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 2013년 신년호(통권 60호) by Secretary, Policy-Public relations team K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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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60호 2013.

01-02

민족화해 특집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남북관계

January-Fabruary 90

Contents

통 일 을

준 비 하 는

격 월 간 지

민족화해 통권 60호 2013.

01 - 02 02 ㅡ 화보ㅣ2012 민화협 06 ㅡ 신년사ㅣ새로운 민족화해를 소망합니다_김덕룡 08 ㅡ 특집ㅣ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오바마 2기, 한반도 정책은?_김준형 ·시진핑 중국, 권력구조의 성격은?_주장환 ·아베의 일본, 우경화의 향방은?_김용복 ·푸틴의 러시아, 신 동방정책은?_서정호

C o n t e n t s

24 ㅡ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남북관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_김태현 ·한국자유총연맹,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 확산 시켰으면_신명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연탄 한장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으면_박일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남북화해의 기반을 넓히길_김두현 ·대한한의사협회, 남의 한의학과 북의 ‘고려의학’교류를 통해 의료기술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_김정곤 ·한국역술인협회, 역학적으로 갈등과 반목의 해이지만 지혜로운 지도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_이찬재 36 ㅡ 기획Ⅰ북한의 오늘 - 김정은의 새로운 통치 스타일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꿈꾸며_박현선 40 ㅡ 기획Ⅰ북한의 오늘 - 접경지대의 무역실태 북한 개인 무역상들 선물·뇌물로 한국상품 대량수입_정은이

44 ㅡ 공PD의 북한 취재수첩ㅣ김정일 사후 1년, 심화된 양극화_공용철 48 ㅡ 해외논단ㅣ나의 조국 버마, 민주화를 위한 희망을 말한다_내 툰 나잉 52 ㅡ 무대 혹은 스크린ㅣ이제 만나러 갑니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타난 탈북 여성들의 북한에 대한 기억과 그 재현_태지호 54 ㅡ 만나고 싶었습니다ㅣ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올바른 과거사 청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죠!”_염규현 58 ㅡ 시선vs시선ㅣ국가보안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규제_박경신 62 ㅡ 통일로 가는 길목ㅣ‘경원선 백마고지역’ 62년 만에 5년 걸려 5.6Km가 복원된 경원선철길_이수언 66 ㅡ 서평ㅣ공진을 위한 남북경협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_임강택 68 ㅡ 평화교육·통일교육ㅣ평화교육 콘서트 이천 선생님들, 평화교육 콘서트 열다_이선길 72 ㅡ 새터민 에세이ㅣ젊음에 감사하며_진나리 74 ㅡ 남북협력현장ㅣ2013년도 강원도, 교류협력을 꿈꾸다 내가 만난 북강원도_이헌수 78 ㅡ 분단언저리를 거닐며ㅣ분단의 상처를 넘어 형제의 사랑으로_박영균 80 ㅡ 현장ㅣ제10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 경기도(김문수 도지사)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_이재영 82 ㅡ 민족화해 네트워크 88 ㅡ 독자의 글ㅣ남북한 통합의 첫 걸음_최지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4층 T. 02)761-1213 F. 02)761-6590 홈페이지 www.kcrc.or.kr 발행일 2013년 1월 2일(통권 60호) 발행인 김덕룡 편집인 이수언 홍보위원장 김영만 편집기획위원 공용철, 김용현, 박현선, 오한샘, 이석, 이우영, 정영태, 조동호 January-Fabruary 92 9 3 편집장 이운식 편집부 이현희, 정봉우리 디자인·인쇄 (주)세일포커스 02)2275- 6894~6

화보Ⅰ2012 민화협

겨레의 마음을 담아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12 민화협이 걸어온 발자취

국민과 함께하는 민화협

• 제14차 정기 대의원회 (2월 15일)

• 창립 14주년 후원의 날 (9월 5일)

• 민화협 해외본부 전체회의 (6월 20~23일)

• 민화협 중국협의회 제2차 민족화해포럼 (12월 27일)

<민족화해>지 발간과 <민족화해상> 선정

• 격월간 <민족화해> 55~60호 발간

• 제10회 <민족화해상>선정(12월 10일) 경기도(김문수 도지사)

남북 화해와 협력의 창

한 긴급 수해지원 및 북한 어린이 돕기 • 북한 긴급 수해지원 1차분 밀가루 500톤 전달 (10월 5일) •북 범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8월 28일) 한 긴급 수해지원 2차분 구호물품 전달 (10월 25일) •북

국민 합의와 소통의 장

• 류우익 통일부장관 초청 조찬강연회┃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2월 1일)

• 성 김 주한미국대사 초청 조찬강연회┃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방향 (7월 25일)

년 통일포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청 초청강연회┃청년들에게 통일이란 무엇 인가 (6월 19일)

• 정책토론회┃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4월 13일) • 남북철도연결 5주년 기념 도라산 포럼┃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관계 (5월 17일)

• 제8차 화해공영포럼┃남북관계 법률 제·개정과 여·야 합의방안 모색 (8월 27일) • 제10차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 회의┃제18대 대통령후보 통일·외교 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 (11월 7일)

January-Fabruary 02

화보Ⅰ2012 민화협

1차 전문가 간담회┃북한의 대남·대외 전략과 남북관계 (3월 23일) •제 2차 전문가 간담회┃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사회변화 (5월 22일) •제

• 제3차 전문가 간담회┃김정은의 경제 나침반, 어디로 향할 것인가 (6월 19일)

4차 전문가 간담회┃사회문화교류협 •제 력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 (10월 23일)

6차 전문가 간담회┃북한의 경제정책 •제 변화가능성과 남북경협 (12월 11일)

• 제5차 전문가 간담회┃제18대 대통령후 보의 대북·통일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11월 15일)

• 민화협 2012지역남남대화┃민족화해 강원포럼 추진 (11월 29일) • 민화협 2012지역남남대화┃민족화해 전북포럼 추진 (12월 3일)

• 제1차 회원단체 간담회┃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3월 22일) • 제2차 회원단체 간담회┃인도적 대북 지원의 현황과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추진방향 (8월 21일)

• 제3차 통일교육포럼┃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제, 대안을 찾는다 (11월 15일) • 제4차 회원단체 간담회 개최┃남북사회 문화교류 평가와 추진전망 (11월 20일)

북아여성평화회의┃핵 없는 세계와 •동 동북아시아 여성의 삶 (3월 13일)

• 제1차 여성평화포럼┃북한 주민의 삶, 사회 그리고 통일 (5월 9일)

• 제2차 여성평화포럼┃가을평화통일 워크숍 (10월 17~18일)

• 간담회┃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와 거버넌스 발전방안 (12월 14일) • 대학생 통일대화마당┃남북관계 발전과 남남갈등 해소 방안 (12월 21일)

통일 염원의 길

12회청소년통일문화한마당┃DMZ •제 로 떠나자! DMZ에서 평화통일 글짓기 (6월 2일)

• 제3회 대학생평화통일캠프┃DMZ에서 꿈꾸는 통일미래 (7월 2~5일)

• 2012 통일문화축제┃자전거평화대행진, 걷기대회, 통일음악회, 평화통일사진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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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새로운 민족화해를 소망합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지나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장도에서도 한 발짝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뱀의 냉철함과 지혜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작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부에게는 남북대화 재개나 북미관계의 정상화보다는 내부의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인민들에게 젊은 지도자의 새 비전을 제시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우리정부도 임기말에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쉽 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접 근법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2013년은 2012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초 등장한 북한 김 정은 체제는 선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통치스타일을 과시하며 권력을 공고히 다져 나갔고, 로켓발사를 성공시켜 외부세계에 대한 협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렸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외교 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였 습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노력도 별 성과없이 끝나가면서, 결국 남북대화의 복원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라는 과제는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여야 유력후보들의 대북·통일정책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 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야,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북 아 정세에 대한 판단, 역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분석,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해법 등에 있어서 후보마다 강조점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또한 많은 공통점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지난 60년간의 남북관계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 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과 최근 5년간의 원칙을 강조한 대북정책이 가지

