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by 중앙일보밴쿠버

중국 철강제품 등 덤핑 수출  업체 70%

인천의 석유화학 업체 A사는 최근 중

국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부쩍 골머리

를 앓고 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 국산

의 80% 수준까지 떨어져서다. A사는

“중국 경쟁사가 덤핑에 가까운 수준으

로 달라붙어 시장에서 가격으로는 도

저히 맞붙을 수 없다”며 “일단은 가격

을 내려서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수있을지모르겠다”고털어놨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저가 밀

어내기’가 한국 제조업에 먹구름을 드

리우고 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BoA)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5%에서

4.8%로 낮춰 잡았다. 골드먼삭스 등 주

요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

정했다.

반도체·화학 등 대중 수출도 어려움

중국 강판 t당 80만원에 팔 때

국산은 100만원, 경쟁이 안돼

미국 고용하락 등 침체 우려 여전

한국 수출 감소 가능성 등 그림자

성장률이면에드러난경제지표도

심상치 않다. 블룸버그는 지난 6월 중

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한국 인구수보다

많은 6000만 채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특성상

지방정부 재정난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

다. 7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17.1%

다. 지난해 12월 실업률 집계 방식을 바

꾼뒤가장높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불똥이 튀

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으로 수출한 국내 기업 수는 2만8181개

로 전년(2만8389개)보다 0.7% 줄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245

억 달러를 기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 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경기 회

복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주력 대중 수

출품인 반도체·화학·무선통신기기 같

은 중간재부터 화장품 같은 소비재까지

수출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분석

했다.

문제는 중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생산품을 헐값에 ‘밀어내기’

하는 수출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밀어

내기를 받아내는 수입국은 장기적으로

자국산 제품이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달 전국의 제조업체 2228곳을 설문한

결과 27.6%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

출로 실제 매출·수주에 영향을 받았다”

고 답했다. 42.1%는 “현재까지는 영향

이 없지만, 향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

다”고답했다.

철강업이 대표적이다. 중국산 후판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강판)의 밀어

내기 공세가 거세다. 중국의 후판 생산

능력은 연간 1억2000만t 수준이다. 반면 에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후판 물

량은 8641만t에 불과하다. 30%가량이 공급 과잉이다. 남아도는 후판의 핵심 수출 지역은 한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121만t을 기록했 다. 2021년(27만t) 대비 4.4배 규모다. 국 내 철강사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은 1t 당 80만원 수준이라 1t당 100만원 정도 인 국산과 시장 경쟁이 안 된다”고 털어

놨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

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국·공급망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말했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도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

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4일 (현지시간) 발표한 ‘8월 경기 동향 보고 서(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지역 연방 준비은행관할지역중9곳에서경제활 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됐다. 지난 7월 보 고서의 5개 지역보다 4곳 더 늘었다. 노 동시장에선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공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 (JOLTs)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 건수는 767만3000건이다. 시장 전망치(809만 건)보다 낮고, 한 달 전(791만 건)보다 23만7000건 감소했다. 2021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일자리 채용(구인)이 가 장 적었다. 반면에 해고는 176만2000건 으로 전월 대비 20만2000건 증가했다. 　R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

어민주당에 대해 “황당무계한 가짜 뉴

국민의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이재명 방탄수렁서 나와라”

종부세 기준 15억으로 상향 제안도

야당선 “총선 이기지 그랬냐” 고성

스까지 만들어 퍼뜨리는 건 국민을 바

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

력을탄핵해야한다”고말했다.

이날 추 대표는 약 51분간 야당의 입

법 독주와 탄핵소추 남발 등을 비판

했지만 ‘개혁’(33회), ‘민생’(24회), ‘미

래’(13회)등의 언어로 전날 윤석열 대통

령 탄핵을 시사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

내대표의연설과차별화를시도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

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

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쟁의 장

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 동안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 원내대표는 “정치 퇴행과 극한 대

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

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외려 신

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

증하는 것이 순리”라며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 렁에서 빠져 나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으라”고 강조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일부는 “총선을

이기지 그랬냐”는 등 고성을 질렀고 여 당의원들은“적당히좀하라”고대거리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중등 학생들 이앉아이광경을지켜봤다. 　추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민생 법 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 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행안위,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의결 이상민 장관“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

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반

발했지만,민주당이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지역

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 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것이 핵

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운영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의무화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

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

다”며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

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 어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회의에 참 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유감

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과도한 흠집 내기’ 라는 입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역대급 불경기가 계속되 는 상황인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

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을 뿐” 이라며 “법안에 지원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향후 예산 당국에서 적절한 규 모로조정하면된다”고반박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앞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패키지 법안 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지원금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뉴질랜드 총리 9년만에 공식방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격상 속도

북·러 군사협력, 북핵 규탄 한목소리

양자 경제안보대화 정례화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

랜드 총리가 4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한 북·러 군사협

력 증진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총리로선 9년 만에 한

국을공식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뉴질랜드는 6·25

전쟁에서우리와함께싸운오랜우방국

으로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

며“러·북군사협력,우크라이나전쟁등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 확립, 개방

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

유하는핵심파트너인만큼긴밀한협력

<뉴질랜드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

화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했다.

