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교실은 체험의 장으로, 교사는 수업의
디자이너로변한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프로토타입을 써 본
교사와 개발사 관계자들의 평가다. 중
학교 정보 교과서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영어 시간에 만든 문장을 디지
털교과서의생성형AI를활용해이미지
로 구현할 수 있다”며 “수업시간에 다양 한활동이가능해진다”고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내년부터 우선 4 개 학년(초등 3·4, 중1, 고1)에 도입한다.
교육부는 2일 4개 학년의 3개 과목(영
어, 수학, 정보) 검정통과본 76종을 각
학교의 선정 담당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각 학교가 AI디지털교과서
를선정하면172만1472명의학생이내년
부터 이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2028
년까지초등3~고3학년까지국어·기술가
정·실과를 제외한 전 과목에 단계적으
로도입할예정이다.
AI디지털교과서가 기존 서책형 교과
서나 전자책(PDF파일)과 가장 큰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은 수업을 학생의 체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형
성평가, 단원평가 등 교사가 학생에게
부여하는 과제를 다양한 체험(말하기, 그림 그리기, 조별 활동 등)으로 제시하
고수업중에빠르게구현할수있다.
AI디지털교과서와 학생 간에 상호작
용도 가능하다. 챗GPT처럼 대화형으
로 질문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생성형
AI를 탑재해 ‘AI튜터(챗봇)’ 역할을 한
다. 학생이 문장을 읽으면 태블릿PC에
2일정부세종청사교육부에서관계자가학생용과교사용으로구분된AI디지털교과서실물을 시연하고있다.이교과서는내년부터4개학년(초등3·4,중1,고1)에도입된다. [뉴시스]
문을 했다면, AI가 직접 오류를 잡아주 니 질문하는 학생이 10명으로 줄었다’ 는평가했다”고말했다. 소극적인 학생, 다문화 학생, 장애 학 생 등 자칫 수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 생들도 교과서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
내장된 AI가 어법상 빠진 단어와 발음
을 피드백해 주는 식이다. 김재원 대표
는 “정보 교과의 경우 교사들이 ‘서책형
교과서로 수업할 때 30명 중 20명이 질
계층을 위한 부가 기능을 다수 탑재 했다”고설명했다. 교사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실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사가 낸 과 제를 풀면 교사만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에 채점 결과가 바로 뜨는 기능을 탑재 했기 때문이다. 학생 수준별 문제 배분 도 가능하다. 박은혜 아산테크노중 수 학 교사는 “내가 사용한 프로토타입 교 과서에는 다섯 단계로 수준을 나눈 문 제(AI코스웨어)가 실려 있다”며 “이를 개인별·학급별 수준에 맞게 선택만 해 주면 학생들이 AI가 낸 문제를 반복해 서 풀며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 교사가 학력 미달 학 생 20여 명을 AI코스웨어를 통해 방과 후교실에서가르친결과기초학력도달 률은 14%에서 한 학기 만에 48%로 높 아졌다. AI코스웨어의 문제 생성, 채점 기능 이나 기본으로 탑재된 영상 자료, 프로 그램 등을 통해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 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성출판사와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만든 엄은상 팀모노리 스 대표는
choi.minji3@joongang.co.kr
정부, 야당 상법개정안 대안 제시
“여당과 협의, 이번주 국회 제출”
모든 합병에 평가·공시 의무 추가
쪼개기 상장때 모회사 주주 선배정
정부가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
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
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
로 내세웠다. 상장 법인이 합병이나 물
적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
화하는게골자다.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
원·법무부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자본
시장밸류업을위해주주보호가강화되
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안을 마련했다”며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
본거래를 진행할 때 합병의 목적 기
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
견서를 공시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
서 자본거래는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
할·분할합병등을말한다.
계열사 간 합병 때 문제가 됐던 가액
산정기준은 전면 폐지한다. 주식·자산
의 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한다. 일
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
치를 반영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
가·공시를 의무화해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는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안을 두고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것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
바‘쪼개기상장’때,모회사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주의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상장에
따른수익증대기회를공유할기회를제
공하겠다는취지다.또물적분할후자회
사상장때주주보호노력을심사하는기
간은현행5년에서무제한으로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에 대한 반대 의사는 명확히 했다. 김 위
원장은“좋은취지와선의로법률이개정
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제도개선의미가크게훼손됐던
사례가드물지않았다”고말했다.소송이
늘고기업경영이위축될수있다는재계
의우려를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대상이 2500여 개
코스피·코스닥상장사로제한된다.반면
에 ‘일반법’인 상법 개정 땐 103만여 개
비상장법인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게 중
소·중견기업이받을충격을줄이고주주
보호의실효성도크다는게정부의판단
이다. 다만 상법은 두고 합병·물적분할
대응책만내놓는식으론주주보호목적
달성이어려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윤석열대통령이2일충남공주시아트센터고마에서‘다시뛰는소상공인·자영업자,활력넘치는골목상권’을주제로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를 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의배달수수료인하및노쇼와악성후기피해구제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충남 공주서 민생토론회 주재
‘다시 뛰는 소상공
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
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 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 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
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다. 이 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 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 련하겠다”고했다.
