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탐구 1990년대
그랜저만 보면 분노했다
듣도 보도 못한 괴물, 지존파
Hello! Parents
하는 아이는요? 친구
맺기에도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재검표·불복 등 변수 승자확정 시간
미국 대선은 5일 0시(현지시간, 한국시 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 을 ‘딕스빌 노치’에서 본투표의 막이 오
른다.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가 7대 경합주(조지아·노스캐 롤라이나·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미시 간·애리조나·위스콘신·네바다)에서 초
접전을 벌이는 데다, 주별 개표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백악관 주인이 누군지 아
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 편 투표와 재검표, 선거 불복 등의 변수
도상존한다.
Q. 대선 결과 언제 나오나.
-2020년 대선에선 선거 후 나흘째에
조 바이든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다. 이
번엔 더 늦어질 수 있다. 3일 기준 3534
만 명의 유권자가 한 우편 투표가 관건
이다. 7대 경합주 중 네바다를 제외하면
5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지를 개표
집계에 반영한다. 네바다는 우편 소인
이 5일까지 찍혀 있으면 9일 도착분까지
반영한다. 또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은 다른 5개 주와 달리 우편 투표 개표
를 대선 당일 시작한다. AP통신은 애리
조나에선 개표 완료가 최장 13일 걸릴
것으로 봤다. 우편 투표가 중요한 건 개
표 초반에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우편
투표개표후추월당할수있어서다.
Q. 재검표 변수는 없나.
-개표가 완료돼도 끝이 아니다. 전미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41개 주
에선 주에서 정한 근소한 표차 기준 이
내로 승부가 나면 패배 후보 요청 등으
로 재검표가 가능하다. 위스콘신과 네
바다에선재검표제한요건이사실상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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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론조사대로 두 후보가 박빙의 득
표율을 기록하면 경합주에서 진행될 재
검표로 결과 발표가 늦을 게 확실하다.
2000년대선상황이재연될가능성도있
대선 결과 언제쯤?
다. 당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에서 0.5% 포인트차로득표율이나오자민주·공화
당이 재검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
35일만에당선인이확정됐다.
Q. 트럼프의 선거 불복 가능성은.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사기 행위가 반복된다”는 의혹 을 제기 중이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 활동가를 동원한 불복 활동을 벌일가능성이있다.공화당전국위원회
(RNC)와 트럼프 캠프는 지난 4월 ‘선거 무결성(integrity)’ 프로그램을 결성했 다. 경합주에 10만 명의 자원봉사자·변 호사를 배치해 선거에 ‘결함’이 생겼다 고 판단할 경우 이의 제기와 소송으로 결과를바로잡겠다는생각이다. Q. 트럼프의 불복이 2020년 대선과 다 를까.
-4년 전보다 불복 운동이 거세지 않 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트럼프가행정부권한을대선불복 에 동원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SNS를 통한허위정보확산과여론전으로인한 미국사회의혼란가능성은여전하다. Q. 269대 269 동점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경합주 중 해리스가 러스 트벨트(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 아)에서 다 이기더라도, 트럼프가 선벨 트(애리조나·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에서 이기고 승자독식이 아닌 메인·네브래스카주에서 1명의 선거인 단을 확보하면 269명 대 269명으로 동 률이 된다. 이러면 차기 대통령은 내년 1 월 연방 하원 투표에서 결정된다. 이번 하원선거에서공화당이다수당이된다 면트럼프의당선확률이높아진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특검엔 거리두기
나흘 만에 침묵 깨고 쇄신 압박 “국민께 법리 먼저 앞세울 때 아냐” 친윤 김재원도 “국면전환 나설 때” 한, 야당 공세엔 “헌정 중단 선동”
>> 1면 한동훈에서 계속
한 대표가 쇄신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면서메시지수위를높인것은더
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탄핵과임기단축개헌을공개적
으로거론하고,오는14일본회의에서김
건희특검법처리를예고한상황에서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조처를 해야만 여 권이위기를돌파할수있다는것이다.
