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일

중앙 시조 백일장 2월 수상작

봄 언저리에서 남은 겨울을 떠나보내다

이달의 심사평

북쪽에는 큰 눈이

장원 줄 하나 그어놓고 창이라 했다 윤정욱

닫을 수 없는 창에 창틀을 세운다

줄 하나 그어놓고 창이라 했는데

오가는 발길에 차여 골목이 되었다

사방이 열려있어 일찍 오는 저녁 추위

호떡을 담은 봉투 모락모락 꽉 찬 속에

달빛이 걸터앉는다 끼니로 만든 집

발걸음 모두 떠나고 누운 별빛 돌아본다

하루치 허리펴고 줄로 만든 창을 닫는다

노점상 굽은 등 업고 새벽 창을 넘는다

 윤정욱=방송통신대학 국문과 3학년 재학

2023년 7월 중앙시조백일장 장원

차상 실어증 이연

온종일 파 앞에서 눈물을 썰어 낸다

대파 안에 스몄을까 당신의 목소리

어제를 벗겨내 보면 싱싱한 말 들린다

머릿속에 갇힌 만큼 하얀 말 굵어지고

얇아진 껍질처럼 그 음성 말라갈 때

잘게 썬 웃음소리가 눈가로 스며든다

파랗게 웃자라다 꺾어진 지난날들

눈물을 감추려고 어슷하게 대파를 썰면

내 귀는 쫑긋한 채로 당신 입만 바라본다

차하 쩡쩡 윤영화 한 스푼 된장찌개 목 넘긴 겨울중턱

후~하고 입김 불면

풋냉이 돋아날 듯 청보리

입춘을 쥐고

언 땅을 깨고 있다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 뜨락의 조팝

나무는 제 이름처럼 좁쌀 같은 꽃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벼리는 나무들처럼 이달에도 예비 시인 들의 고심한 흔적들을 읽고 또 읽었다.

보내온 작품들은 우리네 일상에서 얻 어지는 곡진한 사유가 깃든 작품이 다 수였다.

2월 장원에는 윤정욱의 ‘줄 하나 그어

놓고 창이라 했다’를 앉힌다.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민의 애환을 달 래주는 골목의 포장마차가 있는 풍경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포착하여 형상화했

다. 둘째 수 초장 “사방이 열려있어 일찍 오는 저녁 추위”며 종장인 “달빛이 걸터 앉는다 끼니로 만든 집”은 절구였다. 보

내온 다른 작품들도 시조에 들인 시간

을 짐작할 수 있어서 믿음이 갔다.

차상에는 이연의 ‘실어증’을 앉혔다.

일상에서 건져 올린 발상이 좋았으며 비교적 무난하게 읽혔다. “어제를 벗겨

내 보면 싱싱한 말 들린다.” 그리고 “얇

아진 껍질처럼 그 음성 말라갈 때”는 예 사롭지 않은 구사였다. 종장의 묘를 잘 살리면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 각했다. 같이 보내온 ‘컷터날’ 역시 고심 한 흔적이 보였으며 제목에 좀 더 신경 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하는 윤영화의 ‘쩡쩡’을 앉혔다. 시 조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45자 내외 의 간결한 시형에 분명한 색깔로 이야

기를 담아냈다. 시조의 꽃인 종장 “청 보리 입춘을 쥐고 언 땅을 깨고 있다”는 지축을 울리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 는 듯했다.

이정순·전미숙·김은희의 작품에도 눈 길이 오래 머물렀으며 정진을 바란다. 심사위원 정혜숙(대표집필)·이태순

초대시조

잔설 최재남

햇살조차 외면하는 바위틈에 쪼그려

남은 흔적 지우려다 서로를 껴안는다

하얗게 얼룩진 그늘, 그마저도 꿈인 듯

가늘어진 숨으로도 이 겨울 다 적시나

뿌리째 목이 말라 야위어진 이끼가

차가운 손을 붙잡고 푸릇푸릇 일어선다

 최재남=2008년 ‘시조21’ 신인상 등단.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 시조집 바람의 근성섬의 시간

