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방향을공개하
면서 그간 강조한 구조
개혁의 윤곽을 제시했다. 바로 다층 연
금체계다.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으
로 이어지는 4층 조합을 강조했다. 공무
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
연금 통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모수개혁(보
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니라 구
조개혁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곽을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대 간 공정성을 연
금개혁의 새 원칙으로 추가했다. 그간
전문가와 국회 연금특위는 지속가능성, 노후 소득보장에 집중했다.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젊은층을 달래려는 취지로 보
인다. 이를 위해 제시한 해법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차등화다.
지급 보장 법제화와 관련해 윤 대통
령은 “청년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보장 문제는 그간 민주당이 주로
거론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당국의 반대를 넘어선다
면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
나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급 보장 조항 때문에 군인·공무원연
금 적자를 세금 수조원으로 메우는데,
국민연금도 그러겠다는 거냐. 위험한 발
상”이라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
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개혁이힘
들어질것”이라며반대한다.
보험료 부담 차등화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후 묵혀 있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50대 는 1990년대에 보험료 3~6%를 내고 소
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70%를보장받았는데,그게연금액산정
에 반영된다. 2008년 이후 소득대체율
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42% 다. 보험료 9%를 내고도 청년은 연금을
적게받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
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 지원
을 강화하자”고 말한다. 남찬섭 교수는
“차등인상이라지만 결국 (젊은층도) 다 올리는 것이다. 눈속임일 뿐”이라고 반 대한다. 윤 대통령은 자동 재정안정장치 도입 방침도 밝혔다. 환경 변화에 연동해 연 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일본처 럼 연금가입자 수가 줄고 기대 여명이
늘면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치를 낮 추는 식이다.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 지만소득보장기능이떨어진다. 윤
기초수급자가 생계급 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중 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줬 다 뺏는
다 받게 하겠 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은 10만원 추가 지급이었는데, 이번엔 전액(33만4810 원) 지급을 내세웠다. 여기에 4조~5조 원이 들어간다. 게다가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래 저래
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통한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 개혁 방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
리된만큼개혁의본질인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을설명하면서“전공의에과도하게의존 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 의, 진료지원(PA)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의중심이되도록바꿔나가겠다”고강조
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고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 육과돌봄을국가가책임지는
디지털교과서등미래인재양성기반마
련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방대학 혁 신 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건 노동의 유연성”이라며
“근로시간과형태,임금구조에선유연성
윤 대통령이 이날 124분 동안 국정브 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강조한
을발휘해야한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 입했지만 저출생 문제가해결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 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 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를 받아다 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며지속적인노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 생 대응)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소명’ 과 ‘완수’였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 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 은 험난한
BC페리, 노동절 연휴 '북새통'... "9만대 차량, 27만명 승객 예상"
트와센-스워츠
우버가 북미 7개 도시에서 175명을
대상으로 4주간 자동차 없는 삶을 체
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토론토와
밴쿠버 시민들도 이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500달러
상당의 우버 크레딧과 500달러 상당
의 대중교통, 렌터카, 카셰어링 바우
처가 제공된다. 참가 조건은 일주일
에 3회 이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
람으로, 4주간의 경험을 기록해야 한 다. 우버의 이번 실험은 '차량 경량
화'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의 일
환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배기가
스 감축과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우버
이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자동차 소
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잘 보여준
다고 평가한다. 레이트허브(Ratehub)
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의 연
간 평균 자동차 소유 비용은 1만6644
달러로, 2020년 대비 45% 증가했다.
중고차와 신차 구매 비용 역시 크게 올랐다. 투로(Turo)가 실시한 연례 자 동차 소유 설문 조사에서는 차가 없
는 응답자의 37%가 '비용이 너무 비
싸서'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이는 '운전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 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버의 이번 실험은 존 레논 씨가 "소유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했던 것처럼, 캐나다인들에게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는 셈이다.
일이 황당”
서울서대문구연희동에서깊이2.5m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위를 달리 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병원에 가던 노(老)부부가 중상 을 입었다. 서울시와 소방당국 등은 지 반이 내려앉은 원인으로 사고 지점 지하 12m를 통과하는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 와 노후화한 상수도관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 문소방서에 따르면, 싱크홀은 29일 오전 11시19분쯤 연희104고지 전적비 인근의 4차선 성산로 중 성산대교 방향 길에서 발생했다. 싱크홀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로깊이는2.5m였다.
지반이순식간에꺼지면서윤모(82)씨
가 운전하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티볼리가 왼쪽으로 기울다가 그
대로빠졌다.동승자인부인안모(79·여)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신촌 세브란
스병원중환자실로이송됐고,윤씨도갈
비뼈를 다쳐 동대문구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다.약10분간심장이멈췄던안씨
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맥박을 회복했지
만의식은돌아오지않은상태라고한다.