한 대표는 쇄신 조치의 ‘데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시급한 상황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1 월하순께입장을표명할것이라는전망
이나오지만더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
는의미다.한대표는또“이사안은적어
친윤계도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국면 전환을위해뭐든지해야할때”라며“대 통령실은
4대 개
혁, 국가 생존 위해 당장 할 과제”
<의료·연금·노동·교육>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20조
8000억원(3.2%)늘린677조4000억원규
모로편성한이유를설명했다.
29분의 시정연설 중 의료(19회)·개혁
(19회)이란 단어를 거듭 써가며 상당 부
분을의료·연금·노동·교육등4대개혁설
명에집중한윤대통령은“4대개혁은국
가의생존을위해당장하지않으면안되
는절체절명의과제들”이라고강조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직접 나선 시정연설
에서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의 개
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
사드린다”고 하는 등 국회와 관련해 두
번의 ‘감사’와 다섯 번의 ‘협조’란 표현
을 썼다. 하지만 이번엔 연설을 끝내며
“감사하다”고한게전부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공개
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인적
쇄신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
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대통령실 관
계자는 이날도 “미국 대선,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뒤에대통령이직접국민께설
명할 예정”이라며 “인위적인 보여주기
식인사는없다”고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임
기반환점(11월10일)을전후로대통령실
이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이 꾸
준히흘러나온다.지난달31일윤대통령 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 전엔 대 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준비는 돼 있다. 대 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는 말이 나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그룹에서도 “인적 쇄신과 사과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우려가 다양한 경
로로전달되고있다고한다.국민의힘관 계자는 “여당 친윤 인사들도
도국민께법리를먼저앞세울때가아니 다”고도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1일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 “통화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 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 힌것에대한비판으로풀이된다. 한대표가고강도쇄신의명분으로야 권의탄핵공세차단을내세운점도주목 할부분이다.한대표는“(민주당의공세 는)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 한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에아예헌정 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며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 으면 막을 수 없다. 그 뻔히 속 보이는 음 모와선동을막기위해선변화와쇄신이 필요하다”고말했다.보수지지층이가장 우려하는 대통령 탄핵을 막아낼 유일한 방안이‘쇄신’이라고강조한것이다.
는아니다”는의견도냈다고한다.
이재명 “증시 어려워, 금투세 폐지”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 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4일 폐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
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
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
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
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원회의에서 ‘유예 대신 폐지’로 가닥을
잡은 지 한 달여 만이다(중앙일보 10월 2
일자 1면). 이 대표는 4일 “참 고민이 많
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 원리가 당연하다”면서도 “1500
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시행이 결정됐지
만,윤석열정부가출범직후2년유예를
결정해 별도 조치가 없으면 내년에 시
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다”며“정부와여당에서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도입에 찬성했지만, 지난 8·18 전당대회
때 이 대표가 유예를 시사하면서 당내
논란이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찬성·반대팀으
로 나눠 금투세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지난달 4일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
련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결
국 이 대표가 폐지로 결론지으면서 3개
월 이상 지속된 금투세 논란은 종지부
를찍게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정국에서 만
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측 유예안
을 거부하면 금투세 시행 후 민주당이 주식 투자자의 원망을 뒤집어쓰지 않았 겠나”라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 일부 가 ‘금투세=재명세’ 등의 여론을 조성 한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다. 당내 금투세 찬성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
린것”이라고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칙과 가치를 저버
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일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밝혔 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 클릭 비판이야 일겠지만, 국민 먹고사 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먹사니즘’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 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 교사(2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중
도층의 여론을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 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고령화에 건보재정 우려되자 추진
외국인, 건보료 안내기도
정부가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간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졌던 일
용 근로소득이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
을만큼높아졌다는판단에서다.
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
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
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
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소득도 자진 신고하게 하고,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당국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를마련하기로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 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 던 일용 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 하는 등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 기로 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 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 등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 명의 연간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 조4594억6000만원이었다. 일용 근로소 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다. 15만 원 초과분부터 6% 단일 세율을 적용 한 뒤 해당 세금 중 55%를 세액공제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 세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자가 억 단위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 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일용 근로소득에 부과하지 않은
잊혀진 전기의 맛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
던 수학자 및 철학자 술처(Johann
Georg Sulzer)는 1752년도에 이상
하고도 흥미진진한 보고를 하였다.