입춘도 우수도 지났다. 요 며칠째 찬비 와 눈발이 계속되었지만 봄은 어디쯤에 서 얼어붙은 대지의 겨드랑이를 간질이 고 있을 것이다. 2월은 겨울과 봄 사이 징검돌 같은 달이다. 긴 겨울의 시간과 결별하고 새봄을 맞이하기에 앞서 아직 남은 겨울의 흔적이 잔설이다. 　이 시조는 먼저 한 장을 한 연으로 배 치함으로써 잔설이 지닌 외연적 의미를 시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첫 수가 그려놓은 시적 상황은 “잔설”이 처한 안 타까움이다. “햇살조차 외면하는 바위 틈”인 음지에서 잊혀가는 희미한 존재 로, 그마저도 곧 사라질 흔적에 불과하 여 “서로를 껴안”고서 의지하고 있을 뿐 이다. 세상을 흰 평화처럼 덮으며 장관 을 이뤘던 기억은 “얼룩진 그늘”로 남 아 “그마저도 꿈인 듯”하다. 　그러나 둘째 수에서 잔설의 의미는 반 전되어 소멸로 가는 길에 머무르지 않 는다. “가늘어진 숨으로도” “뿌리째 목 이 말라 야위어진 이끼” 등의 하강적 시 어들이 만든 부정적 상황은 곧바로 “이 겨울 다 적시”고 “푸릇푸릇 일어서”는 상승적 정서로 고양되고 있다. 　온 누리를 가득 채웠다가 몇 조각 겨 울의 흔적으로 남은 잔설은, 흩어지고 찼다가 기울고 피었다가 사위는 세상의 이치를 제유(提喩)하고 있다. 흩어지고 기울고 사윔은 채움과 충만의 약속이 자 기약이 아닌가. 마지막 수의 종장이 주는 암시가 그러하다. 이 시조에서 “잔 설”은 덧없이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채움이라는 긍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서숙희 시조시인

응모안내=매달 20일까지 중앙 시조의 e메일(j.sijo@joongang.co.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중앙일보 중앙시조백일장 담당자 앞)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등단

하지 않은 분이어야 하며 3편이상, 5편 이하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02-751-5315

함께 보면 좋은 콘텐트

hello! Parents

아이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

라 양육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는 다가올 시대에 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

제 의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보육에서 대입

까지, 학습법에서 아이 건강 챙기기까지, 양육 노하우를 전합니다. 이번 엔 사회성 발달 장애 중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신호를 바로 찾 아내고 올바로 대응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천근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자폐와 ADHD의 행동은 미묘한 차 이가 있다”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살피면 그 차이가 보인다”고 했다. 김현동 기자

1 “SKY 가려면 초1‘이것’해라” 서울대 스타 강사의 공부법 2 국영수 1등 이 학원 다녔다  엄마들 쉬쉬한‘대치동 학원’

엄마 화난 표정  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

공 영우는 다섯 살이 돼서야 말이 트였

다. 아버지가 아이의 자폐를 알아챈 것

도 그 무렵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발

견했다면 자폐를 막을 수 있었을까?

소아·청소년 자폐 권위자로 꼽히는

천근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

과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예방

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아

질 수 있는 장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폐는 전두엽 등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 발

생하는 질환인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

니 예방법도 없다. 천 교수가 양육자들

에게 당부하는 건 바로 “핵심 신호를 찾 으라”는 것이다. 그 핵심 신호는 대체 뭘

까? 만약 신호를 포착했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헬로 페어런츠(hello!Parents)

가 지난달 30일 천 교수를 직접 만났다.

자폐와 ADHD, 여기서 갈린다=“자 폐에서 비롯된 행동을 ‘산만하다’고 해 석하기 쉽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로 진단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만함이 어떻게 다른가.

3 감기에‘좋은 열, 나쁜 열’있다 “이때는 해열제 먹이지 마라”

DHD 아이는 알지만 자폐는 몰라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수업 시간에 산만한 아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된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른다. 상황에 맞는 적

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

진료실에서 갑자기 제 무릎에 앉거나

위험한 물건을 못 만지게 하면 “싫어. 나 빠”라며 소리를 지른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산만해 보이지만 행동의 원인이 다르다.”

-어떻게 구별하나.

“특히 영유아 때 아이가 사회적 참조 가 잘 됐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참조란 주 양육자의 표정과 주변 정보 를 참조해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분위기 봐 가며 행동 하는 것이다. 단순히 ADHD로 생각 말 고, 영아 때 상호작용은 잘했는지, 한 가 지 특이한 거에만 꽂혔던 적은 없는지 등을 떠올려봐야 한다. 걷기 시작한 아 이는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려다가도 엄 마 표정을 살핀다. 이때 엄마가 괜찮다는 표정이면 만지고, 찡그리면 멈춘다. 그런 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천근아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

“분위기 살펴 가면서 행동하라”

자폐아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

‘사회성 관장’전두엽 기능 저하 공감력 떨어지고 같은 말 반복해

2022년 ENA 방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 배우 박은빈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했다. [ENA 캡처]

살피지도 않고 그냥 시도한다. “안돼!”라

고 주의를 줘도 멈추지 않는다.”

