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by 중앙일보밴쿠버

강화

25만 달러 초과 양도차익 67% 과세

여야 정책통(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

연구원장)이 벼랑 끝 자영업자를 위해 ‘빚의 악순환’ 고리부터 끊어줘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1일 각각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

뷰에서다. 김 의장은 자영업 대책의 제1 목표는 정책 효과의 현장 체감

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적재적소 예산 지원을 강조했고, 이 원장은

10년 이상 장기 대출 확대와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효성·손국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지하 100m 벙커도 뚫는다 ‘현무-5’국군의날 첫 등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고위 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는 중량 8t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를 장착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5는 지하 100m 아래 있는 적 지휘부 벙커까지 파괴하는 미사일로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 관계기사8면 [사진 대통령실]

사건, 독일의 5배 법관 늘려야 재판 빨라져 >> 10면 아베파 없는 이시바 내각 출범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 >> 16면

>> 18면,

연방정부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

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이러한 조치 들이 주택 소유의 개념을 바꾸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연방정부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 해 67%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2만 달러에

구입한 가족 별장이 현재 200만 달

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면, 상속 인들은 약 65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어온 가족 전통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단기 임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

화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통해 주 택을 임대하는 소유자들은 연간 2천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

며, 토론토의 경우 6%의 숙박세도 부 과된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 대를 포기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CRA)의 새로운 '용도 변경 규정'도 주택 소유 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 로 간주되어 전체 시장 가치에 대해 HST(통합판매세)를 내야 한다. 온타 리오주의 경우 100만 달러 주택에 대 해 13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 이다. 빈집세 역시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시, 주,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빈집세를 합하면 주택 가치 의 6%에 달한다. 밴쿠버의 중간 주택

가격이 16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 간 9.6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 황이다.

이러한 과세 정책들은 1972년 주거

안전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 확보 필 요성과 함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 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많은 캐나다 인들에게 주택은 더 이상 주요 자산 이 아닌 주요 부채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목적은 심사의 공정성이었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블 라인드

매우 오묘하다. 오감의 측면에서 보면

미각으로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단식을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단식은 식욕과의 싸움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대표 김소영

이기도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단식 첫날

젊은 의사들과 신뢰부터 회복해야

지방 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 얼마 전 의사 한 명을 뽑는 구인공고를 냈다.

지원서가 70장가량 쏟아졌다. 서류를 보던 병원 관계자는 깜짝 놀랐다. 연 세대·고려대 의대 출신을 비롯해 전국

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지원했기 때문 이다. 주소를 보니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태반이었다.

요양병원엔 주로 고령 환자나 재활 이 필요한 환자가 머문다. 의료 서비스

를제공하지만,중한증상을보이면전 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일반적이다.

의료기술을익혀야할젊은의사들이

요양병원을찾은것은이례적이다. 　뇌졸중 등을 다뤄 필수과로 분류되

국립대병원

의 근황도 파악해봤다. 레지던트 3~4

년 차로 기술을 익힌 이들은 2차병원

많았다.하지만왜그랬는지그들이야 기에도귀기울일필요가있다. 　‘기피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를 택 한 한 전공의는 한국에서 환자가 값싸

게 상급 종합병원을이용하고유명 의 사까지 만나 당일 수술이나 처치를 받

을 수 있었던 것은 저수가와 전공의

덕분이라고 했다. 수가가 낮으니 병원 이 돌아가려면 의사 1명당 매일 환자

50명 정도를 봐야 해 ‘3분 진료’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의는 인건비가

비싸 최저시급을 받는 전공의들에게

당직 서고 환자 옆을 지키게 하며 이 체제를유지했다는것이다. 　전공의 비율이 서구 대학병원은

만늘어날공산이크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위 주로 바꾸겠다지만 전문의는 전공의 가 있어야 배출된다. 기존 의사 중 뽑 으면 되지

2001년 8월 4일 창간

처럼 긴 하루는 없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상하게 시

대표전화 604-544-5155

간도 안 간다. 굶어 보면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먹는 일

E-메일 info@joongang.ca

들을 중심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소설가권여선산문집술꾼들의모국어중에서.

