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한국서 코
거래소 업비트 공격해 탈취 첫 확인
이더리움 34만개 유출 당시 580억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세탁
“헐한 일” 북한말 흔적, 결정적 단서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
론내렸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
직 라자루스 등이 코인 탈취에 가담했
고, 해커들의 통신망에서 “헐한 일”(쉬
운 일) 등 북한말을 사용한 흔적도 찾아
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건이번이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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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수사
를 통해 확보한 북한의 아이피(IP) 주소
와 탈취된 암호화폐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의 증거와 미국 연방수사
국(FBI)과의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
합해결론을내렸다”며이같이밝혔다.
2019년 11월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암
호화폐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익명
계좌로유출되는일이발생했다.유출된
이더리움이 “당시 시세로 총 580억원, 현 시세로는 1조4700억원 상당”이라는
게경찰설명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출된 이더리
움이 절반 넘게 암호화폐 교환 사이트 3
곳을 통해 시세보다 약 2.5% 싼 가격으 로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교환 사이트
들 또한 북한이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빼돌려진 암호화폐의 57%가량이 이 3곳의 사이트로 한번에 보내졌기 때
문이다. 나머지 43%가량은 중국·미국·
홍콩 등 13개 국가 소재 거래소 51곳으
로분산전송됐다고한다.
미국 정부는 2020년 8월 업비트 암호 화폐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커 조
직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경찰 또한 수
사를 거쳐 라자루스뿐 아니라 북한의
또 다른 해커 조직인 ‘안다리엘’이 범행 에 관여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복합적으로이뤄졌다고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자 측이 사용한 정보통신기계 분석 을 통해 북한 어휘가 사용된 흔적을 확 인했다. 조직 내부에서 오간 말
김창범
>> 1면 상법 개정에서 계속
경영계는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법
안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의 성 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더 필요 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3분기 말 한국 의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돌파하며 역 대 최대치를 기록해 내수 침체가 장기 화됐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은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경제성장 률도 하락세에 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 (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2.2% 로,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 트하향조정해2%로전망했다. 특히 첨단기술 개발과 제조업 일자 리 유치를 위해 선진국들이 세제 혜 택·보조금 경쟁을 하며 기업들을 지원 하는 상황이다. 내년 1월 더 강력한 보 호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이 들어서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 환경 은 더 척박해질 전망이다. 박재근 한 양대 융합전자공합부 교수는 “반도체 의 경우 미국·일본 등은 전체 투자금의 40~5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생산시설을 유치하는데 한국은 투자하 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정도”라 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AI)·반도체·2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 에너지·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 지말아줄것을요청했다.
명태균·게시판 늪에 빠진 여당 서로 물어뜯는 집안싸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
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한
숨 돌리는 듯했던 여권에 다시 긴장감
이 고조되고 있다. 명태균발(發) 공천
의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안팎에서 동시에
불붙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수렁 중
하나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낭떠러지”
라는지적이나온다.
민주당은 21일 명태균씨가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 컷오프를 내가 엎은
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또
공개하며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개
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다른 녹
취록도공개되면서여권인사의명씨회
유설과 명씨의 고령군수 공천 개입 의
혹등도불거졌다.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에 올라탔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2022
년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의견을
전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21일 CBS 라 디오 인터뷰에서 ‘8가지 정도 (공천 개
입) 의혹 보따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의 요구 로 대표가 지명하는 공관위원을 다 뺐
다”며 “애초부터 사고가 예고된 상황 이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은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서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이걸 하자’고 하면 반사적으
로 ‘안 한다’고 했다”며 “희한하게 명씨
가 얘기하면 그냥 들었다”고 했다. 2022
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6·1 재·보궐 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허황한 이야기”라고 일축했 고, ‘명씨 회유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 한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있 을수없는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
명씨 의혹이 여권 외부로부터의 공세 라면,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당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의 혹’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9월 10일부터 한 사람당 하루에 글을 3개만 올리게 됐고, 그때 한 대표의 장인, 배우 자, 모친, 딸 등의 이름으로 된 게시물이 갑자기 등장했다”면서 “이 5명이 항상 1 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등장했다.
당원게시판만의문제가아니라,온라인 커뮤니티여론조작”이라고주장했다. 친윤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한목소리 최상목“미래세대 부담 안가게 최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점검을 위
한당정협의회를하루앞두고21일‘재정
준칙법제화’를한목소리로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
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
담회’에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돈을 인색하게 쓰
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기획재정위
원장)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간 600조
원 정도의 국가 채무가 쌓였는데, 문재
나머지 300조원은 다른 문제 때문에 늘
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앞 서 지난 6월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로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
화법’을발의했다.