언어 지연보다 어휘 반복 살펴라=“한

두 개의 증상만으로 자폐라고 볼 수 없

다. 증상을 세심하게 살피되 특히 말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

-말의 내용이란.

“말이 늦다고 다 자폐는 아니다. 제때

말이 트였어도 자폐인 경우도 많다. 자 폐는 제한된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선명하다. 상황과 상관없는 말 을 반복하기도 한다. 똑같은 걸 여러 번 묻거나, 책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읊는 등의 경우다.”

-지능이 높아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오로지 한 주제에만 꽂힌다는 게 가

장 큰 차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만 꽂히니 대화가 끊기고 소통이 힘들다.

공감과 이해 능력도 부족하다. A가 인 형을 바구니에 넣고 자리를 뜬 사이 B가

그걸 상자로 옮겼다. 그 이후 A가 돌아 왔다. A는 어디에서 인형을 찾으려고 할

까? 7세 이상 정상 발달 아동이라면 바 구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85% 이상은 ‘상자’라고 말한다.

인형이 상자로 옮겨진 걸 A가 보지 못했 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거다.” 초기 대응, 집에서 시작해라=“치료 센터는 36개월 이후 적극적으로 다니라 고 권한다. 그 전까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집에서 사회적 자극과 행동교정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집에서 뭘 할 수 있나.

“놀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 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자 극이다. 젤리를 줄 때 소리를 지르고 떼 쓰면 안 준다. “젤리 주세요”라고 말하 거나, 의사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문제 행동을 하면 이득을 얻지 못한다 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완치는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자폐에 완치란 없다. 최 대한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사회적 자극을 주면 증상 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도 많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천 교수는 “양육자의 죄책감은 치료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다”며 “절대 자신을 탓하 지 말라”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신인 구자룡·장예찬, 현역 꺾고  김

기현·주

호영은 방어 성공

<대구 수성갑>

여당 2차 경선결과 26곳 발표

김상훈·이헌승·서범수·서병수 공천

현역 강세 여전 “공관위 개입 필요”

국민의힘 4·10 총선 2차 경선 결과 발표

에서도 ‘현역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

도 당사에서 지역구 26곳을 대상으로

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3곳은 본선

진출이 확정됐고, 3곳은 50% 이상 득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

포항북김정재

율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 결선을 치르

김은혜, 용산 출신 중 유일하게 승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기로 했다.

울산 남을에선 지역구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4년 만

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5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

갑에서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3선인 김상

훈(대구 서)·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

원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 울주 경선에서 승

리해 앞서 부산 북-강서갑에 전략공천

된 5선 서병수 의원과 함께 2회 연속 ‘형

제 공천’을 받게 됐다.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 23곳 가운데 현

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모두 19곳이었 다. 이 중 12곳에서 지역구 현역이 안방

을 지켰다. 1차 경선 발표에서 현역 의원

5명 모두가 승리한 것을 포함하면, 현재 까지 경선 결과가 발표된 24곳의 현역

의원 승률은 70.8%(17곳)다.

탈락한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초선이 었다.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은 권영

진 전 대구시장에게, 부산 연제의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졌다. 권 전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전직 의

원 출신이다. 종편 패널로 인지도를 쌓은

도전자들도 현역을 꺾었다. 부산 수영에

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전봉민 의 원을,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대위원 이 비례대표 출신 조수진 의원에게 이겨 공천을 따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 분당을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공천에서도 ‘현역 강세’가 이 어지며 “이대로면 ‘꼰대남’ 정당이 될 것”(수도권 의원)이란 자조도 이어졌다.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155명 의 평균연령은 58.2세였다. 이 중 30·40 대는 20명(12.9%)에 불과하다. 여성 후 보는 10명 중 한 명꼴(16명, 10.3%)인데,

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 서울 양천갑구자룡 대구 수성갑주호영 경기 성남분당을김은혜 송파병김근식달서병권영진 경북

부산

부산진을이헌승 대전 유성갑윤소식경주 김석기 금정 백종헌대덕 박경호김천 송언석 연제 김희정 울산 남을 김기현구미갑구자근 수영 장예찬울주 서범수상주-문경임이자 대구 서 김상훈 세종 세종을이준배 경남 사천-남해-하동서천호

북을 김승수 경기 광주을황명주

결선 지역구 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 부산 동래김희곤, 서지영 대구 중-남도태우, 임병헌 경북 포항 남-울릉김병욱, 이상휘

절반이 전·현직 의원이다. 정치 신인은

대부분 열세 지역에 공천됐다.

