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이 ‘실험’넘어서려면
벌써 10년도 지났다. 울산광역시 울주 에 있는 고려제강 언양공장을 취재한 적이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선재(線材·쇠밧줄)를 만드는 곳인데, 만 60세(당시엔 55세) 정년 퇴직자를 ‘신입사원’으로 재고용하는 게 특징인 회사다. 일할 의지가 있고, 신체검사 에 합격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된 다.정년은따로없다.아니,‘체력이다 할때까지’다. 이 회사의 ‘정년 없는 공장’ 실험은 2008년 시작됐으니 올해로 17년째다.
지금도 이곳에선 30명이 근무 중이다. 최고령자는 만 70세다. 하루 8시간 근
무가 원칙이며 잔업은 허용되지 않는 다. 지난해 매출은 108억원. 직원 평균
연봉은 4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작업 숙련도가 높고, 서로 일하는 호흡이 좋아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라고전했다.
내용 때문이다. 정
년 퇴직자의 촉탁 계약(숙련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
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퇴직 때 일
하던 부서에 배치되고, 생산직 초봉 수준인 연 5000만~6000만원(성과급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현대차 측은 “정년 연장 관련한 제도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연봉은 줄어도 정년이 사
실상 2년 연장되는 ‘계속 고용’ 합의 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개시 연 령이 63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소득 절벽’을 피할 수 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강성 노조의 상징으로 불렸다. 노조원 4만여 명으 로 국내 최대 규모인 데다 2018년까지
매년 파업을 벌였다. 이번 합의는 퇴 직을 앞둔 고령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
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인 것으 로 알려졌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면 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숙련공 을확보할수있게됐다. 현대차의 이런 재고용 합의는 노사 이슈를넘어저출산·고령화에따른노
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
부는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 어 재정 안정에도 기여한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의무 납입 연령을 올리고 (현행 59세),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추 는
인구절벽·연금개혁 맞물려 관심 고용방식·임금 등 자율 넓혀야
안으로 주목받는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사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노조
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는 국가 중 하나다. 2025년에는 전 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0.7명대 초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 미 5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
950만명의은퇴가시작됐다.
기업으로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가 시급한 숙제가 됐다. 정년 연장 내 지 재고용이 ‘노동 절벽’을 막을 수 있 다는 얘기다. 시장에도 긍정적이다.
고령 노동자의 경제 활동이 연장되 면 자연스레 지갑 여는 횟수가 늘 것 이고, 이는 내수 진작에 플러스다. 정
100억원 바이든 석달치보다 많아
럼프가 기회를 얻으면 그는 모든 주에 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낙태권 문제는
미국 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과 직결
되는데, 해리스가 이를 ‘무기’로 들고나
와 향후 선거전에서 관련 이슈를 부각
시킬것으로보인다.
바이든의 용단과 해리스의 급부상으
로 재무장한 민주당엔 ‘사람과 돈’이 몰
리는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거대한 자긍심과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론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며 지지 행렬에 동참했다. 진
보 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펠
로시는 전날 바이든의 사퇴 결정에 대 한 입장을 내면서도 해리스에 대한 지
지선언을하지않았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공동성명을 통 해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물들
은 물론 중진의원 다수도 일제히 해리
스지지를선언했다.
아직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사
람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정도다. 이 중 원내
지도부 두 사람의 지지 성명은 임박했
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이날 공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카멀
라 해리스(59) 부통령이 민주당 공식 후
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명
할지관심이쏠리고있다.
22일(현지시간) CNN은 로이 쿠퍼 노
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
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연방 상
원의원(애리조나주) 등이 민주당 부통
령 후보 발탁을 위한 재정과 신상정보
제출을요구받았다고보도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해리스가 흑인과 인
도계 부모를 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러닝메이트로 어떤 사
람을 낙점하느냐에 따라 해리스 측이
구상하는 향후 선거 전략의 방향이 상
당부분드러날거란관측이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인 지난 21, 22일 실시된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5%의 지지를
받아,47%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붙었다. 해리스가
당선을 위해선 접전지인 경합주(Swing State)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경합주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러스
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지역이다.
