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서 머리수건 얹는 일본인 웃긴다? 사고
일본에선
립대병원 올 1.4조 빚냈다, 전공의 이탈
<전국 16곳>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으로 지난해 차입금(1조
315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의 현금 보유액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최악의 경
영상황을맞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15일 교육부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대병원 현황 자료
(2020~2024년상반기)에따르면,16개국
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은 1조
3924억원으로집계됐다.최근5년간연간
차입금의규모가1조3000억원안팎이었 던 것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는 셈이다. 국립대병원의 차입금은 2020년 1조1929 억원, 2021년 1조3944억원, 2022년 1조 3159억원,지난해1조3158억원이었다.16
개국립대병원은강원·경북·칠곡경북·경
상국립·창원경상국립·부산·양산부산·서 울·분당서울·전남·화순전남·전북·제주· 충남·세종충남·충북대병원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촉
발된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 경영난이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올해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국 립대병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이었다. 지
난 6월 30일 기준으로 2813억원의 차입
이 발생했다. 본원인 대전 충남대병원
차입까지 합하면 3774억원이다. 뒤이어 창원경상대병원(2567억원), 경북대병원 (1822억원)순이었다. 16개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현금도 꾸 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7696억원에 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는4309억원까지감소했다.특히경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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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5억37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9 억3100만원) 등은 보유한 현금이 10억 원이하로가장적었다.
올 상반기 의료수익은 3조1979억원 으로 지난해 수익(7조4439억원)의 절반
에도 못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1 조1248억원이던 의료수익이 지난해 1 조4036억원으로 늘었지만, 올 상반기엔 5869억원(7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 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 대병원도 상반기 의료수익이 4318억원 으로 전년도(1조333억원)의 절반이 안 된다. 강원대병원은 의료수익이 2020년 1489억원에서 지난해 1803억원까지 늘 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815억원(7월 1일 기준)이었다. 지난해 3628억원의 수익 을 기록했던 충북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1280억원이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기준 일평 균 입원환자 수는 전공의 공백 전 대비 36.4%,외래환자수는19.2%로감소했다.
여기에세종분원건립을위해빌린 차입 금이자부담등으로경영이악화했다. 한국립대병원교수는“우리병원은개
원이래
연금개혁에서 계속
연금 수급 시점에 차이가 있는 세대 간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세대별 보
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
도 정부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
금을 늦게 받는 세대일수록 인상 속도
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예컨대 보험료
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10년에 걸쳐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하고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목표 시기에 도
달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
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년 세대가 납
득할 수 있도록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더 낸다 “청년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곧 연금개혁의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묵은 난
제의 실마리가 찾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연금개혁의 모수개혁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보다 구조개
혁의중요성을언급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번에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 자
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조정 출
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강조할 듯 하다. 그러나 크레딧 확대를 제외하면
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 입할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과는 별도로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현행 30만원대인
기초연금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인상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곧 있을 국정브리핑에 서 이런 내용의 큰 틀을 직접 밝히되,
논란이 심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
는난항이예상된다.
보험료 차등 인상은 연금 수령 시기
가 가까운 40~50대는 좀 더 올리고 미
래 세대인 20~30대는 낮게 올리자는 것
이다. 40~50대는 소득대체율(보험료
대비 노후에 받을 돈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청년은 낮기 때문에, 나름 설
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전례
가 거의 없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안 맞아서다. 게다
가 40~50대 중 연금 가입 기간이나 소
득구간이 낮은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납부를 더 어렵게 해, 노후소득 사각지
대가 넓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하자는절충안이나온다.
기초연금 조정도 이견이 첨예하다. 지
급 범위를 노인의 70% 이하에서 소득
하위 30~40% 이하로 낮춰, 저소득 노인
에게 연금액을 높이려는 게 대통령실의
뜻으로보인다.
