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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머니(M&M) 옛 적국 베트남도‘K9 러브콜’

부품 뜯어보면 방산주 나온다

진격의 K방산. 자주국방 넘어 무기 수출

까지,

남북 ‘스파이

대북공작원 정규필 전 정보사 대령의

증언, 네 번째입니다. 2008년 숭례문 복 원을 위한 금강송 때문에 대화의 계기 를 찾은 남북관계가 어떤 굴절을 겪다 어떻게 파탄났는지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

일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최고경영자와 대주주 레벨

에서 해외 투자자, 일반 투자자와 소통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

청하기도했다.

기업들도 사정은 있다. 실적 발표의

경우 ‘수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

가 설명하는 게 효율적이고, 국내외 사

업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책임

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CEO가 한

말은 ‘빼박’(빼도 박도 못 한다)이다. 괜

히 한마디 했다가 책이 잡힐 수도 있고

M&A(인수합병)나 구조조정 등 민감한

질문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서는것이)조심스럽다”고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외국계 펀드매

니저와 면담했는데 ‘저커버그도 기관

투자가들과 연 1회 직접 이야기를 나누

는데 한국 기업 CEO는 만난 적이 없다’

고 해서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전

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평가

한 주주 소통 수준은 어떨까. 한국거래

소는올해부터자본총액5000억원이상

기업들은매년‘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중앙일보가 올해 496

개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한 기업지배구

조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주친

화 경영’ 5개 항목 중 3개에서 준수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기업들이 밝힌 항목

별 준수율은 예측 가능한 현금배당

에 대한 정보 제공(17.3%) 주총 4주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소집공고(29.0%) 연 1회 이상 배당

계획 통지(41.1%)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총 개회(66.9%) 전자투표(77.6%)

등이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은 더 문제

다. 국내 대표 주류기업인 하이트진로 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주 10명 중 1 명(10.4%)이 외국인이다. 하지만 이 회 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주가 이해할 수 있는 주주총회(주총) 소집 통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외국인

지분율 6.7%)도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

문 사이트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와 소

통이가능한전담직원도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코스피시 장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비중은 35% 로, 31~32%를 오가던 지난해보다 뚜렷 이 올랐다. 반면에 코스피 기업 3곳 중 2

곳은 외국인 주주에게 제대로 된 주주 총회(주총)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 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코스 피 상장사 496곳을 전수조사해 보니 ‘외 국인 주주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총 소집 통지를 한다’고 밝힌 기업은 32.9%에 불과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 면 ‘외국인 주주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이란 영문 공시 게시 영문 홈페이지 등에 기업 정보 게재 한국예탁결제원 에 대행 위탁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이 중 하나라도 시행하면 되지만, 70% 가 까운 코스피 상장사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했다. 　주주와 소통하는 내용의 질이나 투명 성도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 다. 단적으로 한국 기업 대다수는 기업 설명회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 록도 남기지 않는다. 반면에 테슬라나 구글 등은 음성파일이나 속기록(스크

립트)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투자자가쉽게볼수있다. 　최근 두산밥캣의 경우 두산로보틱스

초안에 담아  막판까지 문구 고심

북한 인권의식 확산·통일 교육 등

북 협조 없이 가능한 일에 방점

윤석열대통령이15일광복절경축기념

식에서 발표할 새로운 ‘통일 담론’의 초

안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을 창설하는 방

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판까

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수정 작

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새

통일 담론에서 북한 인권 관련 인식 확

“전국 조직 상임위원만 1100명동

개딸과 결합 땐 당내 경선에 영향”

혁신회의측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일까, 아니면 이 전 대 표의 정치적 위상을 이용하는 단체일 까.민주당8·18전당대회에서‘더민주전

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지

난 12일 “혁신회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같

은 날 “‘이재명 팔이’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가세하면서다.

