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관세 서로 더 때렸다
트럼프·시진핑 2차전
트럼프, 대중 추가관세 10% 발효 중, 미국산 80개 품목에 보복 조치
텅스텐 등 반도체 광물 수출통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가 4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발효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 고한대로다.
다만 4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적
용키로 한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전날 ‘불법 이민,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인력1만명투입’등의합의안을근거로
관세부과를한달간유예하기로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보복관세
를포함한복합적대응조치로맞불을놓
으면서‘트럼프발관세전쟁’은일단미국
과중국간싸움으로막이오르게됐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
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
에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각각추가로부과한다고밝혔다.
중국은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텔루륨·
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주요 광물
에 대해 수출통제에 들어갔다. 해당 광
물 사업자는 이날부터 상무부 허가 없
이는 수출할 수 없다. 통제 품목 중 텔루 륨은 태양전지, 열전도 반도체 등에 들
어가는 희토류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한대응성격이짙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은이날독점금지법을근거로미국의빅
테크 기업 구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
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상무부 안전관
리국은 토미 힐피거와 캘빈 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의류기업 PVH그
룹과 생명공학기술 기업 일루미나 등 미
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
스트에 올렸다. 이 역시 관세폭탄에 대
한맞불조치로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
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추악한 일방주의
와 무역보호주의의 전형적 관행”이라며
WTO제소조치를밝혔다.
워싱턴·베이징=김형구·신경진특파원,김원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 3면관세전쟁으로계속
“플로리다 오렌지, 안 먹겠다” 들끓는 캐나다 르포
이재용 무죄
윤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윤“감사원장 탄핵 거론뒤 계엄 얘기” 홍장원 “윤, 싹잡아들이라 해”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경
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
력을투입한데대해“내가김용현전국
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소송에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오고 국정원 점검 결과도 전산시스템
이 많이 부실하다고 해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
크린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 11월 29~30
에 적시된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직원 체
포 시도’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은 장관 지시가 있 으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란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서버 압수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트 도 압수한 게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인을 체포하 라, 끌어내라는 등 실제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 니 하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
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지시”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 회에 싹 다 잡아들여. 우선 방첩사를 지 원해”란지시를받았다고면전에서반박 했다.홍전1차장은이날증인으로나와 12월 3일 오후 10시53분쯤 “(대통령이) 대상자인 목적어를 규정 안 해서 뭔가 잡아야한다는생각은들었는데누구를 잡아야 한다곤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 같이말했다. 김정연·양수민·최서인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플로리다산 오렌지 안 먹으면 그만이다.” 미국의 관세 엄포에 캐나다 토
일쯤최재해감사원장탄핵발의얘기가
미, 캐나다·멕시코엔관세 한달 유예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론토 시민들은 격분했다. 3일 관세 부과가 30일 유예됐지만, 배신감에 ‘미
국산 불매운동’을 외치면서도 미국과 캐나다 경제가 연동해 굴러가는 현
실 앞에 불안한 현지 모습을 강태화 특파원이 취재했다.
>> 관계기사2면
나오면서계엄얘기를했다”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자신의 검찰 공소장
“훌륭한 장군들 진술에 말 섞고 싶지 않 지만 군인 몇 명이 국회의사당에 진입 해 소화기를 맞고 후퇴하지 않았느냐” “실제 정치인 체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 다”고국회계엄해제방해시도및체포 지시를적극부인했다.
종근
<전 특전사령관>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곽 “당시 국회 본관엔 요원 없었다”
무속인 “노상원, 배신할 군인 물어”
이창용 “계엄 뒤 예비비 논의 안 해”
윤석열대통령이12·3비상계엄당일“국
회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
이 아니라 군 ‘요원’이었단 윤 대통령 측
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주장을4일곽
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
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
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한테 대
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정족수가 채워
지지 않은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말했
다. 그러면서 “12월 4일 0시20분부터 35
분 사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
이 맞다”며 “당시 시점에는 요원들이 본
관에들어가있지도않았다”고했다.