이렇게 가려면 국민연금 틀을 바꾸
는 게 같이 가야 한다. 낸 만큼 받는 소 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 연금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삭감’도손봐야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은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때부터 정부가 확대 방침 을 밝혀왔다. 20·21대 국회에서 수많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 히 제자리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함께 손보겠다”고 나오면서다. 연금개혁과 별개로 이것만이라도 먼저 바꾸자고 제 안하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유족연금 지급률 개선, 돈 버 는 은퇴자 연금 삭감 폐지, 연금 수급개 시연령 연장 등도 크레딧 확대 못지않게 해묵은개혁과제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한동훈 “전현희 발언은 비상식적”
전날 제명결의안 이어 비판 이어가 “야당, 전현희 책임 물어야” 논평도
야당은 여당 송석준 맞불제명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지칭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국
면에서 분열 조짐을 보였던 여권이 전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단합하는 모양
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전 의원
의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
리정치인이라도그런발언을하는것에
공감하실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
사의 명품백 수수,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
을 억울하게 희생했다”고 말했다. 송석
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고생시킨
것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
가 없느냐”고 맞받자, 전 의원은 “김건
희, 윤석열이 (간부를) 죽인 것이다. 살
인자”라고 소리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
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
느냐”고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108명 전
원 명의로 전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 촉
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데
이어이날도비판을이어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권
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문제 삼는 전현
희·장경태 의원의 모습에서 서해 공무
원의 처절한 죽음에는 침묵과 외면으
로 일관했던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이 겹
친다”며 “공직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성찰하기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
정 이입을 달리하는 선택적 분노가 민
망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의원의 발언이 갖는 심각
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가
원수와부인을아무런근거없이살인자
로 몰아도 되느냐”며 “나는 ‘당신네 당
에 있는 어떤 분과 관련해 5명쯤이 이해 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았는데, 그래서 심
지어 자살 당했다는 괴담까지 나돌았는
데 그럼 그분은 연쇄살인자냐’는 말이
목까지차올랐다”고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
통령의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을 반대하
면서 ‘당정 갈등이 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는데, 전 의원 등의 막말
이 여권을 다시 뭉치게 한 측면이 있다”
고말했다.
이에아랑곳하지않고민주당은전의
원과 충돌한 송석준 의원에 대한 국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어제법사위에
서송의원은권익위고위공무원의안타 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활용하며 동료
의원에게입에담지못할망언을쏟아냈 다”며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고 동료의원을모욕한송의원은
여성이 화장실 간 사이 몰래 범행
옆자리 앉은 20대 신고로 붙잡혀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호프집. 여자친구와 함
께 영화를 보고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던 홍모(21)씨 눈에 수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홍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
닐봉지를 꺼낸 것이다. 그러더니 화장실 에가느라잠시자리를비운여성2명중
1명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탔다. 여성들
이자리로돌아오자A씨는건배를권하
며술잔을비우게끔했다.
홍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강북경
찰서경찰관들은조사에착수했다.
A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A씨가
마 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약 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 로 지난 2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 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즉석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파악했다. “약물에서 아무 맛과 냄 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의 설명이다. 과거 A씨 범행과 유사한 사건에선 실 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인천 동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 게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 판에 넘겨진 B(62)씨의 사례다.
같은 해 9월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 종철 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홍씨에 게 지난 14일 감사패를 증정했다. 홍씨 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번화 가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나뿐만
정의선 연구
정몽구‘뚝심경영’DNA 잇다
혹독했던 후계 수업
봅니다.
신복룡의
광복절 논쟁이 뜨겁습니다. 79년 전 그
날은 어땠을까요? 우린 역사에서 진영
지지율 20%대로 추락하자 결정
“자민당 변화 위한 첫걸음 될 것”
한·일 협력엔 큰 변화 없을듯
기시다 총리는 “국민 신뢰가 있어야 정
치가 있다”며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그
는 “주류파·반주류파 관계없이 일치단
결해 실행력을 갖는 새 드림팀을 만들
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을 실현하는 것”
이라고강조했다.
20여 분간 굳은 표정으로 회견에 임
한 그는 임기 중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
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겪어온 경기 침
체(디플레이션)에서 최근 벗어나고 있
는 점을 비롯해 방위비 인상, 히로시마
G7 회담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과 사도
광산세계유산등재등을언급했다.
