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돼도 험난한 앞길
플레이션을 잠재울 정책 도구가 없었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인종 정서와 국내 불안이라는 맥락
에서 미국 우선주
의를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을변화시켜왔다.자유무역정당
에서 보호무역 정당으로, 동맹 정당에
서분담금정당으로변모시키는시도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의 변화는 주로
대외정책분야에국한돼있다는점이다.
보수 대법관 임명, 대규모 감세 정책, 강
경한 이민 정책 등 대부분의 국내 정책
은 전통적 공화당 입장 그대로다. 해외
에서는불안한존재인트럼프가미국국
내에서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
당선된다면
등 바이든
다.지난10년간미국정치는트럼프라는
블랙홀 상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이
기도 하다. 이제 그 트럼프가 다시 4년을
통치할지, 아니면 포스트 트럼프 시대가
열릴지결정하는순간이다가왔다.
트럼프 개인에게 휘둘리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는 복잡하
다. 공화당 대통령들의 실책과 실패를
틈타 정권을 되찾아온 것은 2020년 코
로나19 위기와 트럼프 불확실성을 발판
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세 번째
였다. 임기 첫 2년 동안은 민주당이 행
정부·의회를 모두 장악한 단점 정부 상
황에서 백신 드라이브와 공급망 위기
의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에 이은 또 다
른 중도파 바이든에게는 임기 내내 인
다. 교체된 후보 카멀라 해리스 역시 투
표일이 다가올수록 양극화 정서를 부
추김으로써 민주당 고유의 미래 비전
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인단과
경합주라는 미국
리스가 승리한다면 팬데믹 이후 활성 화된 조기투표가 민주당에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선거일 (day)이 선거주(weeks)로 바뀐 상황에 서 중도층의 선호보다는 지지층의 투 표가 중요한 양극화 선거의 결과물이 기 때문이다. 경제와 이민 이슈에서 우 위를 점하고도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공 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방향성에 대한 거센반격이시작될수도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수정헌법 22조
위비 분담금
흑인 남성과 라티
노 남성이 트럼프로 돌아선다면 민주 당에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반대로 해
에 따라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국내 정 치와 대외 정책 간 분명한 태도 차이를
보이는 트럼프에게 외교 레임덕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트럼프는 관 세에집중할것이다.행정명령으로가능 한 자신의 대표 정책이자 중국을 제압 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적 합하기때문이다.다만10%보편관세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의회가 아닌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공 약을 잘 지키는 트럼프는 국경 위기 해 결에도 주력할 텐데 장벽 건설 재원 충 당을 놓고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끝난 한국과의 방
북, 미 대선투표 6시간 전 미사일 도발
신형 ICBM 시험 닷새만에 SRBM 쏴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로 기습 발사
군 “전술핵 공격능력 과시 의도”
‘현무-Ⅱ’‘천궁’발사훈련 나설 듯
북한이 미국 대선 본투표를 약 6시간 앞
둔 5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한이후닷새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0
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
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
했다”며 “이들 미사일은 약 400㎞를 비
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를 기
록했다고 공개했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6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
된다”며 “(600㎜ 방사포를) 기존엔 평
양에서 북쪽으로 쐈지만, 오늘은 남쪽
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는데 사리원
에서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과
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기지가 있었
던 것으로 알려진 사리원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70㎞, 서울과는 직선 거리
로 약 150㎞ 떨어져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 던 지역이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TEL)를 가동해 임의의 지역에 가서 발
사했다”면서 “이는 남측에 대한 기습적
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분석했다.군당국자는“닷새
전ICBM발사가미국대선을겨냥한도
발이라면, 오늘 SRBM 발사는 한반도
역시 위협의 사정권에 있다는 걸 시사
한다”고말했다.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
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미·일·한(미국·일본·한국)이 우리 국가 의 문전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며 “우리의 최신형 전략무기시험에 대 한 ‘대응’ ‘경고’라는 명목 하에 미국 전 략폭격기 B-1B를위시한 다종의3국전 투기들이투입됐는데,이는우리의핵무 력 강화노선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 해 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명 사례”라 고주장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달 31일 북한 의 신형 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 해 3국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홍민 통 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유도하려는
했다. 군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에 대응해 빠르면 6일 지대지 탄도미사 일 ‘현무-Ⅱ’ 계열 미사일과 지대공
당시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 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도 함께 쐈다. 정영교·이유정·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예정에없던만남,북파병배려인듯
안보리선‘우크라
미국 “북 병력 2000명 늘어 1만명”
블라디미르
것과 달라
졌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
이례적으로 약 1분 동안이나 손을 놓지 않은 채 대화를 나 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이 공휴일인
‘국민화합의 날’이라고 언급한 뒤 “휴
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
통”이라며 최 외무상을 반겼다. 최 외무
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 어리 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이날 면담은 북한군 파 병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이
자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 관과의 회담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언
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말한 최 외무상에 대한 ‘외교적 대우’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북한군과의 첫 교전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크렘린궁
은 이날 면담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 았다. 면담에선 북한군 파병,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 약’에 따른 협력 방안 외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 이 있다.