혁신회의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내던 2020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을 지낸 강위원 상임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했다. 임원급인 상임위원 120여 명

중 70여 명이 22대 총선에 출마해 31명

이당선되면서민주당초선최대계파가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혁신회의 2기에 선 김우영(정무조정실장)·윤종군(원내

산,통일교육등‘북한의협조없이도먼

저할수있는일’에방점을두고있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중앙일보에 통일

담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되 남북 간 교류가 끊긴 현실과

변화한 국제 정세를 반영해 우리 스스

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발굴하고

자 한다”며 그 예로 “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플랫폼창설”을언급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에굴하지않고헌법적가치에의

해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굳건히 추진한

다는 의지를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 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기반해 통일 한반도 실현을위해노력하겠다는다짐등이통

일담론에담길것이라는설명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최근 수해가 덮친 북한을 향해 지난 1일 정부 차원의

제안에 이어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밝히고, 언제든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 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취임 첫해 광

복절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밝

혔던투트랙기조의재확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는 새 통일 담론의 방향성과 관련해 “통 일이 되려면 북한 체제의 민주화, 주민 의 자유 증진 등 내부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핵심은 인권 개선”이라고 배경 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북한 문제가 이 미 국제 문제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한반도통일필요성과관련해지

지와협력을구하는작업도필수적”이라 고설명했다.통일부가최근국제사회차 원의통일관련의견수렴작업에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달부터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영 국등한반도관련국과분단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대변인)·황명선(조직사무부총장) 의원

이 주축이 됐다. 원래 초선 가입이 원칙

이지만 최근 전현희(3선)·강선우·김승

원(이상 재선) 의원 등도 가입을 타진해

현재는44명으로불어났다.

혁신회의 위세는 다른 의원모임에는

없는 원외조직에서 엿볼 수 있다는 평

가다. 상임대표 밑에 권역별 공동대표 5

명, 상무위원 10여 명으로 집행부를 구

성했다. 그 아래 전국조직에는 상임위

원 1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민주당 관

계자는 “전국 1100명 조직이 ‘개딸’과

결합하면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방증하듯 이

번전당대회시·도당위원장선거에선혁

신회의회원6명이당선됐다.

민주당 일각에선 “혁신회의가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혁신회의는 시·

도당위원장 후보 선거에서 회원인 후보

1명을 집단적으로 밀었다. 경기도당위

원장에 선출된 김승원 의원이나 광주시

당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강위원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쟁자 중에 혁신 회의 소속도 있었지만 공개적 논의 없이 공공연히 김 의원, 강 대표를 밀었다고 한다. 혁신회의 소속 초선 의원은 “일정 한 정치

5000만원(1100명50만원)에달한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회계보고를

않았다고 한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성지원·김정재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개막 8일 만에 참가자 전원(156개국 3만

7000여명)이 조기 퇴소해 ‘국제적 망신’

이란 오명을 남긴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가 끝난 지 꼭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회

장 철거 후 남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를놓고개발주체인새만금개발청이고

민에 빠졌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김제시 등 관할 지자체마다 원하는 ‘그

림’(용도·업종)이다른탓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2일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며 “내년 말 MP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새만금위원회 심의·승인을 거

쳐야 잼버리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을확정할수있다”고밝혔다.

잼버리 부지는 여의도 3배 크기의 간 척지(8.8㎢)다. 새만금 전체 개발 면적 (291㎢) 가운데 관광·레저 용지(31.6㎢)

에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을 끌어다 잼버리 부지 매

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17년 12월 해

당부지를농업용지로바꿨다.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2017년 잼버

리 유치 확정 이후 정부는 이곳에 6년간 1171억원(부지 매립비 1846억원 제외)

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뒤

원상 복구 계획에 따라 기반 시설(259 억원)·야영장(129억원)·대집회장(30억 원) 등에 들어간 최소 400억원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가 대회 직전 완공한 야영장 내 화장실· 샤워장·급수대·분리수거장과전력시설 (가로등·발전기), 통신 시설(통신주·사

이렌)등도모두철거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말 잼버리 대 회장 철거를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5

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겼다. 대회 내

내 부실한 준비와 운영 미숙 등으로 질

타를 받은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달 11일 해산했다. 지난해 8월 12일 폐막한 지 11

개월만이다.

철거 작업이 끝난 허허벌판에는 현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이하 센터)만 덩

604-931-2777

새만금 잼버리 끝난지 1년 부지 활용법 찾기 지지부진

최소 400억 들인 시설 모두 철거 허허벌판에 450억짜리 센터 건물만 세계스카우트센터 유치 계획 실패 개발청“내년

그러니 남아 있다. 전북자치도가 도 예 산 450억원을 들여 9만7731㎡ 부지에 지 상 3층 규모(3516㎡)로 지은 건물이다.

잼버리 대회 기간에는 잼버리 병원과

운영본부등으로활용했고,올해6월야

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해, 현재 새만금개발청 준공 심

사를 받고 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22억원과인력35명이필요하다.

