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5일

전염력 강한 홍역 加 전국 17건 발생

당국 예방접종 촉구… 전 세계적 유행 여행 후 발열·발진 있으면 홍역의심

BC주를 비롯해 퀘벡, 온타리오, 서스

캐처원에서 17건의 홍역 환자가 보고됐

다. BC주에서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홍역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보건 당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홍역 바이러스에 대

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

하고 나섰다.

올해 전국적으로 BC주를 제외하고

최소 아홉 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되었

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방접종을 받

지 않았거나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상 태였다. 이들은 대부분 홍역이 유행하

는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인 것

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 사

이 캐나다 외부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

에 대해 리치몬드 주민과 방문객에게 주

의보를 내린 상태다.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7188 Westminster Highway에

있는 Vancouver Airport Hotel과 2

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Richmond 5300 No. 3 Road에 있는 ICBC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

년 전세계 홍역 사례가 2022년에 비

해 79%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홍역 백 신은 BC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 번 접종한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생일 에 두 번째는 학교를 입학할 무렵에 백 신을 맞는다.

보건 당국은 봄방학 여행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여행 전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예약은

지역 보건소, 지역사회 보건 센터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보건 당국에 따 르면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며 공 기를 통해 퍼질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

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

파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몇 시간 동안

떠다닐 수 있는데 학교와 같은 환경에

서 빠르게 퍼질 수 있어 홍역환자 발 생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은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거나 등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World-OKTA 임채호 신임 지회장 선출

지난 2일 옥타 밴쿠버지회는 한인타운 앤블리센터에서 개최된 옥타 밴쿠버 신 년 총회에서 임채호 회원을 15대 신임 밴쿠버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18년

간 차세대 무역스쿨을 통하여 배출된

1000명이 넘는 차세대 수료생들과 기

성세대 회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마케터와 실질적인 회원사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차세대

무역인 리더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

육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호 지회장 경력▶2005년(지회

장 최창식) 밴쿠버 1기 차세대 무역스 쿨 수료▶2006년 모국방문 차세대 글 로벌 창업무역스쿨수료▶2024 현재 밴

쿠버지회 정회원, 글로벌 마케터▶현재 DAMOA MARKET 공동대표, PRUMEI LIFE CEO

캐나다 중앙은행 오늘 금리인하? 동결?

캐나다 중앙은행은 오늘 기준금리 발 표에서 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전망 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약화가 향후 몇 개월 내에 금리 인하의 무대를 마련하 고 있다고 말한다.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수요일에 기준 금리를 5%로 유지할 것으로 널리 예상 되며,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경에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경제 는 연간 1%의 성장을 본 것으로 지난 해 4분기에 집계됐으며, 이는 경제학 자들의 예상과 캐나다 중앙은행의 최 근 예측을 초과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 한 수치는 캐나다 경제의 실제 약점을 감추고 있다. 작년 3개월 동안 경제 성장은 주로 글로벌 요인, 특히 강한 미국의 소비 추세로 인한 캐나다 수출의 증가가 이 끌었다. 한편, 1인당 실질 GDP는 4분기에 계 속 하락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공격 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 둔화의 주요 원 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주택 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에 대한 대출 비 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을 줄였으며, 기업들도 투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노동 시장은 경제 데이터의 이상 현상으로 남아 있다. 통계 캐나 다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월 실업 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5.7%로 감소 했으며, 연간 임금 성장은 5% 이상을 유지했다.

캐나다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월 에 2.9%로 하락해 캐나다 중앙은행의 1~3% 목표 범위 내로 돌아왔다. 그러 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2%로 지 속 가능한 경로로 돌아올 때까지 승리 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제5347호

The Korea Daily 2024년 3월 6일 수요일 A

정부 “전공의, 전문의 1년 늦어져” 의협 “법적 보호조치 추진”

오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고발로 번지면 면허취소도 가능

미니 의대 다수 2~3배 증원 신청

의대 29곳 집단 휴학에 개강 연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

공의 700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의료계

는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순간, 정부

와 크게 싸우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탈자) 7000여 명의 면

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이

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7000 여 명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를 받은 전공의(29일 기준 7854명)들을

가리킨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을 지난달 29일로 제시했다. 이후 연휴 (1~3일)까지 사실상 사흘을 더 준 셈인 데, 그럼에도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없 자 예고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 것 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각 병원에 직