두 가지의 금속 조각들을 V자 모양
으로 한쪽에 서로 닿게 한 후에, 그
반대쪽에 두 금속 조각 사이로 자
신의 혀를 집어넣어서 연결했다. 그
랬더니 야릇한 맛이 났다는 것이
다. 그런데 그 금속 조각들이 서로
닿지 않은 상태에서 혀에 대었을 때
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술처는
처음에 은과 납 조각을 사용하여
이 실험을 했는데, 다른 종류의 금
속들을 사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
온다고 보고하였다.
놀랍게도, 실제로 해 보면 그렇다 (물론 금속 조각들을 우선 깨끗이
씻은 후에 시도해야 한다). 필자는
구리와 아연을 사용하여 이 경험을
재현하였으며, 과학사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도 체험을 시켜주면 아
주 신기해한다. 그 맛은 짭짤한 것
같기도 하고 금속성의 맛이 아닌가
그렇게도 느껴지는데 금속 하나하
나를 핥아보면 아무 맛도 없다. 식
사할 때 입에 항상 넣는 금속으로
된 수저나 포크는 자체의 맛이 없지
않은가.
술처의 발견, 볼타에 의해 재발견
술처가 이 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다들 그냥 좀 이상한 일이려니 하
고 넘어갔던 것 같다. 이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하여 술처는 다른 종류의
금속들이 서로 닿으면 그 금속을 구
성하는 입자들이 진동을 한다는 가
설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그 진동
을 실제로 관측해서 증명할 도리도
없고, 또 왜 그런 진동이 일어나는
가에 대한 이론적 이유도 그럴 듯하
게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약 40년
후에 이 현상은 전지의 발명자로 유
명한 이탈리아의 볼타(Alessandro
Volta)에 의하여 재발견 되었으며,
볼타는 거기에 대한 이론도 새로이
만들어 냈다. 그가 세운 가설은 다
른 종류의 금속들이 서로 연결되면
전기가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그 미
세한 전기의 이동을 인간의 혀는 감
지할 수 있다. 볼타는 이 효과를 자
세히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혀의
맨 끝부분에 양성의 전기가 들어오
는 전극을 대면 신맛이 나고, 그 부
분에 음성의 전기가 들어오면 쓴맛
이난다고보고하였다.
볼타는 이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자신이 아주 중
요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였다고
금속들이 연결되면 나오는 맛 볼타, 전기 통하는 것으로 해석 1799년 전지 발명으로 이어져 혁신은 엉뚱한 호기심서 시작 일러스트=김지윤
믿었다. 다른 종류의 물질들을 서 로 접촉시켰을 때 전기의 이동이 일
어난다는 것이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힘이 다
르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관측되
는 효과가 너무나 미묘해서 다른 사
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얻어내 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궁리
끝에 볼타는 금속 조각 사이에 혀
를 넣은 샌드위치 식의 모양을 혀
대신 축축이 소금물에 적신 종이로
대체하여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그런 것
을 여러 개 만들어서 쌓았다. 그것 이 바로 1799년도에 발명된 볼타전 지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신기 한 과학기구를 “쌓아 모았다”는 의 미에서 볼타의 ‘더미(pile)’라고 하
였으며, 지금까지도 프랑스어등 유
럽의 라틴계 언어에서는 전지라는
단어가 pile 내지 pila로 쓰이고 있 다. 영어로 배터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개의 단위를 모
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타는 그 전지를 만든 후에 자기
몸에 전기를 흘리는 여러 가지 실험
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전기를 측
정하는 기구도 제대로 없었고, 인 간을 비롯한 동물의 몸이 가장 훌 륭한 도구였다. 이탈리아의 갈바니 가 전기로 죽은 개구리 다리를 움 찔하게 했던 것은 유명한 일이었다.
