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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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보다 성장 택한 미국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이 될 거
라는 예상을 깨고 압승했다. 미국 유
권자들은 높은 물가와 급증한 불법
이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조 바이
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를 심판했 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에서도 과
반에 성공해 이미 공화당 성향인 대
법원과함께입법·사법·행정을장악하
게 됐다. 트럼프 2기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기반이완성됐다.
미국선거결과는전
화등을겪고있다. 미국 민주당은 유럽식 복지제도 확 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은 성장 활력을 잃고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뒤 처졌다. 유럽연합(EU)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미국의 60%에 불과하다. 맥킨 지글로벌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2 년 유럽 대기업의 투자는 미국 기업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럽 대기업들의 성장률은 미국의 3분의 2 에 그쳤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은 자 본 투자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서 미국에 뒤처졌다. 한때 잘 나가던 독일 경제도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 을하고있다.
지 체티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에서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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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팀원이, 고객이, 아내가, 아이가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섭섭해하기보다 내가 그들을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걱정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저자는 강조 한다.마흔과오십사이(최종엽)중.
아니라, 성장을 내세운 공화당을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 스 칼럼니스트는
달
지난 9월 4일 ‘트럼프가 어떻게 승리 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인들이 민주당 모델보다 공화당 모델을 선호 한다고 분석했다. 플로리다·텍사스· 아이다호·몬태나등인구가빠르게증 가하는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 주지
사들이 재직하는 반면, 뉴욕·일리노 이·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하와이 등 인구가 줄거나 정체된 주들은 민주 당 주지사들이 맡고 있다. 공화당 주 들은 낮은 주거 비용과 낮은 세금, 경 제활력이특징이지만,민주당주들은 높은 주거 비용, 높은 세금, 불평등 심
승리는 성장 모델의 승리
앞세운 유럽은 부진 빠져 한국, 성장 담론 재건 절실해져
많은 미국 유권자가 유럽의 긴 휴가 를 부러워하면서도 경제적 역동성을 더 원했다. 미 대선 결과를 결정한 7 개 경합주 유권자들은 경제와 인플레 이션이 가장 큰 이슈라고 밝혔다. 그 들은 경제 역동성과 성장을 창출하는 데있어공화당의접근법을선호했다. 민주당은 또 지배계급의 정당으로 인식됐다.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 한 분열은 대졸 여부이다. 대졸자 이 상은 민주당에, 고졸 이하는 공화당 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고졸자는 대졸자보다 평균 9년 일찍 사망하고, 비만일 가능성이 더 높다. 결혼할 가 능성이 훨씬 낮고, 이혼할 가능성은 더 높다. 고졸자의 약물 과다 복용 사 망률은 대졸자보다 6배 높다. 더 나쁜 것은 교육받은 계층의 사람들이 불평 등을 확대재생산 한다는 점이다. 라
2기 외교 원칙 ‘힘 통한 평화’‘실패할 곳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
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에 각국 정상 사진과 함께 “트럼프 체제
의 외교 정책 미리보기”라는 설명을 달
았다. 트럼프가 올린 사진은 자신의 최
측근이자 이날 환경청장으로 지명된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의 폭스뉴스 인터뷰
다. 그의 발언을 ‘외교 정책 미리보기’라
고 적은 것은 젤딘의 인터뷰가 자신의
외교 구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인증한의미로해석된다.
트럼프가 올린 기사엔 이스라엘·캐나
다·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인도·우크
라이나 정상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포함돼 있다.