공무원으로일한뒤20년쯤전퇴직한윤
씨는무릎치료차병원에가는부인과동
행하고돌아오다사고를당했다.둘째아
들 윤모(54)씨는 “21세기 한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가. 서울 한복판에서 이
런일이생기다니황당하다”고말했다.
소방과 구청은 브리핑에서 싱크홀 발
생 원인을 폐관(노후 상수도관)으로 지
목했다. 서울시와 전문가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가 원
인 중 하나라고 추정했다. 사고 지점에
서 약 170m 떨어진 곳에선 지난 3월부
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사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키는 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도면에 따
르면, 해당 관로는 연희교차로 인근에 서 사천교 교차로까지 이어지는데 싱크 홀이 발생한 성산로에선 지하 12m 지점 에관로가
당정간이견이좁혀지지않는가운데대통령실은30일로예정됐던윤대통령과국민의힘지도부간만찬을연기한다고28일발표했다. [연합뉴스] ↘
“5년 대신 10년으로 목표 분산을”
여권내 갈등 키우기 의도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한
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
예안(2026학년도 증원 보류)은 현재 상
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백
안시하지말고그문제를포함해서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
민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 증원 관련 입장에 동조 한것은이례적이라일각에선여권내부
의 친한-친윤 갈등을 키우려는 것 아니
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윤석열 대통
령과한대표는순직해병특검법과김경
수전경남지사복권문제에서이견을보
였는데, 의대 증원 문제를 고리로 그 틈
을 더 벌리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
내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이 동참
하면 대통령실이 유예안을 더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양측의 갈등
을 키우기 위해 나선 것 아니겠는가”라
고 했다. 다만 친명계 의원은 “의료대란
을해결하기위해선한대표의유예안이
“한 중재안, 의사 늘리지 말자는 것
의대증원 유예시 입시현장 혼란”
장·차관에 “여당 가서 설명하라”
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국정브리핑
정부가 검토 끝에 “2026년 의대 정원 증
원 유예는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나타
내자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2025 학년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 (1509명)을 시행하되, 2026학년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 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 서교육해야하는무리한상황을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자신의입장을보다구체적
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
이있다면더좋겠다”고응수했다.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에도 한 대표는
이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
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 대책위원장도
이대표가그간정치적으로대립해온
라고 해서 못 받아들일 게 없다는 취지
에서한말”이라고부연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동조한 것을
‘먹사니즘’의 연장선 상에서 보는 시각 도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5년 안에 1만 명을 늘
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으로 목
표를 좀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의 단계적 증원안을 다시 피력한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생 문제 해결을 표방한 이 대표로서
는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로 삼고 있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 고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한동훈 편든
조만간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의회담에서의료공백사태를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 대표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도검토중이란얘기도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을통해한대표의중재안을반박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 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 대표의 의견과 무관하게항상일관된입장이었다”고말 했다. 박 차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검토한바없다”고일축했다. 오후 브리핑은 한 대표를 향해 날이 더 서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대표제안은)대안이라기보다는의 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관계자는 “한 대표가 내부 숙의와 협의가 아닌 페이스북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건
하기어렵다”고말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 간호계는 환호
심폐소생술, 응급시 약 투여 등
간호사의 보조 의료행위 가능해져
의협 “의료대란 가중시킬 것” 반발
오늘 보건의료노조 파업동력 약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
화등을담은간호법이28일국회본회의
를 통과하자 간호계는 “역사적인 사건”
이라며 환호했다. 간호법의 핵심은 진료
지원인력 간호사(PA)가 의사의 일부 의
료행위를할수있게근거를신설한점이
다.PA간호사는의사의시술·수술을보
조하거나의사업무의일부를맡는다.미
국·영국 등에선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
는법적근거가없었다.암암리에대형병
원 등에서 PA 간호사가 활동해 왔다. 지
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정부가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하던 업
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98개의 의료행위를 예
로제시했다.응급상황에서심폐소생술
과 응급 약 투여 등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다. 이후 PA 채용이 크게 늘었
다.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6월 19~7월 8일)자료에따르면151개 의료기관에서
1만3502명이PA로일하고있다.조사시
점이후더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간호계에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
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간호사가 의료행
위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호
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이 커졌다.
이미 현장의 간호사들이 의료행위에 준
하는 처치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합법화하되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
소리가높아졌고법제정으로이어졌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사 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PA를 둘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을 정해야 한다. 또 국회를 통과한 법에
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일정 기간
의 임상경력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자격을딴사람이PA가될수있도
록 규정한다. 앞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때논란이크게벌어질것으로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
를 통과했다”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
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사 불
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
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 자충수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
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
억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
러나겠다.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
용이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박단 대한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대한민
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
앙이될것”이라고비판했다.
