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한대행의‘권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
권성동 “탄핵 인용전엔 권한 없어”
박찬대 “국회 추천몫, 임명해야”
헌재 “대행도 재판관 임명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법률안 재의요
구권(거부권)이갈등의양대축이다.
여야는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
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
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
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곧
바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
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
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
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
다”고주장했다.
쟁점은 권한대행 요건을 규정한 헌
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국민의힘은 ‘궐
위(闕位·어떤 직이 비어짐)’에 방점을
찍는다.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될 때까
지는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의 임
명권도 파면 이후 행사할 수 있다’는 논 리다. 심새롬·이창훈·김정연 기자 saerom@joongang.co.kr
>> 3면권한으로계속 관계기사4,5,10,12,14면
한’정면충돌
<임명권·거부권>
"한 달 월세 공짜" 집주인들 파격 혜택 경쟁
메트로 밴쿠버 지역 임대시장이
‘143조원 투자 약속’손정의와 입장
“일본 매우 중요, 이시바와 만날 것” 김정은 얘기 했지만, 한국 언급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식기자회견주인공은일본이었다.트
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
다 마러라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손정
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
뱅크 회장과 입장해 “일본은 중요하다”
며 대통령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일본총리와도만나겠다고밝혔다.
트럼프는 일본에 이어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했다. 그러나
한국에대한언급은없었다.
트럼프는 이날 1000억 달러(약 143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 기업을 전면
에 내세웠다. 손 회장과 나란히 선 트럼
프는 “이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의 미래
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손 회장에게 마이크까지
넘겼다.
이 과정에서 키가 작은 손 회장을 배
려해손수마이크높이를조정했다. 손 회장은 “비즈니스와 기술도 중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또 한 가지는 트럼 프대통령이세계를다시평화롭게만드 는 것”이라며 “일본 국민도 미국과 일본 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돼자랑스러워할것”이라고말했다. 손 회장은 트럼프가 “투자액을 2000 억 달러로 늘려 달라”고 하자 “그는 정 말훌륭한협상가”라고화답했다. 워싱턴·도쿄=강태화·김현예 특파원 이승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 2면트럼프로계속
달
료 면제, 1년 무료 주차, 이사비용
달러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 시했다. 뉴웨스트민스터의 다른 스튜디오는 1,000달러 캐시백을 내걸었으며, 밴쿠 버 판도라 스트리트 물건은 5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스테인스 버리 애비뉴 일대에서는 한 달 치 임 대료를 면제해주는 임대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증권·가 상자산, M&A, 부동산·건설, 해외법 무·국제중재 6개 분야에선 총 20명의 변호사가 선정됐다.
>> 관계기사8면
부동산 업계는 임대료 하락과 공실 률 증가로 임대인들의 세입자 유치 경 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날씨 >> 20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I N S I D E INSIDE “아스팔트 우파에 끌려다니면 국민의힘 더이상 미래 없다” 탄핵찬성한여당초선김상욱
다만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 건 매물의 경우 사기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김정은·시진핑엔 친분 과시, 푸틴엔 “만나자” 한국만
트럼프 첫 공식 회견, 내용은
주일·주중대사 지명 끝났지만
주한대사엔 후보조차 거론 안돼
일각 “정부외교 한계, 기업 나서야”
회견 직후 손 회장은 NHK 인터뷰에서
“어제 트럼프와 7시간 정도 아침부터 저
녁까지, 아침을 함께하는 등 친밀한 시
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
면서 “트럼프에게는 앞으로 여러 회사
에서 많은 제안이 올 것이다. 초기에 빨
리 행동해야 비즈니스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말했다.
트럼프는 전날 고(故)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만 났다.이시바총리의조기회담요청을사
실상 거절했던 트럼프가 아키에 여사를
먼저 만나자 일본에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손 회장의 통 큰 투자를 받
은트럼프는이러한우려를종식시켰다.
트럼프는 “아키에 여사는 영부인 멜
라니아와 친했고 나는 아베 총리와 가
까웠다”며 “(아키에 여사와의 회동은)
아베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에게는 기
념품과 책을 보냈다”며 “총리를 매우 존
경하고 만나고 싶다. 만약 취임식 전에
만나기를 바란다면 나는 여기에서 기다
리고있겠다”고했다.
