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다”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네. 자기의 주변이 텅 비어 있음을
대표전화 604-544-5155
느끼는 상태가 ‘외로움’이고, 나를 둘러싼 것들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E-메일 info@joongang.ca
존재의 충만한 상태가 ‘고독’이라는 것. 우리가 존재의 충만한 상태인 고독을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적인 건강만 아니라 창조 성이라는선물도받을수있네.위대한시인이나예술가,영성가들은모두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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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의영광,고독속에서뛰어난걸작들을창조할수있었네. 고진하 시인
피할 수 없는 중국,
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3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중이 수교 한 그해에 대학별로 중문학과가 전통 적 인기학과들을 제치고 어문 계열에 서 가장 선호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 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는 국내외 동향에도 민감해 한·중 관 계가 우호적이면 중문학계 전반에 훈 풍이 분다. 필자도 장밋빛 기대를 안 고 1992년에 중문학과 대학원에 진학
했던기억이새롭다.
수교 이후 한·중 교류는 비약적으 로발전했다.1992년63억달러였던교 역 규모는 30년 만에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3년에는 중국이 미국 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국이 됐다.
한·중 관계에 밀월이 이어지면서 2015
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무역에서 시작된 한·중 교류와 우호 관계는 사회·문화 부문으로 확산했
다. 한국 TV 드라마는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태양의 후예’까지
중국에서한류열풍을일으켰다.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사상
처음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호의를 보여줬고, 이에 화답해 이듬 해 9월엔 박근혜 대통령이 톈안먼 전
승절열병식에파격적으로참석했다. 2013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 중문 학과 입학에 요구되는 성적은 한동 안 인문대에서 고공 행진했다. 그러나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급속도 로 냉각되면서 중문학과도 하향 곡선 을 그리기 시작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인데도 중국은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 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도 급감해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에 진출한 한
국 기업들은 짐을 싸서 귀국하거나 생
산기지를동남아등지로이전했다.
지난30여년의한·중관계를돌아보 면부침을거듭했고애증이교차했다.
훈풍이 불다가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다시 협력을 외치는 모양새다. “모든
는 것 같다. 과거 중화주의 질서를 강 조하던 천하관의 영향으로 한반도 등 은 변방 또는 오랑캐 나라(東夷)로 취 급됐다.중국의재부상을상징하는중
역사는 현대사”라고 설파한 이탈리아
역사가 베네데토 크로체의 말처럼 역
사와 지정학을 보면 한·중은 모든 것 이밀접해이사하지않는한미우나고 우나함께살아가야할이웃이다. 최근 중국에 가보면 1978년 덩샤오 핑의 개혁·개방 덕분에 경제가 비약적 으로 발전했고 도시마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갖췄다. 과학기술은 미국을 위협할정도로도약했다.하지만중국 의 달라진 위상을 객관적으로 인정하
기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중국 외부에 여전하다. 이런 인식의 내면에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생긴 상처와 두려움이 있
처서에도
됩니다.
전향한 좌익이
세력 거세하려 한 그들 머니랩
증환자 응급실 가면,진료비 90% 본인이
<감기·두통·장염 등>
복지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예정
평균 본인부담금 4만~9만원 올라
지역응급센터 15곳‘거점병원’역할
전문의 진찰료 100% 추가 가산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두통·장염·설
사·폐렴 등의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
면진료비의90%까지본인이내야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
급환자 분류 기준(KTAS) 4단계(경
증)·5단계(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상하
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 관계자는 “종합병원은 현재 50%에 서 90%로,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
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의 방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종합병원은 6만원에서 10 만원으로 오른다.
립대 상급종합병원이 많다. 지역센터는
이보다작은일반종합병원이많지만,이 른바 ‘빅5’ 중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아
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도 포함된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일본 반도체‘소부장’
민다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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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44개), 이보다 작은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개), 더 작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 로 구성된다. 권역센터는 서울대 등 국
KTAS 1·2단계(중증), 3단계(중등증, 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의 부담은 지금
태풍 ‘종다리’가 지나가고 처서를 맞았
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일 조짐이 없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9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처서
인 22일 강원 동해안 지역 낮기온은 삼
척39.1도등40도에육박했다.
과 달라지지 않는다. 권역센터는 4·5단 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지역 센터는5단계환자만올리되,‘빅5’는4·5 단계를 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단계 경증은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폐렴·척 추통 등, 5단계 비응급은 감기·두통·장 염·설사·열상(상처)등이다.