대신 러시아는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한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 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 석대사는 4일 안보리 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한국이 미 국의 압력으로 독립성을 빠르게 잃어가 면서 한국의 국익이
독일·대만·일본이 본 한국 의정갈등
“대만,건보지출고려해점진적증원”
“의사 부족은 수가 높여서 해결해야”
“의대증원파업,일본선있을수없어”
중앙일보는 지난 9~10월 독일·대만·일
본의 비급여 의료 관리 실태를 취재했
다. 세 나라 의사들은 한국의 의대 증원
사태에대해서도조언을아끼지않았다.
대만 위생복리부(한국의 보건복지
부) 부서장을 지냈고 대만 건강보험을
설계한 양한추안 대만의원협회(한국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합한 조직) 명
예이사장은 “왜 한 번에 2000명을 늘리
려고 하느냐”며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그는 “대만 의대 정원은 1990년대
초 1000명, 지금은 1300명”이라며 “위생
서(지금의 위생복리부) 부서장으로 재
직할 때 의대 증원 요청을 거의 다 거부
했다”고 말했다. “의사가 증가하면 건보
재정 지출이 당연히 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설명했다.
리우이창 타이베이보훈종합병원 부
원장(국립양명교통대학 교수, 내과의
사)은 의대 증원의 세 가지 원칙을 내놨 다. 그는 “건보 지출을 고려해 점진적
으로 늘리고, 전체 숫자 증가보다 진료
과목별로 엄격히 관리해야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3~10년 의무
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비
유학생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리 부원장도 국비 유학생
출신이다.
리차드 우 대만사립병원협회 비서장 (이사장)은 “대만도 비급여가 많은 안
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가 몰려, 외과
같은 데에 의사가 부족하다”면서도 “수
가를 높여서 해결할 문제이지 의대 정 원을늘릴건아니다”라고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리 부원장은 “대만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한국·일본처럼 높다. (그
리 인정해 주는) 이유는 도덕적 의무 때
문”이라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항의
시위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의사의 소득이 대만보다 훨
씬 높다.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뭉친
다”고덧붙였다.
양명예이사장은“의원급의사시위는
있었지만 2, 3차 병원은 없다. 대형병원
파업에누가동의하겠느냐”고말했다.
리차드 우 비서장은 “한국 상황을 보
면 의사가 그런 용기를 내 정부에 대응
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대단하다”
며 “대만 의사는 파업하면 사회의 동의
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1000~2000명의 의사가 수가 계약 때나
의약분업(1997년) 시행 때 시위를 한 적
이있지만최근10년에는없었다고한다.
재일교포 신경내과 의사인 신용문 이
사장은 “일본의사회는 정부에 요구는
하지만 스트라이크(파업)는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지역의사
제 같은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모
르겠다”고 덧붙였다. 고베의 개업의사
스기모토 이사오 원장도 “의대 증원 한
다고 한국처럼 데모하는 일은 일본에서
있을수없다”고말했다.