는 장단점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대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자 신들의 통일·외교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타 후보들이 제시했던 정책들도 다시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북·통일정책이 특정 정파나 특정 집단 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모두의 이익,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 편견에 빠진 양 극단의 입장을 경계하고, 건강 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정당 과 국민들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남북간에 대화를 재개하고 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을 슬기롭게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정책조율도 필요하며, 북한의 로켓발사 에 대한 대응 수위를 비롯해 5·24조치 해제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 단 확대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서두르지는 말되,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차질없이 가동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군사 분야는 좀 더디 가더라도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대북지 원, 남북 경제협력 분야가 좀 더 앞장서 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단된 남북관계를 한꺼 번에 해결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은 민간차원에서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3년,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는 불신과 대립으로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불안 정한 정전체제를 해소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내야 할 것 입니다. 1998년, 국민참여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실시구시(實事求是)적 통일운동을 표방하고 출범했던 우리 민화협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화협은 2013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도 약의 발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계사년 새해, ‘민족화해’ 애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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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오바마 2기, 한반도 정책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냉전대결의 부활이며, 분단질서의 재건이다. 반세기를 훨씬 지나 또다시 탈냉전 20년을 넘기면서도 분단과 냉전의 덫을 단절하지 못한다 면, 민족의 미래는 또다시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벗어 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남북화해와 협력이다. 미국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은 시진핑으로 권력이 이양되었다.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했으며, 한국은 새누리당이 재집권했다. 작년 말 김정은의 등장과 연초 푸틴의 컴백으로 동북아 6개 역내국의 지도부 교체과정이 한국의 대선으로 대미 를 장식했다. 공통점을 찾자면, 대체로 기존 권력의 재집권을 통한 안정지향을 선택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아래 숨어있는 대외정책적 함의는 우경화 및 민족주의 경향 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한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가 국가마다 정도는 다르 지만 교체된 각국 리더십의 지도력이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며, 가장 손쉽게 내부 적 역량을 모으려는 유혹이 대외변수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은 미중갈 등을 내재하고 있다.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내건 푸틴의 컴백과 우경화에 앞장선 자민 당의 정권탈환 역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적 갈등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역시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감행함으로써 2013 동북아 체제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로켓발사의 함의 우선 북한의 로켓발사의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 회의 강력한 반대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로켓발사를 감행했을까? 또한 로켓발사는 앞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가? 발사배경은 복합적이다.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은 시점에서 그의 유훈을 따르는 동시에 권력의 정 통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이벤트였다. 특히 지난 4월 외신기자들까지 운집한 가운데 강성대국의 완 성을 과시하려다가 발사 직후 폭발했던 쓰라린 기억을 8개월 만에 만회하는 의미가 있다. 대외적인 함 의도 결코 작지 않다. 오바마 2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몸값을 한껏 끌어올려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대북 무시정책에 가까운 전략적 인내로 인해 북 한의 존재감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림으 로써 그동안의 강경노선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러한 벼랑끝 전략 은 북핵문제 20여 년 동안 반복되어온 패턴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자신이 의도한 거의 모든 것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당혹스 럽게 하고,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사성공으로 북한은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한발 더 다가갔으며, 사거리 역시 최대 13,000km로 추정되면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핵문제를 방치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 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에서의 소외를 가속 화할 수 있다. 기존 유엔제재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 할 것이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도 예 상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아온 북한의 면역력은 물론이고, 이미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동 중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반 대하고, 북한을 돕고 있다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과연 워싱턴이 지난 4년간의 대북봉쇄를 풀고, 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협상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오바마행정부 2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해보인다. 먼저 대북강경책의 유지 및 심화 조짐 이다. 취임 전부터 대북협상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오바마행정부였지만, 북의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었던 것처럼 2기에도 북한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선거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보여주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9월에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는 2009년에는 있었던 북한과의 대화나 6자회담 부분이 삭제되었다. 부시 임기 말 대북 협상을 주도했 던 크리스토퍼 힐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은 없을 것이 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서고 있다. 당분간 경색국 면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이 결국은 협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의 기저에는 지난 4년간의 소 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미국 안팎의 부정적인 평가가 놓여있다. 즉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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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기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핵무장 을 방치해온 탓에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헌 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만 사망하면 북한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문제가 모두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희망 적 사고에 불과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원래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에서 꾸릴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외교 및 국방라인이 주도했고, 중심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이 있었다. 그러나 2기는 대화파인 존 케리 상원의원 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런 기대를 갖 게 한다. 또한 재선되자마자 미얀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바마는 북한에게 미얀마의 길을 따르기를 촉구하면서 그동안의 무시정책에서 일말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도 주 목해야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또 다른 시나리오 는 악화도 개선도 아닌 현 상황의 지속여부다.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 위협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워싱턴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에 는 큰 변화가 없다. 경제위기와 재정절벽 같은 국내문제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외교에서도 미국이 북 한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이란핵문제와 비교해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이란의 핵개발은 중동과 세계의 지형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반면 북한의 핵개발은 한편으로는 관리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대중견제를 위해 나름의 이용가치 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미중갈등의 가능성과 한반도 오바마 2기의 대한반도정책은 미중관계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 현재로선 대중포용과 견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갈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초에는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긍정적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 이 갈수록 갈등국면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위기 해결책을 놓고 벌인 환율갈등은 물론이고, 남 북한 갈등과 동북아 및 동남아에서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패권경쟁도 심화되었다. 미중갈등은 미국으 로 하여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증액시켜 자신의 부담 을 덜고자 할 것이다. 미국과 새로운 협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을 중국이 호전적 으로 변할 경우에 써먹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중국과의 갈등을 각오하고서라도 미국 의도대

로 대중봉쇄에 나서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 같은 기존의 동맹국들에게 군 사비 분담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패트리어트 3 미사일 구입논란에서도 감지되듯이, 막 대한 액수의 무기구입은 물론이고, 단순 무기구입을 넘어 미사일방어에의 참여압박도 가시화 될 것이 다. 그 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의 요구로 시작되었던 한일군사비 밀보호협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악화가 겹쳐질 경우 한미동맹을 대중 봉 쇄의 최전방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이는 우리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의 역할 이런 점에서 새롭게 등장할 한국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변화를 공약했다. 소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반 도’ 건설을 내세우면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공약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친미일변도정책은 한마디로 냉전회귀적 전략이었다.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냉전대결의 부활이며, 분단질서의 재건이다. 반세기를 훨씬 지나 또다시 탈냉전 20년을 넘기면서도 분단과 냉전의 덫을 단절하지 못한다면, 민족의 미래는 또다시 국내정치적으로는 기득권 의 인질이,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벗어날 수 있 는 필수 조건은 남북화해와 협력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미국에게 대중봉쇄의 정당화를 위한 빌미를 제공해왔기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병행추진을 통한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관계를 선제 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대미일방외교를 지양하는 균형외교가 필수이다. 미중간이 나쁠 때는 갈등의 완충자로서, 좋을 때는 협력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당선자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가 미중관계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완충지대가 될 지, 아니면 미중 대결구조의 최전선이 될 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끌려가는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미 국을 끌고 가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을 잘 설득해 유연한 대북관계를 이끌어내는 영리하고 실 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도 균형외교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갈등이 현실화되고, 한국에 대한 군사비증액 및 분담요구가 거세질 경우 새 정부가 과연 자기의 지지기반을 얼마나 잘 감 당하면서 균형외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김준형은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에서 박사학위를 받 고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January-Fabruary 10

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시진핑 중국, 권력구조의 성격은? 주장환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교수

한반도 내의 양자 즉 남북 관계의 개선은 중국의 역대 입장과 현재의 정책의 측면에서 봤 을 때 중국이 최소한 명시적인 반대를 포함한 부정적 방향으로의 급격한 입장 변화를 수반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집단지도체제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 세계 최대의 정당 중국 공산당이 지난 11월 15일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구성하면서 권력 교체를 마무리했다. 당-국가(party-state) 체제를 건국 이래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기에 공산당의 권력 교체는 곧바로 중국의 그것과 등치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도화 수준의 상대적인 미약으로 인해, 여전히 인치(人治)적 성격이 강한 중국 정치 체제의 특 성상 이 지도부의 교체는 새로운 방향의 제시와 추진의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간의 이목이 새롭게 교체된 중국 지도부에 쏠려있다. 한편 현재 중국 정치 체제의 몇 가지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이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는 현재 일반인도 잘 아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