젤딘 전 의원은 트럼프 2기의 정책을
설계한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에
서 동아시아를 총괄하는 중국 정책 의
장을맡고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외교의 핵
심은 ‘힘을 통한 평화’ 모델”이라고 했 다. ‘힘’의 원천에 대해선 지난달 트럼프
의 최측근 브룩 롤린스 AFPI 대표와의
담화에서 밝혔는데, 그는 “강력한 군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해군력
증가로 인한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국보다 200배의 조선 능력을
트럼프 “내 외교정책 미리 보라”
환경청장 지명 젤딘 인터뷰 올려
“중국 해군력 증강 도전 대비해야
미국보다 선박 건조력 200배 월등”
해외 전쟁 대신 자국 방어에 초점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연계할 듯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 개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는 “트럼프의 진심을 오해하는 동맹국 과 달리, 김정은과 이란의
이들 외에도 트럼프 2기 백악관과 내각
주요 자리에는 트럼프 충성파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
서실장에는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이 임명될 것
이라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밀러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미
친짓”이라고했다. 인터뷰에서 젤딘은 미군 운용과 관련 해“해외전쟁을끝내고,미국방어에초
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미군
이) 실패할 수 있는 해외의 위협에 미군
을보내지않을거란점을(동맹도)이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의철수가능성을염두에두거나주
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재협상을 연계하
겠다는구상을가지고있다는의미다.
미군 파병 축소와 동맹국 안보 역량
강화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
련해 트럼프가 단행할 행정명령 초안으
로 평가되는 AFPI의 안보 어젠다에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맹국의 자체 방어능력 개선을
염두에뒀을가능성이있다.
실제 안보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 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 난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했다. 인터뷰에서 젤딘은 “트럼프에게 가 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불법 이 민뿐 아니라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위 기, 특히 중국 문제를 모두 최우선 순위 로 삼고 취임 첫날부터 동시에 해결할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그런 밀러는 1기 행정부 때 불법 이민
사하고 있다며 수지 와일스 대선캠프 공
동선대위원장(백악관 비서실장 지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 스티브 위트코프 취임식 공동준비위원
장등과함께NYT가꼽은‘트럼프 인사
2기 내각 인선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에게 조언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
이더(내부자들)’중하나다.
자 대량 추방계획을 설계했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
가족 수천 명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 는 강경 이민정책을 펴 논란이 됐었다.
밀러는 최근에도 “트럼프 집권 2기엔 불
법 이민 추방자를 현재의 10배인 연간
100만명이상으로늘리겠다”고밝혔다.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한때 부통령 후 보군 중 하나였던 크리스티 놈(52) 사우 스다코타 주지사가 발탁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세관국경보호 국과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재난관리청, 비밀경호국등기관을관할하는거대기 관이다.놈은이민강경파로알려져있다. 환경보호청장(EPA)엔 역시 트럼프 충성맨으로불리는리젤딘(44)전하원 의원이 지명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식 성명을
롯데, 희망퇴직·임원급여
실적부진에
실제 최근주요대기업에선 명퇴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KT는 8일자로 희망
퇴직을 단행했다. 대상 인원은 2800명.
KT전체임직원의 6분의1에달한다.실
적 부진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롯
데그룹의 경우 신동빈 회장과 롯데지
주 임원은 직급에 따라 급여의 20~30%
를, 화학군 계열 임원은 10~30%를 반납
할 예정이다. 또 유통군 계열사는 희망
퇴직을확대하며인력을줄이기로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초 만 50세, 직급 10년
차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다. 철강 부문 희망퇴
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지난 3
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근속 15년 이상,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을 진행했다. SK온·LG헬로비전 등도
출범 후 처음 희망퇴직을 받았다. 시중
은행 4050 희망퇴직 접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삼성전자조차 올
연말까지 해외 계열사를 중심으로 최대
30%인력감축을추진중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퇴직
자를 위해 희망퇴직을 공고한 뒤 재취
업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거나,위로금
까지 얹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언감생심이다. 올해 초 중
소기업에서 퇴사한 김모(53)씨는 “대기
업을 다닐 땐 인사규정도 있고, 노동조
합 때문에 회사가 함부로 퇴사로 떠민
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중소기업
으로 옮기니 너무 손쉽게 ‘회사 사정이 나쁘니 부장급 이상은 나가 달라’ 식으
로 통보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재취
업하려면 평판을 신경 써야 하니 노동
청에신고하지도못한다”고말했다.
기업이 ‘사오정’ 퇴직을 밀어붙이
는 배경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
진이 첫손에 꼽힌다. 여기에 연공서열
형 임금 구조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
르면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 률은 15.1%로 나타났다(2019년 기준).
