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by 중앙일보밴쿠버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증오는 견디기 너무 힘든 막중한 짐이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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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증오하는 대상보다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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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서 킹의 부인이자 민권운동가인 코레타 스콧 킹의 말. 강준만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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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아포리즘집무지의세계가우주라면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민생 행보

우연치곤좀공교롭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나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저로 찾아 가 조사한 적이 있다”며 당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검찰 조사’

특혜 논란을 부인한 바로 그 날, 김건

희 여사가 일주일 전(23일) 갔던 쪽방 촌봉사사진이‘우연히’공개됐다. 　‘우연’이란 표현을 쓴 건 대통령실 이

정책을논하는것보다야백배천배칭 찬받을일아닌가. 　그런데도 이날 SNS 분위기는 달랐

다. “얼굴 보기 싫다”며 평소 맹목적

리한 여론이 끓어오르면 공식 석상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우연히 어딘가에서 찍힌 사진’ 같은 변칙적 언론노출을반복해왔다.그러다부정

반감을 표시하는 ‘묻지 마 악플’ 부류 에 더해 “명품백 논란을 가리려는 쇼”

라는 식으로 칭찬보다 비판 목소리가

더 컸다. 쪽방촌 방문을 “빈곤 포르

노”라고 손가락질한 경우도 있긴 했지

만, 봉사 내용 자체보다 김 여사의 ‘민 생 행보’를 노출한 시기와 방법이 이

런 부정적 여론에 더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싶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논란 많은 제2부속실

봉사 이어서 구조대 격려

부정적 여론 높아

사과 없으면 진정성만 의심

서울역 쪽방촌에서 4시간가

량 봉사했는데, 김 여사는 땀이 이마 를 적시는 와중에도 표정은 밝았다”

며 “서툴지만 성실히 벽지를 붙이는

모습에주민들이흐뭇해했고,의미있 는울림을줬다”는내용을적었다.

평소 댓글과 ‘좋아요’가 거의 없는

한적한 블로그인데도 일부 매체가 이

런 내용을 담아 기사화했다. 대통령

실은 또 기사가 나온 뒤 ‘뒤늦게’서야 “김 여사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 해 일반 국민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성사된 개인적 봉사로, 최소한의 수행 원만 동행했다”고 밝혔고, 이게 또 더 많은후속보도로이어졌다. 　블로그에 담긴 노골적인 김 여사 찬

사가좀낯간지럽긴하지만낮은데임 한 김 여사 행보 자체는 비난받을 일 이 아니다. 국민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친북 목사와 본인 권한 밖의 대북

설치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윤 대통

령은 “마땅한 장소가 없다. 청와대만

해도 배우자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

산은 그런 공간이 없다”고 답해 듣는

이들을 뜨악하게 만들었다. 지난 대선 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자들 사 이에서조차 찬반이 팽팽했던 청와대 용산 이전을 막대한 세금 들여 무리하 게 강행해놓고는, 영부인 일정을 공적 으로통제할부속실을당장못만드는 이유로 용산의 비좁은 공간을 드니, 이 설명을 듣고 대통령실 입장을 이해 하게 됐다기보다 부정적 여론만 더 키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김 여 사의 쪽방촌 봉사 사진이 튀어나오니, “언론플레이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는것이냐”는뒷말이나온것이다. 　영부인 행보를 노출하는 방식도 그 렇다. 김 여사는 지금껏 본인에게 불

팩플 오리지널

배워서 아니라 놀아서 안다

AI보다 무서운 AI세대 정체

기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

죠.

보냅니다. AI 네이티브들

은‘명령어’쓰는 것부터 다릅니다.

기업 인사이드 “여공 야반도주 지켜만 봤다” ‘866억 장갑’회장님의 회상

오일쇼크가 덮친 1973년 겨울은 추웠습 니다. 공장은 무너져가고 기숙사 난방기

름도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야반도주 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젊은 사장. 그날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VOICE:세상을 말하다

<여·야·의·정>

참여 가능성 높던 교수협도 “미정” 야당 “대표성

당정이 의료계 설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개에

달하는 의료단체의 입장 차가 큰 데다,

핵심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가꿈쩍도하지않고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

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

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

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참석했다.당

정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

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

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서는 등 추석 연

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차질 없이 운

영하기로했다.