조정기구 설치를 ‘소상공인
윤 대통령은 ① 연간 4조5000억원의 노쇼 피해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 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 마련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시 ② 전국 90곳에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 설치 및 악성 판명 시 신속 삭제 또는 가 림 조치 ③ 손님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매장 안 일회용품 사용 단속
잠재성장률도 1%대 위기 “저성장
성장률, 5년 단위로 1%P씩 하락
보호무역주의에 수출 성장 한계
정부·가계빚 위험, 돈 풀기 어려워
“노동·연금·교육·저출산 개혁 필요”
당장 나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나쁠
게 뻔한데 돌파할 수단이 마땅찮다면
심각한 문제다. 한국 경제의 성적표, 경
제성장률 그래프가 딱 그렇다. 2000년
대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어느새
1%대 성장률 문턱까지 다다랐다. 저성
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우려가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더 암
울하다. 한은은 내년(1.9%)과 내후년 (1.8%) 연속으로 2% 성장을 밑돈다고
전망했다.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
라 장기 불황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경
고다.
1일 한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성
장률을 분석한 결과 5년 단위로 1%포
인트
안팎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2001~2005년
에는 연평균 5.02% 성장했다. 이후로
2006~2010년 연평균 4.36%, 2011~2015 년 3.12%, 2016~2020년 2.28%로 꾸준히
둔화했다.
한은 분석대로 올해 2.2%, 내년 1.9%
성장률 전망을 적용할 경우 2021~2025
년에 연평균 2.56% 성장할 전망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0.7% 역성 장한 뒤 2021년 4.6% 반등한 변수를 제 외하면 2%대 초반 성장으로 봐도 무방 하다. 1%대 성장률 전망까지 속속 나오는 만큼 2020년대 후반 들어서면 1%대 저 성장이뉴노멀로자리잡을수있다. 진짜 문제는 잠재성장률이다. 한은은
기업 절반“내년 긴축경영” 대기업이
경총, 기업 239개사 경영전망 조사
82%“트럼프, 한국경제에 악영향”
을할계획인것으로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
면 경총이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
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65.7%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
했고, 이 중 49.7%는 내년 경영계획 기 조를 ‘긴축 경영’이라고 답했다. 내년 경
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을 택한 비율
은각각28%,22.3%였다.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18년 조사(50.3%) 이후 가장
높았다고경총은설명했다.긴축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묻자 ‘전사적
원가 절감’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인
력 운용 합리화’(52.6%), ‘신규 투자 축
소’(25.6%)순으로답이나왔다.
이르면 연말까지 새로 추정한 잠재성장 률(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 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발표할 전
망이다. 기존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1%대로 본다 는얘기다. 한은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DP 갭(gap) 률’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연거푸 마이너 스를 기록했다. GDP 갭률은 실질GDP 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 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 갭률이 마
수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내 수를 살리는 방법뿐이다. 주원 현대경 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 1990~2000년대 정보기술 (IT)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 돌 파구를 찾은 것처럼 인공지능(AI),
단반도체, 전기차 등 4차산업으로의 구 조 전환과 함께
이너스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 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 경기 하강 이 아니라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 성이있다”고분석했다.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을 더 끌어올 리기 어려운 건 맞다.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에 따르면 미국(1.6%), 일본 (1.4%), 독일(1.0%), 프랑스(1.2%), 영국 (1.2%), 호주(1.8%) 같은 선진국도 내년 1%대 성장률에 그친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수출
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 년 채용계획은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 이 44.6%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긴축 경영기조,투자축소,채용축소모두대 기업(300인 이상)이 중소기업(300인 미 만)보다높게나타났다”고밝혔다.
긴축 경영을 택한 비율은 300인 이상 규모 기업(61%)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 (45.7%)보다 15.3%포인트나 높았다. 대 기업이중소기업보다현경제상황을심 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내 년 투자계획을 묻는 말엔 39.5%의 기업
경총은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지도 물었다. 응답 기업의 82%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 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 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 다. ‘대중(對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전 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응답은7.5%에그쳤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비판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등 총 12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차
남 헌터 바이든(54)을 1일 밤(현지시간)
사면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바이든 대
통령과 백악관은 대선 기간은 물론 최
근까지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
지만,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대국
민약속을깨버린것이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인이 강경 충성파 사법부 수장을 내세
워 바이든 가족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란 풀
이도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터는 단지 내 아들
이란 이유만으로 기소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잘
못된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 또 “(정적들은) 나를 무너뜨리
기 위해 헌터를 무너뜨리려 했고, 여기
서 멈출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나는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이 문제
와 씨름하면서 원색적인 정치가 오심을
불렀다고 생각했다”고 덧붙
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말미에 “미국인들
이 아버지이자 대통령인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
해주길 바란다”며
부정(父情)을 감
추지않았다.