떠난 전공의들의 현주소를 거론한 것 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 키를

이들이 쥐고 있어서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 대 학병원의 경우 전체 의료진 900여 명 중 전공의가 450명이나 됐다. 의대 교 수 등이 당직을 서지만 전공의 의존도

가너무높아공백을메우기힘들다. 　전공의 이탈을 두고 의술을 펼치겠

다는 이들이 어떻게 환자 곁을 떠나느

냐는 비판이 거센 것도 사실이다. 의 사 수가 늘면 좋은 측면도 있을 건데,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느냐는 반응도

신입생도 수업거부 가능성 2026년 증원 유예 제시 검토해야

10% 정도인데 국내 빅5 병원은 50% 가 넘었다. 젊은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착취해야 버티는 구조였다. 필수과 의 료진은 이런 구조가 지속할 수 없으니 바뀔 것이라 기대했으나 역대 정부 모 두 눈을 감았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제시에앞서증원부터내놓는우 를범했다. 　전공의복귀가필요한이유는또있 다.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에 이어 휴 학계를 낸 상태다. 전공의들이 정체돼

있으면 위가 막혀 의대생들이 올라갈 곳이 없다. 의대는 선후배 위계가 강 하고, 나중에 전공과를 정할 때 성적 뿐 아니라 선배들의 평가가 반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대응이 한 몸일 수 밖에 없다. 내년에 증원된 의대생이 입학하겠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사 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업거부 인원

“전공의 생각하면 미안”복

지장관, 첫 사과

<조규홍>

이모님’

184만원 중국 로보락 왜 센가

시대탐구 1990년대 양현석·룰라에서 뉴진스까지

시작은 그 나이트였다

호모 트레커스 빗속 백두대간, 콧노래 들렸다

머니랩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날린다

집 살 때‘6월 1일’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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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 사전조율, 브리핑 중 발언

복지부“의대증원 사과는 아니다”

연내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출범

한동훈, 우원식·박민수 연쇄회동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안간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료개

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생

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

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이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과는 약 7개월 만에 처음이

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

인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하기로 했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

별로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적정 의료인

력규모를산출하는기구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

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

고 있다.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

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

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

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

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

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말했다.

의료인력 추계위원 13명  7명은 의사 추천

이날 브리핑은 원래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1급)이 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

장관이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가 ‘미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장관이 이런 말을 하기 위

해 브리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 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의대 증원 정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30일의료개혁추진상황브리핑에앞서인사하고있다.오른쪽사진은이날의료진이환자와이동하는모습. [뉴스1]

책에 대한 사과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건아니다.전공의들이장기간복귀하지

못하는상황과전공의들이이탈해서경

력을 쌓는 데 차질이 생긴 점, 지금의 상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

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 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

의협 “의대증원

제도화하겠다고밝혔다.이

어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

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정책의 전문

성과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다.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

를 산출하기 위한 기구다. 의사·간호사·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각 각 설치한다. 올해 1차 연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규모만 계산할 예정이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 한다. 　수요자·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 참여한다.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위 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 관 추천 위원 중 위촉해 운영의 중립성

을확보할방침이다.

복지부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위 원 추천을 받고 올해 안에 인력수급 추 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추계작업 실무지원기관도만든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직종별 대표 과반수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직종별 자문위원회’ 도 별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최종적 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에서결정된다.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한, 추석 뒤 여의도연에 조사 지시

청년실업 문제로 반대 우려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년 연장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당 싱

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당초 반대가 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찬성 여론이 과반

인것으로나타나면서불이댕겨졌다.

30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유의

동 여연 원장은 지난달 26일 한 대표에

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 대

표가 직접 추석 연휴 직후 유 원장에게

지시해일주일만에이뤄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더욱 심각해질 노

인 빈곤 등 복지제도 재정립에 대한 우

선적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

할 큰 정책 비전의 하나로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라고 한 것”

이라고설명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으로 이

뤄진 여론조사는 법적 정년 60세 현

행 유지냐, 연장이냐, 폐지냐 정년이

연장된다면 임금이 삭감돼도 찬성하냐, 반대하냐 임금 삭감에 찬성한다면 수

용 가능한 임금 삭감 비율은 5·10·15%

등 얼마만큼이냐 등 다층적인 설문으

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년 연장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보다 찬성이 크게

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익명을 원한 지도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이나 업무처리 효용성 등을 이

유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제법

있다”면서도 “찬성이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나 정년 연장과 관련

한 여론 향배가 큰 틀에서

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

이고있다”고했다.

최근 정년 연장은 여권의 뜨거운 화

두였다. 지난달 5일 정부가 국민연금 의

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

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뒤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

위원회도 지난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계속 고용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초

까지국민연금개편안과맞물린정년연

장논의1차결과물을내놓기로했다.