9월 말로 다가온 총재 선거로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카키
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14일 자민당 세 대교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시다 총
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2012년 아베 신
조 전 총리가 총리로 복귀하면서 만들
어진 자민당 내 정치구도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카키타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 복귀 이후 주요 플레이어가 바
뀌지 않았다”며 “이번 총재 선거에서 고 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신지로전환경상등이대두될
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 라종일전주일대사는“한·일관계개
선이궤도에오른상황에서큰틀에서차
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나 한·미·일3국정상이구축한외교안보협 력에는
더, 마음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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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기시다는 누구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 신지로
여성 다카이치·가미카와도 거론 여론 1위 이
1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불참선언으로후임신임총재가누 가될지에관심이쏠리게됐다.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
가 된다.의원과당원들의투표로결정될
자민당총재후보로는이시바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61) 디지털
카와(5%),모테기(3%)순으로나타났다.
이시바시게루고노다로모테기 도시미쓰
인다카이치사나에(63)경제안보담당상 과 가미카와 요코(71) 외무상 등도 물망
에오르고있다.
지난달 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층에 차기
총리감을 묻자 이시바(20%), 고이즈미 (18%), 다카이치(13%), 고노(8%), 가미
상, 모테기 도시미쓰(68) 간사장 등이 거 론되고 있다.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 (43) 전 환경상을 비롯해 여성 대표주자
1위에오른이시바전간사장은2008~ 2020년 동안 네 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 했다.정부에쓴소리하는이미지로대중 적인인기가높은편이나,자민당내에서 세력을규합하지못한다는약점이있다.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먼저 던진 건 고노 디지털상이다. 이날 교도 통신은 고노 디지털상이 자신이 속한 ‘아소파’ 수장이자 ‘킹메이커’로 불리 는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 경선 출마 의 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부친인 고노 요 헤이는 1993년 내각관방장관일 때 일본 정부 최초로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간사장도 출마를 위한 물밑작 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문제 를 대할 때는 즐겁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고이 즈미준이치로전총리의차남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공영방송 이사선임 비공개”
답변 거부하자 야당은 고발키로
건국절 둘러싼 충돌 이어 극한대립
송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이번엔 “사
과하기 전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며
위원장직권으로송의원의발언권을박
탈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위원장은 다 할 수 있다”
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의 막
말과 망언이 쏟아졌다”며 민주당의 공
개 사과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국회의원
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
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
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
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
계를부정하는것”이라고했다.
대통령실도직접나섰다.정혜전대변
인은이날 오후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
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
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
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
방적 주장에 따라 거친 말을 쏟아낸 것
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
을향한모독”이라고지적했다.
이날국회곳곳에선크고작은감정싸
움이 벌어졌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을 따지겠다고 야
당이 소집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과 방통
위원이 대립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
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차례 “저
는 탄핵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실랑이
를벌였다.
그러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여기
왜나왔느냐”고하자,이위원장은“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모든 동물은 평
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
다’는말을떠올리게된다”고했다.이의
원이 “방문진 이사 6명을 누가 오더(명
령)를 줬는지”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이
“오더를 받았다는 것은 증인이지만 굉
장히모욕적”이라고반박하기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
무대행(부위원장)과도수차례충돌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KBS 이사, 방문
진 이사가 누구인지 말해 보라”고 질문
하자, 김 대행은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
리가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 노 의원
이 언성을 높이자 김 대행은 “잘 들리니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건방 떨지 말라 ”의원이 질
의하고나면웃긴가“(한민수)등김대행
의태도를지적하는발언도이어졌다.결
국김대행이공영방송이사선임과정에
대해”비공개로진행된내용이라말씀드
릴 수 없다“고 답변을 수차례 거부하자,
야당은김대행을고발하기로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
망이다. 광복회와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
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건국절을둘러싸고이념전쟁양상이벌
어지는 와중에 살인자 발언까지 더해져
여야가 접점을 찾기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대한민국건설과정에대한평가
를두고반목하는모습이마치1945년해
방공간을연상시킨다”고말했다.
