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인지
“동수야, 나 성냥팔이 소녀 도와주는 게 소원이야. 네가 성냥팔이 소녀 해 줘. 뭔 말인지 알지?”(정태) “아, 뭔 말 인지 알겠다! 그 불쌍한….”(동수) “그 래, 완전히 불쌍한…. 뭔 말인지 알 지?”(정태)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 니까 이렇게 두건 쓰고 막 추워하는 애.”(동수)“그래,뭔말인지알겠지?두 건여기있어.얼른소녀역할해봐.”(정 태) “그래, 뭔 말인지 알겠다! 음, 감기 조심하세요! 에취.”(동수) “그건 감기 약소녀잖아,아,혈압올라.내가너때 문에제명에못죽는다.”(정태)
한때 꽤 인기를 끌었던 TV 개그 프
로그램 코너 ‘뭔 말인지 알지?!’의 일 부다. 어딘지 모르게 어설퍼 보이는
정태와 동수, 두 청년이 서로 ‘뭔 말인
지 알지’를 연신 외치며 의사소통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동수는
번번이 동문서답만 되풀이하고, 참다
못한 정태는 끝내 제 머리를 쥐어뜯으
며좌절한다. 정태는 ‘성냥팔이 소녀’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동수는 그 말을 틀림없
이 들었다. 말소리 자체는 제대로 전 해진 것이다. 그러나 소통에는 실패 했다. 본래 의미는 전달되는 게 아니 라 공유되는 것이기에 그렇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어원은 라 틴어 ‘communicare’다. 이 말은 ‘공 유한다’ 또는 ‘함께 나눈다’는 뜻이 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의미 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보
다는 어떠한 경험을 함께한다는 뜻이 다”(김주환,회복탄력성).
혼사(婚事) 얘기하는데 상사(喪
알지?!’ 악순환 언제까지
事) 말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그
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태와
동수의 엇박자에 좌중이 폭소를 연
발한 것도 그저 남 일 같지 않은 데자
뷔를 느꼈기 때문일 터이다. 언뜻 기
억 회로를 더듬어봐도 엔간한 술상
머리에서 ‘뭔 말인지 알지?’는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곤 한다. 그러나 매
번 공허한 메아리가 돼 흩어질 뿐 도
무지 뭔 말인지 알 턱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미의 공유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사리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
문이다.
조선의 과학기술자 장영실(최민식
분)과 세종대왕(한석규 분) 이야기
비정상 불신 해소 없이 소통 성공 어려워 ‘빈손’ 모면하려면 신뢰 회복부터
를 다룬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
의 마지막 장면은 소통의 정수를 대
조적으로 보여준다. “자네 눈에는 뭐
가 보이나, 영실이?”(한석규)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최민식) “영실 이,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한석규) 못다 이룬 꿈에 대한 회한을 토로한 두 사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 로지 마음으로만 소통한다. 이심전심 (以心傳心)이자 심심상인(心心相印) 의 경지다. 사상과 신념, 가치관에 대 한 무한한 믿음과 이해 없이는 절대 로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커뮤니케이 션 영역이다. 무릇 소통의 성공을 위한 의미 공 유 단계로 나아가려면 상호 신뢰와 이 해가필수전제조건이다.우리가보고 느끼는 일체의 지각된 현실은 해석되 거나 재구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커뮤
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양쪽 사이에 굳 은믿음과공감이터잡고있지않으면 각자가 발신하는 신호는 더 크게 뒤틀 리거나 왜곡돼 상대의 뇌리에 꽂힌다. 이런 상태에서 의미의 공통분모를 찾 아낸다는
용산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주초만나는것까지는15일현재로선기
정사실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재·보선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이른 시일
내에(만남을)갖기로했다”고알렸다.
