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요”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의 한창때
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신없
이 일에 파묻혀 살았던 거 같아요. 정
신을 차려보니 젊은 시절이 지나갔더 군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현장에서 취재
아침 묵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좁쌀같은 마음을 지닌 자의 하느님은 좁쌀만 하고”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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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닮도록 지으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은 무한하 다.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무한하다. 그 무한한 능력을 스 스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사람이 자기애에 붙잡힌 왜소함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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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우주 만물과 하나이신 하느님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
는것이다.그대의마음그릇이좁쌀만하다고걱정하지마시라.그대자신을온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전히내맡기면하느님께서그대의마음그릇을태산만큼키워주리니.고진하 시인
52시간제, 국가대표 훈련 제한하는 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일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7 일 일합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일에
대해생각합니다.”
세계 1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지난 4월
대담에 나와 한 말이다. 그는 당시 농
담조로 직원을 해고하기보다는 ‘고문 (torture)’을해위대하게만들려한다
고말했다.
지난 8월 블룸버그에서 엔비디아를 다룬 기사가 나왔는데 회사 분위기를
‘압력솥(pressure cooker)’에 비유했
다. 주 7일 근무에 새벽 2시까지 일하 는 것도 흔하다고 한다. 그만큼 근무
강도가세지만직원들은큰보상을받
는다.
젠슨 황의 리더십을 대놓고 칭찬하 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도 일 중독자다. 그는 지난 2018년 X에 “일하기 편한 곳은 많지만, 주 40시간 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
다”고 말했다. 찬반을 떠나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지난 11일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
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갔
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다. 과거에
도주40시간을기본으로12시간연장
근로가 가능했는데 휴일 근무가 빠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휴일 근무까
지 포함해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 록했다.큰변화였고의미도있다. 다만 주 52시간이란 용어가 오해 를 불러온 점도 있다. 연장 근로가 가
능하다는 것이지 52시간 일하라는 얘 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 시 간은 174.5시간이었다. 월평균 21.2일
을 근무했으니 하루 평균 8.23시간(8 시간 14분) 일한 셈이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7년 193.2시간과 비교하면 월
19시간정도감소했다.아직도법을지
키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에선 퇴근 시간 ‘땡’ 하면 바로 나가는 것이 어색하지않은시대가됐다.
게다가 적지 않은 기업은 고정 오버
타임(OT)을 통해 미리 정한 연장 근
로 수당을 지급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는 연장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대략 1
대항전이 된 반도체 경쟁 엔비디아는 새벽 2시에도 근무 특별법으로 근무 제한 풀어야
주에 4시간 정도 수당을 준다. 주 40
시간을 일하나 44시간을 하나 급여가 같다. 이런 상황에선 40시간 넘게 일 할이유가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주 40시 간 임금만 주고, 연장 근로한 직원에 게만 수당을 주면 될 것 아닌가. 대한 상의 조사 등을 보면 기업은 커피 마 시고 SNS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따지는 게 소모적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금을 깎으면 직원 들의 불만이 생기고, 혹여 연장 근무 를 잘못시키면 근로기준법을 어겨 처 벌을받을수있다. 이런 구조는 주 40시간이 정착하는 데도움이됐지만오해와불신도낳았 다. 회사는 연장 근로 수당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직원 입장에선 고정 OT 수당을 교통비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러니 일 더 하게 되면 ‘공짜 야 근’이라는불만이나온다. 지금도최대주64시간근무가가능 하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도
야당‘김여사’총공세 선고
>> 1면 이재명에서 계속
최창렬(정치학)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는 본
여당은 “반헌법적 특검법” 퇴장 전문가 “여야 대치 계속되겠지만
판결을 정쟁 수단 삼지 말아야”
래 사법적으로 해결하
지 못하는 걸 협상해 합의하는 과정인
데, 정반대 상황이 됐다”며 “여권마저
‘김건희 사법리스크’에 묶이면서 다른
정치 의제는 실종됐다”고 말했다. ‘정치
의 사법화’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15일의 선고를 중대한 분
기점으로본다.결과에따라여야의셈법
과 각 당 안팎의 기류가 크게 바뀔 수 있
다.‘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
의원직을잃고향후5년간피선거권도잃
게 되는 무게다. 야권에서조차 “이 대표
가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민주
당수도권의원)는말이나오는이유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이
변수다. 최근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강
조한다지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우에서 보듯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
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대표는 공직선