신인 등용문이 좁아졌다는 지적에 정

영환 공관위원장은 “신인의 벽, 현역의

메리트가 있다”며 “신인이 도전하기 위

해선 공을 좀 들여야 할 거 같다”고 말

했다. “공천 절차는 매우 공정하다. 제가

생각해도 매우 민주적”이란 말도 했다.

“신인이 인지도와 조직이 강점인 현역의 벽을 넘긴 어려운 만큼 쇄신을 위해선

공관위의 개입이 필요하다”(배종찬 인

사이트케이 소장)는 당 밖의 비판에 맞 서는 입장이다.

여당 호남 전 지역 공천 목표, 선거기탁금 1 <전액> 500만원 지원

호남 28곳 중 10곳 아직 신청 없어 “인물 추천받아 전략공천 적극 검토”

국민의힘이 당 소속 호남 출마자에게

4·10 총선 기탁금 1500만원 전액을 지

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당의

불모지인 호남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한

공천 신청자 가운데 호남 28개 지역구 에 출마를 희망한 사람은 18개 지역구

21명(광주 6명 전남 8명 전북 7명)

에 불과하다. 10개 지역구엔 공천 신청 자가 아예 없다. 지난 21대 총선 땐 미래통합당(현 국 민의힘) 1차 공천 신청자 중 단 2명만 호 남 출마를 희망했다. 통합당은 재공모 끝에 결국 12곳에만 후보자를 냈다. 이

때문에 “전국 정당이 맞느냐”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전 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호남 전 지 역 공천을 목표로 출마 희망자를 적극 적으로 찾고 있다. 호남 시·도당위원장, 지역 유력 인사 등 여러 경로로 인재를 추천받은 뒤 비공개 면접도 진행 중이 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없는 지

추진

역구 후보를 재공모하는 방안도 고민했 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 았다”며 “추천을 통해 인재를 모은 뒤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 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탁금도 당에 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상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광

본선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수석 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대결 한다. 서울 송파병에선 국민의힘 김근 식 전 당협위원장이 남인순 민주당 의 원과, 경기 김포을에선 홍철호 전 국민 의힘 의원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재 대결한다.

성남분당갑에 출사표를 낸 개혁신당 의 류호정 전 의원은 현역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과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과 대결 한다. 김기정·전민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주·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던 ‘총선 필승 결의대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의 필승 결의 대회가 아닌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 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한동훈 비 상대책위원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  성감별 금

남아선호 시절 낙태 막으려 생긴 법

헌재 “이젠 출생성비 정상 돌아와

부모의 알 권리 제한조항 없애야”

소수의견 “딸 선호 있을 수 있어”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아도 된다. 이제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

관없이 “딸이다” “아들이다”란 사실대

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

이다. 28일 헌법재판소는 6:3의 다수 의

견으로, 임신 32주가 넘을 때까지 의사

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선고했다. 헌재 위헌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됐다.

헌재는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같은 조 항에 대해 판단했는데, 당시엔 성별 고

지 금지 자체는 유지해야 하나 조항을 수

정해야 한다고만 했는데(헌법불합치 결

정), 이번에는 금지 자체가 사라져야 한

다고 보고 아예 해당 조항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이 달라진 건 15년이 지

난 오늘날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

한해야 할 만큼 남아선호사상이 유지되

고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별 고

지 금지가 우리 법에 처음 등장한 1987

년은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을

자연적 출생성비로 보는데, 1980년대 말

110명 이상으로 치솟았고 2007년에서야

정상범위로 돌아왔다.

<32주전>

다만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 다. 헌재가 아직은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한 2008년에만

해도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16.6이 었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난 뒤에야 정 상범위에 진입(2014년 106.7)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2022년 103.9).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셋째아 이상 도 자연 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 년부터는 성별 관련 인위적 개입이 없어 보인다”며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 퇴하고 있다”고 봤다. 성별 때문에 낙태 하던 시절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게 곧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므 로 금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 으므로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부산에 K팝고 화천엔 국방고  지역별 명문고 키운다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개

지자체 49곳, 최대 100억 지원

K-POP고 혹은 우주항공고 같은 다양

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가 정부의 지원

을 받아 전국 곳곳에 설립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을 통해 지방에 서 자란 인재를 취업 후에도 고향에 머

물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교육

부는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 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 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

로, 교육 여건을 끌어올린 지역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

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가 된 지자체는 각종 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49곳 발표