이와 별개로 “요원을 빼내”란 지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의 경우 12
월 4일 오전 1~9시에 있던 707특임단 요
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
이맞다”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
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본회의장에 들
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
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김용현)으로
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요”라고 되묻자, 곽 전 사령관이 “네”라 고 답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헌
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곽 전 사
령관이 ‘의원’으로 뒤따라 입을 맞춘 것
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유튜브에선 제가 작전 요원
들을 빼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
데, 김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죠’라고 물어서, 두 가지 다 사실이 맞다는 의미로 ‘맞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
엄 전 즐겨 찾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
선진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병도 민주당 의원이 “노 전 사령관이 배
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
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런 적 있나”고 묻자, 이씨는 “수십 차례
올 때마다 사실 군인에 대한 사주를 많
이 물어봤다. ‘나와 함께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다”고
답했다.또김용현전장관에대해선“노
전사령관이(지난해9월)김전장관이
름을 갖고 왔다”며 “제가 ‘이분은 보통
군인은아닌것같다’고했더니,노전사
령관이‘이사람이나중엔장관이될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건영 민주
당의원은 김대경 경호처지원본부장에
게 “경호처에서 노씨에게 직접 비화폰
을 제공했다고 들었다”고 추궁했지만,
김본부장은즉답을피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해 12월 3일 밤 11시40분쯤 열린 거시경
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내용에 대
해 “계엄 예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야권은최상목부총리가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예비비 확보’
등지시사항이담긴쪽지를받은것을고
리로 “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위해 열
렸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당
시 회의에선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게이총재의설명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공수처, 반쪽수사 끝 “이상민 사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용죄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이
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반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 는 지난해 12월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
동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그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 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 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수사 불가’ 결
론을내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이 같은 지침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은 경
찰청장·소방청장에게전화를걸어봉쇄 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이윤대통령공소장에담겼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이 실패하며 직권남용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처벌 역시 어 렵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상 직권
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
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
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5차 변론, 국회측 증인 셋 신문
홍 “여인형, 14~16명 명단 불러줘”
여“조지호에 명단 위치파악 요청
통수권자 명령 안 따를 군인 없어”
윤 “엉터리 투표지 많아 군 투입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1면 탄핵심판에서 계속
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이어“여
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위치추적 요
청 명단을 불러줘 메모했는데 다 받아
적진 못했지만 14~16명 정도로 기억된
다”고 덧붙였다. 홍 전 1차장은 “명단을
적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잘못됐
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계엄해제 이튿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텔레그렘 메시지로 “대통령
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고사과를제안하기도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과
엘리베이터에서 통화해 정확한 통화내
용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체포조가 나
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니 도와달
라’고 했다는데 방첩사 부대가 출동한
게 새벽 1시인데 정황상 상식적으로 이
상하다”고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단 인력 지원과 체포 대상 위
치파악을요청한것은시인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정치인 15명 정도
를 체포할 건데 경찰에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적 있다. 첫째는 합
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니 인력을 보
내달라는것과(정치인)특정명단에대
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
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정 명단
의 내용에 관해선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서 14명 체포 대상 명단 받았냐”는 질문
에도 “형사재판 사항이라 진술하지 못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합수본 제2수사 단이 창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엔 “오래 전부터 당연히 알던 사이지만
그사실은전혀몰랐다”고말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1심 피고인 신분
인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국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것으
로 생각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
의는적극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가 내
린 비상계엄이라는 명시적이고 공개적
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알 기론 없다”며 “만일 책임을 묻는다면
사령관들에게만물어달라”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엔 중앙지역군사법원 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직접 출석 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계 엄에 대해 수차례 반대를 직언했다”며
국헌문란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주장하
기도했다.
변호인도 “계엄에 동조해 사전에 모
고 공관에서 예하 부대 사단장들과 저 녁약속까지 마쳤고, 관사에서 설거지 하던 중에 (김용현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으 니 부대에 들어가서 대기하라’는 지시 를받았다”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 자 국군통수권자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방송으로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사령관도 “윤 대 통령과 통화한 것은 맞고, 일부 충격적 인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답 하기 어렵다”며 “당시엔 법률 전문가인 군 통수권자의 지시가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 관은 “계엄 선포 당일 일상적 업무를 보
창문으로만
했기때문에지금도내가한말이 뭔지도 모른다”며 “제3자가 얘기했다는 내용중제기억에없는게많다”고했다.