트럼프는 회견 직후 자신을 오랫동안
후원해 온 투자은행 출신의 조지 글래
스 전 주포르투갈 대사를 주일본 대사
로 지명하며 “우리는 일본을 매우 중요
하게생각한다”고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엔 데이비드 퍼듀 전 연
방 상원의원을 중국 주재 대사로 지명
했다. 트럼프와의 ‘가교’가 될 주요국 대 사가 확정됐지만, 한국 주재 대사에 대 해선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다. 트럼프 는 1기 때도 1년6개월이 지나서야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는 회견 내내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중국의 시 주석에 대해
선“편지등을통해매우높은수준에서
논의했다”며 “그는 친구이자 놀라운 사
람”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
식을 언급하면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 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
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 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
이라고치켜세웠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주요 기업이 혜택을 받은 반도체법(칩스법) 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
조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관세 정책에 대해 서도“관세가미국을부유하게만들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밝혔다.
이라고여러차례반복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
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도 간명하게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
학번동기인40년지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국민 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
이 변호인단의 중심을 잡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등이합류할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 혐의 관련 윤 대통 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 을 아꼈다. 그는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
윤대통령은내란혐의수사와헌재의 탄핵 심판, 두 갈래로 변호인단을 구성 할계획이다.김홍일전방송통신위원장
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출석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공개 변론이 열 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서 당 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은공개변론에대리인만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 당의 국정 방해를 꼽았다. 석 변호사는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 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같은
1인시위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면에
욱국민의힘의원이었다.그는첫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7일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 중 세 번째로 ‘보
이콧’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가했다.
평소 색채가 뚜렷했던 두 의원과 달리
조용했던그의반란은이변에가까웠다.
그는 14일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이
틀 동안 국회 본청에서 같은 당 의원을
상대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를 벌 였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
지하던 가운데 12명 이상이 무기명투표
에서찬성표를던졌고,4표차이로가결
됐다.김의원은“또부결돼윤대통령에
게 1주일이 더 주어지면 전쟁이라도 일
으킬 거라 생각했다”며 “못 막으면 안
된다는간절함이강했다”고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탄핵 가결 이후 당의 모습에 대해
“집토끼를 지키고 안정지향적으로 간
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생존
법을 답습하고 있다”며 “그나마 전국 정
당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영남당에
극우 성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국민의힘 극우화는 더불어민주
당에 폭주 명분이 된다. 우리 지지층을
넓혀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
조했다.다음은일문일답.
-당론과 달리‘탄핵 찬성’목소리를 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합리성·
포용성·개방성이다.그러나윤대통령은
‘반대 세력 척결’을 앞세워 비상계엄을 했다. 헌정 질서를 깨고 자유민주주의
를 훼손했다.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
라고판단했다.”
-탄핵 가결 이후에도 당은 경직된 분위 기다.
김상욱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을호소하던중한지아국민의힘의원과인사하고있다. [뉴스1]
“2016년 탄핵 이후 ‘극렬 지지층을 기
반으로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게
공식이 됐다.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이런 흐름에 힘을 실었다. 눈치를 보던
기회주의 성향 의원들이 이를 계기로 극
우성향의원들에게다시붙어버렸다.”
-윤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친윤’원내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바로 그 담화 때문이다. 대통령 메시
지는 ‘극우여 봉기하라’ ‘끝까지 싸우자’
였다. 담화가 나오자마자 눈치 보던 세
력이확쏠렸다.”
-그런 상황에서 왜 1인 시위를 벌였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탄핵
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을 강하게 설득
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말로 하는 단계는 끝났다
고 판단했다. 당 안에 나 같은 미친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내가 ‘욕받이’
가 되면 다른 분들이 찬성표를 찍을 여
지가 생길 거라 생각했다. 가결돼도 욕
은내가먹지않겠나.” -탄핵안 통과 뒤 어떤 느낌이었나. “처음엔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다음 엔 허탈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나가는데, 보수주의자인 저는 어디로가야할지모르겠더라.” 탄핵 가결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 꿔놓았다. 당원협의회 사무실엔 항의 현수막이 붙었고, 지역 조직은 붕괴했 다.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김 의원 은 지난 주말 울산에서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다녀야 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김 의원은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진 것 같다”고말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렵지 않나.