지정(안)지자체명 6개 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43개 기초지자체

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도 적용 받는다.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9곳 의 지자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다 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는 전략도 나왔다. 경북 포항은 2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부 산은 ‘부산국제고 K-POP고’를 설립 계 획을 밝혔다.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기 업과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를 특화한 협 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한다. 접경 지역인 강원 화천은 국방 산업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상윤 사회수석은 기자회견에서 “강원 춘 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 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하겠다” 는 사례를 들었다. 이 밖에 강원 춘천, 울 산은 관내 의대(강원대, 울산대)의 지역 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주는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지법 37년 만에 위헌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관들은 문제의 의료법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

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임신 32

주 이전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

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는 “태

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

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로서 당

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

리”를 쓸데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다고 봤다. 다만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종석·이은애·김형두)은 32주보다는 더

빨리 고지 금지를 풀되 고지 금지 자체

는 필요하다는 의견(헌법불합치)을 냈

다.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 할 수 없고, 남아가 아니라도 부모의

자녀 성별 선호는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태의 97.7%가 임신 16주 이전에 행해진다는 사실과 기술의 발달로 성별 확인 시기가 이전보다 앞 당겨졌다는 사실(16주→10주)을 합해 보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위헌 결정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아빠이자 변호사인 청구인들이 낸 호소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 사이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7개 월 아이의 아빠인 노필립 변호사는 “부 모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역 에 들어오게 돼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 다”고 했다. 15개월 아이의 아빠인 강성 민 변호사는 “헌재가 시대 현실을 반영 한 결정을 내렸다고”고 했다. 문현경·오삼권 기자 moon.hk@joongang.co.kr

오늘 남부 눈·비  주말엔 꽃샘추위 큰 일교차를 보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한 시 민이 목도리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29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 했다.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3·1절 연휴 동안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뉴시스]

‘반도체의 봄’ 올라탔다, 수출액 2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물량에 단가를 곱한 값을 지수화한 것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기지개 켜는 1월 무역 기

일등 공신은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8기가 D램 값 1.3�1.8달러로 상승

환율 안정세로 수출입 조건도 개선

반도체 실적 회복 속에 수출 금액·물량

지표가 최근 2~3년래 가장 큰 폭으로 올

랐다. 한국에서 수출한 물건들이 더 비

싸게, 더 많이 팔렸다는 것으로, 한국

수출 호(號)의 양과 질 모두 1년 전보다

크게 좋아졌다는 의미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무역지 수·교역조건’(달러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7% 상승한 128.20이었다. 2022년 5월 (20.1%)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 다. 이에 따라 4개월 연속 상승 행진도 이어갔다. 수출금액지수는 통관된 수출

으로, 2015년(100 기준)과 비교해 수출

액 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수출물량지수 역시 훈풍이 불었다. 1

년 전과 비교해 17.1% 상승한 126.08로

다섯 달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상승률

로는 2021년 5월(22.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수출물량지수

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 물가(계약 가

격)로 나눈 수치인데, 수출용 상품이 얼

마나 나갔는지 나타낸다.

이는 지난해 1월 수출이 역성장

(-16.4%)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수출 금액·물량 전반의 상승세가 뚜렷

해진 것이다.

크게 끌어올린 공신은 1위 수출 품목

인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

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수출물량

지수는 1년 새 26.9% 올랐고, 수출금액 지수도 30.6% 뛰었다. 수출 호조세가 이

어지는 자동차도 힘을 보탰다. ‘운송장

비’ 부문의 수출물량·금액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3%, 21.4% 상승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반도

체만 따로 보면 수출물량·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각각 48%, 55.5%씩 뛰었다.

이는 2020년 2월, 2017년 12월 이후 3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첫 삽 “K첨단기술·문화 선보일 것”

최대 규모 3501㎡  내년 3월 완공

한·일 교류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

2025년 4월 시작되는 일본 오사카(大 阪) 엑스포에서 선보일 한국관(한국 파빌리온)이 28일 첫삽을 떴다. 이날 오 전 10시30분부터 엑스포 행사장인 오 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는

한국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이 열렸다. 한국관은 ‘위드 하트(With Hearts), 마음을 모아’라는 주제로 엑

스포 국가관 중 가장 큰 규모인 3501㎡

부지에 세워진다.