볼타도 사실은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자 과학 연구에 몰입하였으며 갈바 니와 큰 이론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갈바니는 개구리의 몸 자 체에서 전기가 나온다고 생각했는 데, 볼타는 전기는 금속에서 나오 고 개구리는 거기에 반응할 뿐이라 고 해석했다. 볼타는 자기가 발명한 전지의 극과 극에 두 손을 대 충격 을 경험했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입천장과 눈 옆에 전류를
성·인종·학력 대립 극심한‘미 대선 내전’ 누가 돼도
극과극 대선후보, 지지층도 두쪽 나
해리스,여성·유색인종·대졸자지지
트럼프,남성·백인·저학력층호응커
유권자 27% “분열탓 폭력사태 우려”
아프리카·인도계부모를 두고 서부 캘리포니아에
서 태어난 검사 출신 여
성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대선후보). 백
인들만 모여 사는 동부 뉴욕 부촌에서
태어난부동산·카지노사업가출신남성
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
공통점은 드물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극과 극처럼 대척점에 선 두 후보는 대
선 레이스를 거치며 두 쪽 난 미국 사회
를 압축한 듯하다. 비영리단체 국제위기
그룹(ICG)은 최근 ‘2024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
해 “정파적 양극화가 매우 높아 선거와
관련된 폭력의 위험이 실재하는 상황”
이라고지적했다.
주요 경합주마다 불과 수천 내지 수만
표 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축전 속에서 미국 사회에는 젠더(성)·
인종·학력을 축으로 한 3개의 전선이 뚜
렷하게 그어졌다. 남성 대 여성, 백인 대
비(非)백인, 저학력층 대 고학력층 간 대
치전선이다.남성·백인·저학력층은트럼
프 전 대통령, 여성·비백인·고학력층은
해리스부통령쏠림현상이두드러진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성별에 따
른 정치적 분열 양상이 짙다. 2일(현지
시간)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에 따르
면 트럼프는 남성 유권자에게서 8%포
인트 더 많은 지지를, 해리스는 여성 유
권자에게서 9%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4년전대선때보다옅어지긴했지만백
인 대 흑인·히스패닉 등 인종 간 대결 구
도도여전하다.지난달31일공개된이코
노미스트·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
인의 트럼프 지지율은 52%로 비교적 높
았지만 비백인 지지율은 42%에 머물렀
다.반면에해리스에대해서는흑인과히
스패닉의지지율이각각75%,52%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부각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평균적으로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에게서 해리스
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해리스는 대학 학위가 있는 유권
자에게서 19%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
는것으로나타났다.
변수들이 결합하면 대비는 더욱 극명
해진다. 트럼프는 대학 학위가 없는 남
성 유권자에게서 해리스보다 16%포인 트(트럼프55%-해리스39%)더많은지
지를 얻는 반면, 해리스는 대학 학위를 취득한 여성 유권자에게서 트럼프보다
27%포인트(해리스 61%-트럼프 34%)
많은지지를얻는것으로조사됐다.
양쪽진영간골이깊어지면서물리적
충돌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지난달 18~21일 유거브 여론조사에 따
르면미국유권자의84%는‘10년전보다
미국이더분열됐다’고답했으며,27%는
대선과정에서폭력사태가발생할가능
성이 매우 크거나 어느 정도 크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가
‘제2의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응답한비율도27%에달했다. 데이나 배시
해리스 “트럼프, 복수에만 집착”
트럼프 “해리스, 경제 이해 낮아”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 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 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판세는 박빙 이다. 지난달부터 ‘7대 경합주’에서 트
럼프가 앞서가는 듯했지만 최근 러스트
한쪽으로기울지않고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선
벨트(일조량이 풍부한 남부지역) 경합
주 공략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주요 승
부처로 떠오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두 후보 모두 유세 대결을 벌였다. 해리
스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
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역)를 중심 으로 해리스가 선전하면서 승부의 추가
어갈 것”이라며 “나는 당선되면 물가 낮 추기가 할 일 목록의 최상위에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낙태권 문제도 제기했 다. 해리스는 이날 밤 NBC방송 인기 예 능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에 깜짝 출연해 자신을 연기해 온 배우 루돌프 마야를 응원하는 역할 을 했다. 3일엔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미
세하면서 “복수에 집착하는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 정적 명단을 들고 들
시간에서유세했다. 트럼프는 2일 노스캐롤라이나→버 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로 이어지는 분주한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트럼프 는 “카멀라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10월 신규 일자 리 수가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예상 을 크게 밑도는 1만2000개에 그쳤다. 카 멀라가 이기면 1929년과 유사한 경제공
황에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 프는 3일엔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 이나·조지아에서 유세했다.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엔 2일에 이어 3일, 4일 사흘 연속 들러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최 근 CNN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게 1% 포인트 뒤지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 고 있어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대통령 직접 시정연설을” 추경호 “총리 대독할 듯”
여권, 인적쇄신 등 모든 가능성 열어
참모·내각 총사퇴 뒤 재신임 방안도
용산 “윤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달 21일 윤석
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81분 회동’에 대해 “성과가 없