“칭찬은 금방 사라지고 ‘배신자 프레 임’은 평생 갈 거다. 다음 공천은 100% 못받을거다.” -그런데 왜 나섰나.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 지금은 양당 이 뒤를 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열중한다. 보수·진보가 가치를 추구하 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은 악마화하고 보복만 한다. 게다가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 월남참전 유공자회 송년 모임 -일시: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비원(로히드 몰 서쪽 604-5635693)
-회비: 없음. 부부 동반
검찰‘건
진법사’체포, 2018년 선거 때 불법자금 받은 혐의
<무속인 전성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
단은 17일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년 7월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 시세조종·
횡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발업
체·암호화폐 재단 운영자 A씨(45)와 대 표 B씨(40) 등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
받았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
분을 과시하고, 일정·인사 등 이권에 관
을 전혀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바 나컨텐츠 활동 이력에 대해서도 김 여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
물이다.
전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후 경북 영천 지역 정치
인들로부터 시장 당선을 도와주겠다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코인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
을 살펴보던 중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배용준씨의 투자 참여
사실을 앞세워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
로 불렸던 스캠 코인(사기 목적 가상화
폐)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전씨 관련 사
실을확인했다는것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2~3월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퀸비코인이 2021
로지난7월구속기소한바있다.
이날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한 검찰은 전씨를 추가 조사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
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위 ‘무속비선’논란이일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해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가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 부부와의
대통령실서 문서 접수 확인 미뤄
윤 대통령 변론은 생중계 않기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청구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완료되지않았다고밝혔다.
헌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
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를 발송하면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를 7
일 이내 제출하라는 요구도 함께 보냈
다”며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헌재가 요구한 ‘7일 이내’는
송달을 완료한 이튿날부터 7일까지를
의미한다.
헌재는 3가지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
달했다.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
한 통지서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령했
지만, 수령증은 내주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특송 등기로 우편
발송한 서류는 아직 송달 중이다. 온나
라 행정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대통령
비서실에 송부한 문서의 경우 전자송달
은 완료했으나, 비서실에서 대통령 본인
에게 전달이 완료됐는지는 아직 확인되
지않았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
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다”며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재판
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
정이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선에 실패 한 뒤 (지역 정치인들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로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
전씨는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
통령선거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
제가 된 인물이다. 당시 전씨가 윤 대통
령의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고 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열린 ‘2018
수륙대재’ 행사를 전씨가 주관했으며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한 무속에 가까 운 행사에 윤석열·김건희란 이름이 적 힌 등이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씨가 주관한 행사가 아 니고,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도 등값 을 내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행사에 관 여한바가없다”고반박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취재 진에 전씨에 대해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며 “(캠프에서) 직책
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법(78조 4항)
규정도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
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공 보관은 “변론 생중계는 하지
생중계 여부는 나중에 정해지면 말씀드
리겠다”고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중립성
로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의
이달 말까지 양측의 입장과 증거 목록 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부터 격주 수 요일마다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탄핵 가결에도‘화환전쟁’ 17일헌법재판소앞에윤석열대통령응원화환과탄핵촉구화환이 나란히놓여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첫번째변론준비기일은오는27일이다. [연합뉴스]
계엄 후 당 지지율 8%P 빠져 24%
민주당보다 앞선 곳은 대구·경북뿐
탄핵 반대한 강성층 목소리 압도적
“지지층과 가야 본인선거 안전 판단”
국민의힘이외딴섬이돼가고있다.