한편 진료정상화, 임금 인상 등을 요
구하며29일총파업돌입을앞둔보건의
료노조의 파업 수위가 주목된다. 일부
주요병원의 임단협타결과간호법통과
등 영향으로 파업 수위가 낮아질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양측의 교섭
끝에 지금까지(28일 오후 6시 기준)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
업장)은조정회의가진행중이다.
이에스더 기자 rhee.esther@joongang.co.kr
방안 이 담겼다. 거주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경우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을 받고바로퇴거할수있도록했다. 또 이날 처리된 일명 ‘구하라법’은 부 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일삼 은 피상속인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숨진 가수 고(故)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천안 함, 세월호, 대양호 사고 등에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재 산 상속을 주장하는 문제가 반복되면 서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외에도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 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 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했을 경 우 이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 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피해자
최대 20년간 장기
6월 출생아‘역대 최소’ 두 달 반짝 늘더니 다시 감소세
통계청인구동향발표,총1만8242명
2분기혼인은17%늘어역대최대
작년30~34세출산율60명대추락
두 달 연속 증가하던 월간 출생아 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8일 통계
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월간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로 감소했다. 앞선 4월(1만9049명) 2.8%
증가하고 5월(1만9547명) 2.7% 늘며
2015년 10~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2
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다. 역대 6월 출생
아수중최저치를기록하면서다.
2015년 이후 심화하기만 한 저출산 현
상이 바닥을 찾은 듯했다가 김이 빠지
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게 통계청 시각이다. 6월 마이
너스를 나타낸 게 일시적 현상이고, 7월
부터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
기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7
월 주민등록 신고 기준 출생아 수는 전
년동월보다증가했다”고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올해 2분기 출생아 수
는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
기 만에 플러스를 보였다. 2분기 합계출
산율은 0.71명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
다.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멈춘 것 역시 2015년4분기이후34개분기만이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
년 만에 플러스를 나타낼 가능성도 제
기된다. 지난 23일 나온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2월 분만 예
정인 것으로 표시하며 임신 바우처사업
을 신청한 산모 수는 28만7000명으로
전년(27만9000명)보다3%늘었다.
출생아 수를 늘게 하는 건 선행 지표
인 월간 혼인 건수가 2022년 8월부터 증
가한 덕분이다.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
되면서 코로나19 기간 미뤄졌던 혼인
이 뒤늦게 집중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
(1968~1974년생)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
령기에 들어선 점도 혼인 증가→출생아
수상승압력으로이어졌다.
월간 혼인 건수는 4월(24.6%)과 5
월(21.6%) 20%대 증가한 데 이어 6월
5.6%늘며3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보
였다.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7.1%를찍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30~34세
모(母) 출산율은 66.7명을 기록했다. 1년
전(73.5명)보다 9.3% 하락했다. 오랜 기
간 주 출산 연령층이었던 25~29세 대신
30~34세가 주축이 된 2006년 이후를 기
준으로 보면 30~34세에서 60명대 출산
율이나온건이번이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7%(1만9200명) 급감한 23만명으로 집
계됐다. 출생아 수는 2015년(43만8400
명) 이후 8년째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
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
아치웠다.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
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전체 출
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1981
년관련통계작성이래가장높았다.
세종=김민중·이우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전날(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 과 그는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다. 다만 북한과의 직접적 연결 고리는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28일정보사소속군무원A씨를군형법
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
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악용해 군사 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 및수집,누설해온것으로드러났다. 이날 검찰단에 따르면 A씨가 중국 정 보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 섭된 시점은 2017년으로 파악된다. A씨 는 같은 해 4월 자신이 구축한 중국 내 정보망 역할을 하는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옌지(延吉)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 포됐다. 이후 중국 공안 요원이라고 신 분을 밝힌 인물 B씨는 A씨를 조사하면 서 실제 신분을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히고 포섭을 시도했다.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 다는게A씨의진술이다.
귀국한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2~3 급비밀을유출하기시작했다. 그가 기밀을 빼돌린 수법은 단순하고 허술했지만 동시에 효과적이었다. 사진 을 찍고, 서류를 들고 나가고, 화면을 캡 처하는식이었다.
등도필요없었다. 이렇게 누설된 군사기밀은 확인된 것 만 30건에 달한다. 문서 형식 12건, 음성 메시지 형식 18건이다. 여기엔 중국·러 시아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의 신 상정보, 정보사 임무와 조직 편성, 군 당 국의정세전망등이담겼다. A씨는 2019년 5월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약1억6000만원을받았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정책위의장·대변인 배석 3+3 형식
금투세 폐지, 민생 문제 논의할 듯 ‘의대증원 유예’의제 포함엔 이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대표 회담을
갖는다. 두 사람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고,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 자체
도약11년만이다.