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 에참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 의1심선고를오늘(15일)진행한다.전민규기자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의
혹 등의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재판 향
배가유동성이큰상황이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야당
은 무죄가 나오면 검찰 공화국 타도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판사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1심 재판 결과가 나와
도 양극단 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 아내 선고 직전 SNS에 글 김혜경, 법카로 식사제공 혐의 유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
경(58)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
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
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대선 경
선때전현직국회의원부인등에게경기
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
를제공한혐의로올해2월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씨에게 현
직 의원 부인이 전직 국회의장들 배우
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후 대여 공세
를 예고하듯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법안이 10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의 문
턱을 넘지 못한 지 한 달 만이다. 출석한
범야권 의원 191명이 전원 찬성했고, 국
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본
피고인의 이 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모)씨의 모 든 결제 행위 내용과 기간
관계를인정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성남시(7급)와 경기도(5급) 별정직 공무
원으로 일하며 사실상 김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김씨 측은 “(결제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가 독단적으
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씨사건공범으로기소된배씨는지난
회의장을떠났다.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안을 다 소수정했다.14가지에이르던수사대상 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 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2개로 압축하고 야당이가지려던특검후보추천권을대 법원장에게 넘기는 대신 야당은 대법원 장이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추릴 권한을 갖는다고 정했다. 대통령은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부 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부터 두 사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씨만 지난 9월 5일 출석해 2시간 동 안조사받고돌아갔다. 한편이대표는이날재판에앞 서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 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이 대표는 “먹고
인 권 유린”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재표 결에서 또
살기도어려운데인권운동,시민운동한 다며나대는
트럼프 인선으로 본 2기 신주류
‘중동 참전’개버드, 국가정보국장
부비서실장엔‘이민 강경파’밀러
장관·대사직,30~50대 젊은피 수혈
중국·북한·이란 등 견제 주도할 듯
‘세대교체,초강경충성파,플로리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인선의 핵심
키워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현지시간)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42
세의 공화당 내 극우 강경파로, 플로리
다주에 지역구를 둔 맷 게이츠 하원의
원을지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맷은 정부의 무기화를 종식하고 국경
을 보호해 법무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할것”이라고했다.
공화당 내 극우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멤버인 게이츠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해임을 주도한강성 인사다.
또 17세 여성과의 성관계, 음주운전, 선
거자금 유용 등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
며 정계 퇴진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럼
에도 트럼프가 법무부 수장에 지명한
것은 충성심이 검증된 최측근 인사를
기용해 자신을 형사 기소한 법무부의
대개조 및 정적 보복 수사 등 ‘돌격대’로
쓰려는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공화당에서는 “충격을
받았다”(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진지
하지 못한 선택”(리사 머코스키 상원의
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카드”라는 맹비판이 나왔다.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전망이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16개 정보기관을 총
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43세
의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
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개버드 전 의원
은 2002년 탈당 후 올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화당에 입당한 친트럼프
인사다. 9·11 테러 때 주방위군에 입대
해 20여 년간 군 생활을 했으며 중동·아
프리카 파병 경력이 있다. 이날 트럼프
는 국무장관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
왔던 마코 루비오(53) 공화당 상원의원
을 공식 지명했다. 이날 지명된 게이츠·
개버드를 비롯해 국토안보장관에 지명 된 크리스티 놈(52) 사우스다코타 주지
사, 신설 부처인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
에 지명된 일론 머스크(53)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
미(39), 유엔대사에 지명된 엘리스 스터
파닉(40) 하원의원 등이 30대 후반에서
50대초반으로확젊어졌다.