앞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났다. 서울
은 일 최저기온이 28.1도를 웃돌았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열기를 식
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
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
아져더무덥게느껴질수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 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예년이면 처서 를 기점으로 가을에 접어든다. 하지만 올해는 이 속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고온건조한티 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서풍이 부는 데다, 이례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 도가 더위를 부채질한다. 9월 열대야가
ssshin@joongang.co.kr
현실화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은
넘긴다. 이날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 10호 태풍 ‘산산’은 북서진하면서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
‘이재명표 세법’상속세 배우자 공제·소득세 자녀공제 늘린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표세법’이구체화하고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
주당 의원은 이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
을 발의한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기존 5
억원에서8억원으로,배우자공제액은5
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
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5억→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
안을낼예정이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적용하
면 총 공제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8
억원(임광현 안), 15억원(안도걸 안)으
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 평균 매매가(12
억218만원·6월 기준) 수준의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평균 매매가 이상인
한강벨트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세 부
담이크지않도록설계했다”고말했다.
이재명 2기는 중산층이 많은 근로소
득자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임 의
원은 21일 자녀 기본공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
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청년 자녀
를 둔 월급쟁이를 위한 지원 제도”라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8억으로
배우자 공제도 2배까지 높이는 안
소득세 자녀공제 연령 20�25세로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추가 당직 인선 을발표했다.정책위수석부의장에는이 정문 의원,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에는 임광현·안도걸 의원이 임명됐다. 조승 래 수석대변인과
설명했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표는 14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
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소득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거주를 목
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의 세 부
담을줄이기위해서다.
이 대표는 18일 “세금이 중산층을 어
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수의 초 (超)부자보다는 다수의 중산층에 혜택
을 주려는 세제 개편안이 쏟아지는 배
경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
년 귀속연도 기준 급여소득자는 2054만 4714명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 유권자 수(4419만7692명)의 46.5%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실거주 1세대 1주 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도
논의하고있다.
이 대표가 시행을 불과 넉 달 앞둔 금
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손볼지도 관심
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 투세 면세 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자”고 말했다. 원래대로 내 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미투자자가 손 해를 덜 보도록 제도를 수정하자는 주 장이다.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의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 표는 지난달 당선 이후 1호 과제로 금투 세폐지를꼽았다.
우원식국회의장이21일순직해병특검
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중
심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
문했다.
우의장은이날오전국회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제3자 추천
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야기한 거고, 야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제안하
라’고까지 와 있어 전에 비해 굉장
히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일 양당 새 지
고덧붙였다. 우 의장은 재표결을 앞둔 방송4법 에 대해선 “중재안이 받아들여지
고 말했다. 지난달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 등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을놓고여야대치
가 이어지자 우 의장은 이 문제를 논의 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 했다. 여당이 이에 반대하자 야당은 같 은 달 법안을 강행처리했고, 윤석열 대 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방송4법은 다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 이다.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으니 중재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향을 찾았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향후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 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 도 앞으로 나아갈
우크라, 러 본토 침공으로 방어공백
러시아군, 도네츠크 완전확보 나서
우크라군의 탄약·식량 보급로 장악
젤렌스키 “상황 어렵다” 열세 인정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이어지
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며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병력 일부가 쿠르스크에 투입된
틈을 노려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완전한
장악에나섰다는관측이나온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도
네츠크의 토레츠크에 위치한 정착촌
‘노브고로드스코예’를 점령했다”고 밝
혔다. 러시아는 이곳의 우크라이나식
이름(니우요크) 대신 구소련 시절의 이
름을사용해점령사실을밝혔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이곳이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식량 보급로로
쓰이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
지라고 전했다. 또한 이곳을 통과하는
철도를러시아군이사용하면보급을강
화해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우크라
이나 입장에선 도네츠크 남부를 회복할
기회를잃게된다고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새벽부터 토레츠크 지역에서
14건,포크로우스크지역에서34건의교
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니우요크를 점
령당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러
시아군의공격에반격을가하고있다”고
만했다.다만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
령은 포크로우스크와 토레츠크의 방어
상황이어렵다며열세임을인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 거
점이자 도네츠크의 물류 허브인 포크로
우스크에대한공세도강화했다.우크라
이나의 바딤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
는 전날 자녀를 둔 가족들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내렸다.