오핑(鄧小平)과 같은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없다. 이는 중국이 현재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ystem)’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당·정·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차지하면서 최고 지도자로 불리우는 시진핑(習近平)의 독자적 활동의 공간은 그리 크지 않다. 그 역시도 이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원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앙위 원회 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규약에 따르면 5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 원회 전체 회의를 대신하여, 중국을 일상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지도부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현재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한반도에 미 칠 영향을 어떠할 것인가? 사회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인가, 사회발전과 맞물릴 정치개혁인가? 이번에 구성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체적인 인선의 결과도 중요하지 만, 시진핑 체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국 정계가 존재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정향과 주요 파 벌 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 정계에는 정치개혁, 국내 발전 전략 그리고 대외 정책에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정책 정향이 존재한다. 첫째,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정치 발전 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과 현대화 달성에 방점을 두는 따라서 정치 개혁에 대해 일종의 ‘대기론 (待期論)’적 입장이 존재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은 흥미롭게도 국내발전전략의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 중심적 사고를 기본으로 급격한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을 미세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 중국의 신장하는 국력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과 개입을 진행해야 한 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입장들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수혜층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 고 있다. 따라서 현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위시하여 혁명 원로들의 자제로 구성된 타이즈당(太子党),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하이방(上海帮) 등이 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둘째,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맞게 정치 개혁 즉 정치 발전도 추진해야 한다 는 이른바 ‘동시추진론’의 입장이 존재한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동안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불균형 발전 전략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이를 본격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성장 보다는 '분배'로 정책의 방점을 보다 과감하게 이동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중국의 대외 전략은 여전히 ‘소극적’인 즉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국내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여 기고 있다. 이런 입장들은 이번에 교체되기 직전 최고 지도자였던 후진타오(胡錦濤)의 권력 기반인 공 산주의청년단과 관련이 깊은 이른바 ‘퇀파이(團派)’에 의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이 들이 이번 중국의 권력 교체에서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 한 파벌과 정책 정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로 구성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이후 중국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January-Fabruary 12

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안정 위주의 지도부 구성 이번에 구성된 정치국은 우선 그 규모는 25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는 투표에 대비해 결정이 용이한 홀수로 구성된 측면도 같다. 한편, 이번 정치국에 차세대 즉 제6세대 지도자 중 후춘화(胡春華)와 쑨정차이(孫政才) 등이 진입하여, 이른바 세대교체를 위한 포석 을 둔 것 역시 예년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 정치 관례로 인정받아왔던 정치국원의 진입 제한 연령인 63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참고로 제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정치에서 ‘관례’가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관례에 따르면, 정치국원은 63세, 정치국 상 무위원은 68세가 진입 제한 연령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급에서는 이 관례가 적용되었 으나, 정치국원급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실제로 현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상무 위원을 뺀 18명 중 6명이 63세 이상이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참신보다 경륜을 중시한 구성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또 그 원인으로는 중국 정치 지도부의 향후 시대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안 정 위주의 노선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현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속한 타이즈당 계열의 인사는 4명 정도로 평가된다. 주로 최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포진되어 있다. 시진핑을 위 시하여 향후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유력시 되는 위정성(兪正聲)과 중국 공산당의 감찰 부서인 중 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된 왕치산(王岐山)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 제17기시기 집권 파벌이었 던 퇀파이 계열 인사는 9명 정도로 분석된다. 전체 정치국에서 다수파의 지위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차기 총리 1순위인 리커창(李克强)과 중앙 서기처 제1서기 류윈산(劉云山) 등 2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편 거의 세력이 미미하다고 여겨지던 상하이방 인 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향후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장더장(張德江)과 국무원 부총리로 낙점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가오리(張高麗) 등이 대표 적이다. 이외에도 5명 정도가 정치국원에 선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균형적 파벌 구성 왜 이렇게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전 최고 지도자의 세력 기반이었던 파벌이 약진한 것일까? 그 이 유는 장쩌민 등 정계에서 이미 은퇴했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원로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 이 유력하다. 주로 타이즈당과 상하이방 등과 관련이 깊은 이들 원로들은 그들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정 치 참여 통로인 2012년 5월에 열린 당원영도간부회의에서부터 당의 단결과 정국의 안정이라는 대의 명분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인선 과정에서부터 퇀파이의 정국 주도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 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심에 장쩌민 전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있었고, 그의 정치적 영 향력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번 정치국 인선 결과 드러났다. 결국 퇀파이는 당 권력의 상층부 에서는 여전히 소수파로써 현재 퇴임 관례대로라면,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모든 중앙위원회 정치

국 상무위원들이 물러날 2017년 제19기 중앙위원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치국 차원에서는 이른바 파벌 세력관계의 균형이 일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 정향과 인맥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상하이 방과 타이즈당이 다수파인 퇀파이와 그 세력이 비슷하다. 문제는 이런 파벌 관 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즉 파벌 색채가 약한 약 7명의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상황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어느 특정 파벌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 시켜야 할 때’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 새 지도부가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 가? 현재 상태로 보면, 특히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 는 쪽과 여전히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 들이 존재한 다. 또 그 세력은 비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상술했듯이 파벌 색채가 비교 적 약한 지도자들이다. 만약 정책 ‘난항(deadlock)’ 상황이 온다면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현재 상태에서 새 지도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즉 남북한 등거리 외교 원칙을 중심 으로, 이제까지 소홀했던 예를 들면 북한은 경제, 한국은 정치외교 부문을 강화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강온 입장의 비등한 세력 배치, 이미 2015년까지 국정 운 영 기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책 변화를 꾀할 여지가 많이 없다는 중국 정치의 안정화 기 제 등이 그 이유이다. 둘째, 결국 한반도 양국에서 이런 현상 유지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나 행위 등이 오히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예를 들면, 북미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다거나, 이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북한이 주변 정세를 경색시킬 수 있는 돌출 행동을 시도할 경우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대 중국 봉쇄로 비 춰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역시 변화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한가지의 경우 즉 한반도 내의 양자 즉 남북 관계의 개선은 중국의 역대 입장과 현재의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최소한 명시적인 반대를 포함한 부정적 방향으로의 급격한 입장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를 한반도화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주장환은 베이징 대학교 정부관리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으로 근무했으며, 현 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January-Fabruary 14

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아베의 일본, 우경화의 향방은? 김용복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일관계의 진전이 일본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추동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아베정권하에서 북일관계의 변화는 일본이 아닌 주변국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 는 점이 일본의 대북정책이 가진 한계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자멸 그리고 아베와 일본유신회 12월 16일 벌어진 일본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57석으로 참패하여, 3 년 3개월의 짧은 집권을 마감 지었다. 반면 자민당은 총의석 480석 중 294석을 얻어 단 독과반수로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31석을 합치면, 일본 집권 여당은 2/3석이 넘는 325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중의원을 장악하였다. 더욱이 새롭 게 떠오른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도 54석이나 획득하여, 일본중의원의 보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한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중의원 당 선자중 89%는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을 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에도 79%가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9년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는 개헌 찬성이 59%,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찬성은 33%에 불과하였다. 사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자민당의 선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자멸 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이전과 소비세 인 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으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최고 조에 달한 상태였다. 더욱이 선거직전에 터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상공 진입 등과 같이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주변 환경도 일본의 자긍심을 내세운 보수 우경화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강한 목소리를 약속한 자민당 자민당의 아베(安倍晉三)총재는 2006년-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아 베는 강경한 보수우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다. 외조부가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전총리이고, 부친이 외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이다. 아베가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강 경한 입장을 주도하면서부터였다. 관방장관이었을 당시 아베는 북한이 마약, 위조지폐, 납치 등 폭력 단과 같은 짓을 하는데, 대화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주도하여 왔다. 아베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국방력과 영토지배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자위대를 국 방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은 전후 유지되어 온 평 화헌법의 골간을 부정하는 정책이다. 아베의 우경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사에 대한 태도이다. 아베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 년)와 식민지 지배·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를 수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할 경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영토문제에 대 해서는 더욱 강경하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의 지역 행사인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한다거나,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센카쿠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등대와 항만도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거세지는 우경화 경쟁 이렇게 아베와 일본유신회로 상징되는 보수우경화 흐름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 주당의 노다총리도 우경화에 한 몫을 한 인물이다. 냉전이후 사회당 등 혁신세력이 몰락하면서, 일본 정치는 보수와 보수간 경쟁이 주도하여 왔다. 자민당과 민주당도 미일동맹과 과거사, 영토문제에 대 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누가 더 선명한 가 경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우경화를 제 약하는 요인도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 비록 소수당 으로 전락한 민주당이지만, 참의원에서 제1당을 유지하고 있다.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 의석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까지는 아베총리가 신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이기게 되면, 일본 우경화는 거침없이 질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January-Fabruary 16