“독립영웅들 정신 영원히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 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100여 명과 8·15
광복절기념오찬을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 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
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
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 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 을쏟을것”이라고말했다. 독립유공자 오찬은 광복절에 앞서 매
년정례적으로열리는대통령주재행사 다.광복회장을비롯한광복회임원도참 석해 왔다. 하지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의 임명 철회를 요구 중인 이종찬 광복 회장은 예고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 난해독립유공자오찬행사에선윤대통 령에게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는 건 배 제의를 했었다. 이 회장은 15일 광복
절경축식행사도불참하겠다고했다.
기대한 다. 이 회장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전방위로노력중”이라고덧붙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건국절 논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 통령은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 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 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으며, 한강의
‘기업 밸류업’반년 중간점검
배당·자사주 소각 소폭 늘었지만
밸류업 핵심인 자율공시 단 6곳
일본은 4개월간 기업 10% 참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이 시행된 지 반
년이지났다.늘어나는자사주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하
지만 소액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헐값 합병과 상장 폐지 등 기업들이 밸
류업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
다. 특히 ‘밸류업 자율공시’를 한 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여서 기업들이 여전
히눈치보기중이라는지적이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8
월 8일까지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은 2 조5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25.1%증가했다.같은기간현금배당
은 39조8000억원 규모로 5% 소폭 증가
했다. 특히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은 8조
7100억원 규모로 전년 2조800억원보다
무려 318% 늘었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
각하면시중에유통되는주식수가감소
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커진다.
자사주소각은자본금을줄여기업의자
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강력한밸류업방안으로꼽힌다.
하지만 밸류업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
는 ‘밸류업 공시’는 미진한 상황이다. 한
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밸류
업 자율공시를 한 곳은 키움증권·에프 앤가이드·콜마홀딩스·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 등 6개뿐이다.
조만간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는 예고공 시를 한 기업도 KB금융·DB하이텍·HK 이노엔·콜마비앤에이치·BNK금융지주· 카카오뱅크·KT&G·컴투스 등 8곳에 그
치고 있다. 2584개(코스피 844개, 코스
닥 1740개) 기업 중 약 0.5%만 공시에 참
여한 것이다. 일본에서 4개월 동안 10%
넘는 기업이 동참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
한 수치다. 한 운용사 매니저는 “일부 기
업은 목표 숫자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
법등은밝히지않고있다”고말했다.
한편에선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는 긍
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주주환원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했다.최준철VIP자산운용
대표는 “우리금융지주가 밸류업 공시에 서 총 주주환원율을 40% 이내와 40%
초과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주주환원 계 획을 세운 점이 인상적”이라며 “중·장기 주주환원책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지원 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
“프로그램 평가 내리기엔 아직 일러
외국인 투자자 소통방식 개선 권고”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
는 핵심 조직인 경영지원본부 정지헌 본
부장보(상무)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
는기업수가올3~4분기에는늘어날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 본부장보를
만나 ‘밸류업 시행 반년’을 점검하고 앞
으로의정책방향과계획을들어봤다.
-‘밸류업 공시’ 상장사가 많지 않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를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밸류업
공시를 하고 난 뒤 시장의 평
가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것으로보인다.”
-기업들의 주주 친화 활동은
가하나.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기업들이 소 통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자사주 소 각 확대 등 주주 친화 사례가 서서 히늘고있다.” -외국인 투자자 반응도 중 요한데.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부재는 ‘코리 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거래소에선 지난 5월 ‘밸류업 가이드라 인 해설서’를 내고 기업들에 각종 공시 를 국문과 더불어 영문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대 상으로 하는 소통 계획을 마련할 필요 가있다고권고했다.” -한국에선 최고경영자가 주주와 직접 소
통하는 일이 많지 않다. “외국계 투자자를 만나 보면 C레 벨(최고임원급)이 IR(기업설명회) 같 은 행사에 직접 나와 소통해 주기를 원 하는 경우가 많다.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소통에 참 여하는 경우 메시지의 중요성이 더해지 고신뢰도를높일수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상반기 나라곳간 103조 적자 지출
지출 20조 늘었는데 세수 16조 줄며
올해 적자예상액 91조 이미 넘어서
코로나지원금푼2020년이후최대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
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
모다.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기업 실
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 실적이 크게 줄
어든여파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정됐던 4.2%
보다 낮은 ‘3%대 이하’로 낮추는 방향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허리
띠를 졸라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간
다는취지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의 총
수입은 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에 총지출은 같은
기간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 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총수입(-38 조1000억원)과 총지출(-57조7000억원)
기재부 “하반기엔 적자 개선 여지”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60% 뛴 영향 하이닉스도 HBM 등 수요 치솟아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보다 60% 이상
뛰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서버
메모리 수요가 크게 치솟았는데, 공급
량은 이전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SK하
이닉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보다
모두 줄었는데 올해는 수입은 줄고 지
출은크게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
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
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를 걷어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
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
원으로집계됐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00 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20년(110조5000억원)과 2022년(101
조9000억원)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정
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
모(91조6000억원)보다도 11조8000억원 많다.