해리스가 경합주 승리에 집중한다면
셔피로(51)가 러닝메이트로 낙점될 가
능성이 있다. 셔피로는 주지사 당선 전
엔 주 법무장관을 지내며 ‘2020년 대선
을도난당했다’는트럼프에게맞서유명 세를 탄 인물이다. 위스콘신 인근 일리
노이 주지사를 맡은 J B 프리츠커(59)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백인 남
성이자 호텔 체인 하얏트(Hyatt)를 소 유한 부호인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가 해리스의 ‘급진성’을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하는보완재적역할이가능하다. 해리스가공화당우세지역역공을구 상한다면 러닝메이트로 마크 켈리(60·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총기 규제를 주도하다 2011년 총격범의 총에 맞았던 개비 기퍼즈 전 하원의원의 남편이다. 앤디 베셰어(46) 켄터키 주지사도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 한민주당의공세에기여할수있는인물 로 꼽힌다. 베셰어 주지사도 해리스처럼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선거 때도 후보 선출 때까지 중립을 지 켜
후원금이 쇄도했다. 이는 2020년 이후 하루에 모금한 최고
성명에서 “당과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곧 해리스를 만날 수
주법무장관을지낸검찰출신이다. ‘검사 대 범죄인’ 전략을 추진할 경우 엔 쿠퍼(67) 주지사가 해리스와 ‘투톱’ 역할을 할 확률도 있다. 그는 주지사가 되기 전 16년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검
한 대표의 압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변화를 바
라는 보수 진영의 바람
이 ‘1973년생 한동훈’에게 투영됐다고
분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
장은 “당정 관계나 세대교체 필요성 등
보수 진영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당원이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향후 당정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는 한 대표의 과제다. 지난 1월 ‘윤·
한 갈등’ 이후로도 수차례 윤석열 대통
령과 충돌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향
후 여권의 정권 재창출과 직결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직
후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앞
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
를 말씀드렸다”고 이날 채널A와의 인
터뷰에서 밝혔다. 한 대표가 먼저 전화
를 했고,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 잘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날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예방 계획을 묻
는 기자들의 물음에 “당연히 찾아가 뵈
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
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극단적인 여
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
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도 “한동훈 대표와
는 향후 오피셜(official)한 관계로 지낼
것”이라고만전했다.
당내 친윤계와의 관계 회복도 관건이 다. 여전히 당 다수 세력인 친윤계가 이 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원 희룡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 해병 특검법’을 한 대표가 추진한다고 해도, 다수 현역
<장동혁·진종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에서는 친(親)한동훈계와 비(非)한동훈
계가 2대 3 구도를 형성했다. 장동혁 최
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친한
계,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은
비한계로분류된다.
득표율 1위(20.61%)를 기록한 장동혁
최고위원(재선, 충남 보령·서천)은 최고
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역 재선의원이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
<김재원·인요한·김민전>
며 체급을 키웠다. 4·10 총선 공천 과정
에서 친(親)윤석열계 이철규 의원과 정
면충돌도불사했다.
유일한 ‘TK(대구·경북)’ 출신 원외
인사로 경선에 나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두 번째로 높은 18.7%의 득표율을 기
록했다. 3선 의원을 지낸 김 최고위원
은 2021년 6·11 전당대회, 지난해 3·8 전
당대회에 이어 3번 연속 지도부에 입성 했다.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인
요한 최고위원은 3위(17.46%)로 최고위
원이 됐다. 책임당원 투표에선 박정훈
의원에게 밀렸으나, 20% 비중인 일반국
민 여론조사에서 9명의 후보 중 가장 높 은득표율(21.58%)을기록해역전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유일한여성최고위원으로당선됐다.박
정훈 의원(16.41%)이 득표율에서 김 최
고위원(15.09%)을 1.32%포인트 앞섰지
만,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당선을 보장
하는 당헌·당규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당선됐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건 사
격 영웅 진종오 의원(비례)은 48.34%
득표율로 만 45세 미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청년최고위원에 선출됐다. 4
명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친 한계였던 그에게 한 대표 지지세가 그 대로 옮겨갔다. 진 의원은 한 대표가 비 대위원장이던 2월 인재 영입 케이스로 정계에 입문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 선됐다. 친한계후보중한대표와러닝메이트 였던 박정훈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은 낙선했다. 당에선 “한 후보를 압도적으 로 밀었던 당심이 최고위원 선거에선 분 산되면서 미묘한 균형을 이뤘다”는 평 가가나왔다.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향후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당 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카카오, 김범수 유죄 땐‘카뱅 대주주’지위 잃을 수도
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
원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 았다. 지난해 11월 경영 전면 복귀 이후
김 위원장이 주도해 온 계열사 쇄신 작
업부터, 미래 성장동력 발굴까지 차질
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그
룹 주요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이날 1조 7139억원줄었다.
