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터졌다, 다음 타깃은 반도체
내일부터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중국엔 10% 추가관세 행정명령
3국은 관세보복·WTO 제소 맞불
트럼프 “18일께 반도체에도 부과”
무관세던 칩 수출, 한국 타격 우려
결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엄포가 아니라 선전포고다.
첫 과녁은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이다.
트럼프가 ‘머니 머신(money machine· 현금인출기)’으로 지목한 한국을 겨누
는 것도 시간문제다. 실제로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
도체·자동차·가전·2차전지 등 한국 주
력산업군에비상등이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행한다. 맞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이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1기’ 때는 엄포만 놓고 멕시코와 협의해
관세를 실제 부과하지 않았다.
반도체도 조만간 부과가 유력하다.
행정명령 서명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
프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
자(CEO)와 반도체 대책을 논의하기 위
해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관세 부과
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
는지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미팅이었다”
며 “(반도체 관세 부과는)2월 18일께가
될것”이라며날짜도예고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칩 가격 상승
은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
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회원국간무관세를적용하고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무시하
반도체 업계관계자는“결과적으로공급가격이
상승하고,이는단기적으로수요위축을
일으킬수있다”고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달러(약 226조365억원) 상
당의미국상품에25%의보복관세를부
과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경제부 장관에게 보복
관세를지시했다는내용을공개했다.중
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시사
했다.총성없는관세전쟁의시작이다.
트럼프에게 동맹국(우방국)도 관세
앞에 예외는 없었다. 캐나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경제·외교 우방국이다. 멕시
코는 ‘미국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적으로 밀접하다. 김기환·박해리 기자 khkim@joongang.co.kr
“중국
AI기업 4700개 넘어 딥시크는 그중 하나일 뿐”
쇼크<상> 중국의 AI 굴기 중국 AI, 10년 전 전략 세워 개발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 ‘생성 인공지능(AI)붐’을촉발한지2년여.
지금껏 글로벌 시장에 통용된 생성 AI 모델 개발사는 대부분 미국 회사 였다.
그런데 창업 2년 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AI 모델 ‘R1’
을 공개하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다.
첨단반도체 수출 제재를 뚫고 미국 산 대비 18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
가들은 “중국의 AI 굴기( 起)는 이 제시작”이라고말한다.
중국공업정보화부에따르면중국 내AI기업은4400개(2023년기준)가
넘는다. 그중 생성AI 기술을 채택해
연구개발하는 기업 비중은 15%(약 700개)에 달한다. 자오즈궈 공업정보
화부 대변인(겸 수석엔지니어)은 지 난해 12월 중국 내 행사에서
초등 1학년 유진(가명)양은 아픈 어머니와 두 살 동생을 챙겨야 한 다. 돌봄받을 나이에 가족돌봄을 맡았지만 “집에 없으면 엄마가 힘 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이런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 이 최대 2만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할 법안이 시급하다. >> 관계기사8면 아픈 엄마
컬처 >> 18·20면, 스포츠 >> B6·B7면 >> 5면관세전쟁으로계속,관계기사4,B4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사법 리스크(위험)’ 부담을 덜어낸 만
큼, 총수로서 경영 능력을 보여줄 시간
이왔다.”
3일‘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의
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
은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재
계의 기대다. ‘잃어버린 8년’ 동안 쌓인
과제가그를기다리고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
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
고 결과와 같았다. 남은 3심(대법원) 판
결이 2심 판단의 위법성만 따지는 ‘법률
심’인 만큼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거
의해소됐다고보고있다.
이 회장의 50대는 법원의 시계와 함
께 흘렀다. 검찰이 관련 건으로 이 회장
을 기소한 건 2020년 9월이다. 앞서 ‘국
정농단’ 사건 이후 2017년 2월 구속 기
소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회
장은 8년에 걸쳐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을 지
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오랜 리
더십 공백 기간 이 회장의 정중동 행보 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 했다.
이재용의 ‘뉴삼성’과제는
시장선점 위해 과감한 M&A 필요
AI 쇼크·트럼프 리스크에도 대응
“기존 시장서 1등 추구하지 말고
엔비디아처럼 새 시장서 1위를” 항소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대한승마지원대가로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찬성을청탁했
다는내용도인정되지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직원 증언에 의
존한 공소사실인데 증언이 변해서 믿
을 수 없고, 국민연금은 전문성 있는
곳인 데다 합병 시기와도 맞지 않는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
기이사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등
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복귀한다
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재계 관계자
는 “등기이사에 오른다면 보다 적극적
으로 ‘이재용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의
지로해석할수있다”고말했다.