박현규전북자치도특별자치교육협력

국장은 “애초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

스카우트센터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유치가 어려워 다양한 운영 방식을 모색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전북자치

도 직영 전북교육청·부안군 등 다른

공공기관·지자체 운영 민간 위탁 등 센터 운영의 주체·방식 등을 담은 조례 를다음달도의회에제출할예정이다.

부지 활용을 놓고 기관·지자체 간 수

싸움도 치열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애초

용지 기능을 살려 관광·레저 관련 기업 유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안군은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나 특산품 판매시설, 드론

실증·자동차자율주행등R&D(연구·개 발) 분야를 선호한다. 대규모 농지를 가 진김제시는식품산업분야산단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올해역점사업으로꼽은방위산 업 등을 밀고 있다. 양건식 새만금개발 청 관광진흥과장은 “정부 부처·지자체 등과협의해용도를확정할방침”이라고 했다. 부안·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36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병원 수술실 에 의료법 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 을 확인하고, B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도입건을검토하고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경찰, 영상게시자·병원장

수술을 받 았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피의자 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하 고 압수수색했다. 지난

공무원 수 20년만에 첫 감소  MZ 퇴사

117만1070명, 전년보다 소폭 줄어

정부·지자체, 감축기조 큰 영향

박봉·악성민원탓 선호도 떨어져

“작아도 효율적인 공정한 조직돼야”

매년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줄었다.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공

공부문 감축 기조 때문이지만, 최근 젊

은 공무원 중심으로 퇴사자가 늘어난

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

12일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공

무원 숫자는 117만1070명으로 나타났

다. 국가 공무원이 75만3974명(64.4%),

지방 공무원이 39만1484명(33.4%)이었

다. 공무원 수는 2014년 처음 100만명

을넘겼고,2020년113만1796명→2021년

115만6952명→2022년 117만1413명까지

계속늘다지난해증가세가꺾였다.

공무원 숫자가 소폭이나마 줄어든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

기를 겪은 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나

선 김대중 정부 이후 20여년 만이다. 역

대 정부 공무원 증감률은 김대중 정

부 -3.37%, 노무현 정부 8.23%, 이명

박 정부 1.24%, 박근혜 정부(4년2개월)

4.19%, 문재인 정부 12.6%이다. ‘큰 정

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 시절 증가세

가두드러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부문

감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정부 부처별로 정원의 1%(임기 내 5%)를 감축하고, 감

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

배치하는 식이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

정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서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도 공

무원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서울

시는 올해 7∼9급 신규 지방 공무원을

1602명 뽑는다. 지난해보다 718명 줄였 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인력을 과도하게 뽑은 점과 예상 퇴직

자 등을 고려해 채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공무원 1012명을

뽑은 부산시도 올해 절반 수준인 510명

만 선발한다. 　최근 퇴사자가 늘어난 영향도 받았 다. 박봉과 악성 민원, 낡은 조직문화 등 으로 공직 인기가 과거 대비 떨어지면 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 연 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2019년 6147명→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2022년 1만2076명으 로 꾸준히 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021명을 설문한 결과 32.5%(332명)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 업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는 식의 ‘조용한 사직’ 상 태로집계됐다. 　어느 정도 수준 공무원 숫자가 적정 하냐에는 정답이 없다.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무원 숫자 자체보

작년 11만2031명, 첫 10만명 넘어

퇴직후 소득 공백기 메우기 분석

후 소득 공백기)를 메

우기위해서란분석이나온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조기연

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11만2031명이

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10만 명

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2022년 조기

연금신규수급자수는5만9314명으로6

만명에도못미쳤다.

이렇게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

가되는식이다.이에따라지난해62세가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 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

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부터 수

급 연령이 61세로 늦춰졌고, 이후 5년마

다 1세씩 연장되고 있다. 2013~2017년 61 세,2018~2022년62세,2023~2027년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한 건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해뒤로밀렸기때문으로보인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 하는나이는만60세였다.하지만연금재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 여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연금의 70% 만 평생 받게 된다. 올해

6584원이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1919년과 1948년 논쟁 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건국절’ 논쟁이 있다. 1948년 8월 15

일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주장과, 대

한민국 건국 시점은 1919년의 임시

정부 수립이란 주장이다. 보수와 진

보 두 진영의 일각을 대변하는 두

사관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대립

을벌였다.