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북일관계 정상화, 가능할까? 북일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 모두 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마지막 남은 전후 청산이며, 심각한 안보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납치문제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 하다. 북한은 북일수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 등 안보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의혹 등과 같은 현안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과거사의 청산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그에 입각 한 보상문제가 요체이다. 사죄의 내용과 수준, 보상의 방법과 규모 등이 주요한 쟁점이며, 여기에다 한 일합방조약의 해석 등 역사인식의 문제, 문화재의 반환 및 보상, 재일 북한국적인의 법적 지위 개선 등 도 거론된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미사일문제 등 안보문제는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위협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는 6자회담과 같이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등 은 현재 북일교섭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이 자, 대북강경론의 근거가 되는 이슈이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북일교섭이 교착된 상황에서도 북일 간 비밀리에 접촉이 있어왔다. 문제는 대 북강경론자를 대표하는 아베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그동안 일본은 현안 문제의 해결이 북일교섭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 이를 식민지지배의 사죄와 보상문제에 연계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거사 사죄는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의 발언을 인정하 고, 보상문제는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방식을 적용하며, 현안문제로는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와 북한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일관계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아베의 우경화된 과거사 인식은 북일관계 개선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 사 청산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와 일본 식민지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인정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아베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고 수정하려고 한다 는 데에 있다. 이는 한일관계에서도 갈등의 씨앗이지만, 북일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진행된 북일교섭이 다시 원점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아베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입 지를 넓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총리시절에도 미국에 앞서 대북강경론을 실천한 정치인이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한편으로 중국위협론 혹은 중국견제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북아질서 의 조정자 혹은 균형자로서 일본의 역할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경제협력론과 미 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론에서 노다 정권은 미일동맹을 선택하였고, 아베정권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교섭의 최대 장애가 일본의 국내여론임을 보여준다. 아베가 일본인 납치문 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은 정치인이고, 비타협적인 대북압박정책을 대표하는 정 치인이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고, 이는 북일교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북아정세 변화 맞물려 지켜봐야… 결국 아베정권하에서 북일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운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일관계가 북미관계 나아가서 동북아질서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따 라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북일관계의 진전이 일본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추동되 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베정권하에서 북일관계의 변화는 일본이 아닌 주변국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의 대북정책이 가진 한계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용복은 1986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국 제지역원 특별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January-Fabruary 18

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푸틴의 러시아, 신 동방정책은? 서정호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영사

러시아 편 제목이다. 루치르 샤르마의 표현을 빌자 면, 러시아는 신흥시장 중에서도 “명백한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 “중간 부재의 나라”이다. 1인당 국민 소득 1만 3천 달러에 이르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 만 국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전으로 불안해하 며 살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상당수 주민들이 멋진 독일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체계적인 택시 서비스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는 운영되지 않는다.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 등 동북 아의 고성장 국가들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명확한 점은 하산을 포함해 광역두만강유역의

평가되는, 작고 역동적이며 기업정신이 충만한 중소

개발이 우리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

기업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철

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

저하게 보호받는 거대 국유기업과 듣도 보도 못한

락에서 푸틴행정부의 신 동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영세업체로 양극화되어 있다. 루치르 샤르마가 러시

의지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우리로서도 미래 성

아경제를 분석하며 내세운 “화려한 마스크 속 초라

장동력으로서 북방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

한 얼굴”의 사례들이다.

실하다.

러시아가 불과 20여 년 전까지 사회주의 경제체 제를 고수했고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과도기를 거쳐

“화려한 마스크 속 초라한 얼굴, 러시아”는 글 로벌 투자운용회사인 모건스탠리에서 신흥시장 부

현재에 이르렀음을 상기하면 지금의 모순적인 경제

문 총괄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루치르 샤르마가 2022

성적표를 보자면, 러시아는 사실 신흥경제국 중에서

년 세계경제의 운명을 바꿀 신흥경제국들을 분석한

도 가장 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사례에 속한

역저,《브레이크아웃 네이션(Breakout Nations)》의

다. 1,50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간의 경제

대의 첫 10년을 거치면서 무난하게 1만 3천 달러에

현으로 볼 수 있다. 푸틴 제3기 행정부는《극동개발

이르렀다. 시민사회 일각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

부》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6년의 임기 동안 극동·

하고 올해 대선에서 푸틴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된

시베리아 개발을 연방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겠다고

것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러시아인의 기대와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불안정한 정치체제 도래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작용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올해 9월 개최된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역시 러시아가 얼마나 극동지역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러시아정부는 블라디보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과도기를 거쳐 경제현대화

토크 APEC 정상회의를 서부러시아에 비해 낙후된

로 승부하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으

최근 러시아정부는 자국 경제가 지닌 구조적 취

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

극동연방대학교(APEC 정상회의장) 건설, 루스키섬

(WTO)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

연륙교 건설, 블라디보스토크공항 현대화사업 등 60

제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경제현대화정

여 개의 개발 프로젝트에 총 230억 불(약 26조 원)을

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투입하였다. 10일 남짓 개최되는 행사에 이렇듯 상

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첨단기술산업에 기반한

당한 재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장기포석

혁신형 선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원

이 단순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자력, 정보통신, 우주기술, 의료·제약산업을 5대

데 머물지 않고 포스트 APEC 시대 블라디보스토크

핵심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러시아판 실리

를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국제협력 거점도시로 육

콘밸리로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스콜코보 혁

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방증해준다. 그리고 이

신센터를 건설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으

러한 목적의 근저에는 종전의 소극적 대응전략으로

며, 정부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석유, 전력, 수력발전

부터 적극적 對아시아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러시

등 대규모 국영기업들의 지분을 민영화함으로써 재

아 대외정책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현대화 및 민영화정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신성장동력을

책과 아울러 한반도와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주의

찾아 나서다

깊게 지켜봐야 할 러시아의 국가전략은 다름 아닌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對아시아 정책

푸틴 행정부의 극동·시베리아정책, 즉 러시아의

을 추진하려는 데에는 그간 러시아 경제성장과 현대

신 동방정책이다.

화에 있어 주요 원천이었던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유

금년 5월 출범한 푸틴 제3기 행정부는 정부조직

럽의 정체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

개편을 통해《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다. 어느 나

이다. 실제로 러시아 지식인사회에서는 아·태평양

라 정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존 정부에 존재하지

지역이야말로 향후 러시아 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이

않았던 정부부처를 신설하는 결정은 정권이 신설 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양

처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발

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의 경우 아·태평양 January-Fabruary 20

당특집 | 2013년 한반도, 변화 앞에 서다

지역으로 영향력을 지

치하더라도 미래 러시아경제의 성장축이 어디에 위

속 확대해 가고 있는 반

치할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면, 러시아는 아·태지

발다이클럽의 보고서 표지 사진

역으로 뻗어나가기 위

극동·시베리아는 자원의 보고이자 물류·교통의

해 필요한 자원을 보유

요충지

하고 있음에도 유럽중

러시아가 이토록 아·태지역에 정책적 관심을 두

심 정책으로 인해 아시

는 이유는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이 지닌 무한한 잠재

아의 경제발전이 제공

력 때문이다. 극동·시베리아지역에는 러시아 전체

하는 잠재력을 활용하

원유 매장량의 약 19%,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23%가

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존되어 있으나, 도로, 철도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의 인구가 지속 감소

로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개

하고 있는 사실도 對아시아정책의 수정을 가져온 주

발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 천연가

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1989년과 2010년의 인구센서

스를 비롯해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지

스 결과를 비교해보면, 서부시베리아는 완만하지만

리적으로 인접한 아·태지역 국가들에 공급할 경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이르쿠츠크

러시아는 유럽에 버금가는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를 기준으로 동쪽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고 있다. 이것은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이 경제적 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국가(자원소

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

비국)들로서 러시아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극동 및 시베리아지

지고 있다.

역에서는 유럽권에 속한 서부러시아와 달리 인프라

지난 해 러시아 가즈프롬사는 1,350㎞에 이르는

빈곤, 경제발전 지체, 인구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

신규 가스관 건설을 통해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

고 있다는 것이다.

보스톡 가스관을 준공하였다. 4,700킬로미터에 이르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지식인모임 발다이클럽

는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ESPO)도 금년 12월 준

은 對아시아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 아·태지역

공하였으며, 총연장 3,500킬로미터 야쿠티야-하바롭

에 있어서 러시아 외교활동 제고 및 종합적 대아시

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

아 전략 개발, △ 시베리아·극동개발을 위한 새로운

여 아·태평양 국가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전략의 수립 및 시행, △ 러시아 수도(또는 수도기능

하겠다는 야심찬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의 일부)의 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담

수송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극동러시아

은 혁신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 제안 중

지역은 석유, 가스자원을 활용해 석유·가스화학 등

세 번째 모스크바(정치, 안보), 상트페테르부르크(문

기간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명실상부한 에너지 클러

화), 블라디보스톡(경제) 등 3개의 도시로 수도기능

스터로 변모될 수 있다.