29일오후양당대표의비서실장(국민
의힘 박정하, 민주당 이해식)은 실무 협
의를 마친 뒤 “여야 대표 회담을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담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수석대
변인이 배석하는 ‘3+3회담’으로 진행된
다. 생중계는 모두 발언과 회담 결과 발
표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표 회담
은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시급
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만나 의논하자”
고
제안하자 이튿날 한 대표가 “환영한
다”고 답하면서 급속도로 진전됐다. 25
일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확진판정을받으면서연기됐다.
이날 양당은 대표 회담의 목적을 “민
생과정치의회복”이라고밝혔다.그러나
당장이날도의제와관련해선다른말이
나왔다.한대표의2026학년도의대증원
유예제안을회담에올릴지에관해서다.
이해식비서실장은“의료대란관련문제
들은반드시의제로다뤄야한다고의견
을 전했고, 국민의힘 쪽도 이를 다룰 의
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
표도이날열린민주당의원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대책 관련해)
상대방과대화를하며가능한방안을찾
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
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제안은 대통
령실을 향한 것이었지만 지난 28일에도
이대표는“의료붕괴위기를타개하기위
한대안중하나”라고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의료 대란 위기감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이에대해서어떤식으로든이야기를나
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한 대표도 29일 인천에서 열린 연찬
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얼마든지서로자유롭게대화할수
있어야한다”고가능성을열어뒀다.
향후 의제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한 대표가 민생 이슈로 강조해 온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세제 개편과 국 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크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껄끄러워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 처 리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한다. 특히,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 회 때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 해병 특검법을 직접 준비하겠다며 압박 중이다. 한 대표는 “특검법 발의 압박은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포석”이라고 응
수했해 왔다. 이외에 지구당 부활 등의
정당법 개정안은 양측 의견 차가 작아
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크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정기국회 앞 각각 연찬회·워크숍
윤 대통령, 처음으로 연찬회 불참 야당, 순직해병특검 재추진하기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
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 측 의료개혁 책
임자들이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총출
동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주호 교육
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방향에 대해 80 분가량 설명했다. 장 수석은 한동훈 대
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정원을변경한다면많은국민이반
대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2000명증원을결정한구체적인근거는
무엇이냐”, “늘어난 의대생 숫자에 맞춰
교육의질도담보할수있느냐”,“추석응
급 환자 대응엔 이상이 없는가” 같은 질
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설명했고,대체로의원들이의료
개혁필요성에대해공감했다”고말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가
정부 측 설명회가 끝난 뒤 연찬회장에 복귀한 한 대표는 “저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
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 누가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해줄 만한 중재와 타협점이 필요하다” 고 재차 강조했다. 취임 후 매년 자리를 함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연찬회
엔 “추석을 앞두고 현안이 산적했고 현 안 관련 장관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의 키워드는 ‘먹사니즘’이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경제 살리 기·나라 바로세우기·미래 예비하기·인 구 늘리기’ 등 네 가지 분야에서 165개 법안을선정해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 며 강력한 대여 압박을 예고했다. 이 대 표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 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무너진 민 생을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 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당내 이견이
주담대, 지방은행이 더 싸네 그
정부발 금리 역주행 풍선효과
“휴가 내고 지방 본점서 대출 고민”
2금융권까지 대출 수요 번질 우려
지방 부동산 회복세 위축 가능성도
4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서울에 아
파트를산뒤지방은행의서울지점을수
소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민·신한 등 주
요 시중은행이 앞다퉈 대출 가산금리
를 올리고 한도를 죄고 있어서다.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지방은행으로눈을돌린것이다.
이씨는 “A지방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3.1~3.2%라는 얘기에 서울지점 2곳
을 방문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상담조
차 어려웠다”며 “하루 휴가를 내고 지
방은행 본점이 있는 지역을 찾아갈지
고민중”이라고말했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
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달부
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앞다퉈 인상하
면서 일부 지방은행과 보험사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조
짐이 나타나면서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입출금 예금 같은 저원가성 예금을 대
규모로 확보(낮은 조달 비용)해 대출금
리경쟁력을확보했다.
지난27일주담대하단금리기준으로
BNK경남은행은 연 3.52%, iM뱅크(옛
대구은행)는연3.25%다.지난달부터가
산금리를 1%포인트 가까이 인상한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하
단(연 3.69%)보다 낮다. BNK부산은행
은 이달 초 2.9%대 금리에 주담대 특판
상품을 내놨다. 주담대 최저 금리가 시
중은행보다낮은보험사도등장했다.생
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생명보험사
(10곳) 주담대 금리(연 3.59%~6.83%)
하단은 한 달 전(연 3.82%)보다 0.23%포
인트 하락한 연 3.59%다. 보험사는 시
중은행과 달리 준거 금리인 국고채 금
리하락분을그대로반영했기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초 연 3.21%에서 지난 27
일연2.94%로하락했다.