먼저 나는 현재 광복절이자 정부

수립 기념일인 8월 15일이든, 임시정

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든, 둘 중 하

나를 굳이 ‘건국절’로 바꿔 부르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평행

선을 달리는 두 세계관을 임의로 절

충하고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국’을 하나의 과정 속에서 바라

봐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필자는최근발간한상식의독재

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드리운 전

근대사의 영향력을 직시해야 하며, 1919년의 3·1운동은 대한민국의 기

원을 정초한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

국이므로 그전의 시기와는 별도의

정체성을 담은 건국에 관한 이야기

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디

까지가 죽순이고 어디서부터가 대

나무인지 분명하지 않듯이, 이를 과

정속에서파악할때더두텁고현명

한이야기가된다고믿을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 최근 번역

출간된 두 명의 하버드대 정치학자

가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

대한민국 건국 시

점을 두고 3·1운동

(왼쪽)에 이어 임

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5·10 총

선거에 의해 정부

가 수립(오른쪽)된

1948년을 주장하 는견해가있다. [사진이승만건국 대통령기념사업회]

1919년은 건국정신 정초한 해

1차 건국, 1948~60년까지 봐야 나라 세운 분들 함께 기념하자

를 지배하는가에서 흥미로운 도식

을 발견했다. 책의 주요 논지는 미국

에선 소수파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

어진 제도가 다수의 지배를 방해하

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

이다. 비록 등장하는 예시 중 상당

수가 한국과 유사한 면이 있을지라

도, 선거에서 이긴 쪽이 합의제 전

통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려 해서 대

립이 격화되는 한국의 상황과는 사

뭇 다르다.

그런데 책에서는 미국의 건국을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3차에 걸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1차

건국은 미국 독립전쟁이 본격화된

1776년부터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최

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1801

년까지의 과정으로, 2차 건국은 남

북전쟁 이후 1865년에서 수십 년 간

의 재건시대로, 3차 건국은 시민권 법(1964년)과 투표권법(1965년)이

만들어진과정으로파악한것이다.

이와 같은 도식을 대한민국사에 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일단 ‘N차 건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

더라도, 미국이 건국의 공로자들을

기리는 방식이 한국의 보수주의자

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부 이승

만’을 기리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미국에선 국부가 아니라 ‘건국의 아

버지들’을 기리며, 그 숫자도 적게는

몇 명에서 넓게 잡을 때는 지역 및

직능별 대표성까지 고려한 백수십

명에달한다.

한국 현대사 문제에 대한 논평가 인 주대환 작가는 최근 증보판이 나 온 K-데모크라시에서 미국의 방 식을 본받아 문어로는 ‘건국 원조’, 구어로는 ‘나라 세운 할아버지들’을

기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건국 원조는 이

승만, 김성수, 신익희, 조봉암, 조만 식 등이다. 나는 그의 제안도 훌륭 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나라 세 운 할아버지들’은 미국의 방식을 본 받아 범위를 넓게 잡을 때 ‘할머니

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라 세운 어르신들’로 순화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이렇게 나라

세운 어르신들의 목록을 관용적이 고 넓은 스팩트럼으로 설정하고, N

차 건국의 아이디어까지 포섭한다

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화 ‘건국전쟁’에는 흥미로운 주

장이 하나 나온다. 4·19혁명의 공로

중 일부분은 1950년대에 전국 단위

선거를 수차례 치르며 민주주의를

정착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다

는 것이었다. 물론 민주혁명의 공로

를 그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나,이는‘국부이승만’을기리자 고 하는 이들도 대한민국이 민주공

화국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는없다는점을잘보여주는사례다.

그렇게본다면미국의1차건국이 1776년에 고정되지 않고 18세기 말 까지 포괄되듯, 한국의 1차 건국도

1948년이란 연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1960년까지의 연속적인 과 정으로파악되며4·19혁명의주역들 까지 건국 원조의 일원으로 포함되 는것이자연스럽다.

머스크와‘X’서 대담, 130만명 참관

지지율 평균서 트럼프 추월

“당신은 최고의 ‘커터’(cutter)입니다.