23일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시
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과 관
련해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
종하는 것을 묵인했거나 지시한 혐의로
지난17일구속영장을청구했다.
카뱅 지분 10% 뺀 나머지 매각 위기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카카오그
룹 계열사 주가는 대부분 하락했다. 카
카오는 전날보다 2200원(-5.36%) 내
린 3만885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4만
원 선이 붕괴됐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 (-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
석사 졸업 후 삼성SDS를 거쳐 1998년
한게임을설립한한국벤처신화의주역
이자 연쇄창업가다. 국민 메신저 카카
오톡을 기반으로 두 번째 성공을 일궜
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2
년카카오이사회의장직을사임하고미
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
제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이 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김 위원장, SM 시세조종 혐의 구속
카카오 “정신아 중심 공백 최소화”
내부쇄신·신사업 등 경영차질 우려
카카오 -5.36% 등 시총 1.7조 증발
경영쇄신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구속됐다. 사진은 김
[연합뉴스]
오의 시세조종 의혹 수사가 원인이었다. 신용정보법엔 대주주가
카카오 주가 단위: 원, 종가 기준
생해 그룹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지 난해11월경영일선에전면복귀했다.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 내부망(카카오 아지트)에 “비상상황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는 취지의 당부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그룹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 다. 지난해 11월 이후 카카오는 주요 사
업적 의사결정은 CA협의체에 보고하
도록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 던내부‘쇄신작업’등은당분간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의 비핵심 계열
사 정리,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 같
은 ‘핵심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의 결정도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법
상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 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 오그룹의 미래를 두고 ‘시계 제로’라는
평가가나오는이유다. 창업자인 동시에 대주주인 김 위원 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고, 양벌 규정으로 법인(카카오)까지 벌금형 이 상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 유 지분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6%)를 정리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다. 자본시장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물 론 종업원 등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양벌 규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카카오 가 10% 넘는 지분을 매각하면 한국투 자증권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는의견이나오는이유다. 법원, 총수에‘도주 우려’인정 이례적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도 차질을 빚었 다. 금융 당국은 이미 지난해 카카오뱅 크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 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 용평가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카카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는 입 장을밝혔다. 윤상언·염지현·이영근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이원
<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후 검찰 내분 격화
수사팀에 총장 지휘 위반 등 검토
대검 “비공개 청사소환 지시 무시”
중앙지검 “차선책 택한 것” 충돌
김건희여사방문조사를둘러싼대검찰
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
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23
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만 조
사하라”며 이에 맞섰다. 이날 검찰에 따
르면 대검은 지난 20일 서울 창성동 대
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10시간 늦게 사후 보
고한 중앙지검 수사팀의 총장 지휘 위
반여부등을검토중이라고한다.
김 여사 조사 다음 날인 지난 21일 밤
까지도 이 총장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
키지 못했다”며 사의 표명을 고심했다
고 한다. 그러나 “수습이 먼저” “야당의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참모진
의 설득과 만류로 뜻을 접었다고 한다.
대신 22일 출근길에 “헌법 원칙을 지키
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며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
에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
인될 경우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
다”는말도나왔다.
이 총장의 이런 지시에 중앙지검 ‘명
품백 의혹’ 수사팀이 먼저 반발했다. 수
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건을 열
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
으로 분류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사표를던졌다.이어다음날이
중앙지검장이 “1·4차장과 형사1부장·반
부패2부장,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홀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대검 방
침에 반발했다. 이 중앙지검장은 “김 여
사 대면 조사의 필요성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의 경호처 부속청사 방
문조사제안을수용한당사자다.
대검과그하급기관인중앙지검간충
돌의쟁점은총장지휘위반검찰청
소환조사원칙명품백관련보고지연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대검은 이번 일을
단순한 보고 누락을 넘어 총장 지휘 위
반으로본다.이총장이“비공개청사소
환을원칙으로(김여사조사)관련논의
과정을보고하라”고줄곧지시했는데도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총장의지휘·감독권과수사팀의
보고의무가규정된검찰청법등이대검
이진상파악에나선근거다.중앙지검은
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배제한도이치
<대법관 후보자>
3억8000만원 수익, 세금도 아빠가
이 “배우자 주식, 회사에 기부할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3
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자신이 모은 돈 300만
원에 부모가 지원한 900만원을 더해 화
장품 기업 A사의 비상장주식 800주를
취득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유한 주
식의 절반인 400주를 3억8529만원에 부
친에게 넘겼다. 차익은 3억7929만원으
로투자금의63배였다.