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18일쿠
르스크의 침공 목표를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한의
반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
울러 “침략자의 영토에 완충지대를 만
드는 것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WSJ
등은 러시아 본토 기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최전방의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
켜 자국군의 방어 부담을 더는 데 있었 다고풀이했다.
과정에서 포획한 나토군 무기들을 시찰하고 있다.
푸틴의 오른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지만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의 공세 를강화하고우크라이나를압박하는상 황이 벌어지자, 최전방에서 숨을 돌리 려던 우크라이나의 복안이 성공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
29대
2000만원짜리 미국산 야간경도
전략자산 묶여 15대 다 못쓰고 방치
국내 산불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는 추
세지만, 산불 대응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산불 진화 헬기 총 48대 중 60%(29 대)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사
진)’ 중 8대가 부품 부족으로 가동 중단
상태인것으로확인됐다.
산림청 보유 카모프 대다수는 러시 아 정부가 노태우 정부 시절 받은 차관
기)·쿠르스크(2기) 등 이날 러시아 영토 내에서총45기의드론을격추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30억 달러 규모)을 현물로 갚겠다며 1995년부터 차례로 제공한 기체들이 다. 노후한 탓에 고장이 잦다. 최근 5년 (2019년~2024년 6월) 산림청 보유 헬 기에서 발생한 197건의 고장 중 169건 (87.1%)이 카모프에서 발생했다. 추락 사고로 폐기된 것만 3대다. 카모프의 평균 기령은 24년이고, 두 대는 31년이 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로 부품 수급 차질이 예견됐지만, 산림 청은 지난해 6월에야 해외 헬기 7대 임 차 협의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2019~2020년 대당 2000 만원에 미국산 야간경 NVG(Night Vision Goggle) 15대를 사들였지만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기체는 수리온 헬 기 1대 뿐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 장 비를 수입 헬기에 적용하는 교육 프로 그램이 미국 국무부 ‘국제무기거래규 정’(ITAR)에 의해 일종의 ‘전략 자산’으 로묶여있다는것을뒤늦게안탓이다. 이만희 의원은 “카모프 노후화가 심 각한데도 산림청은 전면 교체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기 보다 땜질식 대처를 해왔다”면서 “부품 수급난
일본의 마크롱 꿈꾸는‘고·
주목받는 자민당‘40대 기수론’
고바야시, 하버드 케네디스쿨 유학
경제안보 담당상 역임한 엘리트
고이즈미, 아버지에 이어 총리 야망
정계아이돌로불려흥행몰이예고
세계
날까?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다음 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를 앞두고 두 명의 40대 정치인
이 뜨고 있다. 지적인 이미지
의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
鷹之·49) 전 경제안보 담당 상, ‘정치 아이돌’로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郞·43) 전 환경상이 총재 선
거흥행몰이를예고하고있다.성명이니
셜에 빗대 ‘고·고’란 조어까지 나왔다. 고
바야시는지난19일공식출마를선언했
고,고이즈미의출마도임박했다.
파벌과 정치자금 문제 등 구태로 얼
룩진 자민당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연
거푸 패배를 맛보며 일본 국민의 준엄
한 심판을 받고 있다. 당 안팎에선 정권
의 명운을 건 선거에 내세울 새로운 당
의 얼굴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세대교
일본 오염수 방류
체론’이뜨겁다.
고바야시는 일본 정가에서 흔치 않
은 비세습 정치인이다.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줄곧 우등생
소리만 듣고 자랐다. 도쿄의 입시 명문
교인 가이세이(開成) 중학교와 고등학
교를 거쳐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1999년 대학졸업 후 ‘관청 위의 관청’으
로 불리던 대장성(大藏省·현 재무성)에
들어갔다. 2007년부터 3년간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했고, 국
비로하버드대케네디스쿨유학도했다.
워싱턴에있던2009년,그는정권교체
란인생의변곡점을맞았다.민주당정권 의 미숙한 외교로 미·일 관계가 크게 흔
들리고있다는게그의판단이었다.그는
다니가키사다카즈(谷垣禎一)당시자민
당총재에게편지를써서만났고,자신의
소신을 밝힌 그 자리엔 훗날 ‘정치적 스
승’이 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선거대책국장(이후간사장등역임)도있 었다.고바야시가파벌해체전까지니카 이파에몸담았던인연의시작점이었다.