럭슨 총리는 “70여 년 전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이대한민국의자유를위해이

곳에서 싸웠으며, 지금도 뉴질랜드군은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

한민국은 뉴질랜드인들에게 K팝과 드

라마에서 보여지는 에너지와 창의성이

가득한 나라,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 트) 골프 선수 리디아 고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

질랜드는 한국의 여섯 번째 큰 무역 파

탄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 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대통령실]

트너가 됐으며,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지난 9년 동안 양국의 교역량은 2배로 증가했다”며 “뉴질랜드에 3만5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며 이들은 사업과 스

포츠,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 받고있다”고했다.

양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선 “2006년에 합의한 현재의 ‘21세기 동반 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 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 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

예결위 전체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

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

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했다.

조 장관은 “응급 의료 위기는 의대 정 원 증원에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

는 대통령과 생각이 같나”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메시지와 의료 현 장 체감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 이라고 반박했는데, 조 장관이 이에 동 의한것이다.다만조장관은“응급실문 제의 원인을 떠나서 국민이 힘들어 하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식 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에 동의 하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물 음에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돼 있다. 식민 지배는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 통”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청문 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 은 일본이냐”(민주당 박홍배)는 질문에 “일제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답했고, 야당은 친일 이라고비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찬대 “대통령, 배우자에 면죄부 불공정” 용산은 반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

대표는탈탈털어대지만,살아있는권력

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한다”고 말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검

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

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

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할 적으로 간주됐다”

며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7개 사

건 11개 혐의)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

한수사가정치보복이라는것이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

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로 면죄

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

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

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 문을 닫겠다

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9일 전 청와대 행정관 조사 예정 문도 법정 출석할지는 미지수

4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

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

주지검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신씨는 이 사건 ‘키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6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도

대통령실“괴담·궤변서못헤어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

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수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

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

면서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

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맹자’의 ‘순천자흥 역천자망

(順天者興逆天者亡)’을 인용하며 “계

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변형된 제3자 순직해병 특검법

안(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 추천 후

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재 차 꺼내들었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도 요 구했다. 　대통령실은 격분했다. 대통령실 관계 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괴담이 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 고 비판했다.

맨’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또이사건관련해피의자로입

건된 문재인(뇌물수수) 전 대통령과 이

상직(뇌물공여·업무상배임)전더불어민

주당 의원, 박석호(업무상배임) 타이이

스타젯 대표, 조현옥(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전청와대인사수석등4명에게증

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방어권보장을위한법적절차지만

이들이법정에출석할지는미지수다.

야당이 2명 선별)을 발의한 것이 “(민주 당의)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했다.

정부·여당에 의료대란 여·야·의· 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고주 32·36 시간제를 도입하며 2026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람이 출석·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 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

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씨는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 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거 론되지만,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판사는 “형사 재 판을 수년간 했지만, 검찰이 참고인을 공소 제기 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처음봤다”고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증인신문 청구서엔 검 사와 신씨 외에 문 전 대통령 등 4명과 ‘성명불상’이라고 표시된 인물 등 모두 5명(변호인 제외)이 피의자로 적시됐 다.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 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 판사는2016~2017년서울중앙지법영장 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 한 뒤 급여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중국 내 전기차 화재 1만대당 0.96대, 큰 재앙 올 수 있어”

세계 배터리 1위 CATL 쩡위췬

38만원 부담됐나? 절반이‘필리핀 이모’취소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

총 157가정 선정, 89가정 계약 포기

홍콩 83만, 싱가포르 48만~71만원

수요 많은 30대 가구 부담 만만찮아

서울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필리

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초기 취소율

이56.7%에달한것으로드러났다.

당초 서울시는 이 서비스 이용을 신 청한 731가정 가운데 157가정을 선정했

다. 한부모·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우선

으로 했는데,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영

어에 능통한 ‘필리핀 이모님’으로 입소 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5일 김인제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7가정 가운데 절반 이상인 89

가정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신청 가정

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했고, 최종적

으로 142가정과 계약했다. 또 추가 취소

에 대비해,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언제든신청할수있게모집

방식을바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처음

약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취소하더라

도 수수료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

초 단순히 호기심에 신청했거나 돌봄

상황이 바뀐 가정 등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 사업이

어서 불안한 마음에 이용을 주저하거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중도 포기

한가정도있는것같다”고덧붙였다.