외교안보 라인 투 톱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각각 지명된
루비오와 예비역 대령 출신 마이클 월
츠(50) 하원의원, 국방장관에 지명된 예
비역 소령 출신 피트 헤그세스(44) 폭
스뉴스 앵커의 기용 역시 파격적이다.
비(非)장성 출신에 중동전 참전 등의 경
험이 있는 40·50세대를 내세워 외교안
보 분야 세력 교체를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 행정부의 인선을 관통하는 또 하
나의 코드는 중국·북한·이란 등 적성 국에 대한 강성 매파의 전면 포진이다.
루비오·월츠와 중앙정보국(CIA) 국장
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DNI)국장은대중·대북매파다. ‘플로리다 패밀리’의 전면 부상도 눈에 띈다. 백악관 비서실장 내 정자 수지 와일스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플로 리다가 정치적 근거지다. 루비오·월츠·헤그세스는 플로리다 출신이다. 백악
관 문고리 권력의 핵심 비 서실장과 미국의 외교안보 3 대 사령탑을 플로리다 패밀리가 장 악한셈이다.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 서실장에강경이민정책을주도해온스 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내
정한다고발표했다. 밀러 외에 선대위 선임 보좌관을 지 낸 댄 스카비노, 제임스 블레어 전 공화 당 전국위 정무국장, 친트럼프 정치자 금 모금단체 수장을 지낸 테일러 부도
위치도부비서실장에내정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미 공화당, 하원서도 다수당 확정 상원 원내대표 슌 “트럼프에 협조”
다”며 바이든을 위로했다. 이날 공화당 은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 서 과반을 차지했다. 아직 개표가 진행
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공화당이 확보한
하원 의석은 218석(총 435석)이다. 상원
정부는전례를찾기어려운강력한통치 기반을갖추게된다. 이날 치러진 공화당
선거에선 정부효율부서 공동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아 웃
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아온 걸 환영한다”며 “순조로운 정권 이양 을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당선
인은 “정치는 어렵고(tough)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
게시판
의 경우 총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확 보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행정부
상·하원을모두석권했다.
내년 1월 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곧 이
은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트럼프 2기 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들의 지원을 받았 던 릭 스콧(플로리다) 의원이 낙선하고 과거 트럼프와 악연이 있는 존 슌(사우 스다코타)의원이당선됐다.
슌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 유출되자 후보 사퇴
밝혔다.
그러나슌의원은이날당선소감에서 “공화당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 제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다”며 트럼프 에대한협조의사를분명히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Society, 6680 Southoaks Crescent, Burnaby -문의: 유칠왕 604-902-3346, yuchil w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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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민동필 박사 (PonderEd Education 대표)
-일정: 11월 19일(화) 10:00-14:10
-문의; CLC교육센터 604-838-3467, 카톡 clc911
-주소: #205-1001 Austin Ave. Coquitlam
■한인 네트워킹 그룹 (크리스마스 캔 들 만들기)
-일시: 12월 4일 (화) 10:00 am 12:00 pm
-강사: 이수련
주소: #340 - 7000 Minoru Blvd Richmond, BC V6Y 3Z5
등록: Joanna Kim (joanna.kim@ rmcs.bc.ca / 604-279-7160)
■영주권 카드 갱신 워크샵 (영어 & 한 국어)
-일시: 12월 17일 (화) 12:00 pm 1:30 pm -방법: 줌 온라인
-등록: Joanna Kim (joanna.kim@ rmcs.bc.ca / 604-279-7160)
국무·법무 요직은 플로리다파
잡을‘화염방사기’
트럼프 2기 파워엘리트⑤
공화당 극우‘프리덤 코커스’리더 작년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주도 17세와 성관계·마약 복용 등 논란
“완전직격탄(Absolutegutpunch).”