독일 본의 정형외과 개업의사 문병진
원장은 “한국에서는 높은 소득을 기대
하면서 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에서는그렇지않다”고덧붙였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정종훈·
남수현 기자 ssshin@joongang.co.kr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등 무단수집·제공” 개인정보위,
이후 8번째 법적 제재다. 지금까 지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만 731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
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
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으 로 제3자에게 제공해 과징금 처분을 처 음 받았던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 해조사에착수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 에 나오는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 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수집해광고주에게제공했다.이 를 약 4000여개 광고주가 사용했다. 개 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종교관과정치관등을입력할공간을마 련해 이용자가 써놓게 했다”며 “이에 맞 춰 유사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개 만들 고 타깃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 자가특정정당이나단체에관심있다고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받은 광고주가 관 련 집회나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형태다. 또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민주당 불참해
여당 “야당, 출범 이후라도 참여를”
의협·전공의·교수도 불참 입장 고수
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의료계에
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관계자가자리를함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협의체 출범을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
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주 본격 닻
을 올릴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
학회 등 일부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야
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
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전제로 참여
하겠다는 입장이라, 일단 ‘개문발차’ 형
태로출범할것으로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
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
며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
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
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
면,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
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체
출범을 미루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해선핵심당사자인의협·대전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
다. 현재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한 의료
계 단체는 의학회와 KAMC 뿐이다. 이
진우 의학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
서“11일까지야당이참여해서협의체를
시작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국내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은 여전히 정부의 입장 변화가 먼저란
입장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우리 입장
은 달라진 게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
겠다고 한 의학회·KAMC와 논의를 이
어가겠다”고밝혔다.
전공의들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
검토가 없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
겠다는 입장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
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돌아
10일 의협 비대위 전환 여부가 변수 줄줄
어 민주당을 향해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며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
여를환영하고요청한다”고말했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야의정이 필요하고, 모든 문제를 테
이블위에두고논의해야한다는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협의체 참여 여
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
는 “의협회장의 탄핵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분위기”라고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여야의정 관계자
가협의체출범을논의하기위해만찬회
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
힘관계자에따르면이자리에는정부측
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
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에
가지 않겠다”면서 “각 대학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
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의대 교수들도 비슷한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고범석 교수
는 “2025년 정원 조정 이야기가 되지 않
으면참석에별의미가없다”고말했다.
변수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다.오는10일의협대의원회는임
현택 회장 불신임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표결한다.전공의·의대생과관
계가매끄럽지않았던임회장이물러나
고비대위체제로전환될경우,협의체를
비롯한 정부와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는관측도나온다. 문상혁·김기정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샌 윤 대통령
“탈탈 턴다.” 요즘 대통령실 직원들 사
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공직기강비
서관실에서 불쑥 사무실에 나타나 휴대 폰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등 감찰을 벌
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
계자는 4일 “요즘 민감한 통화는 텔레
그램으로 하고, 메시지도 바로 지우는
행정관·비서관이많다”고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식사 일정이
언론에 흐른 일이 최근 감찰이 빈번해
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윤 대통 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 뒤 추경호 국민 의힘 원내대표 및 여당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친한계로 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공격 을 받았다. 재·보궐 선거와 명태균 녹취 록 등이 공개된 날엔 참모진과 긴급 오 찬을잡았다는보도가나왔다. 최근 한 정치 평론가가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그상대가허은아개혁신당대표라고밝 혀진것도대통령실을불편하게했다.대 통령실 관계자는 “극소수만 아는 사안 이언론에나오는건문제”라고말했다. 내부에선 윤·한 회동 뒤 대통령실 행 정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 한
감찰 대상이 됐다는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좋은데 ”
서울
마포구에 6년째 사는 시각장애인
김창수(37·가명)씨는 매일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30분씩 점자도서를 읽는
게 삶의 낙이다. 오디오북이나 시각장
애인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대체자료를
통해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점자도서
만의 매력이 있다. 김씨는 “사각거리는
점자책의 질감이 좋다”며 “손으로 학습
할 때 기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관악구 소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까지 책을 읽으러 간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소규모 도서관이
있지만, 김씨가 즐겨 읽는 소설책이 적
기 때문이다. 김씨는 “노벨문학상에 빛
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복지
관에서점자로읽었다”면서“집앞도서
관에도 다양한신간 점자도서가들어오
면좋겠다”고말했다.
4일로 ‘한글 점자의 날’이 제정된 지
98주년을 맞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내 점자도서관이 점점 줄고 있다. 이
날은 일본 강점기 시각장애인 교육자인
송암 박두성 선생이 6점식 한글 점자인
다. 평균적으로 점자도서(소설 기준) 1 권을 제작하는 데에는 한 달 정도가 걸 린다. 원본에서 글을 추출하고 점자로 변환해야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인데
현역 장교가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
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중령 진급 예
정자인 현역 군인 A씨를 살인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B씨
‘훈맹정음’을 만든 날이다. 문화체육관
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 따르
면 국내 점자도서관은 2016년 39개에서
2018년 33개 2020년 30개 2023년
29개로 줄었다. 지난 1월엔 노원구에 위
치한 서울점자도서관이 운영상 어려움
을이유로문을닫았다.