원을 보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

고, 이르면 5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 관

련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

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행정처분 내용과 사유 등을 알리는 절

차다. 이후 10여 일간 소명 기간을 준 뒤

정상 참작의 이유가 없으면, 최소 3개월

의 면허 정지 등 시점을 명시한 처분통

지서를 발송한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

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라며 “행

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

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현

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

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처분은 행정력과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도 검 토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전·현

직 집행부 4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경우 이론적으로

는 ‘무더기 면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 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

4일 대구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지만, 지난 해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를 받으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면허

박단 “정부, 전공의 지원 구체안 없이 믿어달란 말뿐”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2000명 증원 추계 근거도 약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만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선을)

하면 되지 않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

상대책위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 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박 위원장 은 지난 19일 사직서를 냈고, 정부의 복 귀 데드라인(지난달 29일)을 넘긴 뒤에 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가 수련 환경 개선을 약속했 는데.

“대전협이 요구하는 것은 전 공의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40시간제 도입 등 구체 적인 내용이다. 정부가 정

말 개선을 원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믿어 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전공의에 대한 ‘파격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

“대전협이 지난달 20일 발표 한 성명서에 과학적인 의사 수 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수 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 용 확대 의료사고 법

는 취소 3년 후 심의 등을 거쳐 재취득

이 가능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와 관련해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 시한인 이날, 각 대학의 신청 규모는 정 부 방침인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 됐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 대’ 중에 2~3배 이상 증원을 원하는 대 학이 많았다. 아주대(40명→110~150 명)·동아대(49명→100명)·건양대(49명 →100명) 등이다. 정원이 많은 대학 중 경북대(110명→250명)·경상국립대(76명 →200명)·부산대(125명)·충남대(110명) 등은 200여 명 수준으로 증원을 원한 것 으로 알려졌다. 자정까지 접수된 최종 인원은 5일 발표 예정이다. 　이날 전국 대학이 개강했지만, 의대 40곳 중 29곳은 학생들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했다. 정상 개 강한 대학은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 스, 인하대, 을지대 4곳뿐이었다. 서울 대·아주대 등 7곳은 “예민한 사항”이라 며 학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수연·서지원·이후연·이찬규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수련 환경 개 선 등 많은 게 들어 있다. 현장에서 느 끼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놨다. 이 디테일에 대해선 정부가 고 민해야 한다.” -2000명 증원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증원 근거로 말한 보고서 3 개를 살펴봤을 때 추계 근거가 약하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이나 기술 발달

이 점점 진행된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

았다.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 치해 달라는 것이다. 증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전공의가 늘어나고, 그들을 싼 값에 열심히 굴리는 것만 쉬워진다.”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각자 사정 에 달린 것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전 공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2024년 3월 5일 화요일 3 이슈 전공의 처벌

박단 A3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한국엔 도전이자 기회”

중앙일보-CSIS 포럼 주요 참석자 ※무순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매트 포틴저

전 미 백악관 NSC 부보좌관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

앨리슨 후커

전 미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한덕수 국무총리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

한·미 동맹과 2024 미 대선

“바이든 재선 땐 기존 안보협의 진화”

“트럼프 되면 윤 대통령 적절한 상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

할 수 있었던 지도자 중에는 아베 신조

(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돋보였는데

(만약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상대 정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은 4일 중앙일보-CSIS 포

럼 1세션(한·미 동맹과 2024년 미국 대

선)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두 정상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함께 이뤄낼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

관보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지 현재의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

에서 한·미 동맹을 ‘제도화된 동맹’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 햄리 소장=차기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이

는 한국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 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하는 데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미 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하원의 주도 세 력이 다른 미 의회의 권한은 약화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과 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각을 구성할 인재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의 강성 파가 백악관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한·미 동맹 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진폭이 커질 수 있다. 바이든이 재선하면 ‘워싱턴 선 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구체화 하는 등 기존 논의를 진화시킬 것이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근접한 수준까지 핵무기에 대한 전략 기 획·실행 능력을 격상할지가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 는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궁합 이 잘 맞을 수 있다.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새 행정부에 얼마나 포진하

는지에 따라 조정 여지는 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트

럼프가 과거 관심을 나타냈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의 경우 현재의

협정(2025년 만료)을 대선 전에 재협상

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 제

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가 관여하는 등 제도적인 맥락에서 관

리했다.