아주잘할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

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

자(CEO)와의대담에서한말이다.트럼

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가 정부의 과도

한 재정 지출을 비판하며 “납세자 세금

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펴보는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기꺼이 그런 위원회를 돕고 싶다”

고 하자 ‘지출 삭감 전문가’란 의미에서

최고의커터라고극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X의 실시간 스

트리밍 서비스인 ‘스페이스’를 통해 2시

간7분간중계된대담에서‘찰떡 브로맨

스’를 선보였다.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강한 대

통령’이 필요하다며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최대 위협은

안다”며 ‘스트롱맨’과의 친분을 과시했

다. 트럼프는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

고 강인하고 똑똑하고 악랄하며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한다”며 “그들은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나 졸린 조(바이든 대통

령)를믿지못한다”고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을 잘 안다. 북한 측에

서 저와의 만남을 원해 싱가포르와 베

트남에서 회담이 이뤄졌다”며 “그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 반응한다. 저는

(재임 당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

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커다란 위협은 지구 온난

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라며 “제가 이

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지 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이

야기하지만 핵 온난화 이야기는 안 한

다는것”이라고했다.

트럼프와 머스크 대담은 이날 최대

130만여 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둘의 대담은 당초 오후 8시부터 X를 통 해 생중계될 예정이었지만 접속 장애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의 스트리밍 서비 스 ‘스페이스’를 통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와 인터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담

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 [로이터=연합뉴스]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41분 늦게 시작됐다. 머스크는 접속 장애에 대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 격” 때문이라고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 지는 않았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해리스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전했다. 트럼프의 ‘경제 책 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

장은 이날 팟캐스트에서 “트럼프가 정

책보다 인격적으로 해리스를 공격하면 경합주 유권자들,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만에 강화

전문직이 범죄 가담 땐 가중처벌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 만에 높아진다.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 의 권고형량 범주에 ‘무기징역’도 포함 될예정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통신금융

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등 사기범죄의

양상,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했다”

며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

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억~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형을규정하고있다.

법정에선법정형범주내에서시행중

인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무리금액이큰사기를저질러도최대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

권고형량은13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액 5억원 이상에서의 형량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50억원 이상 사기범의 경우, 일반(개인) 사기는 기존 최대 9년 에서 11년으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최 대 11년에서 17년으로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의 권고형량 범위에 ‘무기징역’을 포함

시켰고, 30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50억 원이상조직적사기는특별조정을통해 무기징역을선택할수있게됐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 는사기범죄의경우

양형기준이적 용되지는않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전기차 화재 범부처 대책회의

완성차 업체에 무상점검도 권고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긴급점검

서울시‘충전 90% 제한’보완 검토

정부가인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일

어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

하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

도긴급점검할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범부처 대책 회의

를 열고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이날 국조실 주재로 열린 차관급

회의에는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

부 차관과 소방청장이 참석했다.범정부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수립하기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

획이지만, 급속도로 확산된 ‘전기차 포

비아(공포)’를 해소하도록 단기 처방을

공 <과천 원도심~서초구 사이>

국토부, 과천 지구 계획 승인

당초 계획서 3000가구 늘어나 650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건설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

이 우수입지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2029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

은내용의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지구)의지구계획을승인했다고13 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계획 승

모든 전기차에‘배터리 정보’공개 권고

내놨다. 우선, 완성차 업체들에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하고, 그동안 기업의

영업비밀로공개되지않았던전기차탑

재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권고하기로했다.

앞서 지난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화재사고를 일으킨 메르세데스-벤

츠의 준대형 전기 세단 EQE에 이미 화

재 논란이 있었던 중국 파라시스 에너

지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

서전기차소유주들을중심으로배터리

정보공개요구가빗발쳤다.

정부의 권고 발표에 앞서 지난 10 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12일 기아차와

BMW코리아, 이날 벤츠코리아가 배터

리 정보를 공개했다. 벤츠는 전날까지도

배터리 정보는 부품 영업 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선회했다. 이날까지 홈페이지에 자사의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곳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기아, KG

모빌리티, BMW, 볼보, 메르세데스-벤

츠, 폴스타 등 7개사(총 40종)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7개사 전기차 40

종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

량은 14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 직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 은 한국GM·폭스바겐·아우디 등은 “본 사와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상의 중”이 라고밝혔다.

현대차와 벤츠는 정부의 무상 점검

권고도 받아들인 상태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업도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는 “권고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초단기 대책’으로, 추후 종합 대책에서 배터리

안전성과 정보 투명성을

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라고설명했다.