규제 격차도 풍선효과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표적
이다. 시중은행은 DSR이 40%지만, 보
험사 등 2금융권은 50%다. 수도권 주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내려 대환
대출을 늘리라는 금융당국 말을 잘 들
은 은행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
에 여유가 있는 은행을 찾기 위해 창구
를 돌아다니는 실수요자가 나올 것”이
라며 “2021년 대출 총량을 제한했을 때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가 대출 문제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 있다”고 말 했다.
금리 역주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
준금리 인상으로 예금·대출 금리가 올
라가는상황에서부동산가격이 주춤하
대에 더 높은 가산금리(1.2%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도
은행권에만 해당한다. 대출 한도가 부
족한 실수요자는 보험사는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 창구
를두드릴가능성이커졌다.
최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던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의 대
출금리 줄인상으로 기대가 사라지는
분위기다. 경남 창원의 중개업소 대 표 A씨는 “계약 성사 직전에 있던 30 대 부부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게 생겼다’며
아파트 매수 계약을 보류했다”며 “조 금씩 늘던 아파트 거래가 다시 줄게 생 겼다”고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주간 아파
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부동산원)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67%, 수도권 전
체로는 0.82% 올랐다. 같은 기간 지방이 1.26%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의금리개입이회복을기대했던지방부 동산시장에후폭풍을불러온셈이다.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4856가구 다. 이 중 지방 미분양이 5만8986 가구(79.7%), 악성 미분 양도 지방이 1만1965가구로 전체의80.5%차지한다. 염지현·김원 기자 yjh@joongang.co.kr 4대
지난해 주담대 금리 인위적 조정에
디딤돌·보금자리·신생아특례 등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 대출 확대가 겹
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씨로 작용했다 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특례보금자
리 대출 중 신규 주택 구매에 사용된 규 모만 27조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 대출금리를 끌어내렸다. 그러던 금 융당국이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정반 대사인을내는셈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저금리 주택 구매 대출인 디딤돌 대출 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11조6796억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 적(13조8835억원)에육박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 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상 승 흐름을 보이는 만큼 부동산이 오 를 것이라는
<23명 사망>
법원“범죄혐의
아리셀
외국인
화성
시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중대재해처
벌법(중처법) 흐름이 바뀌고 있다. 중처
법 혐의로 구속되는 ‘1호’ 사건이 나오
는 한편, 외국인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
도 중처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
하면서경각심이커지고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수원지
법손철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박순
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중박대표는경영책임자로
서 중처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2년 1
월중처법이시행된이후관련혐의로구
속되는 첫 사례다. 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중대하다”고발부사유를밝혔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이전까지 중처법 혐의를 받는 경영책임
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없
었다. 앞서 두성산업·삼표산업·세아베
스틸·기성건설 등 4건의 중대재해 사건
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의이유로전부법원에서기각됐다.
공교롭게도아리셀사건에서1호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2호 구속도 연달아
이뤄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
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석포제련
소의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
의가중대하고,도주우려가있으며증거 인멸의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
했다.최근9개월사이에3건의사망사고
가발생했고,카카오톡메신저내용을지
우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소명이받아들여진것으로보인다.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이 중처법 사건
을엄하게판단하는추세에있는데,이번
아리셀참사를기점으로그정도가확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심 판
결 기준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한국제강 1건뿐이었지만,
올해 들어 엠텍과 삼강에스앤씨 등 2건
이추가됐다.이번아리셀과영풍석포제
련소사건도실형이선고될가능성이크
다. 특히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
지 중처법 적용이 확대된 만큼 구속·실
형사례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아리셀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
계지만 판사가 봐도 범죄 구성요건이 분
명하고, 피해 내용도 크다 보니 구속하
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며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으
면서 관련 판례가 쌓이다 보니 수사기
관도, 법원도 적극적으로 법리를 적용
해판단하는추세”라고말했다.