조씨는 2022년 8월 용산구의 한 빌라
<중앙지검장>
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총장(당시 윤석
열총장)의 수사지휘권이복원되지 않은
점을사후보고의근거로든다. 이총장은김여사의비공개청사소환
조사를원칙으로강조해왔다.비공개소 환은 형사사건 공보규정에 명시된 원칙 이다.다만조사장소를검찰청사로한정 하는 규정은 없다. 총장 보고 의무도 ‘사
전’ 보고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중앙지검은김여사조사를성사시 키기위해차선책을택했다는입장이다.
실제 수사팀이 한 달 전쯤 “명품백 의혹 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
이 없는 점 등 때문에 소환이 어려워 서
면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총 장이소환조사를밀어붙였다는것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한 건 20일 오후 11시 30 분쯤이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
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해당 시각은 명품
백 의혹 조사를 시작하고도 2시간 30분 뒤다. 수사팀은 “경호처 부속청사가 보 안 시설이라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
어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
만 직속 상관 보고보다 타 기관 보안을
우선했다는비판이나온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이돈을모두갚았다.
친으로부터 현금 3억800만원을 증여받 고, 2억200만원은 빌렸다. 주식양도소
득세와 빌라 거래 제반비용 등 1억1000
만원 가량도 부친의 도움을 받았다. 주 택구입에 필요한 돈 전액을 부친에게서
조달한 셈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부친
에게 A사 비상장주식 400주를 넘기고
를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을 만들기 위 해 이 주식을 활용했다. 조씨는 우선 부
조씨는부모에게서받은돈에대한증 여세도 증여받은 돈으로 냈다. 부동산
거래등을위해받은3억800만원외에도 추가로 1억4000여 만원을 받는 등 총 4 억5595만원을증여받았다.이에따라조 씨는6960만원의증여세를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나이·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 눈높이에 맞 지 않고 의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 간증여세를성실히냈고,지난5년간총 약7억원을사회에기부했으며
kim.jeongyeon@joongang.co.kr
헬기 탄 건 이재명인데 지원 나간 공무원들만 징계 받는다
권익위 결정 놓고 공직사회 뒷말
공무원·지방의원은 권익위법 적용
국회의원은 21년째 적용예외 유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
어민주당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씁쓸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전 대
표의 전원을 도운 공무원들은 절차 위
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을 가능
성이 크지만, 정작 헬기를 탄 이 전 대표
와 당시 현장에서 이 전 대표의 전원을
요청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은 어떠한 제재 없이
“국회의원 행동강령도 만들어야” 윤
대표 등에게
는책임을물을수없는이유에대해“국
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
능한지 실무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
었다”고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
의 응급 헬기 이송 논란 조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
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이같 이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이 전 대표가 피습을 당
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되고, 이때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
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
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각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
해 특혜가 제공됐다”며 관련 공무원들
의구체적위반사유로“서울대병원의경
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
뉴얼이있는데,매뉴얼위반사실이확인
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
다. 응급 헬기 이용과 관련해선 “헬기의
경우권한이없는부산대병원의사가부
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
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권한및헬기출동관련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
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제공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
‘종결처분’을받았기때문이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이란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
표와 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적용
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입증 자료가
부족해종결했다”고밝혔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구급 대원에게 적
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
위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
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
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
령의적용을받는다.헌법기관인대법원
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
하고 있는데,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
는것이권익위의설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도다른기관에비하면늦었다.2016
년국회의원친인척보좌직원및국회사
무처채용비리논란이커지자정세균당
시 국회의장의 지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강제성이 없는 국
회의원윤리강령등이있다는이유로빠
져나갔다.복수의권익위관계자는“국회
에수차례요청을했지만,국회의원행동
강령은만들어지지않았다”고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페트르 피알라
원
전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체 코를 방문하기로 했다. 또 이날 성태윤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
을 체코에 파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 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로선정된데따른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체코 두코바
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하 고,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전 사 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 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 시장으로 진 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은 전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것을축하한다”며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 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 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 적파트너십이더욱공고해질것으로기 대한다”고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이번
정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형량 낮추는 꼼수로 악용돼 논란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신설
재판부 형량 선고 때 반영하기로
늘어나는 형사공탁 건수
A씨(40대)는 2022년 5월 자신을 ‘멘토’
로 여겨왔던 20대 B씨와 술자리를 가졌
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폭행
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측은 “신뢰 관계를 깬 데 대한 진심어
린 사과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B씨의 요구를 무
시했다. 지난해 8월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쑥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
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기습 공탁’이었
다. B씨와 B씨의 변호인은 선고당일 뒤
늦게 공탁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기
습 공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변호인은 “양형 기준이 4~7년인
범죄였는데 가해자의 기습공탁이 반영
돼 이보다 낮은 실형이 확정됐다”며 분
통을 터뜨렸다. A씨는 대법원에서도 3
년형을확정받았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로 판결에도 감경 요
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형사
공탁 제도를 악용해 판결 선고 직전 피
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감형을 위해 ‘기 습 공탁’을 하거나 감형 혜택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먹튀 공탁’하는
사례가빈번해졌다.