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 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한 회동’의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73%(전혀 없었다 48%, 별로 없었다 25%)였다.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 다는 입장이 73%, 한 대표에게 있다는 의견은 10%였다. 전체 응답자의 10%만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3일 마치 약속이라 도 한 듯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1일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내려앉 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엄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임기
반환점(10일)과 맞물린 인위적 인적 쇄
신이나, 국면 전환용 대책은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책 역량에 집
중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말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용산의 많
은 이들이 10%대 지지율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1일
한국갤럽의 국정 지지율 조사(지난달
29~31일 성인 1005명 조사)에서 대구·
경북(TK) 지지율이 전국 평균(19%)보
다 낮은 18%에 그친 것의 충격이 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공 세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고심이없겠느냐”고말했다. 실제 여권에선
안전부장관과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 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업무 역량이 기대에 못 미 친다고 평가받는 일부 장관의 이름이 교체대상으로오르내린다. 일각에선 지난 4월 총선 패배 때처럼 대통령실참모와내각이총사퇴한뒤재 신임을묻는방안도거론된다.여권고위 관계자는“용산내부에서도변화와쇄신 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윤 대 통령의결심만남은상태”라고말했다.
그간 대통령실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믿고 신뢰 하면서 지지하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
지 못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
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 하게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 는문제를고민하고있지않을까생각한
다”며 “여러 정국 상황과, 최근 지지율
이 워낙 좋지 않게 나타난 것을 절대 가
볍게볼상황은아니다”고말했다. 하지만내놓을대책의시기와효과
에 대한 당정의 생각은 크게 다르 다. 한동훈(사진) 대표 등은 윤 대 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과 인적 쇄 신이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관련해선 한 대표 주장처럼 ‘야당의 북한인권재 단 이사 추천과 상관없이 특별감찰관 을 추진해야 한다’(43%)가 ‘북한인권재 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야 한다’(20%)보다 배 이상 많았 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 다’는 응답자는 17%였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로 가장 높았고, 한 대표는 14%였다. 이 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 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 신당 의원이 각각 3%, 김동연 경기지 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 히 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 주당 3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순이고, 무당층은 17%였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장외집회 연 민주당 “특검이 최우선” 탄핵론엔 선긋기
박찬대
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 서공식적으로논의된바없다”며“특검
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정권 심판론을 외치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탄핵론에선을그은것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김
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
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역하는 권력
과권력자는존재할수없고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
의손으로확실하게심판하자”고목소리
를 높였다. 여기에선 “‘이단공화국’은 끝
나고 민주공화국이 새출발 할 것”(김민
석 최고위원),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기위해출정하자”(김병주최고
위원) 같은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집회
에30만명(경찰추산1만7000명)이모였
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호응이 컸다. 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일오후서울역인근에서열린‘김건희국정농단범국민규탄대회’에서발언하기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 [뉴스1]
음주에도독자적인집회를해야한다는
의견이있다”고자평했다.
다만 집회 후 당 지도부 비공개 만찬
에선 ‘탄핵 신중론’이 나왔다. 한 지도
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지금 상황
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탄핵 주장
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당 소속 의원 일부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시킨 데 대해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로 오해받을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모임에서 빠져 달라”고 당부 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임기 단축은 사실상 탄핵
열고
“11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을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민주 당은호응하지않았다.지도부관계자는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입장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장 외 집회도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별 도로여는것을검토중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신중론의 배 경으론 몇 가지가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보수 몰락에 대 한 학습 효과가 있다”며 “탄핵안이 실 제로 추진되면 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 라고 말했다. 섣부른
국회가 4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 등
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
안처리가올해도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길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나온다.