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이 늘어 났다”며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이는 100조원이 안 되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 정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 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 도록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100년 갈 재정준칙이 결 실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 진하자는 여권과 달리 야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입장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 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다. 그러나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 련했지만, 팬데믹 대응을 최우선 과제 로삼으면서뒤로밀렸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우크라 미사일은 러 반응수위 본 것” “러 대규모 공습 정보”
키이우 미 대사관 폐쇄, 직원 대피령
19일우크라이나군관련텔레그램에게시된미국산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발사장면.발사장소는확인되지않았다. [AP=연합뉴스]
‘핵 교리’바꾼 푸틴,
미국의‘한국 핵우산 역할’위협
한반도 대북억지력 뒤흔들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핵 교리(‘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
의 기초’)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
는 핵 비보유 국가의 공격은 (핵보유국 과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이 들어 있다. 이는 핵보유국과 동맹 관
계에있거나군사협력을하고있는모든
국가로 핵 사용의 대상이 사실상 확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
기를 지원하는 미국 등 핵보유국과 더
불어 이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 동맹국들도 상황에 따라 핵
공격대상에포함할수있다.
특히 ‘핵보유국의 지원
을 받는 비핵 국가’란 점
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자유로울
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
동시에 러시아의 핵 교리는 “러시아
또는그동맹국에대한군사연합의공격
이있을경우핵무기를사용할권리를가
진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러시아는 또
다른 조항을 통해 동맹국으로 벨라루스
를 특정했으나, 이 역시 러시아의 편의
에 따라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북·
러는 올해 6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조약’을 맺으며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
로관계를격상했다.북한역시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 지켜줄 동맹’으로 분
류할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
북·러가 ‘불량 동맹’을 통해 한국 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위협하 고, 북한에는 든든한 핵우산을 씌워주는 최악의 시나리오 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셈이다. 러시아가 북한
의 ‘핵 뒷배’를 자처할 경우 한국의 대북
억지 정책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불법적 핵개발국인 북한과 합법적 핵보
유국인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상황
까지상정해야하기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9일 에이태큼스 (ATACMS) 미사일 여섯 발을 러시아
본토 브랸스크주 카라체프를 향해 쐈 다. 우크라이나 측은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실 리 카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통합 유 럽·국제연구소장은 타스통신에
허용은) 러
시아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인 만큼 러시아로선 보 복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보복을 할
기자 uuu@joongang.co.kr
바이든, 무기지원 족쇄 잇단 해제
“종전 협상서 우크라 몸값 올리기”
일각선 “정권 교체기에 무리수 둬” 공화당 “위헌적 전쟁 탄핵감” 공세
>> 1면 신구권력에서 계속
이와관련,박교수는“그간바이든행정
부는 군축이나 ‘가치 외교’를 중요시해
왔지만,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다급해졌
다”며 “더 심한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손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이라고짚었다.민주주의를강조하는가
치 외교를 표방하며 반러시아 전선의
구심점에 섰던 바이든이 퇴임 전 자신 의 ‘업적’을 확고히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내렸다는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에 무리 수를 두고 있단 지적도 적지 않다. 대통
령직은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석
권한 상황에서 향후 정쟁의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벌
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설상가상 러 시아가 ‘핵 교리’를 고쳐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등 확전으로 불똥이튈수있는상황이다. 미국은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 들을 대피시켰다. 대사관 측은 홈페이
지를 통해 “20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 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고밝혔다. 러시아 측은 안보 비상상황에 대비 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마저 끊어졌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 “특 별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 냐”는 타스통신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현 재 양국 대통령을 위한 특별 보호 소통 채널이 있지만 최근 이런 채널을 이용 한적이없다”고덧붙였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 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러시아는 핵 교리(독트린)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연대 논술 효력정지 안 풀려 교육부 “내달 26일까지 대안을”
서부지법,
대학 정시모집에 영향 줄 수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사
태가 항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세대
자연계열 정원 중 261명의 합격자 공백
상황이장기화할경우타대학까지도미
노입시혼란이불가피해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
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2025학년도 자
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
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5일 재판부가 “논술시험의 공정
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
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한 가처분 결정
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수험생들의 혼란
이예상되자교육부는20일연세대측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시한인 12월 26
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육
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다음 달 26일
지난15일서울광진구세종대컨벤션센터에서종로학원입시설명회가열리고있다. [뉴시스]
은각대학이수시모집미등록인원으로
빈정원을충원하는마지막날이다.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과·공과·치과대 및 약대)에 응시한 1만
444명의 논술시험 결과 발표는 본안소
송(재시험 이행) 판결 때까지 무기한 연
기된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전체 모
집인원(3489명)중15%(261명)정도다.
