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과방위·문체위 곳곳 충돌
야당, 의석수 이용해 동행명령 의결
여당 “종합감사 때 부르라” 퇴장
이진숙은 불출석 사유서 내고도 출석
국정 감시·정책 토의 기능은 뒷전
거야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
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 바
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동
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놨다. 이위원장은이날오후3
시께출석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 정
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는 점 등을 지
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
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는
데,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했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
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국회 행정
실에 제출한 것을 들며 “이 위원장은 법
인카드도 관용차도 사적으로 마구잡
이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불출석 사유
서 제출 과정과 관련해선 “방통위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쪽
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사유서를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다”
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부
각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
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이
국감장곳곳에서부딪치기도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
법 증축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김건
희 부부의 국정농단까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위성곤),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박정현)이라며 김 여사를
겨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개
최한 무관중 공연을 관람했다는 의혹
이쟁점이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6개월 동
안벌어진괴이한의혹의뿌리를쫓아가
다 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 며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과 민생 대란, 인사 폭망 등을
대법원 국감서 여야 대리전 펼쳐 조희대, 국회에 법관 증원 지원 요청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두고 대
리전을 벌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
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다.
여당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
건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799일 걸린
점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70석 거대 야당의 대
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 중질의했다.법사위원장인정
청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 건과 관련해 “김
기소만 됐다면
맞는 것인데 기소하지 않았기 때 문에 판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은대통령실행정관출 신 김대남씨가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만일 김 여사가 ‘총선 포기하면 어디 공사에 취직 시켜 줄게’ 얘기했다면 ‘후보자 매수죄’ 로보인다”고주장했다. 한때 과격한 언사도 오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결심 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이 미쳤다”고 반복 주장하면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에게 모 욕 제지를 요청했지만, 정 의원은 “모욕 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제가 제지하기에 상당히 거시기하다”며 응하지
이에 국민의힘이 “편파 진행”이라고 반 발하며소동이일었다. 천대엽
대학 측 “결국 또 학칙 바꾸라는 것”
>> 1면 의대증원에서 계속
이번 대책안의 핵심은 각 대학이 통보
한 시점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의
대생들은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해
야 휴학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다. 오석
환 교육부 차관은 “기존에 낸 휴학신청
서가 아닌, 개별 학생들을 상담하고 서
류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1학기)로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계를승인하게된다”고말했다.
이런승인절차없이수업에들어오지
않으면학칙상출석일수미달로유급또
는 제적된다. 처분 시기는 내년 1학기 시
작 전으로 전망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
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최소한도로
수업받기위해돌아와야할복귀시점이
12월말,내년1월말께”라며“그이후휴
학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학년 말(내
년 2월)께 제적이나 유급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생들의 경우
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과대학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안’을발표하고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 계획대로 내년에 복귀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 신입생과 함께 2개 학
년이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로 인
한교육질하락우려가나오는상황이다.
교육부는이에대비한내년도학사운영
방침도내놨다.각대학이학칙상교육이
가능한 최대 정원 수를 미리 반영해 이
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정을 운
영하도록했다.휴·복학인원이한학기에
몰리는것을방지하는차원이다.오차관
은 “휴학을 승인할 때부터 인력·시설 등
교육 여건이 적절히 갖춰졌는지 복합적
으로고려하라는취지”라고말했다.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행 6년제인 의
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의
료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과정 단축 운 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
었다”며 “의대 6년제는 유지하면서 대
학에서 학사 운영을 1년 단축할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 고설명했다.
각 대학은 정부 방침을 토대로 구체 적 내용의 휴학 승인 방안을 담은 2025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 모·교육 여건 등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 해교육과정을운영하되,2025학년도신 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대교육지 원센터’(가칭)도 만들어 학습을 돕고 집 단행동 강요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하도 록 했다. 교육부는 계획과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에반영할방침이다.
교육계는 교육부 발표를 ‘최후통첩’ 으로 받아들인다. 동맹휴학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유급이나 제적 처 분이 불가피해서다.의대생에 대한불이 익을 거론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의협 “정부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박단 “교육장관이 부실교육 앞장”
의료계는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 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정책의 근본적 변
화 없이는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거라고주장했다.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
며 “교육부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을침해하고,국민의기본권을의대생에
게서 무참히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무조건 의대 증원을 관
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6일 공동입장문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
가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
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부 장
관이라는사람이부실교육에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비판했다.