당정이 심혈을 기울인 건 의사단체

가 여·야·의·정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

록 하는 명분이었다. 우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

업을확대하고그시기도앞당기기로했

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과도

한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들

어오지 않더라도 여러 단체가 참석하기

로 하면 곧장 협의체를 띄운다는 데에

도이견이없었다”고전했다.

하지만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이 가능

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단체가 5곳가량 된

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개별 단체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

다가 의협은 “여·야·정부·대통령실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참

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 다”고 선을 그었다.

협의체 발족을 놓고 여야 간 감정싸 움 조짐마저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 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 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 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 닌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 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 료단체가 다 참여할 순 없겠지만 시작 하는 데 무리가 없고, 야당이 나서 주면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얼마나 의료 단체를 접촉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맞섰다. 　여권 내 시각 차도 있다. 복수 참석자 에 따르면, 한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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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

성하고 유포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복귀 전 공의·의대생 등을 추려 ‘감사한 의사

명단’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 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 공의 등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실

명과 소속 병원, 학과 등 신상정보 자료

를 주도적으로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 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지 속·반복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 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

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 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조사하고32명을송치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중국 단속에 김정은 통치자금도

중국, 가스총까지 써 북한 밀수잡아

소식통 “대북 물자 공급책도 구속”

북·중 교역액 3개월 연속 내리막길

북, 홍콩·러시아로 밀수루트 눈돌려

>> 1면 북·중에서 계속

김 위원장은 올해 중 정찰위성 3기를 발

사하겠다고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

의에서공언했지만,지난5월한차례발

사에 실패한 뒤 이후 아직 재시도를 하

지않고있다.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에 대응해 북

한은 최근 단둥~신의주, 창바이~혜산

등 기존 밀수 루트 외에 홍콩~남포, 러

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진, 훈춘~원

정리 등 새 루트를 개척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대규

모 밀수가 성행하는 단둥∼신의주 루트

뿐아니라소규모밀수가이뤄지는창바

이∼혜산 루트와 같은 ‘말초’까지 단속

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단속이 강

화되면서 단둥~신의주에서는 정식 통

관 절차를 밟은 물자가 아니면 (북한으 로)들어가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중 간 공식 교역

액은 감소 추세다. 중국 해관총서가 8월

말 공개한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난 7월 북·중 교역액은 1억4475만 달러 (약 19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1

억7845만 달러(약 2382억원)보다 18.8%

감소한 수치다. 북·중 교역은 지난 4월

부터3개월연속줄고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1400

㎞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중국에 의존

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로 인해 물자 수급 자체가 힘든 김정은

으로서는 접경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중

국과의 밀무역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호흡기나 마찬가지

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의 밀

무역 단속은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

면 언제든 북한의 숨구멍을 틀어쥘 수

있다는 직접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에도 타격을

줄수있다는분석이다.

오경섭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미·중

전략경쟁의 하부구조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중국과 반미연대의 첨병 역할

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충

돌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요

인에 변화가 없는 한 북·중 이상기류는

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북, 미사일 도발  미 대선 앞 존재감=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

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60여㎞를 비행

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지난 7월 1일

초대형탄두장착신형탄도미사일발사

(북한주장)이후73일만이다.

군은 이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러시아에 수출할 모델을

실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무기감

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11

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미사일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엔 올해 생산된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미사일 발사

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

TV토론의 영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

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응원하고 있다”

며 공격했다. 그러자 북한이 미국 대선

을 50여 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낸 것

이라는 얘기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지 휘하는한미연합군사령관이바뀐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조 바 이든대통령이제이비어T브런슨(사진)

육군 중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 했다고밝혔다.바이든대통령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추천한 브런슨 중장 의 대장 진급도 재가했다. 통상 주한미

군사령관은 4성 장군 중에서 임명되는 데, 이번에는 3성 장군을 승진시켜 임명 했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된다.

연합사령관은 주한 미군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며, 공식임명되려면상원 의 인준이 필요하다. 이번 인사는 2021년 7

월부터장기간주한미군을이끌어온폴

러캐머라 사령관의 교대 필요성이 제기 돼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역대주한미 군사령관의평균임기는약3년이다.