하지만두사람의회동을표현하는용
산 측과 한 대표 측의 언어는 미묘하게
다르다. 정치권과 언론에선 ‘윤·한 독대’
라는표현을쓰지만,용산은줄곧‘면담’
이라고 부른다. 전날 대통령실은 출입기
자들에게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
담”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에
선 최소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걸 전제한 듯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내주 초에 두 분만 만나
느냐’는질문에“(배석자까지)다상의해
봐야한다”며“시기와장소,그다음에형
식을 상의해서 한다”고 답했다. 양측이
원하는그림이다르다는얘기다.
한 대표 측이 원하는 회동은 이명박
(MB)·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모델에
가깝다는게여권의해석이다.MB재임
시절‘한나라당전대표’자격이던박전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친이계
와 친박계가 충돌하던 2010년 8월 배석
자 없이 95분간 오찬 회동을 했다. 그런
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관리를 공
정히 하겠다”(MB), “현 정부 성공을 위
해 협조하겠다”(박근혜)며 갈등을 봉합
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박 전 대통
령이 선출된 뒤인 2012년 9월에도 두 사
람은 배석자 없이 100분간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여권의 계파 갈등은 표출되
지않았고,정권을재창출했다.
용산 측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놓
고여권의1·2인자사이에사실상담판을
짓는 모양새를 마뜩잖게 여긴다. 지난 7
월30일정진석실장까지참여한90분회
동같은방식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는 ‘내주 초’라
는 회동 시기 선정에도 의구심을 나타내
고있다.친한계핵심인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이날KBS라디오‘전
격시사’ 인터뷰에서 “어제(14일) 대통령
실은 굳이 독대의 타이밍을 다음 주 초 로 얘기했을까”라며 “이번 주에 도이치 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해 놓고 한갓지게 한동훈하고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의도를
정청래“회의록내야”24일추가감사 여당 “입법 폭주, 입법 독주” 반발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 원국정감사에서대통령 관저이전감사 회의록 제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
고서는 전부 공개하고 있다”면서 “회의
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 사)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 려워진다”고거부했다.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보
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에는 그 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감사원에만
증감법을들이댄다”고맞섰다.
실랑이 끝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정 위원장은 “감사원이 끝까지 (자 료) 제출을 거부하면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했고, 김승원 민주당 간사도 “증감법(국회 증언·감정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징계해야한다” 고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
2024년도국정감사계획서변경,2024년 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현장 검증 실시 등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이 “법사위 횡포”(주진우 의원), “입 법폭주, 입법독재”(송석준 의원)라고 반 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대 로 한다”며 의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감사가 24일 감사원에서 실시된다. 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기로했다.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 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21그램’이 관저 공사에서 특혜 수주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 로 파고들었고, 최 원장은 “(김
답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우버가 북미 7개 도시에서 175명을
대상으로 4주간 자동차 없는 삶을 체
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토론토와
밴쿠버 시민들도 이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500달러
상당의 우버 크레딧과 500달러 상당
의 대중교통, 렌터카, 카셰어링 바우
처가 제공된다. 참가 조건은 일주일
에 3회 이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
람으로, 4주간의 경험을 기록해야 한
다. 우버의 이번 실험은 '차량 경량
화'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의 일
환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배기가
스 감축과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우버
이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자동차 소
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잘 보여준
다고 평가한다. 레이트허브(Ratehub)
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의 연
간 평균 자동차 소유 비용은 1만6644
달러로, 2020년 대비 45% 증가했다.
중고차와 신차 구매 비용 역시 크게 올랐다. 투로(Turo)가 실시한 연례 자 동차 소유 설문 조사에서는 차가 없 는 응답자의 37%가 '비용이 너무 비
싸서'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이는 '운전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 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버의 이번 실험은 존 레논 씨가 "소유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했던
것처럼, 캐나다인들에게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제시하며, 대중교통과
북, 200명 투입해 도로 폭파 남북 육로, 판문점만
통일부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의 경
의·동해선 폭파에대해 “남북 합의의 명
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 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에 따르면 경의·동해선 철도·도로는 북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4일국방·안전분야에관한협의회를소집해평양무인기침투사건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1면 북한에서 계속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9일 오후부
터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양쪽에 각각
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삽·곡괭이로
구덩이를 만드는 등 폭발물 설치 작업
을 해왔다. 군은 MDL 바로 앞에서 작
업하는 북한군을 향해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수차례 진행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북
한은 15일 폭파를 강행했고, 군은 경고
방송→경고 사격의 절차에 따라 실사
격을 했다.