연세대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가처분 항고심 결정
이후 재시험, 정시 이월 등 다양한 방안
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항고심은서울고등법원에서진행된다.
연세대의 희망 시나리오는 항고심에 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다.기존논술시험결과대로합격자를발 표하고, 본안소송에서 재시험 이행 여부 를다투겠다는뜻이다.연세대내부에선 “본안소송은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 고 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시
가처분
모두
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
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
를 5000만원 상향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
체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
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
발이 거세자 과세 시점은 두 차례 늦춰
져2025년으로연기된바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
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를
고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
원은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
도했다”고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
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수
11월30일까지의결
못할경우예산안부수법안으로지
본회의회부가가능하다”고말했다. 투자자의 반응은 차갑다. 민주당 온 라인 당원게시판에도 유예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가 당선 된 뒤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으로 열기 를 더해 가자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
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 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 미 양보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후퇴할수없다”는기류가강하다. 여권은대야압박을지속하고있다.한 동훈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우리 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 는청년의부담을줄이고자산형성을지 원하기위해서”라며“(민주당의입장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투자자그리고청년과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도그렇게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여의
“불확실성 크고 하방 위험 더 높아”
올해 0.3%P, 내년은 0.2%P 낮춰
“가계·기업 부채 부담에 내수 부진
기준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하
방 위험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
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어려운 대외 여
건을 꼽으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는 불확실
성이크다고언급했다.
20일 IMF 협의단은 지난 2주간 한국
에서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의 2.2%에서 2.0%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5%에서 2.2%
로수정했다.
라훌아난드IMF한국미션단장은정
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
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고 아
웃풋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
총생산의 차이)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전망
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
고밝혔다.
IMF는 한국 경제의 주된 하방 요인
을 점점 더 복잡해지는 대외 여건에서
찾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둔
화, 미국·중국의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
재 가격 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아난드
단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관한 물음에
“당연히 미국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잠재
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지에대해서는
실질적으로새행정부가자리를잡고나
서 확실하게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야기
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
세계 정세 변화에 대해 IMF는 “한국
의경쟁력을유지하는것이글로벌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
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적 우
선순위에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
출촉진등이포함된다”고제안했다.
IMF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은올해와내년한국의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경
제상황은3분기실질GDP가0.1%증가
(직전 분기 대비·속보치)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수 부진은 내
년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최
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
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 대비 0.3%포인
트 낮춰 2.2%로, 내년은 0.1%포인트 내
려 2.0%로 제시했다. 오는 28일 수정한
경제전망을 내놓을 한국은행도 전망치
를낮출가능성이크다.
IMF는 계속되는 내수 부진의 원인으
로가계와기업의부채부담을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불어난 기업의 부채와 관
련해서 아난드 단장은 “생산성이 더 높
은 부문으로 자본이 더 재분배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채를 관리
해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내수에 힘을
실어주며 회복세에 좋은 동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
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
비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아난드 단장
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외 문제보
다 더 관심을 둬야 하는 도전 요인이라
고생각한다”고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공정위, 손배 제한 등 47개 시정
위해제품 1915건 유통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약관47개를시정하고,위해제품1915 건의유통을차단했다고20일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 규모가 증가(지난해 6조8000
억원)하고 해당 시장을 알리익스프레
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이 장악(지난 해 48.7%)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
보가 유출되고 위해물품이 유입되는 등
소비자피해가잇따랐다.국내에서알리
익스프레스·테무이용자수는1000만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 위가팔을걷고나선배경이다. 우선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의 이용약관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침 해하는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했다.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트의 부
당한 수집·활용 부당한 재판관할 합
의 부당한 계정 해지 약관 변경 동 의 의제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등이 대표 적인유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지 난달 31일까지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성이 확인된 제품 748건과 해외에서 리 콜된 제품 1167건 등 위해제품 1915건의 유통을차단했다. 해당 제품들을 품목별로 구분하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 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었다. 위해 유형별로는 가전·전 자·통신기기의 경우 중금속(납·카드뮴 등)등유해물질을함유한경우가56.9% 로가장많았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