의대 교수 단체도 반발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조건 부 휴학 처리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에 게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 돌아갈 마음 이 있는 사람도 못 돌아가게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 회 최창민 위원장도 “전공의 사직 처리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아 예 군대에 가거나 새로 시험을 치는 경 우가늘어날거라고본다”고말했다. 의료계는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5개
문
다혜
<문 전 대통령 딸>
만취운전 적발 여당“문 전 대통령,살인과
서울 이태원서 택시와 접촉사고
행인과 부딪칠 뻔한 모습도 찍혀
당시 혈중알코올‘면허취소’수준
야당서도 “해선 안 되는 일” 일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41·사진)씨가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선
을 변경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5일 문씨
의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6일 확인해 보니 문 씨가 운전한 녹색 캐스퍼 차량이 이태
원의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 3명과
아슬아슬하게 부딪칠 뻔한 모습이 보였
다. CCTV에선 문씨 차량이 행인들에
게로 가까이 붙자 한 행인이 일행의 옷
을 잡아 끌어당긴다. 놀란 행인들이 운
전자를 향해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담
겼다. 이후 문씨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
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듯한 모습이 수회 CCTV에 잡혔다. 골목길 끝
에 있는 작은 교차로에선 문씨
차량이 불안정하게 방향을 트
는 모습도 보였다. 문씨 차량은 곧이어 오전 2 시42분쯤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2차로) 차로
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녹사평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려 했다. 이때쯤 문씨 차량은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신 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 찰관들이 문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0.14% 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 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문씨 차 량이 택시의 옆면을 ‘퉁’하고 살짝 부딪치는 정도였다”며 “문씨는 당일 조사 뒤 곧장 귀가 조치 했다”고 말했다. 문씨가 운
전한 차량엔 문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 던것으로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던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 일
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
수한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까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가 문씨에게 양도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
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 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
지자 여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트럼프, 84일만에 버틀러 재방문
머스크 “총 맞고도 일어나” 지지
해리스 “주민·구조대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 지시간) 자신을 겨냥한 총격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
러를 다시 찾았다. 지난 7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토머스 크룩스에게 총격을 당
해 오른쪽 귀 관통상을 당한 지 84일 만
의재방문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외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의 미
래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
고탄핵하려하고기소하고심지어죽이
려 했다”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싸
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피격 당시 귀에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들고 외치면서 강한 인상을
남긴 “싸우자(Fight)”란 구호를 여러 번 반복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
의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로, 이 가운 데 버틀러 카운티는 트럼프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66%의 득표율을 기록
한공화당강세지역이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 ‘트럼프 지지’를 공
개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영자(CEO), 며느리이자 대선 자금줄을
쥐고 있는 라라 트럼프 공화당 전국위
원회공동의장등이총출동했다.
‘화성 점령’(Occupy Mars)이라고 적
힌 회색 티셔츠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오른 머스
크는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배꼽이
보일 만큼 점프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
다.머스크는그의첫찬조연설에서“계
단을 잘 오르지 못하는 대통령도 있었
고, 총을 맞고도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쥔
대통령도 있었다. 누가 미국을 대표했
으면좋겠나”고물었다.이어“이번 선거
는 1000표, 500표 차이로 결정될 수 있
다”며적극적인투표를독려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헐린’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
롤라이나주를
놨다.
민생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을 위로했 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부문에 사용할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지난 2일 밤,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
터에 부모가 10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보호자는 “아이가 39~40도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상태를 확인한 뒤 “중증은 아
니고, 감기인 듯하니 진료가 어렵다”며
근처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안내했다.
보호자는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의원으
로 갔다. A교수는 “경증 환자를 돌려보
낼 때 환자·보호자의 반발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의사 맞
느냐’ ‘무조건 여기서 진료받겠다’고 의
료진 멱살을 잡는 환자가 정말 많았는
데, 그런 사례가 여전히 있지만, 최근엔
확실히줄었다”는것이다.