아리셀 참사는 개선되던 산업재해 사
망 통계에도 영향을 줬다. 이날 고용부
가 발표한 ‘2024년 2분기(누적) 산업재
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고사망자 수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7명 증가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상반기
기준 2022년 318명에서 지난해 289명으
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다
시 늘어났다. 외국인 비중도 역대 최대
를 기록했다. 상반기 외국인 사망자는
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6.9%를 차지
했다. 연간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외
국인 사고사망 비율이 2023년 10.5%라
는 점을 감안하면 중처법 시행 이후 가
장큰비중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3명 사망>
내달 4일 가계부채 현장간담회
밝혔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소 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금융시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
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 취할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
출한도감소로실수요자의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장금리는 내려가는데 주담대 금리는 오 름세다. 대환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제 한됐다.부동산계약을앞둔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번지고있다. <중앙일보 8월29일자 1면> 실제로 잔금 대출 7억원이 필요한 한 금융 소비자가 7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중은행 금리는 3.3%수준이었다. 하
지만 최근 3.9~4%대로 뛰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자만 연 500만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시중은행이 금융당국 압박 에 지난달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앞 다퉈 인상하면서, 일부 지방은행과 보 험사의 주담대 금리(하단 기준)보다 높 아지는 ‘금리
행복을 샀다
가성비동네온눗,장기여행에최적 수영장·헬스장딸렸는데50만원대
방콕 한 달 살기 의외의 복병은 잠자리
다. 공유숙박에서 특급호텔까지 숙박
시설이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선택 장애에 빠지기 쉽다. 잠자리 취향
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도
심 한가운데나 역세권 호텔을 원하고, 누군가는 근사한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
린 집을 찾는다. 우리는 여러 방황 끝에 방콕에서도 저렴한 숙소가 많기로 유명 한온눗(On-Nut)에짐을풀었다.
아내의 여행
2022년 9월 방콕을 찾았다. 이 도시에
서만 벌써 세 번째 한 달 살기다. 한 달짜
리 숙소를 구하는 건 매번 어렵다. 2015
년 첫 한 달 살기 때는 시암(Siam)에 집
을 구했다. 시암은 대규모 쇼핑센터가
밀집된 번화가여서 방값도 비쌌다. 동
남아에서는 월 500달러 이하의 집에서
만 잔다는 규칙을 깨고, 결국 한 달 숙박
비로 1000달러(약 133만원)를 지출했다.
어딜 가든 쇼핑하러 온 외국인뿐이어
서, 서울 명동 한가운데서 한 달을 사는
기분마저 들었다. ‘한 달 살기’는 여행과
일상 그 경계에 머물다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데 시암은 태국인의 일상을
엿보기에는어울리지않는동네였다.
2016년에는 톤부리(Thonburi)에 숙
소를 잡았다. 방콕은 도시를 관통해 흐
르는 차오프라야(Chao Phraya) 강을
경계로 동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강 건너 서쪽에 위치한 톤부리 지역은
가이드북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
도로조용한동네다.중심가에서떨어진
덕에 우리는 신축 콘도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다. 수영장과 작은 헬스장이 포 함된 콘도를 500달러(약 67만원)에 한 달이나 빌렸다. 조건은 시암과 비슷했지 만,위치에따른비용차이가현격했다. 문제는 방콕 중심가로 넘어가려면 1 시간이넘게걸린다는점이었다.숙소비 는 아꼈지만, 길 위에서 너무 많은 시간 을 버려야 했기에 외출할 때마다 큰 다 짐이필요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뻔질나게 드나든 장소는 다름 아닌 병원이었다. 인체 해 부 박물관, 기생충 박물관, 선사시대 박 물관 등 다양한 전시시설을 갖춘 시리 랏 병원이 우리의 아지트였다.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카페가 병원 안에 있었기 에 그곳에서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전 시도 구경하고, 밀린 원고 작업도 하면 서시간을보냈다.
하루는 병원 카페에 있는데 어디선 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방 콕 시민과 경찰로 도로가 빼곡했다. 푸
미폰(라마 9세, 1927~2016) 국왕이 나 타난 것이다. 우리의 아지트가 왕실 병 원이었다니. 그게 톤부리에서 겪은 가 장 큰 소동이었다. 톤부리는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기에는 좋았지만, 지나치 게 평화로웠다.
남편의 여행 방콕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이 태어 나는 도시다. 우리가 머물던 2016년의 톤부리는 개발이 미진한 낙후 지역이었 다. 지금은 차오프라야 강 서안을 따라
멋진 카페와 레스토랑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방콕 지하철인 MRT라인이
이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도시 분위기 가확달라졌다.