트럼프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와 방산, 우주 등 분야에선 한·미가 더 많이 협력

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북한이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등 역내 안정이 유지됐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강력한 탄

력성과 내구성을 보여 왔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또 포괄적인 동맹 차원에서 협

력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

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역할 분담’이다. 한국의 능 력이 올라갈수록 미국의 기대 수준도 상승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 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더 커질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북·중·러 협력 이 강화될수록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1954년 상 호방위조약 발효 이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한·미 공동의 필요에 의해 회 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그 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 와 평화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 지역에서 ‘작은 나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앙일보-CSIS 포럼=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 럼. 한·미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과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 시하는 자리다.

홍석현 “김정은, 중·러 밀착은 위험한 도박  쿠바의 선택 성찰해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4일 개회사

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리해진 국제정세를 과신해 중·러에

밀착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우려했다.

“핵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과 대선을 감당하

느라 여력이 없는 허점을 노릴 것”이라

는 진단과 함께다.

이어 “중국이 원조를 줄이거나 중

단하면 북한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원조도 우크라이나 상 황이 진정되면 중단될 수 있다”고 북 한에 경고했다. 홍 회장은 또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도 인민은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세습 독재정권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형제국 쿠바가 한국과 수 교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은 쿠바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 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이 한반도에 초래할 위기 상황도 짚었

다. “대만해협의 위기는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면서다. 이어 “대만을 둘

러싼 미·중 충돌은 ‘일어날 것인지 아

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

고 최초의 AI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또 “세계 도처에서 전쟁 가능 성이 커졌다”며 “우리는 칸트가 ‘전쟁 은 악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 인을 많이 만든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 약 발효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미· 일은 북·중·러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 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4 중앙일보-CSIS 포럼

A4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북핵 문제, 미·중·러 대립 아닌 협력

과제로 만들어야”

중앙일보-CSIS 포럼이 열린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존 햄리 CSIS 소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북·중·러 밀착과 국제사회 대응

“러 군사기술 북에 못 가게 경고해야”

“북 도발 못하도록 중국 개입시켜야”

‘북한·중국·러시아 밀착,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중앙일

보-CSIS 포럼 2세션에서는 전례 없는

북·러 밀착 구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 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

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정부가 더욱

분명히 러시아에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

다”(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지적

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역할론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 갈렸다. “북·러가 긴밀해져 북한 문제에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줄었다”(앨리슨

후커 전 미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

임보좌관)는 주장이 나온 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커 중국 역할론을

기대할 수 있다”(신정승 전 주중 대사)는

입장이 맞섰다.

앨리슨 후커 전 선임보좌관=북·러 관

계가 급격히 가까워져 북한은 지원받은

식량, 연료로 생존의 활로를 찾는 게 가

능해졌다. 군사적으로도 위협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북한 위협이 새로 주목받게 된 것에 비해 북· 중·러 관계는 미국과 다른 우호국의 협 력에 맞서 편의상 만들어진 경향이 크 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 기 위해 러시아에 더 기대고 있다는 해 석도 가능하다. 신정승 전 주중국 대사=북·러 간 군 사적 협력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러 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이 식 량·에너지원을 각각 확보하는 데서 그치 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에 맞서는 데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북한이 엉뚱한 도발을 못하도

“공급망 등 관련, 한·미·일 분명한 협력 로드맵

캠프 데이비드 회담 후 경제안보

“정부와 기업 더 긴밀히 소통해야”

“중국, 글로벌 경제와 단절 우려”

“국가의 경제안보 전략에 기업의 이해

관계가 녹아들게 하기 위한 체계적 방 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은 서로 묶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양측의

교집합은 분명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 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경 제안보와 공급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

은 “한·미·일 협력이 갈수록 밀도를 더 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층위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의 좌장을 맡

은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 수)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이

▶접수 이메일 edit@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으며 날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한국전통예술원 단원모집

우리의 전통예술을 이어갈 젊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강습내용 : 탈춤ㆍ설장고ㆍ상모 강습장소 : 노스밴쿠버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록 중국을 개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 =북한이 북·미 관계에 관심이 떨어진 점

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러 관계가 가

까워질수록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자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어쩌면 질투심으로

도 읽힌다. 푸틴과 김정은이 가까워지면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신각수 전 차관=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대남·대미 대화가 두절

필요”