이에 정부가 이같은 꼼수 악용을 막
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형사
소송법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에 나서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공탁법엔 형사공탁금의 회 수를원칙적으로제한하는내용이다.
원래 변제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탁이
불가능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 에 합의를 강요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
곤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2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 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하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형사공
탁특례는시행직후부터기습공탁이라
는 꼼수로 악용됐다.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이 언제든 공탁금을 낼 수 있다 는 점이 오히려 피해자 모르게 돈을 공
탁한 이후 이를 근거로 감형받는 맹점으 로 작용한 셈이다. 법원행정처에 형사공 탁특례가시행된2022년12월형사공탁 금신청건수는1486건이었다.이후매달 2000건안팎의공탁신청이이뤄지다지 난 1월엔 2594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 난6월까지약3만8126건의공탁금이신 청됐지만, 같은 기간 피해자가 공탁금 을 찾아가는 건수는 1만 9594건으로 약 51.3%에 불과했다. 특례 시행 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1·2심 판결 988건 중 선고 2 주 이내에 이루어진 기습 공탁이 558건 (56.4%)에
작년 2월 5500만원 뜯어낸 정황 ‘주작감별사’도 공모 혐의로 영장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유튜
브 구제역 채널 운영자 이준희(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23일 공갈·협
박·강요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청구했다.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
튜브 주작감별사 채널 운영자 전국진 (33)씨 역시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구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
검에서사건을이송받아압수수색·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고말했다.
쯔양 협박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씨와 전
씨 등 이른바 ‘레커연합’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이씨
가 전씨와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 등
을폭로하지않는대가로5500만원을받
기로 계약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이 담겼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라이브 방
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
지 시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터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쯔양 측은 이후 이씨등을검찰에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 난 15일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트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를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사무처장겸부위원장은이날브
리핑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의결했다”고밝혔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2016
년 법이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전원위 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와국무회의를거쳐이르면내달중시행
될 예정이다.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외
에상한이10만원인화환과조화에대해
선별도의논의가이뤄지진않았다.
권익위는평소상한선이15만원인농·
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
리는 방안도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
다. 현재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지
만,그외에기간엔15만원이최대한도다.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청
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에 식사비 한
도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식사비 3
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른 21년 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
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기준 서울의 평균 냉면 한그릇 가격은 1만 1923원으 로 5년 전 대비 30% 넘게 상승하는 등 외식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왔다. 이 에권익위는지난해부터국민의견수렴
에 나서는 등 식사비 한도 상향을 추진 해왔지만, 부정적 여론 및 총선과 맞물 리며시행시기가계속늦춰져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선 ‘위반 사항 없음’으 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는 “전 야 당대표(이전대표)와그비서실장인국 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 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
다만권익위는이번사안에연루된부 산대·서울대 병원 의료진과
수도권에 23일 오전 시간당 최대 70㎜
에 이르는 물벼락 수준의 폭우가 또 쏟
아질 전망이다. 비와 함께 거센 돌풍까
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남부에는
찜통더위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정체전선(장마전선)
의 영향으로 23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
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
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
다. 최근 기록적인 비가 내렸던 경기 북
부에 또다시 시간당 50~70㎜의 폭우
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
천,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
도 23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의 강 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지역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예 상된다.