북한은 폭파 지점에 콘크리트 방벽을
쌓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포클레인 두 대와 덤
프트럭 4~5대를 투입해 깨진 도로를 정
리했다고 한다. 북한군이 땅을 고르는
모습은 9일 오후부터 포착됐으나, 가림
막이 등장하는 등 본격적인 설치 작업
은11일부터급물살을탔다.
정부관계자들의발언을종합하면15
일 폭파 현장에는 검은색 차량이 등장
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 등 최고 지도부가 현장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
는 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
고확인중”이라고말했다
김여정 “무인기 주범은 한국군 증거 확보” 북한전방부대들의동향은무인기사
있다”고설명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은 지난
한 요청에 따라 총 1억3290만 달러(약 1809억원) 규모의 차관 방식으로 건설
됐다. 통일부는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
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확인한다”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경의·동해선 폭파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흘 연속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
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 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 장했지만,증거를제시하진않았다. 김정은도 나섰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경의·동해선 폭파 전날인 14
일 북한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
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적들의 엄중
한 공화국 주권 침범 도발사건”과 관련
한 보고를 들었으며, “정찰총국장(이창 호)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이영 길)의 대응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보고”
가이뤄졌다고보도했다.김정은은협의
회에서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
치군사적입장”을표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총참모부·정찰총국
의 보고 외에도 국방상(노광철)의 군
사기술장비 현대화 대책 보고 당군수
공업 담당 비서(조춘룡)의 무장장비 생
산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이창대)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도 이어졌다. 이는
군사작전뿐 아니라 대응무기체계, 군수
지원, 국내외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다
뤄졌다는뜻으로볼수있다.
경기도, 파주·김포·연천서 대북전단 단속
경기도는 이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 해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친한이 지목한‘한남동
“대통령 부부 삼촌·이모라 부를
앞 도움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 쇄신 대
상으로 밝힌,이른바 ‘한남동라인’은 과
연 누구일까. 친한계에선 김 여사의 오
랜 지인부터 대선 캠프 측근까지 약 10
명안팎의전현직대통령실비서관과행
정관을거론하고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4일MBC라디오에출연해“김여사라
인을여의도에서‘한남동라인’이라고표
“인수위 면접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현한다”며 “비서관·행정관 직책의 직무
범위를벗어나부적절한정치를하는사
람을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
장은 “그런 분들이 여사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호가호위하면서 부적절한 정
치행위를했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
한남동 라인으로 우선 거론되는 이는
A비서관과 B행정관이다. 둘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이 공통점이
다. 금융권 출신 A비서관은 10여 년 전
개인적인 모임에서 김 여사를 만난 뒤
꾸준히 교류해 왔다고 한다. A비서관은
SNS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사
태’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등
우군(友軍)을자처했다.
B행정관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로
대선캠프에서윤대통령수행을담당했
다고 한다. 전당대회 기간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6월유튜브‘서울의소리’에“B라든
지 현 정권에 그냥 납작 (엎드리든지) 해
가지고자리를받아내야한다”고전하기 도 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B행정관은
윤대통령부부를과거‘삼촌’‘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서 윗선에서도 쉽게
대하지못한다고한다”고말했다.
대통령실을 떠난 C·D 전 비서관도 한
남동 라인으로 분류된다. C 전 비서관
은 대선 기간 동안 코바나컨텐츠와 국 회 출신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네거티브 대
응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친척인 D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냈고, 취임 초반 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업무를맡았다.