지난달 26일 밤, 서울 구로구 구로성
심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최모(58)씨는
낙상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고려
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집에
서 더 가깝고 규모도 크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경증 환자는 큰 병
원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해서
“경증이면 집 근처 병원이 낫죠”
바뀐다
었다”며 “경증 환자는 별로 안 온다. 본 인 부담률 인상 조치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권역응급의
8개월째 이어지면서, 경증·비응 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추석 연휴 전후
경증환자(비응급 포함)의 대형 병원
이용이 크게 줄었고, 추석 이후
에도이런추세가계속이어지고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중증이
아니면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석 직전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응급
실 진료비 부담률을 50~60%에서 90%
로 올린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 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에
자는 전공의 이탈 전인 2월 첫 주 1만 7892명에서 추석 연휴 무렵 1만5000명 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1 만3902명, 이달 2일은 1만4282명까지 줄 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덜 오는 현 상도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경증 환 자 숫자가 2월 첫 주의 77% 선으로 줄었 고, 이후에는 좀 더 떨어져 70~71%대를
유지하고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아주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는 지난해 추석 연휴 (9월 28~30일) 하루 평균 289명의 응 급 환자가 찾았다. 이중 중증은 68.7% 였다. 올해 추석 연휴(9월 16~18일)에 는 응급 환자가 96명으로 줄었고, 그중 94.8%가 중증이었다. 추석 이후(9월
20~24일)에는 86명(중증 94.2%)으로 약간 더 줄었고,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에 팔 걷고 나선 지자체 최근 길에서 넘어져 골절을 당한 직 장인 김모(55)씨는 집 근처 종합병원 응 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로 갔다. 환자 가 붐비지 않아 곧바로 엑스레이 검사 후 진단을 받았고, 바로 입원해 이튿날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큰 병원에 가면 오래 기다리고 수술도 제때 받지 못할 것같았다”고말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둔 경기도 남양 주 현대병원의 김부섭 원장은 “권역응 급의료센터에 가던 중증 환자들이 넘어 오면서, 우리 병원 환자가 20%가량 늘
도왔다. 지자체 중 강원(90억원)·서울(71억 원)·경기(50억원) 등은 응급실에 예산 도투입했다. 신성식·남수현기자,청주=문상혁기자 ssshin@joongang.co.kr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원전 재건설 타당성 조사 MOU 체결
20억 달러 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윤대통령“한국전당시파병에보답”
원조받던나라에서,원조하는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 차인 7일 마닐라 말라
카냥 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
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
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수립하고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20억 달러가량을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
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저금리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7420명)을 파병했
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한국이
과거 필리핀에 진 신세를 정부의 대규모
공적원조로갚은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마르
코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라파엘 로틸리야 에너지부 장관. [연합뉴스]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
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
운 고마운 나라”라며 “양국 정부는 라
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 MOU(양해각서)를 체결하
고, 이 사업들을 한국의 EDCF를 활용
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윤
‘2기 건설’국민투표서 압도적 찬성
한·중·러·프랑스 수주 최종후보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놓고 진행한 카자
흐스탄의 국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찬
성표가 나왔다. 이로써 카자흐스탄 원
전 수주 최종 후보 4곳 중 하나인 한국
의 한국수력원자력도 본격적인 수주 경
쟁에돌입하게됐다.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중앙선거
등고용협력확대를이어가기로했다. 두 정상은 북핵·남중국해
1, 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
정”이라고덧붙였다.