OECD 28개국 중 가장 높다. 평균 임금
상승률(5.9%)은 물론 미국(9.6%), 일본 (11.1%)과 대비된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기업 입장에
선 4050이 회사 경영에 부담스러운 인
력이 됐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4050이 주축인 고비용, 역(逆)피라미드
인력구조로바뀐사업환경에빠르게대
응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한요셉한국
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연공서
열에따른임금상승기울기가가파를수
록기업이4050근로자의조기퇴직을유
도하려는경향이커진다”고말했다.
문제는 한번 주된 직장에서 밀려난
4050이 재취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다.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취업의 질 이 떨어진다. 중장년 노동시장의 일자
리, 그중에서도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가 부족해서다. 경기도의 한 일자리지
원센터 관계자는 “4050 사무직 출신이
생산직으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며 “이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과 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큰 데 따른 미
스매치(불일치)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50 비자발적 실직자는 대기업-중소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구조에서
모두 하층부로 밀려나다 결국 정년보
다 빨리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이 크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장년 고용 지원예산, 청년의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 서 밀려나는 ‘신(新)사오정’(40·50대 퇴 직)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 일
자리 대책과 재취업 시장에선 4050이
소외됐다는우려가나온다.
현장에선 정부 일자리 사업이 청
년과 노인에 쏠려 있다고 말한다. 서 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발표한 ‘중장
년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 르면 2023년 기준 중앙정부의 중장년 (40~64세) 고용서비스 예산은 청년 (20~30대)층 예산의 6분의 1 수준이었 다. 1년 새 청년층 고용서비스 지원 예 산이 556억원에서 126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중장년층 지원예산은 213 억원에서 223억원으로 10억원 증가하 는 데 그쳤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 자는 “우리 시의 전체 고용 지원 사업 예산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니 노인(60 세 이상) 대상 비중이 90.5%였다. 청년 (19~35세)이 9%, 중장년(36~59세)은 0.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질적인 한계도 두드러진다. 정부의 중장년 정책 사업은 보통 ‘40대 이상’ 혹은 ‘50대 이상’으로 뭉뚱그려 있다. 근로자의 노동 능력은 물론 일자리 특 성이 다른 6070 고령층과 4050이 함께
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제공한 직접일자리 106만7000 여 개 중 83.8%가 65세 이상 고령층 대 상이었다. 35~54세 중년 비중은 4%(4 만2000여 개), 55~64세 장년 일자리는 11.4%(12만1000여 개)에 그쳤다.
IT개발자·은행원 경력자도, 패스트푸드 취업설명회 몰린다
4050 재취업도 바늘구멍 준비 안된 퇴직, 나이 편견‘걸림돌’ 취업해도 전 직장 임금의 63% 수준 가계 대출·자녀 교육비까지 짊어져
지난달 1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 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에서 한 국맥도날드가 주최한 ‘중장년 채용 설 명회’가 열렸다. 맥도날드에서 찾는 일 자리는 음식 조리, 매장 청소·정리, 서버 등 시급제 단순 업무다. 참석 신청자는 107명.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이상이 57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40~50대도 50명(46.8%)으로 엇비슷했 다. 참석자 조모(51)씨는 “50대가 되니 까 벌써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 리를 찾기 어렵더라”며 “체력적으로 쉽 지 않더라도 새출발하고 싶어서 왔다” 고말했다.
출신 오모(50)씨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비대면 특수’가 사라져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
원은 “중장년과 전기 고령, 후기 고령 등
으로 나눠 각기 다른 맞춤형 구직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세
분화하지 않았다”며 “지원책에서 소외
된 4050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
로 하향 취업하면 국가 전체 산업 생산
성이낮아지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
구팀장은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상호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
는‘정보미스매치(불일치)’도중장년채
용의불균형을심화한다”고말했다.
전문가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기업이원하는인재상에맞춰 4050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민간 협
력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연계하
는대책이나와야한다는주장이다.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가 많이 찾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경우 엑셀·인공
지능(AI) 콘텐트·숏폼 제작과 같은 디
지털 교육이나 여행상품상담사 등 실무
에도움이되는재취업프로그램을내세
웠다. 10년 전 직장을 그만둔 최모(54·경 기도 안양)씨는 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상품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최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집
근처에 있지만 대부분 소양교육만 한다.