지난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펴
낸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
북한강에시신을유기한현역군인A씨가4일 강원경찰청으로이송되고있다. [뉴스1]
시각장애인 김모(43)씨는 “점자도서
사라지는 점자도서관
‘한글점자의날’인4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랑샘도서관에서관계자가점자책을보여주고있다. [뉴스1]
면 시각장애인 독서율은 지난 2020년
34.6%에서 2022년 31.9%로 줄었다. 이 는 같은 기간 발달·청각·지체장애인의
독서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준 수 치다.
시각장애인은 도서관마다 시설 편차 가 있어 읽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국내 점자도서관은
대부분 사립 형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후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박모 (35)씨 역시 “집 앞 도서관에 있는 점자 책은 순수과학 도서나 사회과학 등 오
래된 전문 서적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신간 도서를 점자책으로 읽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 점자도서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 는 점도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걸림돌이
과천시에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국방부직할부대다.숨진B씨
는 과천시 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말 계
약이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후인 오후 9 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 여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군으로 가서,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버렸다. A씨는 유기 당시 시신 봉투에 돌덩이 를 함께 넣어 떠오르지 않도록 했다. 하
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 36 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인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덜 미가 잡혔다. 지문·DNA 분석으로 B씨 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인정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이란, 미 대선 직후 이스라엘에 강력한 복합
WSJ보도미“공격자제하라”경고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보복 가능성
이란대통령“휴전하면대응바뀔것”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탄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등
을 사용한 복합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
간)보도했다.
WSJ은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의 말
을 인용, 이란이 비공개적으로 이스라
엘에 대한 ‘강력하고 복합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깃은 이스
라엘의 군사 시설이며. 공격 시점은 미
국 대선(5일) 이후, 새 대통령 취임(내년
1월) 이전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공
격으로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 군대는 인력 손실이 발
생했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
전의 일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이뤄질
수있다고도했다.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방한 ‘한·EU 안보·국방 파트너십’체결 “러,대북입장바꿔안보리결의위반”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
꾸고,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의무를
포기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
보 고위대표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유
럽연합(EU) 전략대화를 앞두고 진행
된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
시아는 자신들이 지지해서 채택된 유엔
앞서 이란은 지난달 1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발사했
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은 같
은 달 26일 이란을 향해 3차례에 걸친
공습을 실시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 군
인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몇몇 레이더
시스템이 제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반격 수단을 기존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탄두가 달
린미사일을사용할계획으로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부통령을선호한다고보고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반격
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중동국
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실제 이뤄질 경
우,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과 석유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
다고우려하고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란 공습
당시, 이란이 과거에 핵무기 작업에 사
용했던 시설을 타격한 바 있다. 이에 대
해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핵 시설, 석
유시설)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보낸것”이라고분석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에 이스라엘에 대
한 추가 공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주(駐) 유엔 미국 대사인 린다 코마스그린필드는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
국을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직
접적인 공격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
령은 3일 내각 회의에서 “그들(이스라
엘)은 이란에 실수를 저지르면 이가 부
러질 정도의 반응을 마주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온주의 정권이 가
자와 레바논에서 휴전을 받아들이고
학살을 멈춘다면 우리의 대응 방식과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안보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며이같이말했다. 보렐 대표는 최근 북한이 신형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
사한 것과 관련, “대량살상무기를 운반 할 수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답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 약(NPT)에 따른 핵 무기 보유국의 지 위를 비롯한 다른 어떤 특수한 지
위도 가질 수 없다는 게 EU의 입 장”이라고밝혔다. 그는 “북한은 모든 핵 무 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 (abandon)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 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 수해야한다”고말했다.