삼성전자의 기민함이 되살아날지
도 주목된다. 그동안 전 세계 정보기술
(IT) 산업은 인공지능(AI) 전쟁터로 바 뀌었다. 하지만 삼성에선 눈에 띄는 인 수합병(M&A) 사례가 거의 없었다. 2017년 이 회장이 직접 추진한 전장·오 디오 회사 하만 인수(80억 달러, 당시 약 9조3000억원)가 마지막이다. 투자 시계 가 멈춘 동안 경쟁사는 M&A로 급성장
했다. 인텔은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기
업 모빌아이를 사들였고(2017년), 엔비 디아는 AI 딥러닝 기업 스위프트스택
을 인수했다(2019년). 퀄컴은 애플 출신 이 만든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 를인수했다(2021년).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 근 AI 전쟁이 수십조~수백조원 단위 ‘쩐의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인 만큼 단숨에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고,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우량기업 M&A를서둘러야한다”고조언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시급하다.
삼성에신사업발굴은기업
고 했다.
항소심의 변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회계부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부과한 과징금 80억원 등 처
분의 정당성에 대한 지난해 8월 서울행
정법원의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을 취
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본잠식 등의
문제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 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 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일부 잘못을 지적 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 법의 부정거래 행위는 진실을 공시하더 라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된다”며 “하지만 회계처리는 유용한 정 보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올바른 자료를 기재한 이상 동기는중요하지않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9년 압수한 삼성 바이오 백업 서버 등과 항소심에서 새 로 제출한 외장하드 증거 등에 대해서
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 절 차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김용현 “병력 1000명 미만” 보고하자, 윤 “그 정도면 되겠네”
101쪽 분량‘윤 공소장’보니
윤·김, 국회·선관위에 군 투입 논의
검찰 “폭동, 국헌문란 목적” 강조
윤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은 20일
특히 정 대령은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
작한범죄자이므로정당한공무를집행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공
무집행’으로포장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을 통해 주장한 비상
계엄 선포 목적과 경위 등을 반박하는
수사 내용도 대거 담겼다. 특히 윤 대통
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선
포를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선관
위에 대규모 군 병력 파견을 논의한 것
으로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
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에게 투입 가
능한 군 병력 규모를 확인했다. 김 전 장
관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
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
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
하면되겠네”라고답했다.
윤 대통령과 사전 모의한 결과를 바
탕으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
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국회와 선관
위 장악을 지시했다. 이어 “명령에 불응
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
라고군지휘부에경고했다.
검찰은 국회·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선관위 직
원에 대한 체포·감금을 시도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린 일련의 지시들을 “한 지
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
며 공소장의 결론을 끝맺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내
용의 이른바 ‘최상목 쪽지’ 등에 대해선
“헌법상국민주권제도와의회제도,정당
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
란의목적”이라고주장하며윤대통령의
내란혐의가입증됐음을강조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라고 부인한 내용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
화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는 내용 등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
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
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
원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지시를했다는내용도적시됐다.
한편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
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1
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
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
석의무는없다.
형사재판이본격화됨에따라윤대통
령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
가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주 2회(화·목) 탄
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에 출석 중이다. 탄핵 사건은 지난달 23
일까지 4차 변론을 마쳤고, 오는 13일 8
차변론기일까지미리지정돼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병원 진
료등을이유로보석을청구하는방안도
검토 중이다.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
판정지를요청할가능성역시거론된다.
헌재‘마은혁 미임명’선고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 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 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은 선고 기일 을추후다시지정하겠다”고밝혔다.
두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
보자3명중조한창·정계선후보자만임 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란 취지에서 제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권이 침 해당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 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각각 권한쟁의와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 소원을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 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 고요구했다.최대행측에도“재판관후 보자 추천 당시 여야 합의 관련 진술서” 를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하고 최 대행
측변론재개요청도거부했었다. 법조계에선최대행과여권이졸속심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 윤의 30분 옥중정치
윤, 권영세·권성동·나경원 만나
“민주당 독재 그렇게 될까 걱정
헌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심각”
당내 일각 “윤 사실상 물귀신 작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
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
당성을 주장하며 “나치도 선거에 의해
서 정권을 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 여당 의원들과의 접견을 시작하면서
‘옥중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
이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나경원의
원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16일 째 수
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교도관
입회 하에 차단 시설이 없이 특별면회
(장소변경접견) 형식으로 30분 남짓 진
행된접견에서윤대통령은자신의정당
성을재차강조했다고한다.