실제취업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없
어부득이하게서울까지나갈수밖에없 었다”고말했다.
기업의인식변화도동반돼야한다.일
례로프랑스에선로레알·AXA등136개 회사가 5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 확대와
이들의 지위 향상, 경력 개발, 인식 변화
에앞장서겠다는내용의‘50+헌장’에서
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는“한국기업들도이들을유휴인력으로 둘게아니라노동시장안에서제대로활 용하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 이우림기자yi.woolim@joongang.co.kr
떠밀려서 40~50대에 일찍 정년을 맞 은 ‘신(新)사오정’퇴직자의초상은 밝지 않다. 눈높이에 맞는 곳으로 재취업하 기 어려운 데다, 재취업하더라도 처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11일 한국경 제인협회가 지난해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949명을 분석한 ‘2023 중장년 구 직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 된 직장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50.5세 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정년(60세) 과차이가10년가까이벌어진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더라도 좋은 일 자리를 찾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 취업한 뒤 임금은 전 직장에서 받던 임 금의 62.7% 수준이었다. 주된 직장에서 정규직 비중은 74.5%지만 재취업하면 비중이 42.1%로 떨어졌다. 구직자는 가 장 어려운 점으로 ‘나이를 중시하는 사 회분위기’(32.1%)를꼽았다. ‘신사오정’퇴직자도비슷한얘기를들 려줬다. 정보기술(IT) 중소기업 개발자
했는데,‘30대가중간관리자라서
일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고전했다.은행원으로
이직에 박한
khkim@joongang.co.kr
대통령 “중간층 탄탄 마름모사회” 후반기
‘큰 정부’로 국정기조 변화 시사
용산 “가능한 범위서 정부 개입 늘려”
인적쇄신 강조 “예산안 통과 뒤 단행”
음주운전강기훈행정관도정리가닥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1
일 양극화 타개라는 목표와 함께 정부
개입을언급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
총리와의 주례회동 등에서 “임기 전반
기에는 궤도를 이탈했던 대한민국호를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
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
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
인노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간 계층이 탄탄
한 ‘마름모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양극화 타
개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압승사례를거
론하며 “양극화의 불만이 표출됐던 미
국 대선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말을했다고한다.
취임 후 줄곧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작은 정부’
를 추구했던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정부 개입을 거론한 건 이례
적이다. 정부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 지원은 지양하더라도,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정부 개입을 늘려 국민의 삶
을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윤 대통
령의생각”이라고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에서
“대책으로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
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
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
소할 정책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
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
극화 해소 1호 대책으로 내달 초 자영업
종합지원책발표를검토하고있다.이밖
에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
정정책이동원될가능성도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
았지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도 강조했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쇄
신하는면모를보여드리기위해이미인
재 풀(pool)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
쇄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
자는 다만 “당분간은 미국 신(新)행정
부 출범 대응 등 외교의 시간이고,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
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는 유
연하게기다려달라”고말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선
임행정관의거취와관련해선“큰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정리되지않겠냐”고말했다.강
행정관은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윤대통령과의면담때교체를요구한
이른바‘한남동8인방’중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정 관계와 관련해
“정부와여당모두심기일전해서힘을모
아국민편에서다시뛰자”며“국민뜻에
부응하기위해연금·의료·노동·교육에저
출생대응까지4+1개혁에도혼신의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참여 없이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
기를바란다.야당과나머지의료계도조
속히참여하길희망한다”고말했다.