을 다원화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은 실현가능성은 차

물류·교통 측면에서 극동·시베리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루트로서 의미를 가진다. 북극해 항로의 상업적 이용이 가시화될 경우 블라디보스토 크항을 비롯한 극동지역 항만들은 특수를 누릴 수 있 을 것이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광역 두만강유역의 개발 전망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정부는 물 론 러시아, 중국, 몽골 등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 데 UNDP 산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 Tumen

20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준공식에 참석한 푸틴 (당시) 총리

Initiative) 제13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아직까지 가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

화되지 않고 있으나 GTI는 러시아, 중국을 포괄하는

아 하산(Hasan)군은 하산 철도역을 통해 북한으로

광역두만강유역에서의 국경간 통관, 무역, 물류·교

소수의 사람과 물자가 수송되는 정도일 뿐 접경지역

통, 관광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연구사업을 추

의 특성상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하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新동방정책이 가속화되고 우리의 북

이러한 다자협의체 외에도 북-러, 북-중, 러-중 간

방외교가 빛을 발하게 되면, 그리고 보다 핵심변수로

에는 다양한 양자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서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평화무드로 전

한-러 간에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송전망 구축

개될 경우, 하산군은 그간의 낙후한 변방도시에서 벗

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어나 에너지, 교통, 물류루트 거점도시로서 시쳇말로

의 연결사업 등이 논의되었거나 협의하고 있는 상황

가장 ‘핫(Hot)’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이다. 이들 프로젝트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상

산이 향후 10년 쇠락한 변방도시로 머물러 있을지,

호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변수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에너지, 물류거점 중심도시

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어 진전이 쉽

로 성장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 않다. 그러나,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이

명확한 점은 하산을 포함해 광역두만강유역의 개발

들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이 우리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이익

북-러 간에 진행되고 있는 나진-하산 철도현대화사업

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및 나진항 개발사업에서 보다시피 북한과 러시아는

행정부의 신 동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비견될

각 당사자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경제협력과

수 있을 만큼 우리로서도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북방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서정호는 영국 카디프대학교에서 국제물류·교통 석사 학위를 받고,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 류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서 에너지관으로 재직 중이다.

January-Fabruary 22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2013년 남북관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통일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상호 합의와 역할 분배가 있어야 할 것입 니다. 그 첫 번째 결론은 민간교류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 국장

신앙으로 하나 되는 남북한, 언제나 함께 합니다

발하게 통일운동을 전개했으며 현재도 통일 운동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924년 기독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자 회담의 기

연합단체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간 대화와 일치 그

조가 된 9·28 선언 이전에 회담이 난황을 겪는 도

리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선교적 과

중에는 ‘신인 동시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

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앙의 근거를 들고 가장 효율적인 지원과 핵폐기의

산업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 민주화 운동에 깊

동시적 진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이 관계하게 되었고 민주화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

중단된 식량지원을 단행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

선이라는 자각 아래 1948년 분단 이후 조선기독교도

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

련맹(현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직접 만남으로 최

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의 민간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 2월에는 1987년 대선 실패로 암울하던 시절에《민족의 통일

민간통일운동 자율성, 보장해 줘야하지 않겠어요?

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 선언》(88선언)을 이뤄

6·15 공동선언이 천명한 연방 혹은 연합제 방안

냈고 1983년《남북인간띠 잇기 운동》등을 통해 통

에 따라 각자의 독자성이 전제되어야하겠습니다. 그

일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가장 활

리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교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로 연대하는 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차 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우도 북에서는 단일 교파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통제와 법만이 만사형통이라는 생 각이 제법 팽배합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인데 양심 과 지성의 합의가 전제된 후에 제정된 법은 조금 느 슨하더라도 강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의 오용과 악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통일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상호 합의와 역할 분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WCC 부산총회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획

번째 결론은 민간교류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봅니다.

된 ‘평화열차’ 사업은 전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 중시킴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이해와 관

사회적 합의, 민화협! 우리 함께 이끌어냅시다

심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민화협이 탄생하는데 NCCK의 기여가 컸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기차여행 기간이 길어서 다른 나라

민화협이 추구하는 통일과 NCCK의 그것이 많이 다

의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염려했지만, 실제

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독일과 러시아 교회의 대표를 만나서 보니 오히려

같이 민화협의 직접적인 통일운동도 소중하지만 여

그분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러 사회단체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기능이 강

그리고 미주지역과 일본의 교회도 같은 입장이라는

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6·15 공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선언 이후에 선언이 전제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합

이 일은 독일, 러시아 교회 등의 협조로 유럽을

의로 이끌어 내는데 우리의 노력이 조금 모자랐습

통과해서 한반도 직전까지 이르는 데는 큰 문제가

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공약으로 내 건 정

없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부가 탄생한 지금이 바로 민화협의 본래적 기능들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개입과 북한 당국

더욱 충실히 실천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 동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이 가능한 문제라

합의를 기초로 해서 본격적인 민간 중심의 교류를

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도 대화할

이끌어가는 추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열차를 타고 북한 교회의 대표들이 부산 총회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함

“‘평화열차’는 달리고 싶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총회에는 북한의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전의 선교방식을 벗어나 하

이번 부산총회는 북한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만연한 인권, 가난탈피,

정교회, 불교, 천도교를 포함한 이웃종교대표가 함

정의, 평화, 기후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

께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은 현 정

다. 특별히 WCC가 1980년데 초반에 제안한 ‘지속 가

부의 정책으로 인해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능한 사회’ 이슈는 80년대 후반에 UN이, 90년대에 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만큼 저희도 좋은 결과를 기

리 정부가 채택하는 세계적 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하고 있습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이 계속 참여해 왔는데

January-Fabruary 24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2013년 남북관계

한국자유총연맹,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 확산 시켰으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일반의 생각은 통일이 되면 좋아지는 것 보다 나빠지는 것이 많고, 경제수준이 낮아진다 는 단순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통일정책에 따른 민간차원의 비전과 노력을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명언 한국자유총연맹 기획조정본부장

자유민주주의의 참가치, 한국자유총연맹이 앞장

함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학습

섭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

한국자유총연맹은 과거 냉전시대의 반공활동에

해와 통일에 대비한 자세를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

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참가치를 확산하고 사회

어 연간 30만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구성원들에 대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통일의식

오고 있습니다.

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성장, 꽃피

연맹내에 1998년 5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

울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보살핌과 북한이

하고 중심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탈주민에 대한 보호,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정적 정

사업은 이론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생 스스로가

착지원 등을 통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주인이자 통일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지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작은 통일실천운동

NGO 회원 단체로서 빈곤퇴치와 인권, 여성 및 아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기위해 견학과 체험활동을 병행

보호 등 자유 신장을 위한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듯 시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적 자질과 실천적 노력을 갖도록 하고, 평화 통일의 지 고양과 함께 통일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

민주사회의 주인인 ‘우리’의 노력으로 통일 해야죠!

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남북 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해소하 기 위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 정부도 원 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이고 전향적 인 수용자세로 남북한 간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합니 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제제조치가 강 화되고,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강경기조를 늦추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노력, 즉 민 화협의 채널을 활용한 대북관계 개선노력을 기울이 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화협,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안보이슈, 인권문제도 외면하지 마세요! 최근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18대 대선 그리 고 북한 인권법제정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남남갈 등 해소가 민화협의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체의 대북 인도적 사업 을 비롯한 북한 민주화 및 인권개선 사업 등의 통합

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민화협내 가칭 국민통합위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하는 사업-하나센터운영, 정착도우미 사업, 정

아울러서 안보이슈나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북한

주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안

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과 가까운

고 봅니다. 북한의 눈치, 남한 내 종북 세력의 눈치

이웃으로서 차별을 없애는 작은 일을 실천해오고 있

를 보다보면 정작 중심이 없는 단체로 편향된 사업

습니다.