나의원은면회뒤“대통령이‘의회독
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
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계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독일의) 나치도 선
정치 원로들, 여야정
정대철“주내 우원식 의장 만날 것”
여당 개헌특별위원장엔 주호영
안철수“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여야 정치 원로들이 여야정 협의체에 헌
법개정을촉구하기로했다.전직국회의
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로 구성된 ‘나
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3일 서울 여
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갖고 이
렇게뜻을모았다.모임에는정대철헌정
회장,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
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전당대표가참석했다.
원로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른
시일내에여야정협의체에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대철 회장은 통화
에서 “이번 주 중에 우 의장을 만날 예
정”이라며“개헌을압박한다는차원”이
라고설명했다.
원로들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건 ‘말’
만으로는 개헌이 힘들 것이라고 봐서다.
정운찬 전 총리는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우리가 나토(NATO) 같다.
NoAction,TalkOnly(행동없이말만)
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지적도 했다
고 한다. 국민서명운동, 전국 강연회 등
의아이디어도나왔다.
원로모임은 개헌 국민투표를 차기 대
선 때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
을 모았다고 헌정회 관계자는 전했다.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
제또는내각제로잡았다.
다만 손학규 전 대표는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개
헌은 불가능하다. 아주 냉정한 현실”이
라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개헌에 반대하는데 개헌이 되겠느
냐”는회의론도나왔다고한다.
한편여당도개헌과관련해바삐움직
였다.우선국민의힘최다선(6선)인주호
영국회부의장이곧발족할당개헌특별
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
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더불어민주
당의 입법 독주를 ‘나치 독재’에 빗대 계
엄의정당을주장한셈이다. 나 의원은 “헌재 재판 과정과 재판관 들의 편향적인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 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 참
석자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대해서도
‘좌파 사법 카르텔이 심각하다’는 취지 로 말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이 똘똘 뭉쳐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
재가 (탄핵심판을) 잘 해서 (계엄 상 황)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도 말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대통 령이) 2030 청년 세대 등 우파 내에서
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 당이 잘 뭉쳐서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 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말 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조 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
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 지만 여권에선 ‘옥중 정치’ 우려가 커지 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면회 가서) 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실컷 듣고 와 서 그런(극우 유튜버) 논리로 계속
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에내정됐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 보 통화에서 “판사 출신인 주 부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과거 특임장관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을 맡으며 개헌 관련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며 “개헌은
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 제, 미래를 위해서 정치복원이 시급하 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 을준비해야한다”고적었다. 윤성민·김기정·조수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이낙연(오른쪽)·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로구성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임’3차간담회에참석하며인사하고있다. [뉴스1]
감기인데 42만원 암환자 면역증강제 병원들‘처방장사’
8년 만에 독감 최대로 번지자
“효과 좋다”비싼 비급여 권유
올 실손보험 270억, 작년의 2배 의료계“의미없는 치료”지적
경남 창원시에 사는 A(63)씨는 지난달
초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나 동네 의원
을찾았다.의사는감기라고진단하면서
“기력 회복에 좋다”며 수액 주사 치료를
권했다.그러면서진해거담제(가래를가
라앉히는약),염증주사제,비타민제,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 주로 쓰는 면역증
강제등을처방했다.A씨는특별한지병
이없었지만의사처방대로수액을맞았
고,진료비로42만원을냈다.
B(39·경기 수원시)씨는 동네 의원에
서 A형 인플루엔자(독감) 진단받을 받 았다. 의사는 “먹는 약보다 편리하고 치
료 속도가 빠르다”며 먹는 독감 치료제
대신 주사 치료제를 권했다. 그러면서
해열제, 진해거담제, 비타민제를 함께
처방했다. B씨는 수액 치료를 받은 뒤
38만원을냈다.
독감이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
는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한 가
운데 A씨나 B씨처럼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
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개 보험사(메리츠·현대·KB·DB)가 올
해 1월 1일~15일 독감·감기로 비급여 주
사치료를받은환자에게지급한실손보
험금이270억원으로집계됐다.