고령화와 맞물린 정년 연장은 오래된

쟁점이지만 아직껏 구체적 대안이 없었

던것은정치권이이이슈가가진휘발성

으로 인해 논의 자체를 기피해 왔기 때

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정년 연장

카드를꺼냈다가바로접기도했다.2020

년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

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해 논란이 커

지자, 이틀 뒤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

은“아직논의시작단계”라며물러섰다.

한 대표도 청년 민심을 의식해 정년

연장이슈를쉽게점화하지못할것이라

고 관측하는 당내 인사가 적지 않았다.

이달 초 출범한 당 격차 해소특위(조경

태 위원장)도 정년 연장을 핵심 안건으

로 제안하려 했지만, 역풍 우려로 지난

달 24일 회의에서 방향을 틀어 청년실

업문제를첫번째과제로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여연 여론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당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

붙을 전망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

로도 한 대표는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정책 주제에 대해 여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방향성 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

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슬로바키아와 전 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아시아 국

가 중 슬로바키아와 전략적동반자관계

를맺은것은우리나라가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포함해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심화 발

전해나가기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 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국 협

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 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이 전 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 큼 양자 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 나 갔으면 좋겠다”며 “원자력 분야 협력에 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 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5월 야슬로 프스케 보후니체 원전 단지에 5호기인 1200㎿(메가와트) 원전을 신규 건설하 는 계획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 계자는 “피초 총리가 회담 중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해 수차례 큰 관심을 보 였다”고전했다. 　“축구 대표팀 감독선발 진상 밝혀야”=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특세 30년째 연장, 택시월급제는 시행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여야가 2년

유예(2025년1월시행)하기로합의했다.

시행 몇 개월을 앞두고 비슷한 상황

이 재연됐다. 법안에 합의했던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내걸고 야당을 향해

“금투세는 이재명세” “금투세 강행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

표)이라는등의공세를폈다.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에서 ‘인버

스(주가 하락 베팅) 투자하라’는 발언에

비난이 빗발치자 팽팽하던 민주당 지도

부의 기류도 유예론으로 기울었다. 국

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여

론에 떠밀려 공제 한도가 높아져 세수

확보 효과도 없다. 또 유예할 거면 차라

리폐지하는게낫다”고토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개정)도 세 번째 유예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 250만원

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시

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한 차례 미

뤄졌다. 2022년 12월 가상자산이 폭락

하자다시도입을2년미뤘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

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

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저한 준

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

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게발의이

유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아

무것도안했다는얘기”라고말했다.

② 일몰 연장=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자동폐기하기로 한 법안들이 한없이 연

장되기도 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지원하기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

모하겠다”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은 ‘땜질 입법’의 대명사다.

2005년제정된이법은지금까지13차례

나개정됐다.

과됐다.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별이 아

니라 개인별로 따졌다. 종부세 도입 후

강남 집값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추고, 부과 방

식을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으로 바

꿔 납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2005년 첫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에게 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산세가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상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4%, 전국 아 파트값은 14% 급등했다. 종부세가 부동

위해 10년 기한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 세(농특세)는 농민 표심을 의식해 30년 째 이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종합부 동산세 등 다른 세목의 세액에 일정 비 율 부과되는 농특세는 이미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한 데다, 오로지 농·어업 분 야에만 활용되는 목적세여서 재정 효율 성을떨어뜨린다는지적이나온다. 　건강보험에 대해 당해 건보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건 강보험 국고지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는 2007년에 5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됐

계속됐다. 2008년종부세세대별합산이위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이명 박 정부는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재 조정하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 과일때만납부대상이되도록했다. 　문재인정부는2018·2019·2020년세차 례에 걸쳐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이면서 도2009년에만든‘공시가6억원초과’부 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주 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 119만5340명으로 늘 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1 주택자가대거종부세대상에포함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 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판사 1인당 사

재판지연 문제 해결하려면

장기간 누적된 재판 지연의 해법은 법

원·변호인·수사기관 등 당사자가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

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

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까닭

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보고서에서

재판외적으로는①복잡하고어려운사

건 증가 ②변호사 수 급증 ③미미한 법

관 증원 ④법관 노령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 절차에서도 ①빈번한 재

판부 교체 ②목표 처리 건수 하향 ③적

시제출주의 불준수 ④변론·공판의 집

중실패등을이유로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대책은 다 양하다. 법원장이 직접 민사합의부 및

단독 사건 재판을 맡는 법원장 재판 제

도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

난 1월 취임 때 “차세대 사법전산시스

템을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유사

사건 판례 추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민원인에게 소송

절차를 알려주는 안내봇 개발에도 나 섰다.