이번 사면은 오는 12일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를앞두고이뤄졌다.앞서헌터는2018년
10월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
고, 지난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
방법원배심원단은유죄평결을내렸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헌터가 처음이
었다. 이뿐만 아니다. 헌터는 탈세 혐
의와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미
지난 9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9가
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한 상태다.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비판이 쏟아졌
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들을 보호
하기위해대통령권한을사용하지않겠
다는 오랜 공약을 뒤집는 논란의 여지
가있는결정을내렸다”고꼬집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사법권 남용”
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조가 헌
터에게 내린 사면에 현재 수년째 수감
중인 ‘J-6 인질’도 포함되나?”라고 반문
했다.J-6인질은2020년대선결과에불
복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폭동
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트럼프의 지지자
들을 일컫는 말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
간이들에대한사면을공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둘째 딸 티파
니의 시아버지인 레바논계 미국인 마사
드 불로스를 아랍·중동문제 담당 선임
고문에임명하겠다고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가 장녀 이
방카의시아버지인찰스쿠슈
너를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이뤄져 족벌주의 인선
논란이불거지고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을 조건으로 영토 회복 전이라도 휴전
1일(현지시간) 새 지도부 출범 첫날 키이우를 전격 방문 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
상회의 상임의장 등과의 공동 기자회
견에서 나토 가입 절차의 첫 단계인 ‘가 입 초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러시아와의 협상에 앞서 우 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강해지려면 나토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 다”고 EU에 요구했다. 젤렌스키대통령 은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 “러시아가 새로운 침략을 시도할 수 없을정도로우크라이나가강해질때비 로소 외교적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며 나토가입승인을촉구했다. 하지만 오는 3~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마지막 외교장관회의를 앞둔 나토는 2일까지 어떠한 반응도 내 놓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나토 가입 초 청을전제로한우크라이나의출구전략 에 동조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을 보여주 는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앞서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달 29일“이번회의에서우크라이나의나토
아이 이름딴 법 만들고 끝 “왜 숨졌는지 살펴야 재발
2012년 7월 20일 유치원 수학여행을 간
요시카와 신노스케(吉川慎之介)군은
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어머니 요시카와 유코
(53·吉川優子)씨는 아이가 어떻게 사고
를 당한 건지 알고 싶었지만, 유치원으
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
른 학부모의 힘을 빌려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
았고, 선생님들이 공황에 빠져 적절한
구조가이뤄지지않았다는사실이드러
났다. 결국 유치원 원장은 벌금형을 받
았지만, 요시카와씨는 처벌보다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익수 사고의 위험과 어린
이수상안전을강조했다.
아동사망 원인, 질병 다음이 사고
정치권도 움직였다. 소아과 의사
출신인 지미 하나코(自見英子) 자
민당 참의원은 7년전 요시카와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Review·CDR)’도입을추진했다.
2022년 1월 17일 일본 국회 시정연설에
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
는 “아동가정청을 창설해 아동사망 원
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도쿄도를 포함한 11개 도·도·부·현(都道
府県·지자체)이 CDR 시범 사업을 시행
하고있다.2022년한해에만200여개
망 사건을 검토했고, 그중 70%에 대해
예방책을 제안했다. 야마나카 타츠히로
(山中龍宏) 세이프키즈 재팬 이사장은
“동그란캡슐을삼켜죽은아이가
있어 알아보니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사은품으로 드러나 제작을 중단했
다”며 “사고가 난 후 ‘왜?’라고 물
으면 반드시 예방할 방법이 보
인다”고말했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
5년간 아동 1041명 사고로 사망
부모들 “원인 조사, 예방책 찾아야”
아동사망검토제 처음 시행한 미국 차량 후방 카메라 의무제 등 마련
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
만 대부분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 지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한
다. 아동사망 원인 중 질병을 제외한 가 장 비율이 높은 사인은 각종 사 고사다. 보건복지
으로 CDR을 시행하고 있다. 백종우 경 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국에 서 자살한 아동의 자료를 놓고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왜 죽었고, 어떻게
2018~2022년 5년간 각종 안전사고로 사 망한 아동은 1041명. 한해 200명을 넘었 다. 교통사고(396명)가 가장 많았고 추 락(145명), 익사(131명), 화재(43명), 중 독(13명) 순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은 예방이 가능한 각종 사고사를 면밀 히 검토하면 아동사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모은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모 두 같은 사고를 반 복하지 않기를 바란 다. 심결(당시 5세) 군 은지난해2월부산의한아 파트 수영장에서 강습 도중 물에 빠 져 숨졌다. 보조기구가 사다리에 끼어 2 동안물속에있었지만,강사는 성인 수강생을 지도하느라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심군의 어머니 유 아영(29)씨는“아이들이사고로숨진상 황과 원인, 그리고 사고를 막을 방법 등 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일이 않게해야한다”고말했다.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 동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한 운전자에게 아들 동원(당시 9세)군을 잃은 아버지 이모 (47)씨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유족인 부모 힘만으론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며 “정부 차원에서 아동사망을 사례· 유형 별로 조사해 예방법을 찾을 수 있 다면 그 어떤 정책보다 더 중요할 것”이 라고 말했다.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CDR을 도입 해 예방책을 찾는다. 일본은 도·도·부· 현, 미국은 주(state)에서 의료·법조·복 지 등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관 내에서 발생한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검토한다. 미국은 이미 1978년부터 18 세 미만 아이의 모든 사망 사례를 대상
트럼프 압박에 대만 “TSMC 2
적수 없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 TSMC를 보유한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더 강력해진 ‘미국 우
선주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다. TSMC와 대만의 선택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도 변화할 것으로 전
망된다.