4·10 총선 직후 ‘박영선 국무총리, 양
정철비서실장기용설’을언론에흘린창 구로 지목된 E비서관도 한남동 라인이
라는 게 친한계의 주장이다. 친한계는 F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을 주도 한 것으로 의심한다. F행정관은 전당대 회기간한대표를비판하는경쟁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일기도했다. 친한계가 한남동 라인을 향해 거칠
지법’을 추진하는 데 뜻을
씨는 아크로비스타 호
자 택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며 “바깥에 묶어 놓은 개가 방 안의 애완견
이어떻게사는지알겠냐”고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연결된 것은 2021년 6월 18일”이라
며 “그 이후 같은 해 12월 대선 경선 승
죄수사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공수처가존속돼야한다고생각하는분은손들어보라”는질문에손을들고있다. [연합뉴스]
리까지 6개월간 (윤 대통령 부부가) 거 의 빠짐없이 스피커폰으로 매일 아침 통화를 걸어왔다. 두 분이 같이 들으셔 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이
후에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그랬다”며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 줄아냐.저다”고주장했다.각종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를 자처해 온 명씨가 직 접 라디오 생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힌 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태균 방
노벨문학상이 편향적? 체제 비판의
자유가 핵심 가치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
적 산문을 선보였다.” 지난 10일 오
후 8시(한국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
표했다. 대한민국의 소설가인 한강
이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
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후 24년
만의일이었다.
그런데 이 국가적 경사를 두고 예
상치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온다. 스
웨덴 한림원이 말하는 ‘역사적 트라
우마’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는 불만이다. 한강은 5·18 광주 민주
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으로 대표
되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장면들을
주된 소재로 삼는 작가인데, 그의
‘편향된’ 시각이 노벨상을 받았으니
기뻐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벨 문학
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었단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노벨
문학상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상과
는 다르다.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다
는점에서노벨평화상과더가깝다.
그러니 사과가 빨갛다고 비판할 수
는 없듯 노벨 문학상이 정치적이라
고 비판할 수도 없다. 진짜 질문은
바로 그 노벨 문학상의 정치적 지향
이무엇이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벨 문학상은
기본적으로 ‘서구권 외 문학의 발
견’을 한 축으로 삼았다. 그렇게 일
본 문학이 ‘발견’됐다. 1968년 공교
롭게도 메이지 유신 100주년이 되던
해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스웨
덴 한림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
했다. “일본적인 정서의 진수를 표
현하는 위대한 감수성을 지닌 그의
이야기통제력에이상을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이 지니는 또 다른 특
징은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적 가치
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 체제 비판 등의 목소리를
내는 작가가 상을 받는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의 평화 운동,
특히 반핵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기도 했다. 그런 이력이 없었다면 일
본 소설 특유의 양식인 ‘사소설’(私
小說·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소재
로 쓰인 소설)을 갱신해 낸 문학적
업적이 있었다 한들 노벨상을 받았
으리라장담하기는어려울듯하다.
겐자부로·모리슨 수상 의미 돌아봐야
서구 주요 언어 작가들에서도 비
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미국의 토니
모리슨은 1993년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빌러비드
가장 푸른 눈 등 모리슨의 대표작
은 모두 미국의 흑인들이 겪은 ‘역사
적트라우마’를소재로삼고있다.미
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처절한 내부
고발이다.
10년후인2003년남아프리카공화
국 태생의 존 쿳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다. 쿳시의 대
표작인 포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
슨 크루소를 패러디하여 자본주의
와 인종차별, 서구 문명의 허위 의식
을 해부한 작품이다. 쿳시의 노벨 문
학상 수상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자유민주주의 이상 반영하는
대통령에 당선되
면서 그 악명 높은 인종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될 때 이미
어느정도예견가능한일이었다. 반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경우,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를 비롯 해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군사 정권 의 독재를 겪고 있었지만 그는 문학 을 민주화 투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 다. 대신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과 탁
월한 문학적 역량을 통해 문학의 모 더니즘을한차원높은수준으로끌
어올렸다. 심지어 그는 소설로 철학 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선취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보르헤스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칠레의 독재자였던 피노체트
의 훈장을 받았을 때 노벨상과 영원
히멀어졌다고보기도한다.