행정처는 이 밖에도 심리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의 본안 사건 관련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 다. 또 신체·진료기록의 신속한 감정 진

행을 위해 감정 비용을 각각 40만원에

서 80만원,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 배씩인상했다.상임조정위원의경력요

<민·형사

건을 완화하거나 전문가 조정위원 제도

도입도추진하고있다.

법원의 노력에도 “각론이 재판 지연

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평

가가 나온다. 결국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인사·예산 등 사법 시

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그나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

소 경력을 당초 계획이던 10년에서 현재

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법원조

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법

관 부족 문제를 현재보다 악화하지 않

는현상유지책”이라고평가한다.

구조적 개선의 핵심은 법관 증원이 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첫 기자간담

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

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수가 부 족하다”며“법관증원이절실하다”고말 했다.현행판사정원법에따른현재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래 10년째 묶여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공판중심주의가강화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 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법관 1인 당 민·형사 본안 사건 수(2019년 기준) 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다. 연구책임자인 이 영창(사법연수원 28기) 선임연구위원 은 “접수 사건 수와 법관 수를 독일 수 준으로 맞추려면 1만2390명, 일본 수

준으로는 6102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한국의 법관 수는 각국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법제사법위 원회소위까지통과했으나결국임기만 료로 폐기됐다. 판사정원법과 동시에 논 의된 검사정원법을 야당이 반대한 데 다, 당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 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 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국회 마지막 본회

의에상정되지못했다. 　과거에는 법관 부족이 문제가 될 때 마다 여야가 합심했고, 1990년 첫 개정 을 포함해 2014년까지 6차례나 법관을 증원했다. 발의 일로부터 15~125일밖 에 걸리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했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재 판 지연을 비난하면서, 정작

참사는 인재” 702일만에 국가기관 책임 일부 인정

법원 “밀집사고 예견 가능했다”

국민보호 의무 있는 경찰만 유죄

구청장은 직접 책임 없다고 판단

“행정기관엔 군중 통제권한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국가

기관 책임자 두 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

이 엇갈렸다. 모두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겐 유죄

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겐 무죄

를 각각 선고됐다. 159명이 숨진 참사의

국가기관 책임이 일부 인정된 셈이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702

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

는 지난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박 구청장에

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구형량은 모

두 징역 7년이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

했던용산서112치안종합상황실송병주

전 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됐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

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왼쪽사진)과박희영용산구청장이30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 [뉴스1]

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유·무죄가 갈린 건 주요 혐의인 업무

상 과실치사상의 ‘직접 책임 소재’ 여부

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원은 경찰에만

사전 대응, 사고 임박, 사고 이후 단계 모

두에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적시된 반면, 지

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재난안전법 등

에는 압사사고 등이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않은점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측 책임 을 인정하며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 가 아닌, 주의 의무를 각자 다했다면 피 해를 막을 수 있던 인재”라며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 유지 등을 종합하면 대규모 인명 사상

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군중 밀집에 의한 사고는 예견할 수 있

었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당일 인파가 계속 늘고 112

신고가지속된상황에서도적절한조처 를하지못한점을지적했다. 　반면 박 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고 직접 원인인 인파 유입, 밀집 군중에 대 한 통제 권한이 행정기관에는 없다”며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시의 상황 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 할 때까지 압사 사고와 관련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건 사고 의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가 무엇인지

특정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인재 참사 발생 시 경찰

국방장관 “북, 핵사용시 정권 종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에 통합 대응하는 콘트롤타워인 전략

사령부가 1일 공식 출범한다. 2022년 5

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는 이날

김용현국방부장관과김명수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창

설식을가졌다.초대전략사령관은지난

5월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된 진영승

공군중장(공사39기)이맡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략사 창설 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

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 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 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 고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CNI) 개념을 토대로 북한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 제·대응하는 것이 전략사의 주요 임무” 라고설명했다.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 도 한 전략사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 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 스 전투기를 통합 지휘한다. 창설 초기 3 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에 필 요한 첨단 재래식 자산을 운용하면서

핵전력에 버금가는 대북 억제력을 갖추 겠다는의도다. 　향후 주요 사이버·우주 전력은 물론 정찰위성, 지대지 유도무기 같은 선제타 격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과 다층 방공망등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자산까지로 전략사의 지휘 권한이 확대 될가능성도거론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상생 외면하는 배민·쿠팡 