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건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에 공통적인 화두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 연구소 교수=군사동맹은 각국 군의 이 익이 국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가정 에서 출발하지만, 민간 기업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 서를 따르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와 기업이 더 소통해야 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안보와 한·미·일 협력은 긴요해진 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반도체 등 분야의 현장에선 기업 간 경 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기업 간 다국적 협력이란 보다 복잡한 문제다. 캠프 데 이비드 합의의 1주년을 앞두고 3국 협력

의 분명한 로드맵을 수립할 때다. 　 조너선 쳉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지 국장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디커플

된 데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상황 역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군사기술이 북한으 로 넘어간다면 좌시하지 않고 상응 조치 를 취하겠다”고 러시아에 분명히 경고해 야 한다. 미국 등 동맹을 활용하는 노력 도 기울여야 한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 핵 문제는 국제 비확산 동북아 평화 안 정을 저해하므로 미·중·러의 공통 이해 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가급적 미·중 및 미·러 간 대립 구도로부터 분리해 내 고, 미·중·러가 협력할 사안이 되도록 만 들어야 한다.

링(de-coupling)’과 ‘디리스킹(derisking)’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개념이 다. 중국은 둘 다 탐탁지 않아 한다. 중 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자신들만 단절되 는 상황을 우려한다. 그러면서도 경제 적인 자립은 지키고자 한다. 중국 기업 의 특징이자 강점은 정부와 밀착해 움직 인다는 점이다.

특별취재팀=유지혜·김상진·정영교·이근평 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게시판

9887 Cameron St Burnaby(교회뒷마

2024년 3월 5일 화요일 5 제18045호 40판 중앙일보-CSIS 포럼

A6면 계속▶

A5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대통령, 사투리로 “대구 마 바

대구 민생토론회서 “과감히 지원” 광역급행철 건설·로봇 육성 약속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사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증원과 관련

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

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의

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

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

통의 명문 의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

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를 이수한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

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

며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전공의에 철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대 이슈가 다뤄

졌다. 패널로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

장이 “의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적

극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 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경상도 사투

리로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다”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도 약속했다. 윤 대

통령은 “삼성도 대구 인교동 국수 공장

으로 기업을 처음 일으켰고, 우리 정신

을 혁명적으로 바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가까운 청도를 발원지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

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030년 개항을 목

표로 건설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의 차

질 없는 추진과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침을 재 확인했다.

또 대구를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

까보겠다 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회 국립공원의 날 및 팔공산 국립공 원 승격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치고 한 학생의 손을 잡고 퇴장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도파업 사례 적용 검토  “출근 안 해도 업무방해죄”

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이어 전공의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시권에 들 어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

렬된 후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됐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지시했다는 점에 대법원은 주목했다.

하는 실력행사”라며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인정했다. 파업으 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135억원 상당의

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 히면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 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 신지구’로 조성해 R&D(연구 및 개발)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 놨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애국도시 대구 의 상징이 될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대 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일어 났던 대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 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 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승격 논의가 10여년간 번번이 무산되 고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승격을 약속하고 1년도 채 되지 않 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팔공산에 1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지원 계획 도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9000

여 명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검찰이 위

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4일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

단체도 지난달 21일 의협 관계자 및 일 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철도노조의 2006 년 3월 1~4일 총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 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업

전날인 2006년 2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와 철도노조 간 단체교섭이 결

대법원은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된 때 와 필수 유지업무에 해당할 때 쟁의행위 를 제한한 옛 노동조합법을 철도노조 가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 고는 코레일 측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 문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특히 노조원들이 파업(작위)이 아니라 출근 하지 않은(부작위) 것에 대해서도 “사용 자에게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하면

서 철도노조 측은 약 70억원을 코레일

에 배상해야 했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5명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 써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폭력 적인 수단이 수반되는 파업과 혼동돼서

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

장이다.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헌 법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 을 뿐”이라고, 요컨대 집단사직이 사용 자(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실제로 적 용해 완력 싸움을 벌이는 건 여전히 최 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수사는 이번 사안에서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일괄적 법 적 용이 아닌 개별 케이스를 따지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2024년 3월 5일 화요일 10 종합

<바꿔보겠다>

<2006년 노조파업>

당시 대법 “출근 안한 것도 실력행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 전공의 사직, 쟁의행위로 볼지 관건 A8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대법“북한, 3년 전부터 전산망 해킹  주민초본 유출 가능성”

의혹 제기 3개월만에 대국민 사과

“기술 한계로 파악 어려웠다” 해명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

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만인 4일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해 2월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

로 따지면 1년 만이다.