노벨문학상이정치적인이유로만
주어지는 상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
와 선을 그은 채 노벨 문학상을 논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정치적
성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돌아
가게 된다. 답은 간단하다. 국제주의
와 자유민주주의다. 가능한 넓은 세 계의 작가 중, 빼어난 문학적 성취를 당연히전제하고,평화,인권,민주주 의, 체제 비판 등의 가치를 표방하거 나 적어도 충돌하지 않는 이들이 주 로상을받는다.물론예외가없지않 으나 기준 자체는 뚜렷하다. 그래서 영국의 도박 사이트는 노벨 문학상 을 받을만한 후보가 누구일지 추려 내고베팅을할수있다.
인권·평화·민주주의 목소리에 주목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한다. 노벨 문 학상의 정치적 지향은 우리의 그것
과 다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대한
<한동훈>
대통령·한동훈 만남 앞 갈등 계속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윤석열 대
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라인’을 둘러싼 논
쟁이 여권 내부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당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윤·한 회동을
앞두고 기선 제압을 위한 싸움이 불붙
은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
표의 면담은 10·16 재·보선 후 일정 조율
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두 사
람의 만남을 ‘면담’으로 표현해 한 대표
가 요구한 독대(獨對)와는 차이를 뒀다.
“시기와 장소, 형식 등을 다 상의해야 한
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야기다.
대통령실이 만남의 형식에 여지를 뒀
다면 한 대표는 의제를 두고 용산 비판
수위를높였다.이날국민의힘최고위원
회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난 한 대표는 ‘대
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건가’란 질문에 “(김 여
사는)공적지위가있는사람이아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
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라인은 존재해선
안된다”고덧붙였다.
용산 “윤·한 만나야 문제해결 시작”
그간 ‘로키(Low-Key)’로 일관하던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이날 비판에는
곧장 반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
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
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
통령실의라인은오직대통령라인만있
을 뿐이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
령”이라며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확대
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운데)와김재원최고위원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오른쪽은한동훈대표. [연합뉴스]
내주초 예정 재·보선 후 날짜 확정
용산 “면담”친한“독대”형식 엇갈려
친윤 “한동훈, 도곡동 7인회 쇄신을”
국감뒤김여사전담제2부속실출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선 20%대 초
반에 머무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로키 대응의 이유로 거론된다. 이날 공
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 문 의뢰, 7~11일 성인 2009명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8%
로 해당 조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고휘둘리면안된다”고했다.
대통령실의반응은한대표의발언중
대통령의 인사권을 겨냥한 표현에 대한
것으로 국한됐다. 큰 틀에서 한 대표 발
언에대한무대응기조를유지한셈이다.
여권 내에선 대통령실의 무대응 기조는
16일재·보궐선거결과에대한용산책임
론을차단하려는포석으로해석돼왔다.