# 인천 서구에서 6년째 카페를 운영 중

인 박금선(51)씨는 더는 배달 주문이 들

어오는 게 달갑지 않다고 했다. 박씨는 “배달의민족(배민클럽 기준)과 쿠팡이

츠 모두 수수료가 9.8%까지 올랐다. 예

전엔 판매금액 한 건당 수수료 비중(배 달비포함)이21%정도였는데이젠30%

로 계산하고 있다”며 “재료비(판매금액 의 40~45%)와 인건비·월세 등을 내면

마진이거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

양대(배민·쿠팡이츠) 배달 플랫폼(이 하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

수료율이 고공행진하며 자영업자의 원

성이커지고있다.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

월 정부 주도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지난 24일 열

린 5차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중재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

계자는 “상생안 마련에서 수수료 인하

부분이 핵심인데 배달앱 업체의 입장이

완고해 그간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말했다.

상생협의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던

업주는 참다못해 ‘이중가격제’를 들고

나왔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

싸게 책정해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협의체 논의

7월 출범 이후‘중재안’도출 못해

이중가격제로 소비자 원성 커져

자영업자들 “높은 수수료 내려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첫 20% 붕괴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1~8월) 전체 취업

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하겠다는 취지다. 총대를 멘 건 대형 프

랜차이즈 업체다. 예컨대 맥도날드 빅

맥 세트를 매장에서 사면 7200원이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8500원이다. 롯

데리아도 배달 메뉴 가격을 세트메뉴는

1300원, 단품메뉴는 700~800원 수준으

로매장보다높였다.

이중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 원

성이 커졌지만 양대 배달앱 업체는 여

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배달

태풍‘끄라톤’한반도로

대만 관통 후 세력 크게 약해질 듯

기상청 “태풍 경로 변동성 매우 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매우 강’ 수준의 가을 태풍으로 몸집을 키우며 이동하고 있다.끄라톤은2~3일대만을관통한이 후 한반도 북상 가능성은 있지만 세력

은 약해질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 르면, 태풍 끄라톤은 최대풍속이 초속

47m, 중심기압은 940hPa(헥토파스칼) 로 강도 ‘매우 강’ 수준의 태풍이다. 위

성에서도태풍의눈이뚜렷하게보일만

큼강력한세력으로발달했다.

태풍 상륙을 앞둔 대만은 비상이 걸

렸다. 대만 중앙 기상청은 끄라톤이 남

부의 주요 항구 도시인 가오슝을 강타

한 후 내륙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빠

앱 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22.7%) 는 지난 24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자사 는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기존 수수료 (9.8%)를 동결하고 무료배달에 따른 고 객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

가하지않는다.반면타사는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

민클럽’ 요금제를 시행하며 중개 수수

져나갈 것으로 예보했다. 끄라톤은 대 만을

질것으로예상된다.

태풍의진로는불확실성이크다.일부

수치예보 모델은 끄라톤이 한반도로 접 근하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 에 상륙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4일 이후에 태풍

이 기압골과 만나면서 속도가 많이 달

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사실상직접겨냥한것이다. 　점유율 1위인 배민(58.7%)은 즉각 반 박했다. 배민은 배민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 달’과 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 로 계약해 배달하는 ‘가게배달’을 구분 해운영하고있는데배민배달의경우경 쟁사와 동일하게 고객 배달팁을 배민에 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

은 “(배민배달에서)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 업주부담 배달비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며 “쿠팡이츠가 마치 같은 서 비스인 것처럼 비교한 가게배달의

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로의 변동성이 매우큰상황”이라고설명했다. 　한편 1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린 뒤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 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내외가 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 서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경우 1일 한낮 기온이 22도에 머물겠고, 2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로 전날 보다10도가까이떨어질전망이다. 　징검다리 연휴인 3~4일에도 비 소식 이 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 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가예상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질질 끄는 선거재판  황

2020년 1월 기소된 황운하 아직 2심

21대 의원 마치고 22대까지 당선

6·3·3법, 1994년 만들 때부터 존재

판사들“공판기일,재판장권한”무시

>> １면 선거법에서 계속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

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

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

식 아래 선거사범 처리를 신속재판 의

지를드러낼시금석으로삼으면서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전국 각급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 달라”는 권고

문을 보냈다.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선

거 전담 재판부가 선거 재판에 우선 집

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포함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구속 기한이 6개

월인 형사 구속 사건 등 시급히 처리해

야 하는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거 재판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않겠다는취지다.