도와 기밀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 당한 것을 뜻한다. 그간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사법부를 무기화해 나를 형사 기소했다”며 재집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13일(현지시간)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하자 공화 당 내에서 나온 반응이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일부도 눈살을 찌
푸리고 두려워하는 트럼프의 인선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게이츠를 법무장관 으로 지명한 게 절정”이라고 전했다. 트
럼프 측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에 “트럼프는 소형 화염방사기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게이츠가 그 화염방사기”라고말했다. 게이츠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프 리덤 코커스’(공화당 내 초강경 우익의 원 모임)의 리더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 국 역사상 최초로 권력 서열 3위인 케 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하면 서 존재감을 보였다. 이때 게이츠의 배 후에 트럼프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때 트럼프의 남자였던 매카시는 2021년
“(장 관 지명 직전) 게이츠는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가는
트럼프,
1월 6일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공개 비판해 트럼프의 역린을 건드렸다. 벌써 미 정치권에선 게이츠 지명과 맞물려 트럼프의 정적에 대한 ‘역(逆)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 날 SNS에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 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법 무기화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동행했다”고전했다. 게이츠는 플로리다 정계 거물인 부친 의 뒤를 이어 정치인이 됐다. 2018년 플 로리다 주지사 선거 때 론 디샌티스의 선거 자문위원을 했으나, 기본적으로 친트럼프 정치인이다. 폴리티코는 “트 럼프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이자 트럼프 의제자”라고평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민주당, 주식 매수 조언 새 녹취 공개
“경남테크노파크,내가 해준 거 알아?”
기관장 임명에 영향 과시한 내용도
검찰, 명씨에 보낸 청탁 문자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치브로커 명태
균씨가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공유하고 주식 매수를 조언한 정황이
포착됐다며새녹취록을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7월 지인
A씨가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투자할 주
식을 묻자, “환장하겠다.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라고 답했다. A씨가 “두산에너
빌리티는?”이라고 특정하자 명씨는 “그
거는쭉놔둬야한다.최소한2년은적금
들듯 놔두면 7만원, 8만원 갈 건데, 그렇
게될수밖에없다”고했다.
명씨가 같은해 6월 강혜경씨에게 윤
대통령이 이틀 뒤 두산에너빌리티(6월
22일)를 방문하는 일정을 언급하며 “가
만히 쥐고 있으면 6만~7만원은 간다”고
말한 녹취도 공개됐다. 김영선 전 의원
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을 폭로했으
며,명씨의일을도왔던인물이다.
명씨가 창원 산업단지 기관장 임명에
영향을 줬다고 과시하는 녹취록도 나왔
다.명씨는지난해6월13일강씨에게“○
○○이 내가 해준 거 알아? 경남테크노
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
근데그거는내가지사한테얘기하는것
이고”라고 말했다. 자신이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특정 인
물을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추천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경남테크노파트 원
장공모에서는명씨추천후보자가탈락
했지만,실제명씨가언급한인사가창원
산업진흥원장에선임됐다”고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14일창원지방법원에서열릴
예정인가운데,검찰이명씨가김건희여
사에게 받았다는 ‘돈봉투’ 성격을 어떻
게 규명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비 정도 받은
적 있다”며 “소액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선고
잠적하는 것 차단 증인·증거 신청도 사전에 선별 명태균“대통령 내려온다, 그 주
법원이 형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
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
키로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3일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
기 위해 소송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
는 재판제도 개선 등 주요 사법행정 현
안 관련 안건을 심의·건의하는 대법원
장 자문기구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 판은피고인이반드시직접출석해야재
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
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 진술 없
이재판할 수있다’(소송촉진법23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의 소재
탐지와 서류 송달에도 시간이 걸린다.