누군가는 ‘갈라파고스’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영남 자민련’이라고 혹평한
다. 수치로 증명된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은 비상계엄 사태 전 조사보다 8%포인
트빠진24%를기록했다.국민의힘이더
불어민주당보다 앞선 곳은 전국에서 대
구·경북(민주당 26%, 국민의힘 40%)뿐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만 민
주당보다 우위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탄핵 반대를 외
쳤던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당 안팎에선 탄
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와 오
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당론 반대’
를 이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
대표의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 왔다. 권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자율 투
표를 방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
다는것이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목
소리도 커졌다. 최근 한 친윤계 초선 의
원은 단체방에 당원게시판 사태 당
무감사 총선백서 의혹 조사 친한계
가 장악한 보수 패널 실태 점검 등을 제
안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이 적다며 복수의 극우성향
매체를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탄핵 가결 다음 날인 15일엔 또 다른
친윤계 재선 의원이 단체방에 “자해정
치를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부역자들은
덜어내자”며 “이제 지켜야 할 108명이
란 숫자는 의미가 없어졌다. 90명이라도
똘똘 뭉쳐 새로운 희망의 작은 불씨라
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
지자이의원은글을삭제했다고한다.
국민의힘이 소수 강성 지지층을 닮 아가는 이유로 정치권 인사들은 강원영남권에 갇힌 국민의힘의 지역적 한계 를 꼽는다.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수 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122석 중 19 석, 강원-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북)에선 73석 중 65석을 얻었다. 여당 지
역구 의원 90명 중 강원·영남 의원 비율 이 72.2%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미 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역구 84석 중 71.4%(60석)가강원·영남의석이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생각해 핵
심 지지층의 의사를 안고 가는 것이 안 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
남 중진 의원은 “인적 쇄신에 실패하며
공천을 잘못했고, 이에 ‘총선 참패→영
남 주류’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당
주류를 차지한 강원·영남 의원들의 집
단 사고가 이어지면서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고자조했다.
당이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13일 갤럽조사
에선 그동안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전
업주부 무직·은퇴·기타 등 비경제활 동 인구에서조차 여당 지지율이 민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권성동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오른쪽)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며동료의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연합뉴스]
계엄 선포 뒤 계룡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뒤인 4일 새벽 3시 계
룡대 육군본부에서는 ‘별’ 여럿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 계엄사령부
를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성 등 육
군 고위 간부 수십을 태운 버스였다. 국
난 뒤였다. 그리고 나서도 소집 명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불복’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
냐는해석이나온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 로 당시 계엄사 설치 움직임을 정리하
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된 지 두 시간여 뒤, 곧이어 윤석열 대통 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계 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결심지원실 (결심실)’에서 소인수 회의를 주재하고
급 등 주요 간부들에게 집합 지시가 떨 어진 건 3일 오후 11~12시 사이였던 것
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오후 10시 28분 이뤄졌고, 계엄 포고령
이 11시부로 발효한 점을 고려하면 계
엄사 설치에 속도전이 불가피했던 것으 로 보인다.
해당 지시를 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 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되면서도 대
통령의 발표 후에야 계엄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계엄 사 설치가 박 총장에게 부여된 우선 과 제였을가능성이크다. 하지만 갑작스런 심야 명령인 탓에 연 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발생하는 등 변 수가 돌출하면서 소집은 지체됐다고 한 다. 군 소식통은 “목표한 인원인 34명을 태운 버스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출발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들을 태운
‘계엄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 만에 다시 계룡대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제서 야 소집 명령이 철회됐다는 뜻인데, 이 는 곧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성명이 발 표된 오전 4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 남FC뇌물혐의’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인 선임 미루며‘시간끌기’
난달 22일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
라며 항소했는데, 이 대표가 이후 접수 통지를수령하지않았다.항소장접수통
지는 예규상 1회 송달불능시 바로 공시
하게되어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
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
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
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
으로써송달효과를발생시킨것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
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
지법은 이날 ‘검사의 항소장 접수통지’ 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알렸다.