나라 곳간 사정이 예상보다 악화한 건 ‘세수결손’ 영향이 컸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 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는 늘었지
만,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16 조1000억원)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했
다. 연간 계획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
는총수입진도율은48.3%에그쳤다. 수입은 감소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 해 상반기 예산 집행 속도를 키운 것도
적자 규모를 키웠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급(1조3000억원), 부모급여 지급(1조 원)등복지지출도확대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주희 기획 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6월은 주요
세목 중 걷히는 게 없어서 적자 폭이 크 다”며 “통상 관리재정수지
상반기 매출이 절반이었음에도 영업이
익은 비슷하게 내며 고부가가치 상품
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힘을 확
인했다.
14일 삼성전자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
매가격은 전년 연간 평균 대비 약 60%
올랐고,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약 7% 상승했다. TV는 전년 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스마트 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가격은 약 32% 하락했다. 올 상반기 삼 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39조 2321억원으로,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해 연간매출(44조1254억원)에육박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만 총 23조 4084억원을 시설투자에 썼다. 이 가운 데 84%인 19조5706억원을 반도체 부 문에 투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23조2473억원)보다는 줄어들었다. 삼 성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중단했 던 평택캠퍼스 공장 증설을 최근 재개 했다. 삼성 반도체 부문의 상반기 재고자 산은 32조3308억원으로 올 1분기(32조 318억원) 대비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회사 측은 “회계상 재고평가 충당금이
알려졌다. 당초 ‘2023∼ 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 던4.2%보다낮은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 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 산(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 가량늘어난680조∼682조원수준이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 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684조4000억 원)와 비교하면
4조원가량 늘어난 영향으로, 실제 반 도체 재고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재고자산은 13조3549 억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5000억원가 량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 하면서 수요가 공급을초과하며재고를 줄인것으로보인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필리핀 이모님, 영어 잘한다’소문에 강남 워킹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가정
‘외국인 가사관리사’157가정 선정
신청 751건 중 강남4구가 341건 업무범위는 이용가정과 협의키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른바 ‘필리핀 이
모님’ 시범사업 대상 157가정을 선정
했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이번 사
업에는 751가정이 신청해 경쟁률 5대1
을 기록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
에 걸쳐 신청을 받았다. 모두 751가정
이 신청했고, 그중 157가정을 선정했
다. 한 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 가
정을 우선 선정하되 자녀 연령, 이용
기간, 근로시간, 지역 배분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모두 341가정(45%)이 신청해 신청 건 수가 가장 많았던 동남권(강남·서초·송 파·강동)에서 가장 많은 59가정(37.6%) 이 선정됐다. 도심권(종로·중·용산·성 동·광진·서대문·동대문)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 (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 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 노원·강북) 8가정(5.1%) 등이다. 서울시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영어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신청
자가몰린것같다”고전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동 일한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4대 보험료를
더한 시간당 1만3700원을 부담한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 만원, 전일(8시간)은 238만원이다. 국
내 3인 가구 중위 소득(소득 순위 50% 해당 가구 소득)이 471만원이므로, 전 일제의 경우 이들 가구 소득의 절반인 셈이다.
