붙였다. 허진·이근평 기자 bim@joongang.co.kr
“언니·형부, 하마스에 인질로
가자지구 옆 이스라엘 마을 가보니
주민 1300명 중 140명 학살·납치
집집마다 희생자 사진, 분노 깃들어
“이웃이었는데 ” “절멸시켜야”양분
‘쿵!’
어디선가 들려오는 포성에 주변 공기
가 진동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자
가방문한이스라엘남부베에리키부츠 (집단농장)는참사1년여가지났지만집
집마다 사망자와 인질 사진을 걸어 두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부터 5
㎞떨어진이마을은지난해10월7일팔
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의 기
습공격으로극심한피해를보았다.1300
명의 주민이 살던 이 마을에서 102명의
주민이학살됐고,40명이납치당했다.
아이얼레트 하킴은 생존자 중 한 명이
다. 다른 가족들은 방공호로 대피해 무
사할 수 있었지만, 언니와 형부가 인질
로붙잡혔다.언니는협상끝에풀려났지
만,형부는여전히하마스에억류돼있다.
“하마스가 방공호에 들어오려고 했어
요.제남편이17시간이나손잡이를붙잡 고 숨어있었어요.” 하킴은 가족들의 사
연을 전했다. 하마스가 쓸고 간 마을 거
리는불과연기,시체로뒤덮였다고한다.
“저집이보이죠?아이두명만살아남
았어요. 하마스가 집에 불을 질렀어요.
불길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가족
들을 총으로 쐈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형의 시체에 덮여있던 덕에 12살과 10살
짜리사내아이들이목숨을건졌어요.”
가자지구 국경을 사이에 둔 이스라엘
인과 팔레스타인인은 원래 이웃이었다.
“옛날엔가자지구팔레스타인인들이우
리 키부츠에 일하러 왔어요. 우리끼리
돈을 모아 새해 전날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돕던 한 명도 (지난해 10월 7일) 죽었죠.” 하킴은 “그
렇지만 난 전쟁엔 반대해요. 평화가 있
었다면 10월 7일은 없었을 테니까요”라
고말했다.
다른 이스라엘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퇴역 군인 출신의 오퍼 쉬멀링은 하마
스를 “절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나할 오즈 키부츠가 운영하는 농
장으로 기자를 이끌고 간 그는 가자 국
경 너머 팔레스타인 마을을 가리켰다.
몇십년전만해도이스라엘인들이휴일
에 스자리야 마을로 놀러 가는 등 두 마
을의왕래가흔했다고한다.
“난 저놈들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키부츠 사람들은 저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며 도왔어
요. 그런데 어느 날 국경을 넘어와선 사
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협상 따윈 안돼
요.” 격앙된 말투와 눈빛에는 분노와 고
통·배신감이깃들어있었다.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대대
적인 반격에 성공했지만, 종전 과제인
인질 101명의 생사는 묘연하다. 강경파
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지지는 양분
돼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
으로 알려진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와 함께,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을발부했다.
이제 추도장이 된 노바 음악 축제 행
사장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의 말에는
이스라엘인들의 혼란한 심정이 묻어났
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는 노바 음악
축제 현장을 공격해 364명을 살해하고
40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이 여성은 “우
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
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 에우리가무언가를해야한다고생각해 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라 고말했다. 베에리(이스라엘)=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레 바논수도베이루트중심부의아파트건
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20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동부 등 다른
지역에서도맹공을이어가고있다.
BBC·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은 23일 새벽 4시(현지시간)쯤 베이루
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8층 아파트 건 물에 최소 4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스 라엘은지난9월헤즈볼라수장하산나 스랄라를살해할때사용한벙커버스터 (BLU-109)를 사용했다고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전했다. BLU-109는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초 대형 폭탄으로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인사를 살 해하기 위해 이번 공습을 한 것으로 파 악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 로 최소 20명의 사망자와 66명 이상의 부상자가발생했다고밝혔다. 헤즈볼라 소속 레바논 하원의원 아 민 셰리는 공습을 받은 건물에 헤즈볼 라 고위 지도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습 현장 인근 주민인 알리 아사르(55) 는 BBC에 “여기에 (헤즈볼라) 1명이 숨 어있다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건물을
부숴야 하는가. 우리는 인간도 아닌가” 라며반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본거 지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도 공 습했다. 전날인 22일에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11층 건물이 붕괴했고,
무력
이스라엘이 무선호출기 동 시폭발작전으로헤즈볼라
후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야당 “근로기준법 무력화 될 우려”
보조금도 “트럼프 자극한다” 반대
업계 “생사 기로 섰는데 인식 안일”
여당, 연내 합의 다시 시도할 듯
여당이당론으로추진중인반도체특별
법이 ‘주 52시간 예외’와 ‘보조금 지급’
등 알맹이가 빠진, 차포(車包) 뗀 법안
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에서 이견이 나오며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미국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조
속한 입법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비판이업계에서나온다.
2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보조금 지급 조항을 두고 이견
을좁히지못했다.
반도체법 추진에 제동이 걸린 건
R&D 직무를 주 52시간 근무 적용의 예
외로 두는 조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
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업종이나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반
도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포함됐다. 미
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를 면제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의
한국버전인셈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이 통과
되면 노동시간 유연화가 산업계 전반으
로 퍼져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근로
자의건강권을침해할수있다고우려하
고있다.산자위야당간사인김원이더불
어민주당의원은통화에서“민주당의원
들의다수의견은주52시간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특별법마다 특별
조항을넣어근무형태를허물면근로기
준법을무력화할수있다”라고말했다.
현재 기업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받아최대64시
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나,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
로제등을활용하고있지만한계가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
보의필요조건인R&D에몰입하려면인
재들이마음껏일할근로환경조성이시
급하다”고말했다.류성원한국경제인연
합회 산업혁신팀장은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해 반도체 인력 차이가 큰데 (노동
력)투입에서마저제한을걸면격차를극
복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전했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결국 발목을 잡아 특별법 처리
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
었다. 법안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시간
문제는 따로 떼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루는 투트랙을 주장했다. 여당은 법
안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친 뒤
연내합의를시도할것이란전망이다.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보조금 지급
조항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보조금이란 용어가 트
럼프 행정부를 자극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자유무역협정(FTA)등의규정
을 위반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
회 전무는 “현재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에 서 있는데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전세계가수조원씩개별기업에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마당에 국회가 ‘반기업
정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실 청사에서 진행한 한·말레이시아 정 상회담에서 내년 수교 65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 산, 그리고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 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도
“계속해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 고 싶다”면서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 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AI)·디 지털분야가있을것”이라고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의주축국가 로내년도아세안의장국이다.2022년11 월안와르총리취임후최초이자말레이 시아 총리로는 5년 만의 방한에서 양국 은다양한분야의협력을강화키로했다. 두 정상은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 인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 고,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결의를비롯한국제법을심각하게위
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