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정부 및 대북한에 대한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미래 통일세

국민의 우려와 공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존재의

대를 키워내는 일이 통일문제의 사회적 합의의 가장

필요성을 알리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통일세대가 꿈 꾸는 통일선언문을 만들고, 통일역사에 주인공이 되

올바른 북한이해, 그리고 통일세대 육성 자유총연

는 비전을 그려보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통일부에

맹이 함께합니다

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을 지역으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역사회 내 통일관 운영 하면서 북한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전시하

로 확산시켜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January-Fabruary 26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2013년 남북관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연탄 한장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연탄을 트럭에 싣고 올라갔다가 하역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북한 주민이 ‘언제 또 오는가?’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들어보니 다음번에 자기가 받을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못 간지가 2년이 넘었는 데, 추운 겨울 고생이 많았을 것 같고 올 겨울에도 연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일수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남북협력팀 차장

남북주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연탄 하역작업,

하다보면 어느새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

함께 하실래요?

을 200여 차례 걸쳐서 5천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하 연 탄나눔운동)은 2004년에 출범하여 지난 9년 동안 개

해왔습니다. 또한 2005~2008년에 개성, 금강산 지역 에 묘목지원, 나무심기, 조림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성과 금강산 지역에 1천만 장 이상의 연탄을 지원했 습니다. 연탄나눔운동은 연탄 5만장을 25톤 트럭 8

이젠 전 국민 연탄1장 보내기 캠페인입니다

대에 나눠 실고 육로(경의선, 동해선)를 통해서 북으

연탄나눔운동은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이 난방·

로 갑니다. 연탄지원의 백미는 북한 주민들과 공동

취사 연료로 사용하는 연탄을 지원해왔습니다. 북

하역을 하는 것입니다. 트럭에서 연탄을 내릴 때 남

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물품을 지

북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땀을 흘리며 연탄하역을

원해왔고, 5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북한 주민들과 공 동하역을 하는 등 ‘시민참여형’ 인도 지원 활동을 지 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많 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도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연 탄 1장 보내기 캠페인 같은 것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국제개발에서 활 용되고 있는 ‘적정기술’을 북한에 적 용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

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적정기술

사용했기 때문에 연탄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

은 현지의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연탄 지원에 대해 관심을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북한의 난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여기도

방·취사 연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기술을

추운데, 북쪽은 얼마나 더 추울까’하는 걱정과 염려

활용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인도 지원이 될 것입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은 연탄을 트럭에

니다.

싣고 올라갔다가 하역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북한 주 민이 ‘언제 또 오는가?’하고 묻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여기까지 오기를 60년, 이제 ‘평화체제’해야죠?

들어보니 다음번에 자기가 받을 차례이기 때문이라

새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 평화

고 합니다. 그 동안 못 간지가 2년이 넘었는데, 추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은 정전

겨울 고생이 많았을 것 같고 올 겨울에도 연탄을 기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

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근간이 되는 정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대북지원에 대해 지지하려

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 기본적으로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목표를 두고, 남북관계의

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

다. 대북지원단체들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니다. 지난 5년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북관계를

각자 활동을 알리고 때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간에 풀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쉬운 과제부

장(場)을 마련해서 대화하는 노력을 하면 시민들의 지

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

지의 폭이 조금씩 넓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북인도지원의 정상화 문제는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단기간에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민화협, 이젠 대북지원에 관한 이해를 높일 때 입니다 대북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재개되면 대북지원 활 동을 소개할 수 있는 TED형식의 강연회 등을 기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북 지원 활동을 알리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를 확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각 단체 대표나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대북지원 과정 의 에피소드나 궁금한 점 등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 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 2년, 그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도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연탄을 많이 January-Fabruary 28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2013년 남북관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남북화해의 기반을 넓히길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시민적 합의기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 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적 으로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의 목표는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에 통일운동의 지역화, 일상화, 대중화를 이루는 것입 니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민적 역 량을 함양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대구시 민연대는 꾸준히 다양한 통일교육사업을 진행해 왔 습니다.《평화통일아카데미》 ,《평화통일포럼》 을비 롯한 강좌형 교육은 물론이고 분단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평화기행》,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평화캠프》등 체험형 교육도 진행해왔습니다. 그 리고《금강산 대학생 평화캠프》 ,《개성 평화통일의 숲 가꾸기 행사》등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류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대구지역의 특색 산업 연계한 대북지원 함께해요! 대구, 평화통일 열기 뜨겁습니다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2003년 창립한 최초의

역의 대북지원단체인《평화나눔운동본부》 와 더불

대구지역 통일운동 전문 시민단체입니다. 주요 활동

어 “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을 5년째 진행하였

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반북정서가 심하여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사업, 지역의 토착산업과 연 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 동》 을 선정하고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해왔 습니다. 지역의 특성산업인 안경, 섬유, 교육과 연계 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 ‘약속’했던 것 함께 지켜냅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새정부가 선 언해야 할 것은 지난 정부의 남북합의인 6·15와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문제 및 남북관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

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각합니다. 또한, 가장 먼저 실행할 일은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남남갈등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시민적 합의기반을 높이는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국간 회담을 통한 대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를 진행해야 하겠지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 립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통일교육의 기회를

국민 합의를 위한 통일교육, 민화협이 펼쳐주세요!

제공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남

민화협의 활동목표와 창립의 취지가 범국민적 통

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상적인 통일교육을

일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

통해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시

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민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는 범국

고 생각합니다.

민적인 통일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평화통일의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적 참여 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합니 다. 둘째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 의기반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사 업을 보다 활발히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일문제, 남북문제를 함 께 고민할 수 있는 ‘지역통 일교육센터’ 필요합니다 January-Fabruary 30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2013년 남북관계

대한한의사협회, 남의 한의학과 북의 ‘고려의학’ 교류를 통해 의료기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기존의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교류형태를 지양하고, 남북간 이념이 배제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의료협 력을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학문과 임상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국민건강증진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해요!

한의사협회가 펼치고 있는 주요활동으로는 국민보

1898년 대한제국 당시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

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국내외 의료봉사, 환경보

(大韓醫師總合所)를 모태로 하는 본 협회는 1952년

전 및 사회개발 연구, 한의학의 발전과 학술연구, 한

현재의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하였으며, 국민보건

방의료기관의 기준 연구 및 개선, 한의학의 국제교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 발전과 회

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 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

인도주의적 정신, 남북 의학교류에서 실현됩니다

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한의사 회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의학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 1만2천여 한방의료기관에서 매일 평균 40여만 명

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계

에 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를 실시함

속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남북 의학교류를 지속

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방북 을 통하여 북측 전통의학 관련단체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7월까지 총 13차례에 걸 쳐 방북단을 파견하였으며, 2차례의 학술대회 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의 학교류는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남북간 학술대회

교류 등을 통한 상호발전 및 의료물품지원 등을 통 한 인도주의 실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고려의학’ 뿌리는 같지만, 함께 맞춰가 야 할 지점이 많아요! 의료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의료상황 인식 및 학문적 고찰, 협력을 통한 발 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 라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동의학)’은 그 학 문적 뿌리는 동일하지만 용어와 교육체계, 위상 등 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서는 학술대회의 공동개최 및 한의학 전문가의 상호 교류 등을 위한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화협이 중심이 되어 대화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례협의체

와 교류창구를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를 통하여 세부적인 발전방향 및 절차를 협의해 나

바람입니다.

간다면 남북간 의료발전 및 의료지원을 통한 인도주 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경제 등 다른

한의학은 남북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협력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고려의학(동의학)을 공부하고 현

의료협력 정례협의체를 위해 민화협이 대화의 문

재 우리나라에서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한의학

을 열어 주길!

진료에 임하고 있는 한의사가 상당 수 있습니다. 남

전통의학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학문

북간의 전통의학에 대한 차이는 그 뿌리가 같기 때

의 교류 및 발전을 일시적인 형태로는 결코 발전을

문에 새터민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임상진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밝힌 정례협의체 구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공부하고 진료를 하

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일시적이고 이벤

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수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트적인 교류형태를 지양하고, 남북간 이념이 배제된

한의사들이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의료협력을 위한 정례협

하고 있는 무료한방진료에 대해서도 반응이 상당히

의체 구성을 통하여 학문과 임상 발전을 주도해 나

좋습니다. 다만, 오랜기간의 교류 단절로 학문의 발

간다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전 형태 및 진료형태 및 시행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정치적, 이념

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협력

적인 이유로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

이 재개된다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것이며, 우리 민

니다. January-Fabruary 32

민화협 회원단체가 희망하는 2013년 남북관계

한국역술인협회, 역학적으로 갈등과 반목의 해이지만 지혜로운 지도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역학적으로 볼 때 남북이 하나 되어야만 백두산 정기가 골고루 뻗쳐 국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동방을 밝히는 빛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밝혀 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새 정부에 간곡하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이찬재 한국역술인협회 사무총장

운 사회 구현을 이루고, 역학적으로 볼 때 남북이 하 나 되어야만 백두산 정기가 골고루 뻗쳐 국운이 상 승할 것이기에 한국역술인협회는 민화협의 설립과 동시에 구성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8천만 국민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남북통일을 위해 미약하 지만 일조하여 통일 사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교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제일 먼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 8천만 국민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미약하지만 통

다. ‘Give and take’라는 식으로 주는 것이 있으면 받

일사업에 동참해요!