발한 내용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전략 지침으로 이해했고, 여러 교란적이유로행정·사법기능이정상적 으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계엄 선포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위법은 아니라고이해했다”고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증언 초기엔 자신의 형사소송을 이유로 자신의 혐의와 관련 된 ‘계엄 당시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이 맞는지’ ‘대통령이 통화로 국회 안 의 사람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총 쏴 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 지’ 대부분의 사실관계 질문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거나 “답변하지 않겠습 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신문이 진행 되며 윤 대통령과 당시 처음으로 통화 한 사실
아메리카노 1500원 vs 7000원 커피 시장 양극화 심해진다
강화도
4일 오후 2시쯤, 서울 경복궁 인근 한 카
페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점심시간
이 훌쩍 지났지만, 한옥 풍 인테리어를
둘러보며삼삼오오담소를나누는사람
들로 북적였다. 고급 원두를 사용한 드
립 커피가 유명한 이 카페는 아메리카
노 한잔에 5800원을 받는다. 우유를 넣
는카페라테는6800원이다.
같은 시간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카
페. 문 앞에는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곳은 아
메리카노가 한잔에 3000원, 카페라테가
4000원이다.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34)씨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카페에앉아서고급커피를마시는
데오늘처럼일하면서마실커피가필요
할때는저렴한곳을찾는다”고말했다.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 커피 시장의
해외주식ETF
노후 보장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 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
싸였다. 올해 1월 시행 후에야 뒤늦게 문
제가 제기되면서 기획재정부는 환급 등
대응책마련에들어갔다.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적당한 가
격대의 적당한 맛을 내세운 커피 보다
는 특별한 맛을 볼 수 있는 고급 커피나
싼값에 즐길 수 있는 저가 커피 시장이
커지고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음료점
수는 2022년 10만729개를 기록한 후 정
체기에 접어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
수는 9만6404개로, 1년새 603개 늘어
나는 데 그쳤다. 대신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빽다방·더벤티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이 부쩍 늘었다. 이들
4개 브랜드 매장 수만 1만개에 이른다.
지난달 말 기준 메가MGC커피 매장 수
는 3469개로,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2009개)를 앞섰다. 컴포즈커
피 매장 수도 2500개가 넘는다. 이들 매
장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2000원
으로, 스타벅스(4700원)의 30~40% 수
준이다.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고가의 스페
셜티 시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북
유럽 3대 커피’로 불리는 노르웨이 푸
글렌,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통하는
모로코 바샤 커피, 미국패션 브랜드인
랄프로렌이 운영하는 랄프스 커피 등 이 한국에 매장을 열었다. 이들 매장 에선 아메리카노 한잔이 5000~7000원 선이다. 세계 유명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앞다퉈 한국을 찾는 이유는 커피 소비 량이 많아서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세계 평균(152잔) 의 2.6배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고객 1 명을 확보했을 때 팔 수 있는 커피양이
다른 국가보다 많아 고정 수요만 확보해 도 남는 장사”라며 “커피를 기호 식품이 아닌습관처럼소비하고있어아직매력
이있다”고말했다. 커피에 함께 즐길
그래서 정부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 는 2단계 절차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해줬다.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
부는2021년국내세율을적용한세액에
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에 서 발생한 해외투자 소득은 외국 정부 에 납부하는 세금(외국납부세액) 때문 에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징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올해 1월 1일부터시행했다. 예컨대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분배금 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
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하고,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한도 14%) 해준다. 그리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 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다 시 원천징수를 한다. 올해부터는 미국 과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만 추
가 징수하는데, 미국의 세율이 15%로 한국보다높으므로추가징수는없다. 이는일반계좌에서해외주식형ETF 에투자했을경우다.문제는연금계좌다.
연금저축계좌는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 소득세 3∼5%가 붙는다. 나중에 연금으 로수령할때연금소득세를또내기때문 에세금을총두번내게되는것이다. 국내투자자가많은S&P500주가연계 증권(ETF),월배당형미국ETF등이여 기에해당한다.월배당
“수사 청탁·공모한 사실,
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
현비위정보를황운하에게제공해수사
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
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송철호가 황
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시장선거하명수사의혹’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에 처해졌던 송
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울고등법원형사2부(재판장설범식)는4
일 송 전 시장 등 사건 관련자 14명에 대
해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
를청탁했다는직접적인증거가없다”며
“하명수사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부분
과 황 의원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1심
의유죄판단을파기한다”고밝혔다.