여권에선윤대통령이김건희여사활
동 잠정 중단을 시작으로 정부 운영 기
조 변화와 개각 등 전방위적인 쇄신 카
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10%대까지 추락
한지지율의여파라는반응이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투르크서 선물받은 알라바이, 서울대공원으로 윤석열대통령이지난6월중앙아시아순방당시투르크메니스탄에서선물받은양치기견알라 바이‘해피’(왼쪽)와‘조이’가11일새로운거처인과천서울대공원으로이동했다.사진은알라바이두마리를돌보고있는윤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동훈 “윤 정부, 성공한 정부로
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무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 요할 때 비판하지만, 함께 쇄신해 남은 2 년반승리의길로함께나아가자”며“반
드시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고 말했 다.토론회에는당지도부를비롯해성태
정실장등당정주요인사가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정부”라 는 말을 다섯 차례 반복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불법 파업 해결, 원 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윤석열 정부의 구 체적인 성과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 통령이 남은 임기 민생 변화를 최우선 에두겠다고말한데100%공감한다”며 “민생이 정답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 과를 내야 한다. 후반전에 골을 더 많이 넣어야한다”고했다. ‘국정 성과 보고회’라는 행사의 성격 을 고려하더라도 이날 한 대표의 발언이 나 인식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 이전까지 대통령실과 줄기차 게각을세웠던때와는사뭇달라졌다는 평가가정치권에서나왔다.한대표는
트럼프
북한군 투입 여부는 확인
우크라이나가점령중인러시아영토쿠
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대대
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했다고 11일(현지
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언
론들이일제히보도했다.이날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군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5만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
한 5만명에 파병 북한군이 포함됐는지
는최종확인되지않고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우크라이
나 동북부에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주로
진격해 한때 서울 면적의 약 2배인 1250
㎢를 점령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군이
절반 가까이 되찾은 것으로 서방 언론
들은추정하고있다.
러시아군의 이번 탈환 작전의 성과에
관해선주장이엇갈린다.우크라이나언
론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
최정예 810 해병여단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러시
아 측은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 우
크라이나군을격파중”이라고밝혔다.
우크라이나측은 북한군 일부가 쿠르
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소규모 교전
을벌이고있다고했지만,구체적인교전
영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키이우 포
스트는“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북한군
이 개인화기와 소구경 박격포 등으로 경
무장한것으로파악했다”고보도했다.
러시아군의 공세는 쿠르스크뿐 아니
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포크로우스크와
쿠라호베에서도거세지고있다.서방매
체들은 이번 공세를 도널드 트럼프 전
가능성” 러, 5만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연결짓고 있다.
지난 9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은 “(종전시 기준선은)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의 ‘현재 경계선’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
정부가 현재의 전선을 추인하는 휴전안
을구상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
련해 지난 6일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1290㎞ 길이의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한다는 종전안을 트럼프 측근들이
논의하고있다”고보도하기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일론 머스
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트럼프가 젤렌
스키의 당선 축화 전화를 받을 당시 머
스크도 함께 있었으며, 젤렌스키는 머
스크에게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크
로 우크라이나에 통신 지원을 해준 데
대해감사를전했다.
머스크는 전쟁 초기엔 우크라이나에
호의적태도를보였지만,이후입장을바
꿔 젤렌스키와는 다소 긴장관계에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쓰는데불만을제기했고,실제크림반도
등일부지역에서서비스를끊기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
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
다”고 12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
했다. 이날 자 노동신문에는 김 위원장
의 조약 비준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서
명 사실도 함께 실려 북·러 밀착 관계를
주민들에게알렸다. 박현준·정영교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스 전투기인 젠(殲)-35A와 ‘무인공중항
등 중국산첨단무기가첫선을보였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첨 단 스텔스 전투기와 각종 무인 무기 시 스템이었다. 중형 스텔스 다목적 전투 기 젠-35A는 2017년 실전 배치된 5세 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에 이어 개발됐 다. 젠-20보다 작고 가벼워 스텔스 능력
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젠-35A는 곧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F-22와 F-35 를 실전 배치한 미국 공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두 종을 동시
8개의 무기 탑재장치를 갖춘 대형 드론 주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톈의 최대 무기탑재
에전력화한국가가된다. 젠-35A와함께선보인스텔스전투기
젠-20S는 드론 조종을 위해 조종석을 2
인승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
기다. 이날 오후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도 시험 비행에 나서 면서 중·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3대가 동시에출격하는모습을연출했다. 야외 전시장에는 길이 25m의 날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