방콕은 1970년대 이른바 ‘히피 트레 일’의 종점이었다. 유럽을 떠난 히피들
은 이상향을 찾아 유라시아를 건넜다. ‘자유의 땅’이란 뜻의 태국에 도착한 그 들은 카오산 로드 게스트하우스에 짐 을 풀었다. 1999년 도심을 가로지르는 BTS(도시철도)가 개통하자 거리 곳곳
에 호텔이 들어섰다. 요즘은 여행자 숙 소가 방콕 전역으로 확대됐다. 2010년 대 이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이
톤부리의 한적함이 적 절히균형을이룬장소라고할수있다. 당시 나는 수영에, 은덕은 웨이트 트 레이닝에 미쳐 있었다. 우리는 25m 길 이의 야외 수영장과 쾌적한 헬스장을 갖춘 숙소가 필요했다. 온눗에서는 월 400(53만원)달러로그게가능했다. 좋은 숙소를 구하면 멀리 돌아다니 지 않아도 일상이 행복해진다. 그곳에 서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 매일 새 벽 수영으로 일과를 시작해, 헬스장에 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정 리했다. 가끔 BTS 아속 역 근처의 ‘벤짜 낏띠공원’을달리기도했다. 맵고 짜고 달고 신 태국 음식을 90끼 넘게 먹었지만, 전혀 체중이 늘지 않았 다. 열대야가 심했던 올여름 서울에서 살며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 다. 덥고 땀 나고 지칠 때면, 무작정 현관을 열고 나와 수영장에 풍덩 몸을 던지고 싶 어지는것이다. 김은덕·백종민 여행작가 think-things@naver.com
강수량 달랑 40㎜ 홍수 걱정하던 여름에 가뭄 걱정
<강릉, 평년 248.8㎜>
저수량 30% 미만‘맨바닥 저수지’
작년
“기록적인 폭염과 물 부족으로 벼가 자
라지 않아 걱정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이 마을에
서 1320㎡규모 논에 농사를 짓는 유봉
열(70)씨는“지독한폭염에벼도타들어
가는 것 같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씨
는 “요즘 시기면 벼가 70~80㎝ 정도까
지는 커야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50
㎝ 수준에 그쳤다”며 “수확량이 크게
줄것같다”며한숨을내쉬었다.
오봉리 74 농가는 대부분 벼가 자라
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마
을 용수원인 오봉저수지도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냈다. 이 저수지 저수율은 30%(427만t)수준이다. 강릉지역 생활·
농업용수는 오봉저수지에서 90%정도
공급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중순부
터 오봉저수지에서 하루 10만t 공급하
던 농업용수도 줄였다. 현재 이틀 급수
하면이틀은단수하고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비가 내리
지 않으면서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
등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저수지 물
이말라농업용수가부족해지고있다.
올해 강릉지역 강수량은 656.5㎜로
평년 939.6㎜보다 280㎜ 이상 적다. 8월
한 달 동안 40.2㎜ (평년 248.8㎜) 내리
는 데 그쳤다. 최승국 농어촌공사 강릉
지사 오봉지소장은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율이 더 떨어지면 농업용수를 3일
단수하고1일급수해야한다”고말했다. 강릉지역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름철 강릉지역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9만5000t이다. 오봉저수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 달
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석을 앞
두고 관광객 증가로 물 사용량이 늘고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생활용
수를제한할수도있다고한다.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
단계를 운영하고 가뭄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 2단계 운영이 해제 될 때까지 포남동에 있는 공공수영장인 아레나 수영장도 임시 휴장하기로 했
다.물아껴쓰기캠페인도한다. 전국 곳곳에 있는 저수지도 말라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 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기준 저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저수지는 전국적 으로 128곳에 달한다. 경북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40곳, 전북 13곳, 강 원7곳,경남과충북각6곳,충남3곳,경 기와제주가각2곳이다.지난해같은시
기엔40곳에불과했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에
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는 29일 “수의직 임용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원 69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만원으로 올렸다. 또 가축 도축기관·시
설에서 검사 업무를 맡는 수의직에 주 는장려수당도종전보다10만원올렸다.
전국 자치단체가 수의직 공무원을 채 용하지
이에 강원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애를 태우고 있다. 민간 수
의사보다 낮은 처우와 격무로 기피 직
종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임용 시 직급
을 올려주고 수당도 더 주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갈수록 증가
함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 역할도 커지
수의직 공무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6
급 수의직 17명, 수의연구사에 2명이 지
원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수의직 6급 18
명, 수의연구사 4명이다. 강원도는 다음
달 12일 면접시험을 거친 뒤 25일에 최
종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는 2021년 수의직 공무
지원자가 없어 19명(27.5%) 임용에 그 쳤다. 2022년에는 42명 계획에 5명 임용 (11.9%), 지난해에는 50명 계획에 단 2 명(4%)만 임용했다. 강원도 동물방역과
박유진 방역정책팀장은 “직급을 올린
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며 “다른 지 자체에서도 문의가 오는 등 주목을 받 고있다”라고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수의 직 특수업무수당을 월 25만원에서 35
전남도 수의직 임용률은 2020년 35%에 서올해4%로5년새급감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민간 수의사(공수 의) 5명을 도축 검사관으로 위촉했다.