대통령은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관리위원회는 전날 실시한 국민투표에 서 원전도입 찬성률이 71.12%에 달했다
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63.66%였다. 카
자흐스탄 국민투표는 헌법에 따라 유권
자중과반이참여해야유효하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카자흐스
탄은 고질적인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
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중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
두 정상은 또한 필리핀의 군 현대화 3 단계산업에한국방산기업참여를확대
키로 하고, 1986년 체르노빌 사태 이후 건설이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
소를도입하는나라가될전망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800㎿(메가와 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2029년 착
공해 203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1기당 50억 달러(약 7조원)가 소요된
다. 카자흐스탄 원전 합자회사의 대표인
티무르 잔티킨은 “높은 안정성을 기준 으로 수준 높은 가압경수로(PWR) 방 식을채택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력원자력은 바탄에 인력을 파견해 원전 재개필요성등을조사할예정이다.중동 과유럽에이어동남아원전진출에도발 판을마련한것이다.이외에도양정상은 지난해 9월 양국이 서명한 한·필리핀 자 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하고, 최근 한국에 파견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지난 5월 “현재 상황대로라면 전력 부 족으로 경제 성장 둔화, 주택과 서비스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전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엔 카자흐스탄 남 부 도시 알마티 인근의 발하쉬 호수 일 대를원전부지로최종결정했다. 국민투표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 전건설발주업체를선정할예정이다.카 자흐스탄은 지난해 8월 한국의 한국수 력원자력, 중국의 핵공업그룹(CNNC),
러시아 로사톰(Rosatom), 프랑스 EDF 등총4곳을최종후보로선정했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 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카자흐 스탄 원전 수주는 마켓 규모
이스라엘, 확전의 함정 빠졌나 “출구전략 없이 공세
WP“이겨도 갈등 종식 가능성 없어”
네타냐후“이길때까지계속싸울것”
이란,석유·핵시설공습에대비나서
정예군 사령관 5일째 실종에 술렁
이스라엘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중동
전쟁에서 기세를 잡았지만 갈등 종식을
포함한 장기 전략이 부재한 상태라는
우려가제기되고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확실히 복수의 전투에서
현재로써는 승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그
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승
리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불투명하
며, 이로 이해 갈등 종식이 이뤄질 가능
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는 상
황”이라고지적했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
재단연구원은“이스라엘의군사적성공
이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스라
엘북부탈환이라는목표로이어질지불
투명하다”며현재진행되고있는무차별
적 전투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한 미
국 당국자는 “헤즈볼라 공격에 있어서
는확실한이스라엘의전략이존재한다”
며 “그러나 그다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지않은것같다”고분위기를전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
일 공격에 재보복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시설 타
격을 포함해 석유 생산 시설, 군 기지 등
에대한공격가능성이거론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수도 베
이루트 남부 지역을 맹폭했다. 또 이스
라엘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은신처인 땅굴(지하터널)을 급습해 조
직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대량
압수했다고밝혔다.
헤즈볼라는 7일 새벽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의 이스라엘군 기지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며 맞섰다. 이스라엘
은 일부를 요격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
엘언론은약10명이부상했다고전했다.
하마스도이날오전이스라엘중부텔아
비브를 향해 “M90 로켓을 일제히 발사
했다”고텔레그램성명에서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전쟁 1주년을
하루 앞둔 6일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
스라엘북부의군사기지를방문해장병
들에게 “싸우자”면서 “우리는 함께 싸
울것이며함께이길것”이라고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핵
시설을 겨냥해 재보복할 수 있다는 관
측과 관련해 대비에 나섰다. 로이터통
신에 따르면 이날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장관은 걸프 해역의 원유 수
출 터미널을 방문해 이 지역 이란혁명
수비대(IRGC) 해군사령관을 만나 석
유 시설 안보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을 격려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
습후IRGC정예쿠드스군사령관의행
방이묘연해이란내부가술렁이고있다
고외신들이전했다.뉴욕타임스(NYT)
와 이란 매체들은 이란 당국자들을 인
용해 “에스마일 가니(67) 쿠드스군 사
령관이 지난 3일 헤즈볼라 차기 수장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 이후
연락이두절됐다”고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브라운대 ‘전쟁 비
용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전
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이스라엘 군
사 지원 규모가 최소 179억 달러(약 24
조1000억원)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미
국의 군사 지원에 군사 자금 지원, 무기
판매, 미국 비축 물자 사용, 중고 장비
전달 등을 포함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딜레마
이스라엘·아랍계 표심사이 고민
트럼프“이란 때려야”강경 일변도
악화일로인 중동 상황이 미국 대선을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방어 권을존중한다는입장을거듭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지며 아랍계
유권자들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해리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CBS ‘60분’ 인터뷰에서 “바
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을 압박했지만 그는
저항했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 없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해리
스 부통령은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스
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스라엘이 하마 스(팔레스타인무장세력)·헤즈볼라(레 바논 무장 세력)·이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우리의의무”라고답했다. 그런 다음 ‘휴전 압박’을 이야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스 라엘과 아랍국에 (휴전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 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부와 외교적으로 지속 해서 협의하고 있는 일에 는 인도적 지원과 전쟁을 끝내야 할 필 요성, 인질 석방
<오세훈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소득 적을수록 돈 더 받는 구조
지원받은 8.6%, 2년차 때 자립
샹셀 “재원마련 고민해야” 조언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을 받은 가
구 가운데 3분의 1은 근로소득이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가구
(1533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85%를 넘
어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
구 수도 8.6%(132가구)에 달하는 것으
로조사됐다.