내년 4월 13일에서 10월 13일까지 6개

월간 개최되는 오사카 엑스포는 5년마

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다. 총 15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관람객 28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7월 국가관 중 가장 먼저 건 설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엑스포 참 가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분위기 를 반영하듯 한국관 기공식에는 이시게

히로유키 2025 일본국제박람회협회 사

무총장을 비롯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

村洋文) 오사카부 지사 등 일본 측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국관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 는 유정열 KOTRA(코트라) 사장은 이

날 인사말에서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 는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도 축사에서 “일본에서 최근 케이팝(K-pop) 등 한

국 문화의 인기가 대단하고 우리 아이 들도 팬이라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한

국에 다녀왔다”면서 “이번 한국관 건설

로 한·일 경제 교류가 더욱 깊어지는 것

은 물론, 한국의 최신 기술과 가치관, 방 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화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간 무역투자 촉 진 및 관광·문화 교류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관계를 심층 발전시킬

바란다”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오사카에 지어지 는 한국관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

지 기술 등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총 3개 관으로 구성된다. 1관

은 조명, 음향을 중심으로 세계인의 소

11개월, 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닥을 찍은 반도체 업황은 봄기운이 역력하다. 삼성전자·SK하이 닉스 감산에 따른 메모리 수급 개선과 단가 반등, 글로벌 IT(정보통신) 경기 회복 등으로 석 달째 수출 증가세를 보 인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53% 급증하 면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 세를 찍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 르면 D램 고정 거래가격(8기가)은 지난 해 8~9월 1.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올 1 월엔 1.8달러로 올라섰다. 　반면 수입무역지수는 주춤하는 양상 이 계속됐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 년 전보다 3.9% 떨어지면서 7개월째 하 락세를 나타냈다. 수입금액지수도 7.9% 내리며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광산품· 화학제품 등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통과 화합을 표현한다. 각국 관람객들 이 파빌리온 입장에 앞서 여러 질문에 답을 하면 이 목소리가 녹음돼 어둠 속 에서 빛, 음악과 함께 공간을 채운다. 2관은 내부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 해 실내 생태 순환 시스템을 조성한 공 간이다. 3관에서는 3개의 벽면을 이용 한 영상을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소 개한다. 한국관 전시 총감독을 맡은 고 주원 서울예술대 교수는 “전세계의 미 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 3 월 완공할 예정이다. 유메시마(오사카)=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미래 경쟁력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 전략적 시

설투자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

화해 왔다. 2023년 연간 시설투자는 약 53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다. 특히 4분기의 경우 분기 최대인 7 조55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

설투자 및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초격차 기술 바탕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 주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고성능·

첨단공정 제품 판매 및 다양한 응용처

의 신규 수주를 지속해서 확대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

이다. 메모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HBM3·HBM3E 비중 을 확대해 고성능·고대역폭 수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스템LSI는 플래 그십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모바 일 시장 외 사업영역을 넓혀 견고한 사 업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GAA(Gate-All-Around) 3나노 2세

대 공정 양산과 테일러 공장 가동을 통

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성능컴퓨 팅·차량·소비자용 등 다양한 응용처로 수주를 확대한다.

AI 시대에는 메모리 기술의 발전 및 성능 향상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지

난 40년간 업계를 선도하며 쌓아온 독

보적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반

도체 생태계를 확장할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준비해 왔다. 삼성전자는 AI 시

대에 최적화된 다양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하며 메모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고 성능컴퓨팅(HPC)용 HBM 사업화를 시작하며 AI용 메모리 시장을 개척

확보 위해 전략적 시설·R&D 투자 강화

삼성전자

고성능컴퓨팅 등 응용처 수주 확대

‘갤럭시 S24’로 차별화된 경험 제공 HW·SW 등 6G 핵심 기술 개발 진행

했다. 2017년 선보인 8단 적층 HBM2

는 당시 가장 빠른 속도의 메모리였던 GDDR5 대비 8배 빠른 속도를 구현했 고, 이 제품을 통해 AI·HPC 시대에 필 수적인 3차원 스택 기술을 선보일 수 있 었다.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고객과 협 업해 AI·HPC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다. HBM2 제품을 거쳐 HBM2E·HBM3 를 양산하고 있으며, 9.8Gbps 속도의 HBM3E 제품을 개발해 고객사에 샘플 공급 예정이다. HBM4는 2025년을 목 표로 개발 중으로, 이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고온 열특성에 최적화된 기술도 준 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 40여년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해 왔으며, 이를 바 탕으로 세상에 없는 다양한 메모리 솔 루션 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강조 했다.