공시송달은 통상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
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
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이날 공시송달한 항소장 접수통지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알리는 서류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
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지
이 대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역시 수 령하지 않고 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 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 측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 대표 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해야 항소심
이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소송기록 접수통
지서를 3차 발송했다. 앞서 서울고법
은 지난 9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11일 재판부 가 다시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7일째 수령하지 않자 이날 세 번째로 통지서 를 보냈다. 법원은이날이대표에게‘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함께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고지는 이 대표가 사선 변 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임의 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 할수있다는의미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 판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위원회는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변호 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명, 지난달 13일에도 박에 만남 요청
윤과 통화 내용 등 추가 폭로 가능성
박주민
찾아
가 만났다. 명씨가 정치인과 접견하는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정
치인들과 통화 내용, 메시지 캡처가 담 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
속 내용을 민주당에 건넬 가능성 등에 관심이쏠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
시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명씨를 접견
했다. 30여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온
박 의원은 “30분간 장소 변경 접견 형식
으로 만났다. 교도관도 함께였고 녹음
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접견한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명씨는 본인 현재 상
황,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생각
을 주로 이야기했다. 저는 거의 들었다”
며 “‘왜 박주민인가’를 거의 유일하게 물 었다. 그러자 명씨는 ‘의원 명단을 보다
정했다’고했다”고말했다.
명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접견은 명씨가 구속되기 전 이미 예정됐다. 명씨가 지난달 13일 박 의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내일 구속된다.
12월 12일에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게남변호사설명이다. 이후 지난 2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황금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 나 민주당에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언 론에 흘렸다. 하지만 12일 접견이 불발
되자 명씨는 “약속을 어겼다”며 그날 밤 검찰에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박의원측은“12일 은 명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접 견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교도소에서 받았다. 이에 접견이 가능한 17일로 미 뤄잡은것”이라고설명했다. 지난 16일엔 남 변호사가 라디오 인 터뷰에서 황금폰과 관련한 명씨 전언 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는 “(녹취록엔) 윤 대통령이 ‘윤
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명씨 설명”이라고 전했다. 황금폰과 USB 등은 이미 검찰에 제 출됐지만, 포렌식을 마치면 명씨 측에 반납될 수 있다. 또 명씨가 이
대해서는 언 급하지않았다. 김민주·안대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밀리 전 합참의장>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군인의 모습은 참담
함 그 자체였다. ‘만일 내가 저 자리
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수없이
되뇐다. 군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일
이 있는데, 1987년 6월 29일도 그런
날이었다.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으로 근
무한 부대가 강원도의 특공연대였
다. 수색과 정찰, 매복 작전 등을 수
행하던 87년 4월 긴급 명령이 도착
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위 지역
에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
이었다. 야산에 있는 참나무로 진압
봉을만들고,시위진압훈련을반복
했다. 후방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들려오는 뉴
스는 심각했다. ‘제발 안 갔으면 좋
겠다’는게공통된반응이었다.누군
가 “소대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왔지만 답변할 수 없었다.
나역시처음이었기때문이다.
미 합참의장이 지켰던 헌법적 가치
6월 중순, 강원도의 한 대학교로
이동할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곳에서 우리 부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 본
부 천막에서 갑자기 함성이 들려왔
다. 6·29 선언이 나오고 출동 계획은
취소됐기 때문이다. 그때 부대가 투
입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행
로를 가고 있을까.
지난해 9월 미군 내 1인자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전역했다. 밀리 대
장은 2019년 10월 육군참모총장 재
직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을 받아 임기 4년의 합참의장에 취
임했다. 2020년 5~6월 조지 플로이
드의 죽음에 항의하며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M)’를 외치는 시위대
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들자 트럼
프 대통령은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밀리 대장은 자신을 합참의
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
르지않았다.
오히려 미군 지휘관들에게 지휘
서신을 보내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의 가치(종교·언론·청원·
출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의 지휘 서신
일부를보자.
“다양한 인종, 피부색, 신념으로
구성된 합동군의 일원으로서 여러
분은 우리 헌법의 이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모든 지휘관과 장
병은 우리가 국가의 가치를 수호하
고, 항상 국가의 법과 우리만의 높
12·3 비상계엄 사태 로 군이 국회의사
비상계엄 사태로 군 위상 실추 부당 명령 따르면 책임 못 면해 군내 헌법
랍니다.”