브런슨중장은현재워싱턴소재루이 스-매코드 합동기지 1군단 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며, 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유지,동맹 과상호운용성강화등이주요임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미국 대선토론 분석·반응

트럼프 “북한, 나를 두려워했다”에

해리스 “당신 조종하기 쉽기 때문”

두 후보, 치명적 질문엔 답변 회피

‘수퍼스타’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첫 질문인 경제 문제부

터 트럼프는 “그들(바이

든·해리스)은 국가를 망

가뜨리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중산층

뿐 아니라 모든 계층에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리스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이 바이든이 아니라 나와 경쟁

한다는점을상기시키는것이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낡고지친레토릭(수사)에서페이지를넘

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를 말하

는 트럼프에게 ‘미래’로 답한 셈이다. 트

럼프는 “해리스가 곧 바이든이고, 바이

든보다더나쁘다”는말을반복했다.

이날토론에서두후보모두치명적인

질문에 대해선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

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에 이익

이 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또는 우크

라이나 어느 쪽의 승리 여부에 대한 언

급 없이 “전쟁이 끝나는 게 미국에 최선

의 이익”이라고 답했다. 해리스 역시 펜

실베이니아의 여론을 의식해 환경오염

을 유발하는 셰일가스 채취법인 수압파

쇄법을 금지하겠다던 공약을 번복한 배

경에 대해 “2020년에 금지하지 않겠다

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부통령 때도 금지

한적이없다”고답했다.

안보 분야에선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거론됐다. 이날은 트

럼프가 먼저 “북한이 나를 두

려워했다”고 주장하면서 바

이든 정부 때 발생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언

급했다. 그러자 해리스는 “트럼프가 독

재자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그는김정은과러브레터를주

고받았다”며 “독재자들은 그를 조종할

수있다”고맞받아쳤다.

토론 직후 CNN이 진행한 여론조사

에서 유권자의 63%는 해리스의 승리

라는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가 이겼다

는 응답은 37%였다. 그럼에도 이번 토론

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은 끼치기 어렵다

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는 “해리스가 격렬한 토론에서 트럼프

를 수세로 몰아넣었다”면서도 “선거 구

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녹아웃 (KO·knockout)은없었다”고분석했다.

해리스는 토론을 마친 뒤 지지자들

을 만나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면서도 “(선거일까지) 56일이 있고 할 일이 많

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리스 측

은2차토론을제안했다.

트럼프는 토론 직후 예고 없이 프레

스룸에 나타나 “이번 토론이 역대 최고

였다”면서 “1대 3의 토론회였다”고 말했

다. 해리스는 물론 자신에게 ‘송곳 질문’

을 던진 ABC 진행자 2명이 적대적이었

다는취지로한말이었다.2차토론에대

해선“생각해보겠다”며“해리스가졌기

때문에더토론하려는것”이라고했다.

토론 직후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

프트(사진)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공

식 선언했다. 스위프트는 이날 SNS에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에서 해리

스와 팀 월즈(민주당 부통령 후보·미네

소타 주지사)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지

인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스위

프트의 지지가 무당층의 젊은

층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주목된다.

“좋은 토론” “즐거운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좋은 토론을 해

봅시다.”

“반갑습니다.즐거운시간되세요.”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후보 토론

이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

립헌법센터 내 스튜디오. 무대에 들어 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순간 당황한 듯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내 오른손

을 내밀며 악수에 응했다. 미 대선 레이 스가 본격화한 뒤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서직접대면한건처음이다. 　지난 6월 27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TV 토론때는악수없이곧바로설전이시작 됐다. 이때와 달리 해리스가 먼저 악수 를청한것을두고기선제압을시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언 론은 대선 TV토론에서 민주·공화 양대 정당후보가악수한것은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 이후8년만에처음이라고보도했다. 　토론 초반은 비교적 침착한 톤을 유 지한 트럼프가 페이스를 주도하는 듯했 다.경제와이민,낙태문제등을놓고토 론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발언할 때 해리스는

2024. 5. 2. ~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 현안마다 충돌

이었다. 트럼프는 일부

해리스“트럼프,낙태금지시행할것”

트럼프 “주정부 권한, 난 서명 안해 ”

트럼프 “불법이민 수백만 범죄자”

해리스 “난 검사 때 국경범죄 기소”

11월 미국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

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TV토론에서 경제·이민·낙

태등주요현안마다정면충돌했다.