과천시 과천동·주암동·막계동·일대

169만㎡ 부지에 들어서는 과천과천 지

구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2차 신규

택지로 지정돼 그동안 토지보상, 환경영

향평가 등이 진행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하수처리장 등 기반시

설과위치문제를지자체와정리하는시

간이 오래 걸렸다”며 “당초 7000가구였

는데3000가구늘어났다”고설명했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 한다. 4호선(선바위역·경마공원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 으며,위례과천선정차역도지구내에신 설된다. 또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경

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중심도로 가인접하는등도로교통인프라도우수 하다.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청계산·우

면산이마주하고,양재천·막계천이흐르 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주택 중 6500가

구(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00가구, 통 합공공임대2100가구)를무주택서민을 위한공공주택으로건설한다.특히 분양 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라 시세 보다저렴한가격으로공급이가능하다. 국토부는 보상(지장물 보상)·문화재 조 사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올해부 터주택설계를시작할방침이다.국토부 는 2028년 주택 착공에 이어 2029년에는 분양을시작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한전 자회사 등 공기업 사장 인사 시동

동서·남동발전

4월 총선을 계기로 미룬 공공기관장 인

사에 시동이 걸렸다. 사장이 연초부터

자리를 비운 곳도 많아 ‘지각 인사’다.

정치권에서 꽂는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

돼‘낙하산’논란이불붙었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지

난 1월부터 공석이었던 사장을 이날부

터 공개 모집한다. 관광공사는 사장 자

격 요건으로 ‘리더십, 비전 제시 능력, 관광 분야 지식·경험 보유, 조직 관리 및

경영능력’등을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2일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은 8일, 한

국동서발전은 5일, 한국남부발전은 4일, 한국중부발전은 2일 짜 맞춘 듯이 일제

히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밖에도 한국공

항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수십여

곳이수장인사에한창이다.

대부분 기관장이 총선 이전인 올해

초 3년 임기를 마친 뒤 물러났지만 인사

가 지지부진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하기 2개월 전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도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했다. 업무 긴장감이

떨어져 ‘무두절(無頭節)’을 즐기고 있다

는 지적까지 나왔다. 총선 이후 주요 정

부부처 장·차관 개각을 마무리한 대통

령실이 산하 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속도도 늦었지

만, 인사 방향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인사에게 관련 경

력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려워서다. 정권

창출에 공헌했거나, 총선에서 낙선·낙

천한 여당 출신이라는 공통점만 있다.

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언론인 출

신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법조 기자 시절 윤 대통령과 처음 인연

을 맺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한 참모 중 하나다. 관광 업

무관련경력은전무하다.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

험연수원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하 전

의원역시보험업관련경력이전무하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이하 국민의힘), 동서발

전 사장엔 권명호 전 의원, 남동발전 사

장엔 강기윤 전 의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사장엔 홍문표 전 의원이

거론된다.

허울뿐인 공공기관장 공모 과정도 문

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

위 구성→후보자 공모→기재부 공공기

관운영위원회(공운위)심의→이사회의

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사실상 사장을

내정하고 난 뒤 후보자를 공모하는 식

의요식행위인경우가많다.내정한인사

가 아닐 경우 공모에서 ‘들러리’가 될 가

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과거 공공기관장

인사에 지원했다 떨어진 한 인사는 “공

모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OO 후

보가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리

더라”며 “‘약속 대련’ 하는 식이라면 왜

공모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다”고 털

어놨다.정부입김이작용하는공공기관

장 인사를 정권이 선거 이후 ‘보은’ 차원

에서활용하는관행은고질로지적된다.

다만정책일관성을위해대통령과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는옹호론도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 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가나온뒤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수사

이 남는다면) 정치검사가 수사하지 않 는 구조, 대법원장 추천 등 공정하게 수

사할 수 있는 체계도 가능하다”면 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친한계도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을 추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9일 김상훈 정책위

의장)면서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방침으로선회하는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선“큰틀에서대단한이견이없다” 면서 “저는 친윤(친윤석열)이자 친한 (친한동훈)”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우 리 의원 어느 누구보다, 친한계 의원 누 구보다도한대표와보이는곳에서보이 지 않는 곳에서 소통하고 상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원 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구분 없이 아무에게나 25만원 뿌려주고 ‘가 서 뭐 사 드세요’라고 하면 경제효과가 없다”며 “헬리

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했

August 14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