여당 텃밭 격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가 충돌해 당정 갈등이 일어나고,
선거에서 질 경우 그 책임론이 대통령실 을향할수도있기때문이다.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선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게 문제 해 결의출발점”이라고말했다. 한 대표나 친한계도 ‘여사 라인’이 있 다고확정적으로말하지는않는다.그러 면서도 ‘국민 오해’ 등의 표현을 빌려 대 통령실에 조치를 요구한다. 친한계 박정 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 들은 ‘김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것 아
니냐’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여사 라
인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
려우니 국민 여론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의힘 고위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쇄신 요구가 여당 대표로부터 나오고 이를대통령이수용하면국민이다시신
뢰와 희망을 가지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친윤계는공개반발했다.권성동의원 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윤석열 정부 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 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 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적었 다. 이후 한 대표가 “권 의원 같은 분이 야말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섰던 분인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 르겠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재차 글 을 올려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 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도곡동 7인회’는 한 대표 측근 그룹을 지칭한 것으로,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 된 이른바 ‘한남동 7인회’에 맞대응하는 취지의표현이라고한다. 여권에선 재·보선 직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 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재· 보선 직후가 아니라 다음 주 초로 만남
끝난이후가유력하다. 김기정·박태인·윤지원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이번 인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17
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
관이 퇴임한 후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물론 다른 모든 사건도 정
상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
미 침해된 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힘
들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
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
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 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5~49세
결혼·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
민이 6개월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는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
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저고위는 지난 3월에 실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8월 31일~9월 7일 전국 성
인(만 25~49세) 2592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결혼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0.9%에서 6개월 만
에 71.5%로 소폭 올랐다.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남녀도 4.4%p(61→65.4%)
증가했다. 특히 30대 여성은 11.6%p (48.4→60%)나 늘었다. 자녀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도 7.1%p(61.1→68.2%)로
증가했다.
특히 만 25~29세 여성이 13.7%p (34.4%→48.1%)나늘었다.
‘출산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자녀
저출산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가 없는 남녀에서 지난 3월 32.6%였는 데, 이번에는 37.7%로 5.1%p 증가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남녀에서는 소폭 (10.1%→9.3%)감소했다.
아이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 양
육비용 부담’(46.1%)과 ‘자녀 양육이 어
렵게 느껴져서’(40.7%) 순으로 많이 꼽
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
일했다.
저고위는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
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
것임에도 재판
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 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
면에서뿐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
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
적했다.
존엄사 등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회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식물 기관
으로전락할수도있었다”며“법률의효
력을 정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
지만, 헌재로선 현실적인 판로를 연 셈”
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퇴임을 앞둔 재판관
들도합심해해결하고나가려는것은과
감하고멋진결정”이라고평했다.
이날로 효력이 정지된 ‘7명 이상 출 석’ 조항은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 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이 퇴임한 후 공 석 사태가 길어진다면 나머지 6명의 재 판관이 만장일치를 이뤄야만 결정이 가능하다. 또 이날 결정은 가처분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최종 결정은
아니다.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 한다”며 짧막한 논평을 냈다. 여당인 국 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사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응답자의 64.6% 가 정부 대책을 ‘들어봤다’ ‘내용을 알 고있다’고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
연세대“유출자, 사교육 업체 의심” “시험지 사진 찍는데 제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열 논술고사 문제지를 촬영해 유출한
수험생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험 관리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험생과학부모의불만이커지고있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
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재
시험은없다는입장이다.
14일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
난 12일 논술 시험 당시 한 고사장 감독
관이 1시간여 일찍 자연계열 논술시험
지를 배포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
다. 문제 내용이 언급된 게시글은 크게
2가지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
드’엔 “1문항에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그림있다”“백터문제일가능
성이 크다”는 게시글이 시험 시작 전 올
라왔다. 연세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가 중요한 ‘확률과 통계’로 도형
형태와 개수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
유였다.
문제지 사전배포 4분뒤 찍힌 사진도
시험 부실관리 정황 속속 드러나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지를 찍
은 사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3일 수
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해당 사진에는 1번부터 6-2번 문항까지
나와 있었다. 또 연세대에서 인정한 4-2
번 문항의 표기 오류도 있었다. 한 수험
생은 중앙일보에 “시험이 끝난 뒤 지인
으로부터 ‘이제 사진이 곧 퍼질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공유 받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시험
종료 이후 시험지를 걷을 때 찍힌 것으
로 사전 유출이 아니다”며 “사진을 찍은
수험생을 특정했고, 사교육 업체의 소
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 유출
자에 대해선 부정행위로 인한 탈락 등
을검토하고있다.