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균형적인 감각입니다. 그러

(사) 한국역술인협회(회장 백운산)는 역술인들의

나 남북은 그런 균형적인 너무나 당연한 접근방법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통해 국민정신 계도 사업을

으로는 상호 한 발자국도 나아 갈 수 없다고 봅니다.

펼쳐 정부시책과 정책홍보에 기여하고 인간의 보편

상거래라면 준 돈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 가치 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준만큼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1968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오늘

베푼 호의가 뭘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따라

까지 동양철학고전 및 역경학문의 공동연구를 실시

서 수단이 아닌 동포로서 베푸는 호의로 느껴지도록

하고, 국제역학대회를 통해 전 세계 역학자들과 공

조건 없는 배품을 하되 빵을 줄 것이 아니라 빵을 만

유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의로

드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아갔

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료나 농기구를 보내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 날, 동방의 등불이 밝혀집니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자 사상가인 타고르 는 1929년 일본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 불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조선을 두고 다 음과 같은 한편의 시를 남겨 주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 동방의 등불이 밝혀질 때가 지금이며 바로 남

참혹한 전쟁과 우리 영토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러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박

시아(舊소련)와 중국 나아가 대한민국 군이 참전한

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

베트남과도 이제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작금의 현실

키는 초석을 이루었다면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통

을 비추어 볼 때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맞대

일을 새 정부에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남북이 하나

는 것은 누구를 위한 비극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되어 동방을 밝히는 빛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밝

따라서 민화협이 중심축이 되어 초심을 잃지 말고

혀 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새 정부에 간곡하게 권

본질에 충실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유하고자 합니다. 2013년, 한반도 신년운세 초심을 잃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는 민화협을 기대 합니다

인해(寅亥)는 합을 이루면서도 인사삼형(寅巳三刑)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합 하는 것 같으나 내면

먼저 민화협은 설립목적에 흔들림 없이 충실하기

적으로는 갈등과 반목(反目)이 발생하는 모습입니

를 기대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 문제의 실상을 순수

다. 이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남한 정부와 북한

민간차원에서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

이 우선은 평화적으로 접근하여 외면적으로는 서로

에게 동의를 받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권

화합을이루는 듯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불신만 팽배

유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이 양분된 상황에서

해져 실질적 경제 지원 및 교류가 순조롭지 못할 것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풀 수

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지도자들은 남

없을 것이라 봅니다. 36년 동안 우리 국민의 절반을

북을 아우르고 민족을 대 단합으로 이끄는 지혜와

죽음으로 내몰고 자산까지 수탈한 일본, 동족상쟁의

지도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January-Fabruary 34

기획Ⅰ북한의 오늘 - 김정은의 새로운 통치 스타일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박현선 고려대학교 북한학과교수

인공위성 성공과 굶주림 지수의 상관관계 지난 12월 12일 광명성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 면서 북한은 인공위성의 시대를 맞았다. 다른 한편에 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10월 국제식량정 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북한이 심각한 수준인 19점으로 평 가되어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에 속 한다며 2013년 대북지원 예산으로 1억 달러를 책정하 였다. 한 외신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에 약 4억8천 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비용이면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의 4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모순은 북 한이 장담해온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연관된다. 강성대국 건설의 최우선 과제는 군수산업 중심으로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세계최강의 강성대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2012년의 마무리를 20여일 앞두고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 인공위성 발사기술 보유국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곧 핵미사일개발 능력과 직결된다. 핵개발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자신감을 세계에 과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전기·주택·식량문제로 압축되는 주민생활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강성대국의 완성인 셈이다. 위 사진의 입간판 내용이 북한의 지향점을 잘 담아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핵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제 생활문제도 해결할 것임을 장담하게 만드는 대 목이다.

세계적 트렌드의 추구 이러한 강성대국을 향한 북한의 자신감은 강성대국 달성을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실현으로 연결시 킨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 강성대국론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려했다면, 김정은은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은 새로운 통치스타일을 탄생시킨다. 김정은식 통치방법은 눈은 세계를 내다보고 손발은 인민 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주민들과 함 께 한다는 새로운 정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8일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조직한 모란봉 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면서 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적 트렌드에 따르는 추세는 조선중앙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남녀 아나운서가 함께 ‘어깨걸이(화면)’를 통해 뉴스를 진행하 는 것이다.

집체에서 개인으로, 원군(援軍)에서 원민(援民)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은 주민에 관한 인식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선군사상 의 새로운 해석이 나타난다. 김정일 시대에는 ‘주민들이 군을 원조할 의무’가 강조되었다. 특히 선군가정 실현이라는 이름아 래 여성에게 가정에서 군대원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으로 자녀들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독려되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군대 의 숭고한 사명이다”(《로동신문》2012.11.9.일자)라는 제호에서 군대 의 인민적 성격, 원민적 성격을 피력한다. ‘인민을 헌신적으로 돕고 인민 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본성이며 기본사명’이 라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정치군인, 무역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군대 를 이제 군인 본연의 임무로 되돌리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포착된다. 지난 10월 12일 당창 건 경축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여성단원의 독주 무대가 포함되고 공 연 시작 전에 모든 여성단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였다. 집체주의를 중시하는 북 한에서 개인의 연주를 당창건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선보인 것은 개인에 대한 능력을 존중 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는 주체사상 아래 집단으로 서의 인민대중이 중요했고, 김정일 시대는 실리주의 강조로 사람 자체 보다는 효율성 January-Fabruary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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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졌다면, 김정은 시대는 능력 있는 개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 시기까지는 조선 중앙TV에서 개인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반해 최근에는 특정 개인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보도 하는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풍류를 좀 안다는 북한 이처럼 인민을 섬기는 모습은 보다 적극적인 민 생행보로 이어진다. 기존의 정책이 질보다 양이 중 요한 ‘생계형’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즐기 는 ‘부강형’ 정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본 다. 풍요로움을 내세우는 정책은 단기간에 살림 집·위락시설·체육시설이 건설되고 건물에 네온 사인이 등장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들은 물론 평양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선군 시대의 ‘평양속도’가 창조되고 ‘평양번영기’가 펼쳐 평양시 4·25 광장 근처 고층아파트 밤의 경치

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로동신문》2012. 12. 10일

자). 이는 시범케이스인 평양의 풍요로움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평양부터 시작 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만수대지구 살림집 10만호 건설은 달성되지 못하였지만, 만수대지구 내 창전거리 살림집 건설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일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큰 도시를 방불케 하는 창 전거리를 새로 일떠세운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는 보도(조선중앙TV 2012.5.26.)에 의하면 5∼45 층의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동의 탁아소, 유치원, 중학교(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함), 약국, 식 당, 목욕탕, 이발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북한판 주상복합아파트로 평양의 강 남인 셈이다. 유희시설의 경우 개선청년공원을 시작으로 1년 남짓한 김정은 집권기에만 릉라인민유원지, 인민야 외빙상장(스케이트장), 류경원(목욕탕·오락장 등의 복합휴식공간), 청류로라스케트장이 순차적으로 신축 또는 보수되었다. 특히 릉라인민유원지에는 릉라곱등어(돌고래)관, 릉라물놀이장, 릉라유희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김정은이 이른바 ‘올빼미 스타일’로 야간개장 공원을 즐겨 찾고, 야간 축포 야회(불꽃놀이)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가장 많이 찾은 곳이 개선청년공원인데 이곳은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된 야간 유희시설로 유명하다. 2009년 4월 15일 김일성생일(태양절)에 김정은이 기획한 축포야회가 펼쳐진 이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평양 건물에 불장식(네온사인)이 설치되고, LED가로등이 등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야경 을 즐길 수 있는 밤문화가 생긴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의 지표로 삼았던 전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스포츠 열풍으로 활력을, 스포츠 외교로 반전을 모색 평양번영기로 풍요를 과시하는 정책이 특정지역에 집중된데 반해 스포츠정책은 전국을 커버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 음악 등의 문화예술을 주민 통합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김정은은 스포츠를 통해 내부결속을 꾀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발족 된 후 체육 열풍을 띄우는 체육 관련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평양방송은 평안남도 개천탄광기계공장 에서 청년들이 대중율동체조, 건강태권도, 축구 등의 경기를 하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평양체육관에서 ‘체육강국’ 건설을 다짐하는 체육인과 근로자들의 권리모임이 있 었다. 강원도 원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탁구대회가 열렸다. 특히 스포츠에서 장애 우가 주인공으로 배려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승마장건설도 지시하였다. 지난 11월 19일 제534군 부대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을 시찰하면서 군에서 이용하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만 들라고 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인민군대의 원민(援民)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승마는 골프 와 함께 서구 귀족문화의 상징인데 선군시대 군 시설을 승마장으로 바꾸게 하였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보통 자본주의는 3S(서비스, 스포츠, 섹스)산업을 통해 우민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 중 스포츠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1970년대 ‘핑퐁외교’가 북미간 수교를 촉진시켰던 것처럼 최근 북한은 공세적인 스포 츠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주변4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만 일본 체육대학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레슬링, 유도, 축구 등의 경기를 벌였고, 평양에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북한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간의 친선축구경기가 처음으로 열렸다. 같은 달 14일에는 북한 체육성과 중국 국가체육총국간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올 여름 에는 런던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상과 같이 젊은 김정은은 집권 1년여 만에 밖으로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안으로는 민생행보를 계속 하면서 스포츠로 활기찬 내부결속을 다지는 사회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느 사회든 권력의 성패는 대중의 지지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11월 22일자 로동신문에서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모르고 인 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는’ 인민중심의 북한이라는 표현에서 북한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박현선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북한 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일부 자문위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 등으로 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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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Ⅰ북한의 오늘 - 접경지대의 무역실태