유권자의최대관심사인경제·물가를

놓고 둘은 예열 과정 없이 곧장 설전을

벌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재임 기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100년 만의 최악의 공중보건

94분 설전 끝나자 등 돌리고 각각 퇴장

토론 중반 이후 트럼프는 해리스의

도발적인 언사에 평정심을 잃으며 언성

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해리스는 자

신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토론 주제로

꼽힌 국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에서 갑자기 화제를 돌려 “사람들이 트

럼프 (유세) 집회가 지루해 일찍 떠나고

있다”고 자극했다. 그러자 트럼프의 목

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트럼

프는 “사람들은 제 집회를 떠나지 않는

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집회를 열고 있다”고반박했다.

전염병” 등을 남겼다며 “우리가 한 일은 트럼프가 어질러놓은 것을 치우는 것”

이라고 직격했다. 또 ‘트럼프 소비세’ 부 과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는 억만장자

를 위한 감세 비용을 중산층이 부담해 야 한다는 트럼프의 정책과 생각 때문”

이라고지적했다. 　이에 트럼프는 “‘판매세’ 계획은 없

94분의 토론이 끝난 뒤에는 악수 없이

등을돌렸다.

계를돌았는데각국지도자들은트럼프

를 비웃고 군 지도자들과도 얘기를 나

눴는데 그들은 당신이 수치스럽다고 말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의 표

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속사포 같은

답변이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는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겠다. 가장 존경

받는 인물 중 하나인 빅토르 오르반 헝

가리 총리는 전 세계가 폭발하는 이유

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악수와 함께 토론을 시작한 두 사람은

트럼프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 때 는 해리스가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를 비웃고 있다”며 화를 돋우는 장면에 서였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전 세

CNN은 “해리스의 전략은 트럼프 발

언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 다”며 “해리스는 토론 내내 트럼프에게

미끼를 던졌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덥석

받았다”고짚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토

론에서 총 발언 시간은 트럼프가 43분

03초로 해리스(37분41초)보다 많았지 만 상대를 공격하는 데 든 시간은 거꾸 로 해리스(17분25초)가 트럼프(12분54 초)를앞지른것으로집계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임선영 기자

다”며 “해리스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나 라들은 75년 만에 결국 우리가 세계를

위해 한 모든 일을 갚을 것이란 것을 알

고 있다”며 관세 공약을 부각했다. 이어 “우리는 최악의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시리얼이나 베이컨, 달걀 등 어떤것도살수없다”고맞받았다.

해리스가 “(트럼프가 졸업한) 와튼스 쿨에서는 트럼프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꼬집자, 트 럼프는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다.

아버지(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가 마

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였고, 그녀를 가르쳤다”고주장하기도했다. 　설전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낙태권

말했고, 트럼프는 “해리스는 왜3년반동안이모든멋진일들을하지 않았는가.(앞으로도)하지않을것이며, 미국역사상최악의부통령”이라고쏘아 붙였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서유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이라크에도 수출한다  내주 3조5000억 계약

8개 포대 수출협상 마무리 단계

‘한국산 패트리엇’첨단방어체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

격 미사일 ‘천궁-Ⅱ’(M-SAM2·사진)가 연내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이다. 규모

는 약 3조5000억원 상당으로, 아랍에미

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

동 지역에서 ‘K방산’이 이뤄낸 또 다른

성과다.

11일 국내 방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 면이라크는천궁-Ⅱ8개포대를도입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 주 LIG넥스원과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마무리될 전

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천

궁-Ⅱ수출을위한협상이진행중”이라

사우디·UAE 이어 K방산 또 쾌거 김건희·해병 특검법 

우원식 “19일 본회의 처리” 제안 추석 전 처리는 사실상 불발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

장이 12일 본회의 처리 불가 입장을 밝

히면서 야당이 노렸던 추석 전 처리는

사실상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

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 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 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주

고말했다.

중동 군사 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지

난 9일 타베트 무함마드 알아바시 이라

크 국방장관을 인용해 “한국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계약이 이르면 다음 주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가 지난 3월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

키 육군 항공사령관(중장)과 알아바시

국방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천궁-Ⅱ를

도입하기위한협상을진행했다고한다.