검사관은 도축장에서 미생물, 항생제 잔류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불합격 축 산물 처리, 도축장 영업자·종업원 준수 사항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남도
도축 검사관 정원은 40명인데 30명가량 이결원이다. 대한수의사회허주형회장은“국내에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2만4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동물병원과 수의 업 무를 하는 사람은 1만3000명 정도”라며 “면허를 가지고도 관련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그대 편들기 위해 나까지 더럽혔네, 딱한 이 사랑
당신이저지른일을더는애통해하지말기를
장미도가시가있고,은빛샘도진흙이있지 구름이,또월식과일식이달과해를가리고 가장예쁜봉오리에도징그러운해충사니까 잘못은누구나하는것,나조차그러고있네 자연의일들과비교해그대를정당화하면서
나를타락시키고있잖아,그대가책덜어주고 그잘못에필요한것보다더한변명을해주고
그대욕망의과실에나는이유를부여해주네 그대를기소해야할내가그대의변호인되고
나자신을상대로그댈위한변론을시작하지
내애정과증오사이에내전이벌어졌다는뜻 그래서나는그대의공범이될수밖에없는것
쓰리도록나를터는,저다정한도둑의공범.
소네트35(신형철옮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10음절짜리 행 14개(4-4-4-2 구조)가 규칙적 라
임(각운)과 함께 움직이는 정형시다.
총 154편 중 빼어난 것을 고르고, 동
시대적 사운드를 입혀 새로 번역하면
서, 지금-여기의 맥락 속에서 읽는다.
신형철=2005년계간문학동네
에 글을 쓰며 비평활동을 시
작했다. 인생의 역사 몰락의 에
티카 등을 썼다. 2022년 가을부터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비교문학 협
동과정)에재직중이다.
신형철의 리믹싱 셰익스피어
문학평론가
“당신 달콤한 사랑 생각하면 나는
부자가 돼, 내 처지를 왕과 바꿀 생
각마저멸시하게돼.”지난번에 읽은
29번 소네트의 끝에서 시인은 얼마
나 벅찼던가. 당신의 사랑은 내 정신
의 재산을 증식시켜 왕처럼 느껴지
게 했다. 그런데 35번에 와서는 상황
이 역전돼서 당신이라는 도둑이 나
를 털고 있고, 심지어 나를 향한 그
도둑질에 나 자신이 공범이 되게 만
든다. 29번과 35번 사이에 무슨 일
이 벌어진 것인가. 나의 그대가 부
정을 저질렀다. 33번부터 다루어지
는 그 사건은, 좁게는 36번까지, 넓
게는 42번까지 걸쳐져 있다. 이 그
룹에 속하는 시들을 “불화 소네트
(estrangementsonnets)”라고부르
는학자도있다.
예쁜 꽃에도 해충은 살아
화자가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
해할만한것은분노와질타일것이
다. 그러나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게
셰익스피어다운 변칙이다. 그 일로
더는 슬퍼하지 말라고 상대방을 위
로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연계가 원
래 그렇다는 것, 모든 깨끗하고 아
름다운것에는오점이있다는것.그
런데 이 위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
여야 할까? 이 대목의 자연 비유들
은 한눈에 봐도 진부하고 무성의하
지 않은가. 이 위로에 반어적인 뉘앙
스가 있다는 것도 눈치채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을 받아들이며 위로하 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충”으로
일러스트=김지윤 기자
이미 ‘변호인’이 되었으니 11행에선 ‘변론’이행해져야옳다고봤다. 물론
애증 드러낸 불화 소네트 35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건 바로 나라 는 행간의 메시지도 절반은 담겨 있 다는것이다. 여기 4행까지는 예열이고, 남은 여덟 행은 직진이다. “잘못은 누구 나 하는 것, 나조차 그러고 있네.”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기 위해 자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화
자는 이제 그 자신까지 죄인으로
만들어서 나와 당신의 경계마저 지
우려고 한다. 나는 그대를 정당화하 고(6행), 가책을 덜어주고(7행), 필 요 이상으로 대신 변명하고(8행), 그럴듯한 이유를 부여해서 합리화 한다(9행). 화자는 네 손에 묻은 피
를 제 온몸에 옮겨 바르고 있다. 죄 인을 위해, 죄인의 피를, 죄인이 되 기 위해. 그리고 거기 중요한 말 하 나를 끼워 넣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죄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 는(corrupting) 일이기 때문이라
는 것.
10~11행에서 법률 용어를 표나 게 사용한 것도 셰익스피어다운 선택이다. “그대를 기소해야 할 내 가 그대의 변호인 되고”로 옮긴 10 행의 원문은 “Thy adverse party is thy advocate”이다. 여기서 “adverse party”는 소송 중 ‘상대 측’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11행은 원 문 자체가 모호하다. “a lawful plea commence”에서 ‘plea’가 소를 제 기하는 쪽이나 맞서야 하는 쪽 모 두에 쓰일 수 있는 용어여서 영어권 연구자들의 주석도 갈린다. 한국어 판도 ‘소를 제기한다’와 ‘변론을 시 작한다’로 나눠져 있다. 나는 후자 를 택했다. 바로 앞 10행에서 화자가
것임을 알면서도(7행), 자신을 대상 으로 한 도둑질에 동참한다. 지독한 을의사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