2024년 같은 기간(140억원), 2023년 (56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24년 1년간 지급액(1000억원)의 3분
의1가량이보름동안나갔다.보험사관
계자는 “독감 치료제뿐 아니라 영양제
나 면역증강제 등을 섞어 처방하면서
진료비규모가더커졌다”고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감기·독감에 걸렸어도
비급여 주사제 처방 여부에 따라 진료
비는 천차만별이었다. C(56·부산 해운
대구)씨는 몸살과 인후통으로 찾은 동
네 의원에서 염증주사제와 감기약을 처
방받고 진료비·약값을 합쳐 1만2350원
을 냈다. 지난달 독감에 걸린 D(52·충남
서산시)씨는 먹는 독감 치료제를 처방
받은 뒤 검사비·약값을 합쳐 3만6200원
을 냈다. A씨, B씨와 비교하면 10~30분
의1수준에그쳤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독감 주사
치료제처방이최근늘어난것도영향을
미친것으로보인다.먹는치료제는매일
두 번씩 5일간 먹어야 하지만, 주사 치료
제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한 번만 맞으면
된다. 대신 먹는 약은 환자 부담이 8000
원대지만, 주사제는 10만원대다. 최준용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러 번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가 편할
수는 있지만, 둘 다 임상시험에서 비슷
한 결과가 나와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
다고말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불가피할 때만 처
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아청
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
관 이사장은 “예전에 먹는 약을 복용하
고 구토 증상이 심했던 경우라든가, 탈
수 증상이 심해서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임상적인 증상에 따라 선택해
야한다”라고말했다.
일부 병·의원이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비급여처방을남발하는것아니냐
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교수는“기저질환이없는일반
감기·독감 환자에게 면역증강제나 비타
민수액을맞추는건의미없는일이라고
본다”라고했다.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
“건보 보장률 하락 요인 중 하나로 보고
대책을마련중이다”라고말했다.
이에스더·남수현 기자 etoile@joongang.co.kr
복지위, 14일 추계위 법제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2026
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가 될 ‘의 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 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히기로 했다. 내
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국회·정부와 의료계의 움직
임이모두빨라지는모양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추계위 법제화 관련 공청 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 간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던 의협도 참
석하기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여해 우리 입장을 조목조목 밝힐것”이라고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관련 법안이 5 건 발의돼있는데, 의료계는 서명옥 국
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추계위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고,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추계위 결정을 존중 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추계 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 정심)’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 료계는 추계위가 의결까지 맡아야 한다 고 반발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서 의 원 발의안은) 의협의 요구가 사실상 다
반영된 법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들어 준다면 앞으로 대화 여지는
고말했다. 의료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chae.hyeseon@joongang.co.kr
작년 대미 반도체 직접 수출 15조원
타국 거쳐 수출 포함땐 규모 더 커져 “관세 현실화 땐 K반도체 수요 위축”
70년 넘은 혈맹(血盟)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한국은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중국·멕시코·베
트남 등에 이은 8위다. 관세를 매길 명
분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공공연히 적으로 꼽는 중
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상대부터 골랐다는 점도 의미심장하
다. 미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양국
은 어떤 식으로든 협상에 응할 가능성
이 크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장은 “캐나다·멕시코를 관
세 부과 1호로 꼽은 건 (향후 전개를 고
려할 때) 두 나라처럼 미국 질서에 따라
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시
도로볼수있다”고말했다.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도
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빅 테크들의 수익이 줄면 투자 활동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지난해한국이미국으로직접수
출한 반도체는 106억 달러(약 15조4500
억원) 상당이다. 전체 반도체 수출액
1419억달러를두고봤을때는7.5%비중
을 차지한다. 전체 반도체 수출을 좌우
할 만큼 큰 비중이라 볼 순 없다. 하지만
세를부과하면영향은더욱커진다.
사안에도 휘두
르겠다는 선언이다. 탄핵 국면이라 ‘1차
펀치’를 피했을 뿐 한국 역시 국내 정치
적 상황이 정리되는 몇 개월 뒤에는 사
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관
세 부과를 수단으로 한국에서 얻으려
는 이득은 방위비 증액 대미 무역
흑자 조정 대중 압박 전선에 적극적
동참등이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 부자 나라를 비유)으로 불러온 트럼프
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들어올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이 될 수 있다. 관세 부과
로 팔을 비틀어 한국의 부담액을 늘릴
가능성이다.