‘한국판 패트리엇(PAC-3)’으로도 불

리는 대공 방어 체계인 천궁-Ⅱ는 항공

기와 지상 등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을 모두 잡아낼 수 있는 첨단 방어 무기

체계다. 15~20㎞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

을 요격할 수 있는 하층 방공망의 핵심 이다. 마하 4.5(시속 5508㎞) 속도의 탄 도미사일까지요격이가능하다.

야당, 법사위서 단독처리

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 혹을 포함시켰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

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

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

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수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통

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

협의,공청회요청등할수있는모든요

구를 했지만 무산됐다”며 “행정부의 권

한을침해하는법률을일방적으로발의

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고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를 발행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국민의힘은“나라빚을급증시킬것” 이라고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우 의

천궁-Ⅱ는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 론치’ 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360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 하다. 사격 능력과 고속 비행체 대응능 력, 정밀 유도 조종 성능 등도 보유했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레이 더(MFR)는 중거리 표적 항공기에 대 한 탐지·추적·피아식별 능력과 요격 유 도탄의 포착·추적·교신 등 교전 기능을 갖췄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이 미사일 발사체 를 개발했다.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 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기맡아제작한다. 　천궁-Ⅱ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성능은 좋으면서 미국의 대공 방어 체 계인 패트리엇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 렴하다. 천궁-Ⅱ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사 일 1발의 가격은 약 15억원으로, 패트리 엇의3분의1수준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32억 달러(약

계약 성사를 발표했다. 앞서 LIG넥스원·한화시스템은 2022년

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민주 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선별지원이라 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은 최근 야권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놓 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에 나왔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pirate@joongang.co.kr

대통령‘사이버 원팀’세리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가. 봉안장소: 경기도

파주읍 약수골길 86, 한국불교태고종약수암 : 2024. 7. 19. ~ 2024. 10. 18.(3개월) : 포천시청 지역발전과(031-538-2675) / 군내면 행정복지센터(031-538-4211) 대행사: ㈜효드림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및 표식번호 등을 확인하 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 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문체부,

임기

이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내년 1월 3선 출마 사실상 길 열어

문체부 “비상식적 절차”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가스포츠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

다. 첫 단추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산하 체육단체 임

원 연임 허용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조치라는해석이우세하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

장 자신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

는 비상식적”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정

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시정 조치는 체육단체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

한을 심사 대상자이기도 한 체육회장이

갖고 있다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단 1회 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

우임기연장이가능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

회 수장에 오른 이후 2021년 재선을 거

쳐 8년째 재임 중이다. 아직 3선 출마 여

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에 열릴 차기 회

장선거에출마할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공정위

원회의경우지난2023년체육회정기대

의원총회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했다는 점이

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 회장이 3

선 도전에 나설 경우 자신이 구성한 인

사들로부터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검

증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실

상 ‘셀프 연임’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설명했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이끄는 김

병철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

외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더 엄격

한 심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사의

일반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

위배된다”고강조했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

위원회가 정해놓은 임기 연장 심의 기

준 또한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에 는 임원 연임 제한의 예외 규정으로 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의 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계량

평가한 뒤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스포

츠공정위원회가 제시한 실제 심사 기준

은해당정관과맞지않는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관

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은 정량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면서 “뿐만 아니라 심사 지표의 70% 가량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

우 낮은 요소들로 구성돼 개선이 시급

하다”고설명했다.

문체부의 조치에 대해 체육회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차

부교수는 휴직 중”이며 기간은 2024월 5

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22

국

회법(29조)과 정당법(22조) 등에 따르면

친명계로꼽히는초선의차지호(사진)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대학원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 상태에서 의정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 측이 10일 국민의힘 박충권

대 국회 임기와 일치한다.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교수 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사직해 야 한다. ‘폴리페서’(Polifessor, 정

치인과 교수의 합성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차

고등교육법이 정한 교원과 정부 출연 연 구기관 등 공공 기관 임직원은 국회 의원겸직금지대상이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교육부가

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충권 의원은 “카이스트의 특성과 교육기관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차원에 서 이뤄진 공공기관 해제 조치(2023)가 엉뚱하게 카이스트 교수만 사직하지 않 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11일 “카이스 트 측과 법률 검토를 거쳐 사직하지 않 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지난달 카이스트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는 여권에서 “교수직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