또 10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
는피고인에게는적용하기어렵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두고 실형이 예
상되면 몸을 피하는 피고인이 적지 않 았다. 일례로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재
식 사면 6만~7만원 간다”
<두산에너빌리티>
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
씨휴대전화에서입수한‘코바나컨텐츠’
라고적힌돈봉투사진도제시했다. 강씨는당시여론조사비용중일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
섰던이모씨와배모씨가각각1억2000만 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한 다. 검찰은 이씨가 ‘컷오프(공천배제)되
지 않게 해달라’ ‘꼭 되고 싶다’ 등 취지 로 명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명씨는 검찰에
“본인이 보낸 문자인데 나랑 무슨 상관
이냐”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 한편명씨가김여사와캠프관계자들 에게선거전략을발표했다는증언이나 왔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13일 JTBC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김 여사와 캠프
관계자들을상대로선거전략을30분넘 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부 부 지시로 ‘명씨 평판을 조사해 보고했 다’고도했다. 강보현·안대훈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지난해 7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1년동안7차례선고를연 기한 끝에 결국 궐석으로 서씨에게 징 역4년6개월을선고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 바로 궐석으로 선고가 가능하도록 사법
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 문위의 판단이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선 궐석 재판의 요건을 ‘이유 없이 2회 이 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등으 로완화하는방안을거론하고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자리 잡은 공판 중심주의를 재판을 지연하지 않는 적정 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했 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 모든 증거 를 집중하는 제도다. 자문위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부터 중요도를선별하기위해신청취지를최 대한 구체적으로 써내도록 하자는 의견 을 냈다. 입증 가치가 크지 않은데도 부 당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는 사 전에 기각하겠다는 취지다. 또 증인을 신청할 때 직접 증거와 관련된 주요 증 인인지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
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이 한없이 길 어지는걸막기위해서다. 녹음파일 등 증거조사를 할 때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134조·144조)도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PUAC) 밴쿠버협의회는 북한 인권 옹호와 자유 통일을 위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 단체인 HanVoice의 주요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PUAC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미나는 PUAC의 새로운 통일 정책 방향인 �.�� 독립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북한 인권 옹호 및 난민 정책 지원, 인권 교육 등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PUAC 회원들이 HanVoice의 글로벌 인권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미나는 영어로
Sheraton Vancouver Guildford Hotel (�����
“박사 학위도 사이버대서 따는 세상 K에듀 열풍 불 것”
이기정 한양사이버대 총장
“‘경계를 허물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전공, 학과, 학부, 그리고 일반대학과 사
이버대학의 경계도 머지않아 흐려질 겁
니다.”
이기정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한양
대 총장 겸직)은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
하는 박사과정의 지향점을 설명하며 이
렇게말했다.
교육부가 사이버대 박사과정 운영을
승인하며 전국 22개 대학 중 4곳이 2025
학년도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한양사이
버대도 그중 하나다. 이 총장은 “논문
지도까지 시공간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사이버대 박사과정의 큰 장
점”이라며 “사이버대 온·오프라인 융합
형 커리큘럼은 향후 일반대학까지 영향
을미칠,우리교육의미래”라고했다.
지난 11일 한양대 사이버1관에서 이
총장을 만나 박사 과정으로 학문의 영
역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비전을물었다.
-저출생으로 학생 자원이 줄어드는 와
중에 박사과정을 열었다.
“우리 석사 학생들 사이에서 박사 진
학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2010년부터
3000여 명의 석사 과정 졸업생이 배출
됐는데, 이 중 25%가 한양대 등 명문대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이번에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은 일반대학원 8
개 전공, 경영전문대학원 4개 전공트랙
이다.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평균 경
쟁률은 2.5대 1을 넘어섰고, 마감일인
12월 12일이 되면 최종 경쟁률은 약 5대
1이넘을것으로예상한다.”