AI 기술 적용 확대로 초연결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세트 사업에서 플래그십 중 심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하고 초

대형 TV 시장을 선도해 프리미엄 경쟁 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술 적 용을 확대하고 스마트싱스를 통한 고

객 맞춤형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한

편, Generative AI, Digital Health, XR(eXtended Reality)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 R&D 및 투자도 강화 한다. 　MX(모바일경험)는 새롭게 론칭한 갤럭시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고객에게 창의성과

편의성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

획이다. 또한 폴더블 시장의 글로벌 리

더로서 격차를 벌리면서 고객의 실사용 경험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

가 갤럭시 AI 생태계를 확대해 갤럭시

AI가 모바일 AI의 글로벌 기준으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VD(영상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라

이프스타일 중심의 제품 혁신을 통해 초고화질·초대형 TV 시장을 이끌 계획

이다. 생활가전은 스마트싱스를 기반으

로 가전과 기기 간 연동 경험을 고도화 한다. 하만은 차량 내 고객 경험을 강화

해 전장 디스플레이 등 신규 분야 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홈오디오 등 고성장

제품 대응을 강화한다. 또 하만-삼성전

자 간 협업을 확대해 제품 차별화를 추 진한다.

삼성전자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린 CES 2024에서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 아래에 삼성전자의 AI 전략을 선 보인 바 있다.

6G 기술 리더십 선점을 위한 노력 지속 삼성전자는 세계 이동통신공급자 연 합회(GSMA), 세계 이동통신사 연합 회(GSA), 오픈랜 표준 연합(ORAN

Alliance)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 심 당사자 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6G에 대한 주요 사업자·제조사· 솔루션업들의 의견을 연구 개발 방향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 통신연합(ITU)·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미래 기 술 개발 방향과 미래 통신 주파수에 대 한 주요 국가 및 산업계의 이견을 조율 하고, 이동통신 산업계와 사용자들에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상용화 가 능성이 높은 6G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G 대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통신망 설치·운영 비용 절감 및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효 율성 혁신, 통신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 는 지능화,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혁신을 6G 연 구의 핵심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당사의 반도 체 기술을 활용한 저전력·고효율 6G 통 신 반도체, AI 역량을 활용한 통신 지능 화와 기반기술 혁신, SW 역량을 활용한 가상 기지국 기술, 당사의 선도적인 이 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5G 대비 전력 소모와 통신 커버리지를 개선하는 안테 나 기술, 신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기 위한 HW·SW 등 6G 핵심 기술들을 개 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25년 국제 표 준화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6G의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6G 표준화 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 와 기술 시연 및 트라이얼을 통해 6G 상 용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이슈 암호화폐 투자

도권 편입’날개 단 비트코인  “급락 위험 대비” 우려 나와

채굴량 줄고,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비트코인 ETF에 50억달러 유입 일각 “2억원까지 상승” 낙관론 확산 “가격 변동성 크다” 반론 만만찮아

비트코인이 원화 시장 기준 사상 최고

가를 넘어서면서 가격 거품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특히 올해 비트코인을 둘러

싼 환경이 과거보다 우호적이라 이런 과

열 양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

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9000만원까지 치솟으며 1억원 진

입을 눈앞에 뒀다. 전날 업비트에서 거

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원화 시장 기준

직전 전고점(2021년 11월 9일)인 8270만

원을 약 27개월 만에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불 장’을 이어갔다. 달러 시장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다.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암호화 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기준 약 27개월

만에 6만 달러 벽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29일(현지시간) 6만3000달러(약 8400만

암호화폐

원) 선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고점(6 만9000달러)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달러 시장 거래소에서는 6만4000

달러(약 8530만원) 선까지 비트코인 가

격이 오르기도 했다.

가격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

인에 대한 시장 전망은 긍정 일색이다.

우선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가

올해 4월 도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

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

해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도

록 설계돼 있다.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 인 공급량이 줄어 그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과거 반감기가 온 세 번의 시기(2012년·2016년·2020년) 전 후에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줄어든 정책 리스크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 과거 비트코

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제도

권 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가격 상 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 호화폐 금지법을 준비한다고 발표하면 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트럼프  미 대법 ‘면

11월 대선 이후로 재판 미뤄질 전망 벌금 6000억 집행완화 신청은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 책특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미 연방 대

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

했다. 동시에 이날 미 법원은 부동산 부

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된 벌금 4

억5400만 달러(약 6052억원)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방

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에 관한 심리

를 오는 4월 22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

(ETF)를 승인하면서 정책 리스크를 덜

었다. 오히려 현물 ETF 출시로 수요 증

가까지 기대하게 됐다. 현물 ETF를 운

용하려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

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요가 늘 수밖

에 없어서다. 실제 NH투자증권에 따르

면 지난 1월 10일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 지난달 20일

까지 총 10개 ETF에 투자금 50억2000

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여기에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기준금

리 인하가 유력해진 점도 비트코인 과열 을 불렀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책특권’심리 시작

변호인단은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 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대 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이 멈추게 됐다. 관련 재 판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트 루스소셜에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다”면서 “면책특권이 없으면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결정을 내 릴 수 없을 것이고, 퇴임 후 부당한 기소 와 보복에 대해 항상 우려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는 이날 벌금 약 4억5400만 달러(약 6000