“폭넓은 국정경험 갖춘 경제관료”
한·중 관계 중요성 고려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
사 발표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윤석
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
료 출신”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 경제
협력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천착했
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
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
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
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설명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
시험 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논술
시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다. “시험지 사전 배포 당시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꺼두게 했다”는 연세대 입
장과 달리 실제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었다는것이다. 13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또 다른 시험지와 수험증 사진이 올라 왔다. 해당 사진정보에는 시험 당일인 12일 오후 12시 59분에 찍혔다고 표시 됐다. 해당 시각은 시험지가 사전 배포 된 지 4분이 지난 때였다. 시험지가 답
안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글쓴이 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데도 제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세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는 “논술고사는 대학교의 권한이기 때
문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한달 후면 수능 집중 또 집중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한달앞둔14일경기도 수원시권선구효원고등학교에서고3수험생들이자율학습을하고있다. [뉴스1]
희망했고,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후보군에 없던 김 전 비서실장의 주중 대사로 발탁했다. 싱하이밍 전 주한
7월 귀임 한 뒤 중국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내 린전격적결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국도 대 사 인사에 성의를 표하라는 메시 지”라고말했다.
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이명박 (MB)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 책실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 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 서 “비서실장 재임 중에 도 윤 대통령과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 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
서울대 교수 출신인 정재 호 현 주중대사의 후임자 로 정부 최고위직 출신 인사를 앉힌 것 도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 치란 해석이 나온다. 내년 11월 경주에 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시진핑 주석 의 방한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보낸 우호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싱가포르 방문 당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이 틀림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매 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미국 “사드 수일내 배치” 발표 직후
빈야미나 군기지, 자폭드론에 피격
이 탱크, 레바논 유엔부대 강제진입
유엔총장 “전쟁범죄” 철수도 거부
미국이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
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방공망
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와 운용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발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중동 갈등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이스라
엘에 사드 포대를 수일 안에 배치하면서
이를 운용할 병력 약 100명도 함께 보내
기로했다고발표했다.팻라이더국방부
대변인은“사드포대는이스라엘의통합
방공망을 보강할 것”이라며 “이는 이란
의 추가 미사일 공격에서 이스라엘과 이
스라엘 거주 미국인을 보호하려는 미국
의철통같은의지”라고설명했다.
통상 미국은 자국민이 공격당할 경우
강력히보복했다.미국방정보국출신의
“독립세력에 강력한 충격과 공포”
더 촘촘한‘아나콘다 전략’구사
연설 중 ‘양국론(兩
國論)’을 문제 삼아 또다시 대만을 포위
하는군사훈련에나섰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
인은이날오전5시SNS공식계정을통
해 “14일 동부전구는 전구 육·해·공·로
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
전직 장교 해리슨먼은 WP에 “이란 미
사일이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란에 물리적 반격을 가할 가
능성이크다”고말했다.
이란은반발했다.압바스아락치외교
부장관은같은날엑스(X)에“미국이미
사일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에서 운영 하기위해군대를배치해미군장병의생
명을위험에빠뜨리고있다”고경고했다. 미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레바논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타임스오브이
스라엘등현지매체는13일저녁헤즈볼
라가 드론 2대로 북부 소도시 빈야미나
의 군기지를 공격해 군인 4명이 사망하
고약60명이다쳤다고보도했다.
두 대 모두 이란제 드론으로, 최대 시
속 370로 120에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한 대는 이스라엘 방공
망에 걸려 격추됐지만, 나머지 한 대가
군 기지를 타격했다. 헤즈볼라는 타격 직후 “이스라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 해 드론 외에 수십 발의 로켓을 함께 발 사했다”고발표했다.