- 사이버대 박사과정 교육의 질이 일반
대학원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이버대는 온라인상에서 출석, 시
험 등 다양한 기록이 축적되며 오프라
인 대학보다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교육
과정 운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논문지
도프로그램의 경우 지도교수 배정, 논
문작성계획서 제출, 지도, 심사, 제출까
지 전 영역에 걸친 데이터가 시스템에
저장된다.”
- 오프라인 수업이 적은 것도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당연히 온라인 수업만으로 혁신 인
재가 키워질 순 없다. 우리 학교는 팀프
로젝트, 워크숍, 전공 비교과프로그램,
논문지도 등에서 대면 실시간 수업, 세
미나 등 면대면 교육도 병행한다. 한양
대학교와 다양한 물적, 인적 인프라도
공유하고 있다. 이름만 같은 명문대고,
실제캠퍼스는완전히분리돼본교의이
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이버대도
많다.”
이 총장의 말대로 대학의 온·오프라 인 수업의 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일반대학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원 격 수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2022년부터 온라인 수업만 듣 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일반대 석사과 정 운영을 허용하면서 사이버대의 정체 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장은 “위기를 사이버대의 영향력
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켜 야한다”고말했다.
-사이버대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조직 문화가 유연해 학과 개설 시 사 회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일, 학업 의 병행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강점이 결합된 것이 삼성전자 계약학과다. 삼성 전자 측에서 고졸 사원들의 교육을 의 뢰하며 개설됐다. 또, 사이버대는 첨단 에듀테크를 도입한 교육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 최초 로 수업 영상에 AI(인공지능) 자막서비 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추후엔 AI를 통 한 학습자 수준별 맞춤 교육까지 구현 할계획이다.” -사이버대 위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지금 같은 인구 구조에서 사이버대 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점차 역할이 커질 것이다. 사이버대도 일반대학과 같 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예산도
받고 경쟁해야 한다. 일반대가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같은 법적 단체를 구성하 고 목소리를 내듯, 사이버대도 적극적 으로정책의견을개진해야한다.” -향후 사이버대의 지향점은. “일반대학에서
영어영문학 과를졸업한후미국미네소타대 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한 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국제처장, 비서실장, 국제화위원장 등 을거쳐지난해3월한양대및한양사이 버대총장으로임명됐다.
입시전문가들이 예측한 변수
혼합탐구 보는 학생 3만명 늘어
과학탐구 응시 급감, 1등급 문 줄어
“모평 중간 난이도로 출제 가능성”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재수생 이
상) 수험생이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52만2670명
이다. 이들은 예비소집일인 13일 수험표
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유의사항을 전
달받았다.
올해는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인 만큼
변수가 많다. 대표적인 게 N수생 증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
해 N수생은 졸업생 기준으로 16만1784 명(31%)이다. 비율은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낮지만, 지원자 수는 2004학년도 (18만4317명) 이후 최다다. 입시업계는
이 중 반수생을 9만명 선으로 추정한다.
통상반수생규모는6월모의평가(모평)
접수자와 본 수능 접수자 차이(올해 9만 3195명)로추정한다.2011학년도이후최
다인데, 정원이 늘어난 의대에 도전하는
대학생이많아진영향으로분석한다.
이들이올해입시에미칠영향을놓고
는전문가의견이분분하다.남윤곤메가
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지원
시기에 의대·약대에 다니던 졸업생들이
원서 쓰러 학교에 들렀다는 얘기를 들었
다”며 “최상위권 N수생이 그만큼 늘어
났을 거란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이만
기 유웨이 부사장은 “최근 수능에서 재
수생과 현역 고3의 실력 차가 점차 줄어
드는경향”이라며“졸업생(재수생)도코
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력 저하
폭격을 맞은 세대라서 이들이 미치는 영
향력이크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예측이 엇갈
린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실시
한 모평이 6월에는 어렵게, 9월에는 쉽
게 나오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갔기 때
문이다.9월모평전영역만점자는63명
으로, 6월의 6명보다 10배 넘게 많았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
율도 6월 1.47%에서 9월 10.94%로 급증
했다. 남윤곤 소장은 “원래 모평이 6월
은다소어렵게,9월은쉽게출제되는경
향이 있다”며 “대개 본 수능은 그 중간
쯤난이도로출제됐다”고말했다.