서울시는 7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
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디딤돌
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
으로 서울디딤돌소득 2년 차 성과를 발
표했다.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양극화 대물림에
서 벗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3년간 실험으로 확인되면
내년 하반기에 전국화 논의를 시작하겠
다”고말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디딤돌소득 제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도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 현
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시행한 ‘안심소득’을 지난달 이름만 바
꿨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
보다 적은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
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준다. 소득이 적
을수록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점에서 소
득과관계없이모두에게같은돈을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소득을 보전하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
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
고설명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중위소득 50%
이하인 484가구를 선정해 디딤돌소득
을 지원했다. 내년 6월까지 3년간 준다.
이 기간에 근로소득이 늘어 기준소득
(중위 소득 85%)을 넘어서면 디딤돌소
득 지급이 중단되고, 기준소득보다 소
득이 줄어들면 다시 지급되도록 설계했
다. 지난해 7월부터는 2차 사업으로 중 위소득 85% 이하로 지원대상을 넓혀
1100가구에주고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받은
1533가구 중 476가구(31.1%)의 근로소
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한1년차때근로소득이는가구는
21.8%였다.
2년 차 때 탈(脫) 수급률도 늘었다.
1533가구 가운데 132가구(8.6%) 소득
이 중위 소득 85%를 넘어서서 디딤돌
소득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1년 차에 는 이 비율이 4.8%에 그쳤다. 또 디딤돌 소득 수급가구는 받지 않는 가구보다 교육훈련비로 72.7%를 더 지출하고, 저 축액도 11.1%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지원이 장기적으 로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날포럼에서는오시장과뤼카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 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가 ‘복지 사 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 능성’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했다. 샹셀 소장은 “부의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 울디딤돌소득을 꼽을 수 있으나 전국적 으로
않을것”이라고답했다. 오 시장은 대담에 이어
onhwa@joongang.co.kr
건물 관통·용도 바뀐 공원 등
사유재산 보장 차원서 재정비
서울시는 7일 “공원 구역으로 묶여 개
발이 불가능하거나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용도가 달라진 공원을 재정비한
다”며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안
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 도구역)을변경하겠다”고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환경·경관
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
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
역이다. 서울시는 2020년 전체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인 68.2㎢를 도
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이면 건물 신축 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토지 분할· 형질변경도 할 수 없다. 취락지구 중 공 원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행위
허가를 받은 건축물·공작물도 건폐율 (20%)·용적률(100%)·높이(12m)·층수 (3층)를제한한다.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일부 토지주는 민원·소송 등을 제기하
며 반발했다. 지금까지서울시에서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 토지주가
제기한민원은행정소송67건,행정심판
30건등이다.
서울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
정에따른민원·소송이나달라진도시여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 도시관
리계획조정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
일단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 로 추가 지정한다. 추가 지정 구역은 국·
공유지등산로약0.03㎢다.
반대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나 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0.3㎢는 도시자 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할 경우 해 제한다. 백련산근린공원 산기슭에 자 리한 정원여중 운동장이 대표적이다. 조임남 서울시 공간시설계획팀장은 “건물을 관통해서 지정한 공원은 재건 축 등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며 “사유재산보장 차원에서 경계를 조 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산림과 경계에 있는 농경지 역시 보
전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임을 고려해 해 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기존 도시 자연공원구역 중에서 주거·공업지역 등 으로 지정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2025년상반기최종고시할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