지난 12월 7일은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
로 생을 마감한 6주기였다. 마지막
순간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고 하면서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부 지시에 따
라 민간인 사찰을 한 부하들은 대부
분유죄판결을받았다.
그렇다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군형법 제
47조는 ‘명령 위반’ 관련, 정당한 명
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명령’이라는 문구는
장병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애매 한측면이있다.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림으로써
때마다 법적인 유불리를 고민하느
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정상적 작전 을 수행할 수 없다. 또 모든 군인이
법률 참모를 두거나 개인 변호사와
계약을하고군생활을할수도없는
노릇이다. 전쟁터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비상식적이고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적군을
향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은 살인을
의미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부하들
에게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
령하는 것은 개인에게 죽음을 강요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당한 명령에 대한판단기준은무엇일까.
어려운법적용어를따지거나평가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법적 절차의 대
상이 될 수 있음을 군인들도 알아야
한다. 불법적인 계엄군 출동 명령을
수명한군인들도예외가될수없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의 가치 지켜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반드시 지 켜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이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 준 수를 맹세하는 것처럼, 장교는 임관 시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 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트럼프 명령 거부한 미 장
은 행동 기준에 일치하도록 작전 수 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
임무 수행을 망칠 수 있다. 명령받을
유니버설디자인
16일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전 골목.
각종 포장마차와 음식점이 가득한 시장
통인데멀리서도화장실간판이잘보였
다. 가로 1.9m, 세로 1m에 달하는 크기
에 화장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간결하
게 그려져 있는 그림문자(픽토그램) 간
판에불이환하게켜져있어서다.3층규
모의 좁고 낙후한 화장실 내부도 최근
새롭게 단장했다. 광장시장에서 한복상
점을 운영하는 60대 상인은 “처음에 공
중 화장실이 유료 화장실로 바뀐 줄 알
고 놀랐다”며 “고급스럽고 깨끗해져서
호텔에온것같다”고감탄했다.
이곳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을 반영해 만든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
실’1호다.시는2021년부터모든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
받이가 있는 변기 등도 설치했다. 출입
인 적용 안내서를 공간별로 만들고 있
다. 공중화장실은 2021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안전성을 강화한 적
용지침을만들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 지침을 토대로
지난 4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공모했고, 광장시장 공중화장실이 선정됐다. 서울
디자인재단 관계자는 “2020년 도쿄올
림픽 개최 전후로 시부야구(渋谷区)가
‘도쿄토일렛프로젝트’로 유명 건축가에
게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
겨 호평받았듯이, 서울도 세계적인 관
광도시로서 도시브랜드를 향상하기 위 해 공중화장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
단해시작했다”고설명했다.
광장시장 화장실은 1967년에 건립됐
다. 재래식 화장실로 쓰다가 2011년 현
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이후 광장시장
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입
소문이 나 일평균 5871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났지만, 공중화장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주변 음식점 간판에 파묻혀 화장실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 아 찾기도 힘들었다. 특히 대지면적 52.9
㎡에 불과한 4층 건물의 1~3층을 화장 실로 만들었는데, 2층(남자), 3층(여자) 으로 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어두워 이 용객이 적었다. 디자인재단 측이 조사 한 결과 상인이나 관광객은 주로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두 칸을 쓰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먼저 1층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 칸과 여자 칸으로 분리 된 다목적 화장실로 바꿨다. 시각장애 인과 저시력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점자 안내판과 점자 수전을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등
바로 출동하 는데, 4개 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화장 실 복도에는 대기 소파도 설치했다. 총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새턴바스 에서도 3000만원 상당의 도기제품을 기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1호 사업을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가 지난달 27
일 입주를 시작했다. 1만2032세대 규모 의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16일 서울 강동구 등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1만 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
공한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사
비 갈등으로 2022년 4~10월 6개월간 공
사가중단되기도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서
로 팔짱을 끼고 노려보던 시절, 적극적
으로 갈등을 중재한 인물이 바로 이수 희(54·사진) 강동구청장이다. 이 구청
장은 둔촌주공사업정상화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양측을 조율했다. 자치
단체가 직접 재건축 관련,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한 건
강동구가 처음이다. 이 구청장은 “중장기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 온이 맞닿은 양재대로를 재정비 해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겠다” 고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가 취
임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 을강동구에경유하기로확정했고,서울 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운행 횟수를 종전 292회에서 324회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덕강일3지구에 서울
했고, 강동구 최대 상업업무복합
단지인 고덕비즈밸리엔 17개 기 업이입주를완료했다.