현행 NPT 체제에서 북한의 핵 보유 는 어떤 식으로든 용인될 수 없다는 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최근 북한 비핵 화에 대한 회의론이 이는 가운 데나온것이라주목된다. 보렐 대표는 “우크라니
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악화하고 있고, 우리 는 군사지원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 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
라고했다.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보내며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보렐 대표는 “한국 과 유럽 안보의 상호 연계성이 그 어 느 때보다 분명해졌다”며 이날 체결된 ‘한·EU 외교·국방 파트너십’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 정치적 틀을 기반으로 향 후 몇 년 동안 EU와 한국은 서로를 보
완·강화할 수 있고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 이라며 “여기에는 해양 안보, 하이브리 드, 사이버 위협, ‘해외 정보 조작 및 개 입 위협’(FIMI), 중요 인프라 보호, 우 주, 비확산
관련 영역에서 위 기 관리와 평화 유지, (연합)연습·훈련, 방위 산업, 상호 국방 이니셔티브 교류 도포함된다”고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방한에 앞서 지난 1 일에는 도쿄를 방문해 ‘EU-일본 안보· 방위파트너십’을체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내 승소
작년 매출 195억 영익 64억인데
국유지 사용료 수천만원만 납부
“현대 봉이 김선달이자 특혜” 논란
서울시가야심차게추진했던중구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남산 케
이블카운영사가제기한곤돌라공사집
행정지신청을법원이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법원 결정으
로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이 가중될 것 같다”라
며 “법원 판결문이 오는 대로 항고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
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30일 남
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
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
획결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인용했다.
재판부는“케이블카운영사는회복하기
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조
치가필요함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곤돌라 공사는 상당 기간
멈춰 서게 됐다. 서울시는 당장 이달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중구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사진
터 본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달 5일 착공에 따라 중구 예장공원
에 있는 이회영기념관까지 철거했다. 이
회영기념관 자리엔 곤돌라 승강장이 들
어설예정이다.시는2025년11월까지모
든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진행한 뒤 이
르면2026년봄개장할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남산을 시민의 쉼터·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주요 사업 중 핵심이 곤돌라 신설이다.
곤돌라를 운영해 확보한 수익금으로 군
락지·식물·병충해·서식처 관리 등 생태
회복 자금을 투입해 남산의 생태 환경·
경관을 보존하고 산책로 등 여가 공간
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숲지키
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등과 함께 지난 9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통해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가 들어서면 자신이 운영하는 케
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곤돌라 설치 에 필요한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운영
<한국삭도공업>
신들이곤돌라까지운영하는방안을서
울시에 타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어 고 려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로봇이 책
을 찾아 전달해주는 공공도서관이 들
어선다.서울광장서울도서관에이은두
번째 서울 시립도서관이다. 서울시는 지
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도
서관건립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서울시는 4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김병주도서관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이름은 총 사업비(675억원) 가
운데 절반가량인 300억원을 기부한 김
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기리자는
차원에서 ‘김병주도서관’으로 지었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109㎡ 규모
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책
31만권을비치한다.
가재울 중앙공원 옆에 자리 잡는 도
서관은 ‘공원을 연장한 공원도서관’이
라는 컨셉트로 짓는다. 2022년 열린 설
계공모전에서 90팀이 참가한 결과 에이
플러스건축사사무소작품이당선됐다.
국내 공공도서관 최 초로 로봇이 읽고 싶은 책을 찾아주는
‘자동화서고’ 시스템을 갖춘다. 벽으로 가로막힌 서고가 아니라 전체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도서관 형태
로 설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로봇이
책 찾는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통유 리로 만든 자동서고 갤러리도 만들 계 획”이라고 말했다. 공원 속 도서관 컨셉
트로 지상층은 필로티 구조로 띄워 개 방,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야외독서
서울시가 대상지 용도를 변경(도시자연 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한 게 불 법이라고 주장한다.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학생들은 곤돌라 때 문에 자연환경이 훼손할 수 있고 학교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에 대해 김영석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도시자연공원을 단순히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목적· 취지에 맞게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것” 이라고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자
만원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억7441만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남산
달’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올해 한국삭도공업이 산림청에 납부하는 점 유 비용은 64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
마당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든다. 도 서관 내부는 최대 5m 높이 층고를 갖춰 개방된 공간처럼 느끼게 했다. ‘엄마아 빠VIP존’, ‘이야기방’, ‘어린이 문화교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과공연장같은옥상정원도있다. 서울시는 2032년까지 권역별 시립 도 서관을순차적으로건립할계획이다.서 남권시립도서관은관악구신림동옛금 천경찰서부지에2029년까지문연다.공 공주택·도서관복합건물형태로만든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동대문구 청량리 역 인근에 내년 착공해 2030년 문 연다. 서울도서관의 2.5배 규모인 친환경 목조 도서관이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대 문 일대 특성을 반영해 도서관 지붕 전 체(9000㎡)를공원으로계획했다. 서울시이회승문화본부장은“서북권 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향후 조성될 권 역별 도서관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거점이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너무 올랐나? 지프·토요타·기아, 신차 가격 내렸다
4년새 1만 달러 올라
미국 3분기 판매량 전년대비 2.6% �
중국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낮춘
2025년형 모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오른 차값
에 등을 돌린 소비자들을 달래는 한편,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대한 대
응이라는해석이나온다.