외국과비교해도비싼편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된 홍콩의 경
우 주 5일 8시간 최소 77만원, 싱가포르 는 40만~6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
정돼 있어 예외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내년2월이후본사업이추진되면이용 료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비스는 다음 달 8일 시작되며, 시범사업 은내년2월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
2월의 겨울 유행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병원·요양병원 등에
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
했다. 또 다음 주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추가공급하기로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민관협
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 전문가들과 코
로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청
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이달
들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의료기관
220곳(표본 병원)의 코로나 입원 환자
는 이달 첫째 주 기준 861명으로 7월 첫
째 주(91명)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9
배로 뛰었다. 특히 이달 둘째 주 환자 수
는 더 늘면서 지난 2월 기록한 올해 유 행 정점(875명)을넘어선것으로 집계됐
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2·2023년 여
름철 유행세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상
2월보다 심각, 확산세 계속될 듯 “병원선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승세가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말했다.
환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 사
용량도급증하고있다.질병청은빠르게
소진되는 치료제 재고를 고려해 예비비
확보 후 긴급 추가 구매와 공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들어오는 치
료제 물량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다음 주인 이달 넷
째 주부터는 전체 약국에 여유 재고까
지 공급돼, 치료제 투약이 원활히 이뤄
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영미 청장은 “60
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걸 감안해 고령층 중
심으로 치료제가 쓰일 수 있도록 의료
계가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마스크 착용
지침도 한층 강화된다. 질병청은 현재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권고하고있다.하지만앞으로는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올라가는 셈이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심한
했다.
앞으로도
기적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지영 미 청장은 “일 년에 한두 번, 여름·겨울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남아있을 것” 이라면서 “현재 엔데믹화(풍토병화) 되 는과정에있다”고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여느 해 같으면 폭염이 한풀 꺾이는 말
복(14일)인데도 무더위의 기세는 수그
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날 서울
은 최저기온이 28도를 넘었다. 이달 후
반까지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
망이다. “한반도는 고기압이 중첩된 상
태로폭염이강하게발생하는조건을유
지하고있다”는게기상청설명이다.
이날 경기 여주시 점동이 39도, 서울
광진·금천구가 36.7도까지 오르는 등 수
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폭염이 나타났
다. 기상청은 광복절(15일)을 지나 16
일까지 강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
보했다. 일부 지역은 37도를 넘을 전망
이다. 주말 동안 폭염과 함께 시간당
20~30㎜의 강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
에 쏟아질 전망이다. 소나기는 주로 오
후 시간대에 내륙과 서쪽 지역을 중심
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 기상
청 예보분석관은 “태백산맥을 넘으면
서 기온이 높아진 동풍 계열 바람의 영
향으로 한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법원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과
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오
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과 함께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
기가 전국에서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
했다.
올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모두 기록
적인 수준을 보인다. 올해 전국 폭염일
수는 13일까지 16.1일로, 평년(8.7일)의
약 2배다. 열대야 일 수는 평년(5.2일)
도(오전 6시 30분)로 올해 들어 가장 높
았다. 이날까지 24일 연속으로 열대야
가 나타나며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 후 두 번째로 긴 연속 열대야 기록을 세 웠다. 광복절이 지나면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 기록(26일)을 경신하
의 3배에 가까운 14.8일로 집계됐다. 특 히 서울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28.3
면서 118년 만에 연속 열대야 일 수가 가장 긴 해가 될 전망이다. 열대야는 오 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기상청은 폭염이 이달 후반까지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제7 호 태풍 ‘암필’이 지나간 이후 고온다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 면서 한반도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에 태풍이 오지 않는 이유도
과징금등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
결했다.소송이제기된지약6년만이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과 3년간 회계감사, 대표
이사 해임권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법인으로 회계처리하
고,2015년지배력을상실했다며관계회 사로 전환한 것을
면서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소
송을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14년까지 삼
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 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이어 “2015년 삼성바이오 가에피스에대한지배력을구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상실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면서도 “증선위 처분 경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기 때문 에 첫 번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취소 범위는 전체가 돼야 한다”며 처분 을모두취소해야한다고판결했다. 이날행정법원의판단중‘2015년
August 17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