2심 판단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
정비서관(1심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
패비서관(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송 전 시장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뿐이
다. 이를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1심 징역 3년)은 징역 1년 2개월
에집행유예2년을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시장선거에청와대가개입했다는의
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
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수
사를하명하고실행했다는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
우,박형철이여러차례공모해울산경찰
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선거에영향을미쳤다는유죄의의심
관련비위에대한수사를청탁했다는사
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송
철호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
다는증언은신빙성을인정하기어렵다”
고 설명했다.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정책위원장의1심수사청탁증
언에 대해 “일부 증언을 부정하면서 번
복해 믿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이다. 그
는2심에선증언을거부했다.
재판부는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은 “황운하가 김 시장 관련 비
위 정보를 송철호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봤다. 아울러 송병기 전 부시장이 수
집한 김 의원 첩보가 청와대에서 보고
서로 작성돼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사실
에 대해선 “공직비리 동향 파악으로 민
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
당한다고할수있다”고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부
당한보복수사,또보복기소였다.지난5
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
판받는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판결을내려주어무척기쁘게생
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법기술을동원한언어유희로2차가해
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
한다.분노를참기어렵다”고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긍하기 어렵다”
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
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 려운 이유로 증인신문 신빙성을 배척했
고,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은 여과없
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
울의아침최저기온은-11.5도를기록했
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서울 중구 관
측소에서는 오전 한때 체감온도가 -23 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한낮에도 서울 의 체감온도는 -12도 안팎에 머물렀다.
서울 동북권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인용했다”고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북극 한기의 유입으로 4일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 파가 절정에 달했다. 전라도와 제주도에 는 5일 눈폭탄 수준의 폭설이 예고돼 비
한파경보가내려졌다. 이번 한파는 찬 공기의 통로가 한반 도를 향해 열리면서 나타났다. 남쪽으 로 흘러내려 온 북극 인근의 한기가 북 서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것이다. 한파의 기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일과 6 일에도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온 도는다소올라갈것으로보인다. 충남과 전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6 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대
15㎝, 전라는 20㎝, 제주 산지는 30㎝, 울릉도·독도는 40㎝의 적설이 예상된 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황이어 서 차량이 고립되거나 구조물이 붕괴하 는 등 폭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트럼프“머스크 좋은 일 한다”격려
‘허가자외출입금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도심
에 있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본부
건물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노란
색 띠가 설치됐다. 국제개발처 직원들
의출입을통제하기위해서였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개발처 본부
직원들은 이날 본부로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 정부 관계자 2
명이 이날 아침 국제개발처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
세웠다고AP는전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인도적 지원
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
라 최고경영자(CEO)에 국제개발처 조
직개편의메스를맡겼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국제개발처는 범죄 조직”, “급진적 좌
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소굴”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 제사라질때”라며대수술을예고했다.
이날 국제개발처 본부 앞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민주주의는 죽었
다’고 적힌 패널을 든 채 건물 폐쇄 조치 에 항의했다. 집회 현장에 나타난 제이
미 래스킨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미
국 국민의 돈(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머
스크가 아니다. 미국 의회가 한다”고 비 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국제개발처와 관련해 “일부 급진
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해 왔다. 우리 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 서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대외개발원조를90일간동결하는행정 명령에서명하기도했다.
안 벗어나 있었고, 국제개발처 자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트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
서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앨리슨 후
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사진)이 트럼프 2기 국무부의 정무차
관으로 유력하게 부상했다. 앞서 백악
관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지명된 알렉
스 웡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 명된 케빈 김에 이어 후커까지 돌아오면 1 기 때 북·미 협상 판 을 짜던 핵심 인사들 이 다시 진용을 갖추 는 격이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후커는 마 코 루비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의 서 열 3위인 정무차관 등 주요 요직에 기용 될 가능성이 크다.
1기 북·미 협상 멤버들을 다 시 불러들이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
대화재개를염두에둔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후커는 “비핵화와 관
련해 북한 측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 야 한다”(지난해 1월 중앙일보 인터뷰) 고밝히기도했다. 한편 한반도 현안을 총괄하는 국무 부 동아태 차관보에는 마이클 디섬브레 전 주태국 미국 대사가 최종 후보군에 들었다고 한다. 당초 10명에 가까운 후 보가 거론됐다가 최근 디섬브레 전 대 사 단수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그는 트 럼프1기때인2020~2021년태국대사로 근무한 후 본업인 인수합병과 사모펀드
전문변호사로복귀했다. 주한 미국 대사로는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꾸준히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