5일(현지시간) 스텔란티
스는 2025년형 지프 ‘왜고
니어’ 가격을 종전 모델보다 3000달러 내린 5만9945달러
(8300만원, 미국 시장 기준)에 출시하기
로 했다. 왜고니어는 배기량 3000CC급
8인승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스텔란티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330
억 유로(약 49조5000억원)로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했다. 실적 공
개 이전부터 스텔란티스 본사의 가격
정책에 대한 판매업체들의 불만이 이어
졌다. “신형 전기차가 몰려오는 상황에
서 스텔란티스 판매상들은 재고 처리에
허덕이고 있다”(오토모티브뉴스)는 현
지언론보도도나왔다.
더그 오스터만 스텔란티스 최고재무
책임자(CFO)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에서 “재고 차량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를제공하고2025년낮은가격대모델을 통해 판매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 했다. 다만,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한 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 여부
는아직결정된게없다”고밝혔다. 미국 자동차 정보사이트 캘리블루북
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1월 신차 평균 가격은 3만7600달러였는
데, 지난 9월엔 4만8400달러로 4년 새 1
만 달러 이상 올랐다. 연평균 7%씩 오른 셈이다. 고금리도 수요 감소에 악영향 을 준다. 미국 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 비 2.6% 줄어든 약 390 만대로집계됐다. 토요타도 2025년형 ‘그랜드하이랜더’가격
을 전년 모델보다 2000달러 낮춰 출시했
다. 신형 그랜드 하이랜더 최저가는 4만 2310달러(약 5830만원)다. 토요타의 3분
기미국판매량은전년같은기간에비해 8%감소한54만2876대였다.특히지난달
은 15만9370대로 현대차·기아(14만7010
대)와격차가최소수준으로줄었다.
포드는 지난 4월 전기차 ‘F-150 라 이트닝’ 가격을 최대 5500달러 인하 했다. 테슬라도 비슷한 시기 모델별로 2000~4000달러씩가격을내렸다.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차의 공습이다. 미국 정부 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로 올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비야디 (BYD) 등 중국 업체들은 멕시코·브라
질 등에 공장을 짓거나 있던 공장을 인 수하는 등 우회로를 찾아 북미 시장을 노리고 있다. BYD의 보급형 전기차 ‘시
걸’ 가격은 약 1300만원 정도다. 월스트 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뒷마당으로
국내 대형 디벨로퍼(부동산개발회사)
분양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34평) 단일평형으
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옛 신
영건설)가맡았다.
서평택 안중역 인근에 위치한 신영지
이동시간이 약 14분으로 단축됐다. 신 영 분양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인 서
해선·평택선이 개통하며 수요자들 문의
가 늘고 있다”며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는등철도개통효과가나타나고
있다”고말했다.
도보1분거리에화양지구중심상업지
역이 있고,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도
웰 평택화양은 지난 2일 서해선(홍성~ 서화성)과 포승-평택선(안중~평택) 2 개노선이개통하며부쩍관심이커지고 있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화성의 서화성역을 운행해 서남부권 교 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평택선 2단계 사업 개통을 통해선 평택에서 안중 간
도보거리에조성될예정이다.단지바로 앞으로 초등학교가
중·고교및학원가도지근거리에있다.
단지 내부로는 전체 부지의 약 35%를 조경에할애해주거쾌적성을높였고,현
설명이다.계약조건도수요자부담을크 게낮췄다.1차계약금500만원에중도금
전액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입주 시까
지 추가 부담이 없다. 12월 중순부터 전
매도가능하다.견본주택은평택안중읍 송담리 856-1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7 년4월예정이다.문의1899-1210.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 기업 인증 수여식 ‘2024
줄 왼쪽부터 일곱 번째), 이유재 서울대 석좌교수(KS-SQI 자문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여덟 번 째), 수상기업 대표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에버랜드, 대한항공 등 29개 업종에서 27개 기업·기관·대학이 1위 인증을 받았다. KS-SQI는 한 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개발한 서비스품질평가 모델이다. [사진 한국표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