최대 6조원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
원사업 예산’(7900억원)과 ‘개 식용 종
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을 ‘김건희
당은‘이재명표포퓰리즘예산’을감축하 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새해 예산
정부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900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으로 규정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우울·불안증상의국민에게
508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자살 예방 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의 핵심 사업으 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등 권력기 관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에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고교 무 상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은 최 대한증액하겠다는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이나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 등은 여야 합의 로 법을 제정한 사안이라며 “막연히 김 여사를덧칠해‘정쟁예산’으로규정하는 건앞뒤가맞지않는후안무치한행동”이 라며정부
러 “북한 억제조치 전폭 지지” 핵개발 용인 포석 우려
북·러외교수장,전략대화결과발표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재확인”
러,핵전력통한억제 ‘억제’로써와
북 파병 대가로 핵개발 인정 가능성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 맞서
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중
국과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우려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일 모스크바
에서 열린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장관의전략대화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2일과 3일 각각 공개했
다. 공보문에 따르면 북·러 외교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기타 지역들에
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 때문”이라는
데인식을같이했다.이어“러시아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정책을 억
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북한)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
명했다”고밝혔다.
또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
를질적으로새로운수준으로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
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
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인해 한반도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정
세가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했다.
‘전쟁 억제력’ 또는 ‘핵 억제력’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차례 썼던 표현이
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 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
장한 화성-19형 발사 현장에서도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
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
라고강조했다.
러시아도통상핵전력을통한전략적
억제를 지칭할 때 ‘억제’란 표현을 써 왔 다.이때문에북·러공동발표문에등장 한 “미국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취한 조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이포함될수밖에없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그동
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
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군 파병까지
받아들인 이상,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
역시 러시아의 핵 용인을 넘어 공동 사
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3자 공중
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 르면 이날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 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미국의 전 략폭격기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가상의 표적을 제거하 는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공군의 F-15K·KF-16, 미 공군의 F-16, 일본 항 공자위대의F-2전투기등이참여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지난 달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화 성-19형)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기자 uuu@joongang.co.kr
북 ICBM에 맞불훈련, 미 B-1B 떴다 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대응하는한·미·일연합공중훈련이3일제주동방한·일방공식별구역(ADIZ)중첩상공에서실시되고있다.이날훈련에는미공군전략폭격기B-1B와F-16,한국공군의F-15K 와KF-16,일본항공자위대의F-2등이참가했다.전략폭격기B-1B(오른쪽)가한·미·일전투기의호위를받으며비행하고있다.미전략폭격기의한반도전개는올해들어4번째이며,한미일공중훈련은올해들어두번째라고합참은전했다. [사진합참] 우크라 “북한군 60 박격포, R
젤렌스키 “서방, 북한군 구경만하나”
러 “미국 계속 기름 부으면 3차대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60 박격포 와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ATGM), 야간투시경 등의 무기로 무장했다고 우
크라이나정보당국이주장했다.
배치”
을제공했다”고밝혔다.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 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 등
또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분 광 조준기, 망원경 등도 제공했다고 덧
붙였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2일 (현지시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 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60
공우주군의 군용 수송기 최소 28대의
도움을 받아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발
표했다. 그러나 DIU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밝히지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같
은날텔레그램을통해“미국·영국·프랑
DIU는 “7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 시아해안지역에서우크라이나인근지 역으로 배치됐다”며 “이들은 러시아 항
스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지켜보 고만 있다”며 “모두 북한군이 우크라이 나군을 공격할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 다”고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위치를 알고 있고, 이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방 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 격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는 한 우크 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 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 보회의 부의장은 2일 러시아 매체 RT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기 지도자가 지 금처럼 우크라이나전에 계속 기름을 붓 는다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그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가 는길”이라고엄포를놨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