우쳉웬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주임위원(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시간) “TSMC의 2나노미터(㎚·1 ㎚=10억 분의 1m) 공정이 민주주의 우
방 국가로 확산될 것인지 논의가 가능
하다”고 말했다. TSMC의 최첨단 2나노 반도체 공정이 대만 밖 미국에서도 이
자신감
추가 선정 사업에 광주시·전남도가 뛰어들었
다. 양 시·도는 전남 화순군에 국내 유일
의 백신특구가 구축된 점을 토대로 ‘백
신주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정·관·계
의역량을모아간다는전략이다.
광주시·전남도는 2일 “정부가 추가 단
지 지정을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오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
관에서국회포럼을개최할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행사는더불어민주당이개
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등이공동주최한다.
이 의원 등은 양 시·도 관계자들과 함
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다.
의료·바이오기관및 기업 관계자등 170
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뤄질 가능성을 대만 정부 관계자가 직
N-1 원칙은 대만 내 반도체 공정 수
최신 기술 자국 생산 원칙 흔들려 수주 부진에 미 공장 늦추던 삼성
따라 미국서 2나노 만들수도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파운드리 전략 변화 움직임 파
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TSMC 는 그동안 2나노 칩은 대만에서만 생산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내년부터
양산을시작한다. 우 주임위원의 발언에 대만 산업계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앞서 궈즈후이 대 만 경제부 장관이 “TSMC는 해외에서
2나노 칩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 강
조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기류가 뒤집혔 기 때문이다. 다만 우 주임위원은 반도 체 기술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하는 일 각의 우려에 “N-1 원칙은 여전히 유효 하다”고말했다.
준이 해외 공장보다 1나노 이상 앞서 있
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만 정부가 주도
하는 ‘기술 시차’ 원칙이다. TSMC를 지
적용될것으로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신(新)공장에서 당초
렛대 삼아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지정
학적 가치를 높이려는 대만의 고육지책
인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대만 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모조리 훔쳐
갔다”면서 대만을 압박했다. 이에 대 만의 N-1 원칙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 3개를 짓고 있는데, 당장 2028년 가동되는 공장에서는 2나노급 공정이
전라남도는광주시와함께정부의‘첨단의료복합단지’선정사업에뛰어들었다.화순군에조성된백신산업특구전경. [사진전라남도]
대한면역학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제
약바이오협회등도참여한다.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적
인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이다. 2009년 대구 신서지구(1.05㎢)와
충북 오송지구(1.13㎢) 등 2곳을 선정
해 오는 2038년까지 8조6000억원을 투
입한다.복지부는내년상반기쯤대구와
오송에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의료·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첨단의료복합 단지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남 지역에 구축된 바이오·메디컬 인
프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 이다.
전남에는 2010년 정부가 지정한 백신
산업특구가 화순군에 조성돼 있다. ㈜
GC녹십자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기
업이 이곳에 투자하고 있다. 사업 15년 차로 접어든 올해는 33개 기업과 15개
기관이 산·학·병·연 연계형 바이오 클러 스터를구축했다. 양 시·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추가 선정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총 2조739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1만2000여명 의 고용창출 효과를 토대로 한 부가가 치 유발효과는 1조464억원 규모다. 현 재 백신특구 내 기업들은 올해 말 기준 2845명을 고용해 연간 7200억원의 매출 을올렸다. 각종신약개발의최대난제인임상시 험 플랫폼이 구축된 점도 강점으로 꼽 힌다.화순백신특구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