이런 관례가 올해는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6월
과 9월 모평을 참고치로 삼을 수밖에 없
다”며 “변별력이 낮았던 9월 모평과 비
교한다면 이번 수능 체감 난도는 매우 높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만기
부사장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 된 이후 평가원은 줄곧 시험이 너무 어
려워졌다는 비판을 들었고, 그 결과 지 난 9월 모평이 평이했다”며 “지금 분위
기가 이어진다면 수능도 어렵게 낼 수
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주목된다. 사
탐런은 이과생이 어려운 과학탐구(과 탐)를 피해 사회탐구(사탐)에 응시하는
현상이다. 올해는 유독 사탐런이 두드
러진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올해 사 탐과 과탐을 혼합해 응시하는 수험생은
5만2195명(10.3%)으로 지난해보다 3만
3007명 늘었다. 문·이과 통합 수능 취지 에 걸맞게 각 대학 이공계열도 사탐 성 적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영향이다. 반대 로 과탐 응시자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 라 상위 4%인 1등급을 받을 기회도 적 어진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1심 “무책임하게 도주” 실형 선고
증거인멸 도운 회사 대표 징역2년
법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에
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
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 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게는 각각 징 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이, 김호 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 예2년이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 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 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 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 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 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 량하다”고질책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 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맞 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매니저 장씨에 게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 사)도 받았다. 검정 양복 차림의 김호중 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아래만 응 시했고,
당선인
문제 지적하며 “그 뜻 돌려세웠다”
“대통령, 안철수도 공천해달라 얘기” “검찰 조사하면 더 확실한 것 말할 것”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윤
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2022년) 특
정인의 시장 공천을 언급했지만 여러
정황상 그 뜻을 돌려세웠다”고 주장했
다. 브라질 출장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
항으로 입국한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
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대통
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
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
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을 한 적도 있다”
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장 같은 경우
에는 어느 시·도당 위원장이 ‘당
대표가 자꾸 자기한테 태클을
건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
령 당선인에게 그 시·도당 위원
장이 외려 문제 되는 행동
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그
뜻을 돌려세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 서 “(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중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안의원관련
문제를 묻자, 윤 대통령이 ‘안철수를 (단 수)공천을줘야한다’고얘기를했다”며 “나는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경기 분당갑에서 박민식 전 의원 등과 경쟁했으나 박 전 의원의 후보 사퇴 이 후 단수 공천됐고, 이후 박 전 의원은 초 대국가보훈부장관에임명됐다. 이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재·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 공 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시 대표이 던 이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하는 데도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었
다”(박정훈 의원)는 주장도 나온다. 이
여당 의총‘당원 게시판’놓고 격론 친윤·친한 계파 갈등 다시 불붙어 한 “분열·분란 조장할 필요 없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
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
방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
란을 두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
붙고 있다. 14일 오후 당 의원총회에 참
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한 대표는 “(정
치권에)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는데,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했느냐’는 질
문엔 답변하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지난 5일 당원게
시판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9일만에 나
온 한 대표의 첫 입장이다.
국민의힘당원게시판작성자는‘김**’
같은 식으로 성(姓)만 노출된다. 그러나
최근 전산 오류가 발생해 성명으로 검색
하면 해당 게시글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잠시 벌어졌다. 이때 일부 유튜
버가 한 대표와 한 대표의 부인·장인·장
모·모친·자녀의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가
700여개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사
실을발견했다.여기엔윤대통령부부를
비난하는내용이다수있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한동
훈이란 이름을 가진 당원은 모두 8명이
고, 이 중 3명이 당원게시판에 글을 썼
는데 한 대표의 개인정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좌
중에선 “본질은 한 대표 가족들이 윤 대
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썼느냐 여
부”라는 식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강
승규 의원은 “당 대표 가족 이름이 당정
분열에 이용됐으면 당연히 수사 의뢰하
는게맞다”는취지로말했다.김미애·조
정훈 의원 등도 수사 의뢰와 당무 감사
필요성을제기했다.