8000만

7000만

6000만

5000만

4000만

국내 시장 비트코인 가격 단위: 원 자료: 업비트 2023년 12월

2024년 1월2월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ETF 주도하에 FOMO(매 수 못 한 두려움) 랠리를 준비하고 있 다”면서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고 2025 년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까지 상승 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다만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기관투자가의 신규 자금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가 부족하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에 비해 늘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억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 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터무니없이 많 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며 대신 1억 달러(약 1333억원)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거절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내달‘자유의 방패’연습, 하반기엔 북핵 사용 가정 훈련

한·미가 올해 전반기 실기동 야외훈련 (FTX) 횟수를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되거나 중단됐던 야전 훈련을 정상화한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해 훈련 폭을 더욱 확대하는 움직임이

다. 양국 군은 또 유엔사령부 회원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연합훈련에 참여

시키는 등 대북 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의지를 더욱 부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8일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4~14일

에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1·2부로 각각 나뉜 ‘방어’와 ‘반

격’ 시나리오를 통합해 11일 동안 24시

간 쉬지 않고 진행된다. 실전 상황에 맞

게 작전의 연속성을 반영하겠다는 취 지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FTX 횟수 확대다. 컴퓨터 시뮬레 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 (CPX)과 별도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 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공

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 공중훈련) 등 총 48차례 크고 작은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3~4

미 육군, 주한미군

미, 5년내 육군 2.4만명 감축계획 유사시 파병 병력 더 줄어들수도

미국 육군이 5년 이내에 병력 정원 2만 4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구 조 개편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

다. 주한미군 병력(최대 2만8500명)과 맞먹는 규모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 원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된다.

4~14일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

북 실전 위협 대비 훈련 양 늘려

유엔사 소속 12개국도 병력 파견

한·미 국방 통화 “확장억제 강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아이

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다음 달 4~14일 열리는 ‘자

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포

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월 실시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횟 수(23회)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 실기동 야외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면

서 ‘훈련 정상화’ 기치를 내걸었다. 2018

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 하로 축소 실시되던 한·미 FTX를 2022

년 ‘연대급’으로 확장한 뒤 지난해 ‘사단 급’ 규모로 격상하면서다.

올해 FTX 횟수를 늘리는 건 이런 정 상화 의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 다. 군 당국은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에 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 훈련도 할 계 획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미 전략자산이 이번 연습

기간 한반도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전반기 연습 당시엔 니미

츠함 항모전단과 B-1B 폭격기가 왔었다.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에 유엔사 소속 12개국(호주·벨기에·캐나다·콜롬

비아·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 질랜드·필리핀·태국)이 병력을 파견한

다고 밝혔다. 지난해 후반기 연합연습에 참여했던 10개국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숫자만큼 정원 감축  “한반도 유사시 악재로”

미 육군이 이날 발표한 ‘육군 전력구 조 변혁’ 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2029회

계연도(2028년 10월~2029년 9월)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 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미 육군

현역병이 44만5000명이어서 실제 병력

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병력 구조(편제)를 조정하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장 현역병을 줄이지

않는 대신 미 본토의 예비군을 줄이기 위한 예비 조치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 한다. 미군 입장에선 모병의 어려움과 유지 비용 등 예산 측면을 따졌을 때 예비 전 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파될 병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 다본다. 기존에 미군이 계획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따르면 한 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69 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예비군이어서, 예비군 감축이 증파 병 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서 정원까지 줄이면 TPFDD 상 증원 계 획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편제라 해

유엔사 회원국은 그간 꾸준히 한·미 연합연습에 참여해 왔지만, 군 당국이 연습 실시 전 해당 사실을 발표문으로 알린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군 소식통 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유엔사의 역할을 현 정부가 복원하려는 기조로 읽힌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합연습 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참 여한다. 훈련 내용이 정전협정을 준수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스위스· 스웨덴으로 이뤄진 중감위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 해 온 상설 군사기구다. 북한은 한·미 연 합훈련을 앞두곤 으레 “전쟁 책동”이라 며 맹비난해 왔는데, 중감위가 참여하 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방어적 성 격의 훈련에 대한 명분을 쌓는 데 유리 하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다. 　이번 연합연습 계획 발표에 앞서 신원 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 관은 28일 오전 전화 통화를 했다. 국방 부는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 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도 지상군 병력이 감축되는 건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대외 개입을 위한 해외 주둔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트럼 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거칠고 즉 각적이며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런 움직 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