이처럼 굵직한 성과를 낸 비결 로 이 구청장은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었기 때문”이
라고 자평했다. “국토교통부·교육부·한 국도로공사등관계기관을찾아다녔고, 덕분에 현안이 언론에 중점 보도되면서 공론화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 남은 과제는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교 통 문제다. 고덕비즈밸리는 JYP 신사옥 등 2025년까지 2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 이다. 특히 서울시 최초의 대형 가구점 이케아쇼핑몰이2025년3월개점한다. 유동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하지만, 이들을수용할교통수단은부족하다.고 덕비즈밸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턱
없이 부족해서다. 현재 시내버스 1개, 마 을버스3개가고덕비즈밸리를경유한다. 이 구청장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르
양우석 감독 코미디 영화‘대가족’
수백억 재산 집안, 외아들은 승려 돼
존재 몰랐던
천만 영화 ‘변호인’(2013)의 양우석 감
독이 가족 코미디 ‘대가족’(11일 개봉)
으로돌아왔다.
‘변호인’ ‘강철비’ 1·2편(2017·2020) 등
영화에 더해 최근 뮤지컬로도 제작된
장편 소설 면면면(2021)까지, 감독이 자 작가로서 주로 정치·시대 소재를 다
뤄온 그가 이번에는 따뜻한 웃음 사냥 에나섰다.
승려가 된 외아들 문석(이승기) 탓에
대가 끊긴 노포 만둣집 사장 무옥(김윤 석). 그에게 문석의 친자식이라는 어린
남매 민국(김시우)·민선(윤채나)이 찾아
오며 소동이 벌어진다. 알고 보니 출가
전의대생이었던문석이정자기증을517
번이나해,자식이400여명에이른다.
6·25 전쟁고아로 살아남은 무옥은 수
백억원대 자산을 물려줄 핏줄에 집착해
왔다. 그런 무옥이 손주들의 복잡한 속
사정에뛰어들며변화하는과정이,엘리
트 스님 문석과 큰스님(이순재)의 불교
철학과 어우러진다. “자식에게 부모는
우주요, 부모에게 자식은 신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무능한 신이나 간절히 평
생을 섬기는 신” “똥에도 불성이 있다”
등이 명대사로 꼽힌다. 양 감독이 지난
반세기 격변한 가족의 형태와 의미, 관
계에주목해각본까지직접썼다.
15일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따르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이 첫 솔로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시상식과 연말
결산차트에서호성적을냈다.
정국은 12일(현지 시간) 열린 ‘2024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s)’에서 솔
로 1집 ‘골든’과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
트 투 유’로 ‘톱 K팝 앨범’, ‘톱 글로벌 K
만, 관객들은 호평(CGV 예매앱 실관람 평 100% 만점에 95%, 메가박스 10점 만
점에8.6점)을쏟아냈다.주로40~50세대 가 중심이다. CGV 예매앱 분석에 따
르면 50대 이상(34%) 관객이 가장
많고,그다음이40대(31%)다.
반면 젊은 세대 사이에선 “신파
적이고 억지스럽다” “영화가 올
면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5만명. 첫 주 흥행 성적은 3~5위로 저조한 편이지
드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
대 배경을 2000년으로 설정한 데다, 전 통 방식의 제사 풍경 등이 잇따라서다.
재혼·입양 등 혈연을 뛰어넘은 가족을
그리지만, 그렇게 탄생한 가족이 전통 풍습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재확 인하는 장면이 구시대적이란 지 적도있다. 양 감독은 개봉 전 언론 간 담회에서 “가족을 만들 고 또 그 가족이 확장되
na.wonjeong@joongang.co.kr
선공개 싱글 ‘세븐’으로
K팝 송’ 트로피를 거머쥔 데 이어, 2년
연속 동일 부문 수상이다. 군 복무 중인
관계로시상식에는참석하지않았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골든’은 미국 빌
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2위 로 진입해, 24주 연속 순위권에 들었다.