최종 계약한 가정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의 비중이 더 커졌다. 동남권(서 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총 66가정이

계약해 46.5%를 차지했다. 필리핀 이모

님을 고용한 두 집 중 한 집이 강남 4구

에 사는 것이다. 첫 선발 당시 동남권 비 율은 37.6%(59가정)였다. 서울시 관계

자는 “주재원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외

국인 돌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정이 강남권에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고 말했다.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종 계약 건수가 줄었다. 도심권(종로·중구·용 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38가정,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19가정,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2가

정,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 7가

정 순이었다. 　중산층이 이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 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1만370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씩 한 달 근무하면 238만원을 받는 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수요가 많은 30 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509만 원

이었다. 이들이 필리핀 이모님을 쓰려면 소득의46.7%를써야하는셈이다. 　결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도입했지만, 일부 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다. 김인제 의원은 “추후 운영 실태를 봐 야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시범 사업 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홍콩은 외국인 가 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 포르는월48만~71만원선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야당 “추석 밥상머리 제물로 올려”

추석 밥상머리 제물로

올리려는 행태”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거 부한건피의자측”이라고반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씨를 불 러 조사했다. 김씨는 오후 1시24분쯤 경

기수원시영통구수원검찰청사후문에

서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

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조사 일정을 오

늘로 잡은 이유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어떻게 소명할 계획

인지 등을 물었지만, 김씨는 아무런 답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있다. 지난 2022년 9월 7일(공직선거법 위 반 혐의 피의자 신분)에 이어 이날 2년

수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는 불 구속기소 돼, 오는 12일 1심 결심 공판 을앞두고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변도하지않았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40 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 만에 종 료됐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대청호·소양호까지 녹조  “미처리 하수 등 오염원

3일 충북 청주시 대청호. 문의 취수탑

주변을 차단막이 둘러싼 한편, 수중에

선 33대의 폭기 장치가 기포를 쏘고 있

었다. 정수장으로 보내는 물을 취수하

는 과정에서 녹조(綠潮)가 유입되는 걸

최대한막기위해서다.

거대한 호수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으로 변했다. 대청댐에는 조류경보

가 발령됐다. 김대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운영부장은 “인위적으로

기포를발생시켜서조류가서로붙지못

하게 하는 중”이라며 “취수탑에서도 아

래 수문만 열어서 녹조가 적은 깊은 수

심의물을취수하고있다”고설명했다.

녹조가 번성한 건 대청호뿐만이 아니

다.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5주차 기준

으로 국내 10개 댐에 조류경보 발령 수

준의 녹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6.7개)보

다 1.5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그만큼 올

해녹조가심각하다는뜻이다.

소양호 과거 50여년 녹조 거의 없어

한강최상류에있어서과거50년동안

녹조가 거의 없었던 소양호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이에 현장에는 녹조제거선

등이투입됐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조류(algae)가

자라서 짙은 녹색을 띠는 현상을 말한

다. 유해 남조류의 경우 녹조와 함께 독

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건강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녹조가 올해 유독 심한 건 8월부터 이

례적으로긴폭염이이어졌기때문이다.

장마철 동안 각종 오염물질이 폭우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된 이후,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가 발생하기 유리

한조건이형성된것이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의 증가

가 대청호·소양호 등 전국의 식수원까

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잦아진 극

한 호우가 오염물질의 유입을 증가시키

고, 기온 상승은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

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

수자원공사가 주최한 녹조관리 전문가

심포지엄에서도 기후변화로 점점 심각

해지는 여름철 녹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잇따라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녹조 발생 정

도가 심해지고 있는 소양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몇 년 사이

고강도 강우의 발생 횟수가 뚜렷하게 증

가했다. 여기에 여름철 폭염까지 강해

지면서 수온도 상승하는 추세다. 소양

호도 더는 녹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볼 때 소양호의

수온은 앞으로 연간 0.03~0.05도씩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조류가 의

존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녹조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증

가에 대응하려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

되는오염원을막는데집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녹조는 인·질소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수온·일사량 같은

자연적 요인이 동시에 충족돼야 성장하

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 를최대한억제해야한다는것이다.

박준홍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

부 교수(한국물환경학회장)는 “강우 시 에 미처리된 하수와 폐수의 상당 부분

이 수계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확한 양 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며 “미처리 하·폐수 관리와 하수처리의 질소 저감 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할시점”이라고했다. 　하천의 경우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녹조를 제어하기 위한 물 흐름 조절 기

술을 연구하고, 수질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녹조의 원 인이 되는 총인(TP)은 하천수가 호소수 보다 환경 목표 기준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개선이필요하다”고했다.

중국,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 효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해지는 녹조에 대응하기위해강력한대책을내놓고있 다. 녹조로 식수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중국 태호의 경우 호수 주변에 오염도 가 높은 공장 2819곳을 폐쇄하고, 축산 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 치를 시행했다. 이후 녹조가 개선되는 효과를거뒀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 화로 녹조 관리 여건은 더욱 복잡해지 고있다”며“녹조의근본적인해결을위 해서는 주요 원인인 부영양화를 발생시 키는오염원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매 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녹조로 인해 과도 한 공포심을 갖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 다고 했다. 과학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