앞서한·미는지난해10월12차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협정
기간은2026~2030년이지만,트럼프가이
를뒤집을가능성은충분하다.그는선거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세금 내기 싫
으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라”는 의도
로 풀이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한 반도체법 보
조금마저도 불확실해진 가운데,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박에 놓인 셈이다. 현재
재가공 등을 이유로 타 국가를 거쳐 미 국으로가는경우도있다.여기에까지관
미국 공장 건설 진행이 지지부진한 한
국 기업 역시 미국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반도
체 팹 하나를 짓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 요되고 그 공장에서 반도체가 나오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린다. 트럼프가 생각 하는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기간 중 “한국이 100억 달러(약 13조원) 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6년기준부담액은1조5192억원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방위비를 내라는 만큼 내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거나 주한미군 감
축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557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의 대미 무역흑자도 트럼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대 미 무역흑자는 약 115억 달러였지만, 이
후크게증가했다. 일각에선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의도 치 않게 얻게 된 유예 기간을 기회로 삼 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국의 대 응 수준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범이 될 수 있어서다. 당장 유럽연합 (EU)과 일본 등은 대미 흑자 상쇄를 위 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 대를검토중이다. 관세전쟁의 최종 타깃으로 중국을 설정한 트럼프는 중국에 전방위적 압 박을 가하며 머뭇거리는 동맹에는 동
참하라고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3월 무역확장법(232조)을 근거로 중국과 한 국 등의 철강에 관세 25%를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선천성 심장병인 ‘팔로사징’을 갖고 태
어난 장모(32)씨는 생후 14개월 무렵 심
장 수술을 받았지만, 여러 심장 기형이
겹쳐 한 번의 수술로는 완치를 기대하
기 어려웠다. 시간이 갈수록 폐동맥 역
류 등의 증상이 심해졌다. 심장에서 폐
로혈액을내보내는폐동맥의판막이제
대로닫히지않아혈액이거꾸로흐르는
상태가이어진것이다.이로인해우심실
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
는문제까지생겼다.그는계단을조금만
올라도숨이차는증상을안고살았다.
다행히 10여년 전 도입된 ‘경피적 폐
동맥 판막 삽입술(이하 삽입술)’로 인
공판막을 이식하는 선택지가 있었지
만, 문제는 합병증에 대한 우려였다. 다
리 혈관을 통해 판막을 넣는 삽입술은
기존 수술과 달리 가슴을 절개하지 않
아도 돼 회복 기간이 짧고 안전하다. 하
지만 우심실 기능이 호전되지 않거나
되레 폐동맥 폐색 등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시술을 받아도 결과가 좋
지 않을 수 있어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장씨의걱정을덜어준건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최근 개발한 ‘박동성 체외 모
의 순환’ 기술이었다. 환자마다 제각각
인 심장 모양 때문에 시술 결과를 예측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대병원 김기범(소아청소년과)·이활(소
아영상의학과)·임홍국(소아흉부외과)
교수등이머리를맞댔다.
연구팀은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 을기반으로환자의심장을그대로본뜬
모형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고, 실제
심장의혈류와압력을구현한모의순환
장치를개발했다.삽입술을미리시뮬레
이션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치를정하는게가능해졌다.
2023년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 도 심장을 구현할 적합한 재질도 찾지
못했던 연구팀은 최근 시술 후 우심실 기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방법까 지 개발했다. 연구가 1년여 넘게 진행되 는 과정에서 전산유체역학 전문가인 서 종민 경희대 교수가 합류하는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이뤄 낸 성과다. 그동안 20명의 환자에게 적 용하면서노하우도쌓았다. 임홍국 교수는 “인공판막의 수명은 10년 정도라 젊은 환자들은 살면서 몇 번을 재수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때 문에 가능하면 시술을 하는 게 좋지만,
백악관“아동음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강도 불
법 이민 단속이 시작된 뒤 백악관에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처음 공개했 다.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
죄 사실이 없지만, 체류 신분이 불확실 한 한인들도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민세
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에
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월28일 애틀
랜타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
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X(옛 트위터) 계정에
받았다.
트럼프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 이고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범죄자를 단속 한다는 당국의 발표와 달리, 범죄 혐의
가 없는 일반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도 이 내용을 올리면서 남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무차별적이고 기습적인 단속이 벌어진 다는비판이제기됐다.특히로스앤젤레 스(LA)·뉴저지 등 한인이 다수 거주하 는지역에선불안감이확산하고있다. 미국 내 정확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 전체 서 류 미비 이민자(1100만명) 가운데 한국 인은 약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2 만여명은 어렸을 때 합법적으로 입양됐 지만,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 절차를 제
대로밟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