한국 솔로 가수 음반 중 최장 기록이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빌보드 메인 싱
글차트인‘핫100’에19주연속랭크했다. 이에 힘입어 정국은 빌보드가 13일 (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결산차트 곳곳 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 200’ 결산 차 트에선 역대 한국 솔로 가수로는 가장 높은 80위를 차지했다. 같은 그룹 멤버 인 지민은 솔로 음반 ‘뮤즈’로 200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솔로가 아닌 BTS로는 2022년 낸 정규 음반 ‘프루프’ 로이차트56위를기록한바있다. 정국은 또 앨범 및 싱글 성적을 기반 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톱 아티스트’ 연 말 차트에서 60위에 올랐다. 2012년 56 위를 차지한 싸이 이후 K팝 솔로 가수 로는두번째로높은순위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
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
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댓
구를 이루는 ‘부지피부지기(不知彼
不知己)면 매전필태(每戰必殆)’라
는 말도 있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 르면 매번 싸움이 위태롭다는 뜻이
다. 이 말은 비단 사람들끼리 부딪치
는 전쟁터에서뿐 아니라, 내 몸속에
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쟁투의 해
결, 즉 질병과 그 치료에도 훌륭히
적용된다.
먼저 알고, 맞춰 치료한다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가
장 먼저 하는 일은 각종 검사다. 체
온과 혈압·맥박·호흡수와 같은 활
력 징후(vital sign)를 측정하고, 의
사가 청진과 문진등을 통해직접 상
태를 진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여기에 필요하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엑
스레이(X-ray)나 초음파·CT·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내시경
이나 복강경 등을 통해 직접 몸속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검사가 추가되
기도 한다. 이러한 검사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이과정을통해우리는적 (질병의 원인)뿐 아니라 나 자신(환
자의 건강 상태 및 반응 정도)에 대 해 알게 되며, 이 검사 결과를 통해
병인과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평
균적으로 사전 진단검사 자체에 소
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5%에
불과하지만, 이 결과값은 향후 치료
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전체 의료비
70%의 사용처가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비슷하게 발열과 기침을 호
소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세균성 폐
렴이라면 항생제를, 독감이라면 타
미플루를 써야 하지만, 그저 단순한
감기라면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
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것
처럼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이 진단
을 위한 검사 과정을 번거롭거나 불
필요하게 여기곤 한다. 의학적 처치
를 바라는 이들의 목적은 현재의 통
증과 불편함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맞춰지곤 하는데, 검
사는 병증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
아는 게 질병 치료의 지름길
인공지능(AI) 그림 생
진단·치료 동시에 치료진단학 방사선 항암치료 과정이 시작
나노기술 더해 활용범위 확대
사회병폐에도 적용되는 진리
야하는경우도많다. 그렇게기다려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치료
에들어가는건이후의일이며,치료
에는 또 다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다. 진 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
는걸까.
아이오딘의 두 얼굴
치료학(therapeutics)과 진 단학(diagnostics)이라는 단어
는 데 효과적이다.
라, 종종 추가적인 불편함을 감수해
가 더해져 만들어진 치료진단학 (Theranostics)은 바로 그러한 요 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치료 진단학은 방사선 항암 치료 과정에 서 처음 시작되었다. 암세포가 위험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이될 수
있다는것이다. 이 특징 때문에 처음 생긴 암(원 발암)을 제거한 이후에도 전이암으 로 인한 재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덩어리를 이 루지 않은 작은 암세포가 전신의 어 디에 어느 만큼 퍼져 있는지 일반적
인 영상검사로는 도무지 파악할 길 이 없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 이 조영제다. 조영제는 인체의 특 정 조직이나 혈관 등과 잘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영상검사에서 세밀한 혈관의 모습이나 암세포 등을 뚜렷 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 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오딘 조영제는 갑상선 세포들을 뚜렷하게 구분하 ‘적’을 알고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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