이듬해 퇴직한 그는 고향인 지바(千 葉)현 제2구 선거구 자민당 후보 공모에 지원한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첫 당
선, 아베 정권에서 방위정무관(2016년)
을맡는등빠르게중용됐다.
고이즈미는 전 총리(고이즈미 준이치 로·小泉純一郞)의 차남이다. 중의원 부
의장 등을 지낸 증조부 때부터 4대째 지 역구를물려받았다.스타정치인답게페 이스북 팔로워는 31만 명으로 현역 정치 인 중 1위다. 고향이자 지역구인 요코스 카(横須賀)인근요코하마(横浜)에서학 생기를 보냈다. 사립
일본후쿠시마제1원전을운영하는도쿄
전력이13년만에처음으로핵연료잔해 (데브리·Debris) 시범 채취에 나섰지만
작업 시작 직후 중단했다. 데브리 반출
차질이빚어질가능성이커졌다.
22일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
시범 채취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 한 중요 단계로 꼽힌다. 실제로 핵연료
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시범 채취에 나섰지만, 반출 장비를 설
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이날
예정된 작업을 중단했다. 재개 일정은
이 거듭 지연되면서 2051년까지 후쿠시 마원전을폐기한다는일본정부계획에
정해지지 않았다.
잔해를꺼내분석을진행해야앞으로제 거공법을정할수있기때문이다. 세 차례 연기 끝에 도쿄전력은 원자 로격납용기에22m길이신축형파이프 를 연결해 끝에 달린 손톱 형태 장치로 3g 미만의 핵연료를 시범적으로 꺼내기 로했다.신축형파이프가핵연료에가닿 는데걸리는시간은일주일정도로,실제 반출이 완료되는 데까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상정했다.하지만이날작업과정 에서파이프순서가잘못됐다는것을직 원이인지하면서작업을중단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내핵연료가녹아내리는핵용융 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이 추산한 후쿠시 마 원전 내 핵연료 잔해는 약 880t에 이 른다.스며든빗물과지하수가핵연료잔 해에 닿으면서 오염수가 발생한다. 핵연 료 잔해를 제거해야 오염수의
“한·미·일, 10월 워싱턴서 북한 인권 주제로 첫 회의 열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터뷰 북 인권 문제, 안보 문제와 직결돼 미 국무부·일 외무성·통일부 참여 ‘8·15 통일 독트린’함께 논의 예정
김주애 후계?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한·미·일이 1.5트랙(반관반민) 형식으
로 모여 북한 인권문제 뿐 아니라 8·15
통일독트린도논의할계획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0월 초 워싱턴에서 한·미·
일북한인권대화를열계획”이라며이같
이 밝혔다. 3국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별
도의회의를여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미국국무부,일본외무성과함께한국
에선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행사의 주
축이라는점도눈길을끈다.통일독트린
과연계한북한인권개선논의가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젠 북한 인권 문제
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는유지혜외교안보부장이진행했다.
-통일 독트린이라고 명명한 배경은.
“독트린은 국제정치 전환기에 국가 지
도자가 대외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북핵 위기 고도화 등을 고려
스키 선수·코치 등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윈터게임 참석, 전지훈련 위해 방문 같은 차에 탔던 선수 1명은 중태
뉴질랜드에서스키선수를포함한한국
인 4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
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질랜드 헤
럴드 등 현지 매체 및 외교 소식통에 따
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했다.
해서만든통일비전으로이해해달라.”
-흡수 통일 추진이란 지적이 나온다.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은 자신의 생각부터 정리해야 한다. 독
일의 경우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
한 게 아니라 동독 주민이 자결권을 행
사해 ‘가입 통일’ ‘합류 통일’을 한 것이
다. 흡수 통일을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이라정의한다면그건우리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우
리를 위협하는데 ‘상호 체제를 인정하
는 만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수용하기어렵다.”
-실무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역대 어떤 정부가 제시한 대북 대화
제의보다도 유연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
한다.”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포용한다는
전략이 가능할까.
“세계사를 보면 권력이 문화의 전파
차단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북한
정권이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을통제하는것자체가그만큼북
한내한류가많이퍼져있다는증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두 국가 론’을 반영한 개헌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북한은동족관계를부정하고적대적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스
키 선수들과 코치 등 한국인 3명이 숨지
고다른한국인선수1명은현재중태다.