친한계에선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 우 의원이 나서 당원의 개인정보 보
비방글에대한수사가진행돼도기 소가힘들다는취지로발언했다고
배민·쿠팡 배달수수료 협상 타결, 9.8%�2~7.8%로 낮춘다
상생협의체 4개월 격론 끝에 합의
내년부터 가게
일부선 “인하폭 너무 낮다” 불만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
팡이츠의 최고 중개 수수료율이 현행
9.8%에서 7.8%로 낮아진다. 대신 점주
들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건당 최대 500
원 더 늘어난다.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
추기 위해 마련된 ‘배달앱·입점업체 간
상행협의체’가 4개월간 대장정 끝에 막
판합의를이뤄낸결과다.
상생협의체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
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상생안을 발
표했다. 배달앱 점유율 1·2위인 배민·
쿠팡이츠는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
율을 가게 매출액에 따라 2~7.8%까지
차등 부과한다.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
신 현재 1900~2900원 수준인 배달비는
0~500원더올린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상위 35% 업
체에는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한다. 현행보다
수수료율이 2%포인트 낮아진다. 매
출액 상위 35~50% 업체엔 수수료율
6.8%에 배달비 2100~3100원을, 상위
50~80% 업체엔 수수료율 6.8%에 배달
비 1900~2900원이 적용된다. 하위 20%
는 수수료율 2%에 배달비 1900~2900
원을 적용한다.
예컨대 2만5000원어치를 주문받을
경우 상위 35% 업체는 지금과 차이가
없다. 수수료가 500원 낮아지는 대신
배달비가 500원 더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하 구간부턴 점주의 이득
이 점차 늘어난다. 매출액 기준 상위
35~50%는 배달 건당 550원 50~80%
는 750원 하위 20%는 1950원이 지금
보다 이득이다. 상위 35% 업체도 2만
5000원보다높은금액을주문받으면지
금보다이득이다.
합의안은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
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는 평가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합의가) 늦
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최종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
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이번 상
생안이 점주들의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될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못한 점
은 한계로 남는다. 입점업체 4곳(소상공
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 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중 2곳(한
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은 최고 수수료율을 5%까지 낮춰야 한
다고주장했다가회의도중퇴장했다.
고장수 전국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수료율 인하 폭이 너무 낮다. 합의안
대로라면 2만5000원 이상 주문이 들어
와야 이득인데 카페 배달로 그 정도 주
문은 하루 1~2건 나올까 말까다”라며
“오히려 배달비 부담만 늘었다”라고 말 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대법원이 윤미향(60·사진) 전 의원의 한 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 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형(집행유예)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
원이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다. 하지만 검찰 기소에서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더 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임기(21 대)를마쳤다.
대법원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14
일 업무상 횡령 등 혐 의로 기소된 윤 전 의 원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 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 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 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 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지난 2020 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
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 를 시민단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기부금품법위반)등도함께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선고했다.검찰이기소한횡 령액 중 개인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 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 다.그밖의혐의는무죄로판결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 을 1심보다 많은 7958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돈의 용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을 횡령액으 로 추가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조 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모 금액 대부분을 시민단체 지원 등에 써 사실상김할머니장례를명목으로각종 사업지원금을모은것으로판단했다.
그밖에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으 로지원한인건비6520만원을운영비등 으로 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 죄로 봤다. 보조금을 직원에게 이체했 다가 다시 기부받았는데, 이를 “허위 외 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 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누구보다
이런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 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정대협 을 지원·후원한 시민은 물론
입장을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