아울러 선거 사범은 통상 합의부에

배당되는 만큼 형사 단독 판사 3명을 합

의부로 일시적으로 구성해 선거사범 담

당 합의부를 증설하는 방안도 권고됐

다. 행정처 관계자는 “권고안을 자율적

으로 적용하되 신속한 재판은 꼭 지켜

달라고강조했다”고말했다.

2004년 마련된 대법원 ‘선거범죄 사

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11조(기

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

우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작성

한다는내용이다.

이렇게 작성된 카드는 즉시 법원장 또

는 지원장에 사본으로 제출되고 이들은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일선 판사의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고위층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 수단인데, 그간은 법원 내 공감대

가 적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최근 각급 법원에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 밖에도

행정처는 지난 9일 선거재판장 온라인

간담회를열어신속재판을위한행정처

의의지와각종조치사항을공유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22대 총선사범 ‘6·3·3법 준수’ 움직임이 사법부 재판 지

연흐름의물꼬를돌리는변화를이뤄낼

지는 올해 연말부터 전국 1심 법원 선거

재판부의재판진행을통해알수있다.

30일 기준 검찰이 재판에 넘긴 22대 현역 의원은 민주당 김문수·양문석·정

동영·정준호 의원이 있다. 이 밖에 국민 의힘 김형동·박덕흠·서일준·신성범·조

지연 의원, 민주당 김현정·박균택·박용 갑·송옥주·신영대·신정훈·안도걸·오세 희·이병진·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20여 명이 검찰·경찰에서 수사 를받고있다.

민사 판결 기다리다 사망·파산도

조희대 대법원장 최우선 과제로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임기 중 최대 과제로 삼은 이유는 ‘신속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

해졌다고보기때문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사사

건 지연은 더 심각하다. 1심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73.4일로 60% 넘게 늘어

났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당

사자가사망하는등의문제가발생했다.

이전 대법원장들은 이른바 사법개혁

을숙원과제로내세우곤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2005~2011년)은

임기 중 ‘불구속 재판 원칙 확립’을 밀어

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2017

년)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대법

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3심을 맡는 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이 중대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 근혜 정부 지지를 얻으려고 강제

징용 등 재판을 지연시켰 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5년간 재판

끝에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법농단’ 의혹 속에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를

내걸었다. 그는 취임 첫날 ‘사법부 블랙

리스트’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1년 뒤 엔 법원행정처 폐지를 약속하며 행정처 근무 법관을 3분의 1로 축소했다.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했다. 그러나 이 탓 에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약화

현재의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는비판도받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하메네이, 1981년 전쟁 언급  레바논 지상전 가능성 고조

이스라엘군은 28일 이 공격으로 나스

랄라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나스랄라는 ‘저항

의 축’의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 간이끌었다. 　2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 르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질서(New Order)’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 ‘벙커버

스터’라고 불리는 미군의 2000파운드 (907㎏)급 BLU-109 등 폭탄 약 100개를 퍼부었다.

이스라엘 하체림 공군기지 사령관인

아미차이 레빈 준장은 이번 작전에 “폭 탄 약 100개가 사용됐으며 전투기가 2 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이를 투하했다”

고설명했다.

이번작전은나스랄라를비롯한헤즈

회동 장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점 에서 이스라엘 정보망의 위력을 보여준 다는분석이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베이루트 폭격 이어가

헤즈볼라도 미사일 90발 반격나서

이란 수뇌부, 보복 수위놓고 고심 “행동 땐 이스라엘 덫에 걸릴 수도”

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사악한 (이스라 엘) 정권에 맞서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 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레 바논과 자랑스러운 헤즈볼라 지원에 나

준비 움직임도 포착됐다. 29일 워싱턴 포스트(WP) 등은 “이스라엘군이 지상 전을 대비해 레바논과의 국경에 탱크 를비롯한대규모병력을집결시키고

팔이 닿지

경고했다.

7월 수도 테헤란을 방문 한 이스마엘 하니예가 피살된

곳은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지원

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지

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

서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고 촉 구했다. 이란 관리 모하마드 하산 악타 리는 이날 “우리는 1981년에 그랬듯 이 스라엘과 싸우기 위해레바논에군대를 파병할수있다”고말하기도했다. 　이스라엘은 나스랄라 사망 직후에도 베이루트 인근에 대한 폭격을 이 어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 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28일 현재 누적 사망자는 모두 1030 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6352 명이다. 　이스라엘의 지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