이들은 전지훈련과 대회 참석차 최근 뉴
질랜드를방문한것으로알려졌다.
르면 전날 오후 아오라키 지역의 한 고 속도로에서 승합차와 4륜구동 자동차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고심 중”
이라고말했다. 이어 “협회에서 파견한 훈련이 아니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뉴질랜드로 개별적으 로 훈련을 떠난 선수들”이라며 “국가대 표는 아니지만 협회에 등록된 선수들로
현지 공
가족 등 에게영사조력을제공하고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기 때문에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빠르게 사고 경위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며 “이들은 오는 23일 개막 하는 윈터 게임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것 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질랜드 윈터 게임은 격년제로 열리는 동계 종합 스 포츠 대회로 스키, 컬링,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가 열린다. 뉴질 랜드 윈터게임 대회 조직위원회는 뉴질 랜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번 대회에 등록했는 지확인이되지않는다”며“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고
밤 12시에도 불 안 꺼지는 학원 심야교습 적발 4배 늘었다
학부모들, 방학 땐 보강 더 원하고
학원‘공부 많이 시킨다’입소문 노려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에도
불수능·의대열풍에 갈수록 늘어
“여름휴가때문에결석했다며학생들이
너도나도 보강을 요구합니다. 다른 학원
도다니니까시간을맞추기가어렵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수학학원
강사는 이번 여름방학에 6번이나 자정
가까이보강수업을했다.학부모들의요
구 때문이다. 그는 “밤 10시에 수업을 마
치고1~2시간씩더가르쳤다”고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심
야 교습은 흔한 일이다. 한 사회 강사는
“목표 점수를 넘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는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며
“형태는 자습이지만, 강사가 새벽 2시
까지같이남아봐준다”고했다.
이렇게 밤늦도록 이어지는 교습이 수
도권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심야
교습 적발 건수는 2020년49건에서 지난
해 174건으로 3.6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말까지59곳이 적발됐다. 52곳은
벌점을,7곳은교습정지처분을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적발 건수도 2020년 38
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3년 만에 4배
가 됐다. 올해에도 벌써 102건이 적발됐
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안에 두 번
적발 시 영업정지(7일), 세 번이면 학원
등록이말소된다”고설명했다.
학원 심야 교습이 금지된 건 2008년
부터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의 수면
권 보장을 위해서다. 서울이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서울·경기 지역은 학원과 교습
소가 밤 10시까지만 수업할 수 있다. 인
천은 초·중·고 교습 시간에 차등(밤 9시 ~11시)을뒀다.
교육청의 이런 단속에도 심야 교습이
늘어난 건 학부모의 수요와 학원의 이
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학기 중 내신 대비, 방학에는 보강 등을
이유로 심야 교습을 원한다고 한다. 한
수학 강사는 “자녀가 집에 와봤자 새벽
까지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니까,
차라리 학원에 붙잡아 두길 바라는 것”
이라고했다.
학원 입장에선 ‘학생 관리를 잘한다’
는 입소문을 낼 수 있다. 단속에 적발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야 교습을
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원 강
사는 “자정까지 일부러 애들을 붙잡아
두는 학원도 많다”며 “늦게까지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학부모가 좋아하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일산의 한 수학 강사
도 “몰래 수업하는 학원들이 단속에 안
걸리는 방법을 무용담처럼 공유한다”
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수능’ 논란과 의대 열
풍 등이 맞물리면서 사교육 수요가 꺾
이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
적했다. 여성가족부의 ‘2024 청소년 통
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로, 전년보
다 0.2%포인트 올랐다. 주당 평균 사교
육 시간도 전년보다 0.1시간 늘어난 7.3
시간으로집계됐다.
하지만 사교육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
생들의 수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
다. 지난해 청소년의 평균 주중 수면시
간은 2020년보다 8분 짧아진 8시간 12
분이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요즘 학생들이 10
시까지 학원 수업 듣고, 12시까지 보강
하고, 새벽 1~2시까지 스카(스터디카
페)에 머문다”며 “사교육 과열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과 여가권에 직결된 문
제”라고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2024년을지연습과연계해전국민방위훈련이실시된22일오후서울도심세종대로에서차량이동 이통제되고있다.서울시는공습시시민의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이날오후2시부터20분간‘공습대비민방위훈련’을실시했다. [뉴시스]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
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별도 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 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이 연대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서울가 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
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및 김 이사 장과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의 책임은 최 회장과비교했을때특별히달리할정도 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김 이사장도최회장과동등한액수의위자 료를부담해야한다”고말했다.