23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이50~120㎜이며,경기북부는150㎜이 상을 기록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강
원도는 30~80㎜, 강원 북부는 최대 120 ㎜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3 일 새벽 기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
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앞서
22일에도 서해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 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부 지방에 천 둥·번개와 함께 기습 폭우가 쏟아졌다.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에는 1시간 만에
40㎜의비가내렸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함께 바 람도 강하게 분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 히유의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
정체전선이
피하려면 내각제 개헌이 답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대통령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이중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지적한다.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둘 다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여서그렇다.국회가‘여소야대’
로 꾸려질 때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
하지 않으면 ‘누가 진정한 국민의 대
표인가’를두고충돌할수밖에없다.
여당과 야당이 자리를 바꿔가며
복수하는 탓에 정치적 내전은 웬만
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과 국회의 상호 존중 규범이 사라진
대통령제는 이중정부를 제도화하
며 몰락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대통
령제정부들이지난30년간저랬다.
한국의 대통령제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된 것 같다. 20대
대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을 보자.
‘탄핵’이 키워드인 중앙일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년 2개월간
약 1600건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
통령의 탄핵 이전에는 많아야 1년에
50건 정도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마치 당연한 듯 남발한다.
탄핵과 거부권은 국회와 대통령이
상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상호 존중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면 두 권한은 총칼을 대신하
는내전수단이되고만다.
나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총선까
지 대한민국 정치의 남미화를 막아
보겠다는 포부로 제3지대 신당 중
하나인 ‘새로운선택’(대표 금태섭)
대통령과 여소야대 구조의 국회가 상
원망과 복수의 수단이 된 선거
대통령과 다수 야당 상시 대립 탄핵·거부권에 정치 내전 격화
에 힘을 보탰다. 기성 정당에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제3지대는 성공하지 못
했다.기성야당을견제하지못했고, ‘불량배’처럼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국회로진출하는것도막지못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나는 제3지대 실패 원인과 한국 정
치가 퇴보하는 이유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상황은 2017년 탄핵 사태의 장기
부작용이라할수있다.
2017년 탄핵의 부작용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이후 다
원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타락 했다. 시민단체 출신 야심가,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한총련 출신 정치지 망생,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이 ‘촛 불 연합’이란 이름으로 민주당에서
뭉쳤다. 이들의 세계관은 다원주의 로 대표되는 전통적 민주당 계보와
다르다. ‘적폐청산’이란 구호처럼 정 적은 절멸시킬 대상이다. 촛불 집회 구호인 ‘주권자의 명령’처럼 다수가
절대권력을 가진다고 믿는다. 정당
운영도 같다. 양당제에 적합한 포괄
정당을 거부하고 ‘개딸’ 같은 팬덤
당원의 명령에 따라 ‘수박’이라 불
리는내부비판자를쫓아냈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은 2017 년 이후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 양당제에서 집권 가능한
정당은 내부에서 다양한 정치적 지
향과 계보가 경쟁을 벌이며 중도층 까지 포섭하는 포괄정당이어야 한 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내부에
지향과 계보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
심스럽다. 이번 총선만 봐도 보수 정 당과 별 관계가 없는 검사 출신 선·
후배가 대통령과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섰다.
시대 조건에 따라 진보나 보수를
선택하는 ‘중도층’의 성격도 바뀌었 다.진보와보수는더는경쟁력있는 가치가 아니다. 유권자의 가슴에 남 는 것은 과거의 정념인 원망과 복수
다. 20대 대선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 상당수가 ‘정권에서 버림받은’ 전직
검찰총장에게 한 표를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을 표
현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
에 대한 원망을 그에게 수사받고 나
락으로 떨어진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쏟아냈다. 더군다
나 소선거구제하의 양당제는 이런
‘복수의악순환’을부추긴다. 탄핵 이후 정치 지형에서제3지대
는 생존이 더욱 어려워졌다. 직접 경 험을 해봤지만 실제로 선거 레이스 가 시작되면 유권자는 원망과 분노 로 홍해처럼 갈라진다. 어지간한 정
당으로는건널수없다. 그렇다고 제3지대의 문제의식까
지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다. 대한민 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프랑스는
20세기 말에 이중정부(이원집정제 의 야당 총리)를 자주 겪으며 세계 화 시대에 개혁을 하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독일에 완전히 뒤처졌 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가 극한의 대치를 하 다가 결국 히틀러에게 쿠데타 기회 를 내주며 몰락했다. 역사의 갈림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