‘아이언돔’ 등 촘촘한 방공망을 자랑 하는 이스라엘이 본토를 타격 당하는 건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헤즈볼 라의 회복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스라엘 방공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 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13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주둔
지를 부수고 탱크를 진입시켜 국제사회 의 논란을 촉발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의완충역할을하는유엔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주장해왔다. 논란이 일자 이스 라엘은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지 인근에 헤즈볼라의 무기고 및 미사일 발사대 와 이어진 땅굴이 있었다며 외신 기자 들에게공개했다. 하지만 안토니우 구테흐스
만섬북부,남부,섬동쪽에서‘연합리젠 (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 한다”고밝혔다.리대변인은“이번연습
은‘대만독립’분열세력의독립도모행
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이자, 국
가주권과국가통일을수호하는정당하
고필요한행동”이라고강조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 5월
라이칭더총통의취임연설을문제삼아
‘연합리젠-2024A연습’을한지5개월만
이다.홍콩명보는항모랴오닝함이대만
동쪽 서태평양으로 향했다고 이날 보도 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공개 한훈련배치도를보면과거와는다른새 로운 지역에서 훈련이 진행되며, 중국군 병력과 대만 주요 도시의 거리도 가까워 졌다.군사전문가들은중국군이대만을
느리지만확실히봉쇄하는‘아나콘다전
략’을구사하고있다고평가했다. 대만 국방부는 오전 6시 10분 “국방
부는 이런 비이성적 도발 행위를 강하
게 규탄하면서 적절한 병력을 보내 대
응했다”며 “실제 행동으로 자유 민주를 수호하고 중화민국(대만)의 주권을 지 킬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 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일상적인 연례 연설에 군사적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을 확대한 다”며 “중국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 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지도 모르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노벨경제학상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할 때 더욱 견고
하고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놀
라운경제적성공을이룬한국의사례는
세계각국이지향해야할방향입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61)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에 기반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이룬 훌륭한 모범 사
례”라며이렇게말했다.
존슨 교수와 다론 아제모을루(57)
MIT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64)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3명은 국가 번
영에 사회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로로 이날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부유한 나
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르는 열쇠가 ‘사
회 제도’라는점에 주목하고, 특히 ‘포용
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
과국가번영이이뤄진다고봤다.
부인이 한국계 “한강 소설 꼭 읽고 싶어”
존슨 교수는 인터뷰에서 “1960년 가
난했던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한국
이 이룬 성취는 상당히 놀랍고 매우 인
상적”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국의 성공
은 포용적 제도에 기반한 매우 중요한
성공 사례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다
만 한국이 풀어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가 낳을 인구 문제”를 지
적했다. 또 “이미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오랫동안 살아남
고더욱번영하려면매우개방적이고유
연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강조하기도했다.
그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글로벌 전면에 부상하는 것은 매우 긍
정적”이라며 “한국의 많은 크리에이터
올해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사이먼존슨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가14일(현지시간)워싱턴자택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AP=연합뉴스]
들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를 전하고 있고, 성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본
다. 다만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역에서도 폭넓은 동기 부여와 혁신의
조직문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공동 수상자 셋 중 존슨 교수는 특히
한국과 가까운 ‘지한파’ 다. 부인이 한국
계이며 1997~1998년 한국에서 근무한
적 있고 한국 관련 프로젝트에 다수 참
여했다. 그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관련해 “잘 알고 있다. 소설
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꼭 읽어보고 싶다”며 “아주 아주 아주
흥미로워(very, very, veryinteresting)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좋아하는 한 국음식은비빔밥이라고했다.
한국, 포용적 제도의 대표 모범사례
경제 더 번영하려면 더 개방적 돼야
기업가정신,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K문화 창의성·혁신, 기업에도 필요
-한국의 성공에서 포용적 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민주주의의 안착이다. 한국은 지금 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 해 왔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 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상 당히 견고하고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 축한것으로안다.” -북한은 어떤가. “한국전쟁 이전에는 많은 산업 기반 시설이 북쪽에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소수가 모든 권력 과 경제적 기회를 가진 극도의 전체주 의 국가 제도를 채택했다. 한국과 북한 은 같은 민족에 같은 지리적 조건과 문 화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제도를 구축 한 결과 지금은 경제 격차가 10배 이상벌어지고말았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October 16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