노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 신 것은 가정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행복이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종교계 일각에
서는 인간의 욕망 충족 행위를 불편
한 눈으로 보거나 심지어 혐오 대상
으로 삼기도 한다. ‘마음을 비워라’, ‘욕망을 끊어라’ 등 사람이 감당 못
할 요구를 서슴지 않고 해댄다. 심지
어 몸이 욕망의 근원이라고 자기 몸
을 굶기거나 잠을 안 재우거나 때리
는 자기학대 행위를 신앙적인 행위
라고 여기기도 한다. 사람의 몸과 마
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종교적
연출은경악스럽기이를데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적인 유혹을 극복했
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은 허풍
쟁이들이다. 이들인 가진 병적인 콤
플렉스를 ‘이카로스 콤플렉스’라고
한다. 새의 깃털을 모아 밀랍을 굳혀
서 만든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
다가 추락해서 죽은 이카로스는 현
실 부적응자, 회피성 성격 장애인이
자 비현실적인 몽상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금욕적인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
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 이들은 헛되
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얼핏 모
든 것을 초월한 듯이 보이지만 실상
은 염세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인
생에서 성공한 경험이 없는 무능력
자들이주로이런소리를한다.
이들은 스스로 스승을 자처하며
욕망 죄악시하는 일부 종교인
허풍쟁이 아니면 회피주의자
생리적·정서적 욕구는 필연적
없애려 하지 말고 달래 나가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삶 의 방식을 강요해서 수많은 사람을
종교적 신경증에 걸리게 한다. 그래
서 대중들이 더 이상 이런 자들이
던지는 언어의 유희에 걸려들지 않
도록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
욕망과 욕심은 구분해야
욕망과 욕심은 다른 것이다. 욕
망과 욕심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
고 쓸데없는 죄책감, 자기 혐오에 빠
져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욕심
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건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것,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여 자기 잇속만 채우려는 것
을 말한다. 결핍 욕구가 심하고 심리
적 허기짐이 심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다.그래서욕심은공감능력결 핍자인 사이코패스들의 전유물이 라고하는것이다. 반면 모든 욕망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두 가지이 다. 생리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 생
리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입고 가지
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며, 정서적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말한
다. 일부 종교인들은 생리적 욕구를
죄악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
정받고 싶은 욕구 역시 세속적인 명
예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심지어 그런 욕구들은 악으로
부터 오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심약 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혐오에 사
로잡히게한다.
생리적 욕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을 느끼게 해준다. 만약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구, 무언가 하고 싶 은 욕구가 없다면 무기력증에 걸렸
다고 하지, 초연하다고 하지 않는다.
정서적 욕구 또한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데 아주 중요하다. 간혹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유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욕망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징표
욕망은 끊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는 비현실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는
다. 욕망은 실처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일종의 감정이 기에 비우거나 끊으려 하면 억압을 하게된다.억압이란공을물속에강 제로 눌러서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
은데, 이렇게 억압된 욕망은 누르면
누를수록튀어오르려한다. 또한 심한 억압은 인격의 구멍을 만든다. 인격에 구멍이 생긴 사람들
은 전체로서 유기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 분을 소외시킴으로써 내적인 불균
형 상태에 빠진다. 억압은 신체적으
로도 이상 현상을 일으킨다. 히스테
리성 마비 증세가 그것인데,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지 못하면 신체에 마
비 현상을 일어난다. 예컨대 하고픈
말을 못 하면 입 근육 경직이,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면 손가락 마비 현
상이온다.
그렇다면 욕망이 올라오면 어떻
게대처하는것이좋은가?자신이아
직 건강한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 좋다. 건강하니까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다. 병들어 죽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보 인다. 또한 뇌 구조상 욕망은 없어지
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현명하다. 인간의 뇌에는 영장류 의뇌이외에파충류,포유류의뇌도 공존하기에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
다는것을인식하면편해진다. 욕망은 없애려 하지 말고 달래야 한다.작은사치를 부려서욕망을달
래줄필요가있다.인간은욕망의존 재이며 욕망이 인간을 진화시켜 준 다. 과하면 안 되지만 없어서도 안 되는것이욕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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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