천대법 법원행정처장은 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법부 전산망 침해

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을 통해 “법원 내·외부 사용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

혔다. 이어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

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 등과 함께 심층조사

를 진행한 결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

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

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천 처장은 “법원 자체 조사와 함께 추 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조치를 취했 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건의 전모 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전산망은 전 국민의 소송 관 련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모두 저 장해두고 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 난해 2월 경기도 성남 분당의 대법원 전 산정보센터 등 사법 전산망에 대한 악 성코드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같 은 해 11월 북한이 운영하는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대법원의 전산망을 해킹 했다는 의혹이 외부에 처음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은 “악성코드를 발견해 삭

제한 건 맞지만 자료 유출은 없었고 북

한이 해킹 주체인지도 알 수 없다”고 의

혹을 부인했다. 이후 의혹이 커지자 대

법원도 ‘공격 시도 사실’ ‘일부 자료 유

출 정황’ 등 조금씩 의혹을 인정하기 시

작했다. 결국 대법원이 시간을 끌면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에야 북한 해킹 여

부를 검증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

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

을 통해 해킹 내역을 일부 공고했다. 원

실장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

부 전산망 침입이 있었다”며 “정부 기 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하는 공격기법”이라고 설 명했다. 　원 실장은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층 포렌식으로도 명 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유출 시 도가 있었던 일부 파일 목록 중 PDF 파 일 26개가 포함돼있는데, 이 중 개인회 생·회생개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 세과세증명서도 포함돼있다”고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회생신청서 등 26개 문서 유출 의심 한·미연합 ‘쌍매훈련’ 돌입 한·미가 4 일부터 전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실드·FS)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 공군 이 진행하는 ‘쌍매훈련’도 이날 시작됐다. 올 해는 여덟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22대대 소속 F-15K 전투기가 공군 오산기지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 공군]

옥수수 전분 먹어야 사는 희귀질환 ‘당원병’ 질병청 “올해부터 지원”

포도당�에너지원 못 바꾸는 병 부작용 없는 주식‘아르고전분’뿐

국내환자 299명  연 168만원 지원

강원도 인제에 사는 김은성(49)씨의 딸 서진이(6)는 생후 8개월에 당원병 진단 을 받았다. 아스팔트에 쓸린 듯 갓난아

기의 엉덩이에 발진이 일어났고 설사 증 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생소한 병

명을 듣게 됐다.

당원병은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 는 희귀난치질환으로, 2022년 기준 한

국에 299명의 환자가 있다. 김씨는 현재

당원병환우회장을 맡고 있다. 김씨는 “서진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땀을 비 오듯 흘리기 시작한다”면서 “이 후엔 마라톤을 끝마치고 난 후 느끼는 근육통과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당원병은 체내에 저장한 포도당을 에

너지원으로 바꾸는 효소가 없는 질환 이다. 보통 사람은 섭취한 포도당을 글

리코겐으로 바꿔 간에 저장한다. 하지

만 당원병 환자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

도당으로 바꾸는 특정 효소가 없다. 당

원병 환자들의 부모는 아이의 저혈당을 막기 위해 새벽에 두세 번씩 아이를 깨

워 옥수수 전분을 먹인다. 옥수수 100% 로 만들어진 ‘아르고전분’이다. 현재까 지 당원병 환자가 글리코겐을 쌓지 않 고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적합 한 방법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하루 4번 에서 최대 12번 자주 섭취시켜야 한다. 김 회장은 7번 옥수수 전분을 서진이에 게 준다. 그중 2번은 새벽 2시 30분·5시 에 일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원병 가족들은 병원비 외에 매달 100만원이 넘는 비용 을 쓰고 있다. 올해는 질병관리청이 당 원병 환자를 지원하면서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질병청은 당원병 환

자에게 연간 168만원 이내로 옥수수전 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 다. 지난해 12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 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가 개편 되면서다. 　소아과 전문의인 이지원 질병청 희귀 질환과장의 관심이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장은 “진료 현장에서 보던 희귀질환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 사업으 로 연결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러한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질병청은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이 지난해 1165개에서 1248개 로 83개 더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처 방·급여 적용을 받기 어려운 특수식 지 원대상 질환도 기존 28에서 37개로 늘 었다. 　질병청은 희귀질환의 원인을 연구하 는 사업도 추진한다. 질병청은 또 올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총 17곳 지 정하는 등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지영미 질병관리 청장은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 도록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