북한 개인 무역상들 선물·뇌물로 한국상품 대량수입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

북한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북중접경지대 남북한 주민은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주민은 50년 이상의 단절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따라 서 괴리와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남북 공존을 위해서 우리입장을 상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우리도 역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남북 공존과 평화의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지조사(fieldwork)가 어려운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현지인의 관점 (native’s point of view)’에서 현장관찰이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남한에는 2만 5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주하고 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내부의 실상을 들을 수 있으나 이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은 상당히 ‘한류’에 물들어 있어, 시간과 공간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혼돈하기 쉽다. 한국사람이 북한을 간접적으로나마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북중접경지대이다. 북중접 경지역의 도시와 농촌은 한국인, 북한인, 중국인들 간의 사람, 정보, 물건, 돈 등이 매일같 이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다. 즉 공간을 구성하는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한곳에 저장되어 있는 스톡(stock)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매일같이 역동적으로 변하여 움직이는 유동적인(flow) 공간이어서, 비록 간접적인 체험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접경도시 단동(丹東)에 가보면 그곳에는 한국, 북한, 중국조선족, 한족(漢族), 북한화교, 조교(朝僑) 등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혼재해 있어 적어 도 6종류 이상의 조선(한국)음식 맛을 볼 수 있다. 단동이라는 공간은 남한사람, 북한사 람, 재중조선인, 중국인(한족), 북한 화교, 조교, 그리고 각국의 북한 관련 상인·기자·

여행자 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북한에 대한 현지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 력적인 공간이다. 더욱이 중국단동(丹東)은 대북 육로변경무역과 밀무역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 한 형태의 대북사업(무역, 선교, 원조, 정보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인, 중국인, 북한, 북한화교, 조교 및 중국 조선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북한과 관련된 정보, 물건, 자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중국 단동시내에는 조선족 인구는 약 1만 5천 명이며 화교 5천 4백 명, 단동 으로 회귀한 화교 8천 3백 명, 북한관련 무역일꾼이 1만 명 등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 원이 약 5만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단둥에서 본 북중무역 행태 필자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조사한 바로는 현재 중국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무역회사는 약 80여개가 있다. 북한무역회사는 무역회사라기 보다는 일종의 중국회사와 북한 회사를 연결시 켜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일종의 에이전시와 같은 중계업자(브로커)이다. 따라서 출장소 규모 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대부분은 작은 사무실 하나에 직원이 많게는 5~6명, 적게는 2~3명 정 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역회사의 지도원들은 계약서 작성, 자금 결제 등 의 일을 수행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대방(對方, 중국회사 무역상대)을 찾아서 본국(소속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 이들 중계무역업자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품목이라면 어떤 품목도 불법·합법을 고려하지 않고 중계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즉 외국에 나가있는 무역지도원 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서 이를 북한의 현지 무역회사와 연결시켜주고 수출 및 대금결재까지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무역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상거래 현황 과 북중 무역 관행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내의 무역회사 지도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 어, 수산물 100톤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중국 회사와의 사전 협의 하 에 수산물 150톤을 넘기고는 100톤을 넘긴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은 매우 빈번하다. 또 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광석 가격은 1톤당 1,000달러지만, 중국 회사에는 톤당 1,200달러로 넘기고는 1톤당 1,000달러로 넘긴 것처럼 계약서를 중국 측 회사의 동의하에 작성 한다. 광석의 경우 1톤당 100~200달러만 가격차이가 나도 총액에서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 다. 혹은 일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차후에 중국 측의 회사가 무역지도원에게 사례비로 얼마의 돈을 챙겨준다. 중국회사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무역거래만 성립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간 수수료는 무역회사지도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지만 반면 일 년에 수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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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Ⅰ북한의 오늘 - 접경지대의 무역실태

한국상품 역시 거래대상 한편 단동에는 북한 무역상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을 취 급하는 상점들도 많다. 예를 들면 東放商社(동방상사), 龍川商社(용천상사), 龍川机械商社(용천기계상사) 등에서 쿠쿠밥솥(북에서는 ‘말하는 밥가마’라고 함)을 비롯하여 북한의 전력사정을 감안하여 손발전기 등이 북한으로 들 어가고 있다(사진 1). 손발전기는 한류 전도에 매우 중요 사진 1) 용천기계상사(중국단동시)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이나 LG 노트북이나 삼성이나 팬택의 스마트폰은 이런 손발전기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심지어 LG 냉장고, TV, 기계 등 한국 상품을 대량 구매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북한고객도 있다. 이러한 개인무 역상들 덕에 이 상점들은 1년에 몇 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 고 있다고 한다. 꼬마식품, 한국 식품 등에서는 과자, 라면,

사진 2) 꼬마식품점(중국 단동시)

우유 등 100%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물건을 파는 한국 마 트이다(사진 2). 그 이외에 집 리모델링과 관련된 도배지, 장판지, 커텐 등 한국 상품을 파는 상점도 있다. 이곳의 고 객은 단동에 사는 한국교민이 아닌 북한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 북한의 개인 무역상들은 ‘신리여유(新柳)’등 단동의 몇 몇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대량 구입해 본국 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3). 어떤 곳은 의류를 비롯하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70%가 한국 상품이라고 한다. 신

사진 3) 신리여우 쇼핑센터 내부

리여우 상점에만 가 보아도 1층 화장품, 식품매장은 한국 상품을 다루고 있으며 매장의 디자인, 광고도 한국의 것을 그대로 들여놓았다(사진 4). 그 이외에 도매상품을 파는 상 점도 있다. 북한의 개인무역상들이 바로 이러한 곳에서 고 급 상품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들어간다. 이들이 이러한 고 급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국내 판매보다는 주 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는 선물, 뇌물로 사용하기 위 해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특정인에 한해서 외국에

사진 4) 단동신리여유 쇼핑센터(중국 단동시)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에 있 는 무역지도원들에게 많은 상품 구입을 부탁한다.

컴퓨터 거래, 컴퓨터 사업 모두 상승세 이들의 파급력은 크다. 이는 컴퓨터를 실례로 들어 입증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대 조사결과, 컴퓨터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고가품이며 전략물자이기에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 무역지 도원들을 통해 컴퓨터가 북한 내부로 많이 들어가 있다. 최근에는 황해도와 같이 남한에 인접 한 도시는 컴퓨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을 통해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 형 편이 나은 가정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컴퓨터를 구비한다. 이제는 5장(가구) 6기(가전 제품) 중 컴퓨터가 집에 있는지의 여부가 주민의 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황 해도 등 남한과 전파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례를 들 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한 드라마를 복사 DV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이제 는 위험을 무릎 쓰고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DVD를 들여올 필요가 적어진 것이다. 강화되고 있는 북중경협 김정일 사망 이후 최근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공식적인 사람의 왕래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단동 세관에 나가 보면 매일같이 50명 정도의 북한노동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일 꾼들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까지도 오고 있다. 수산물, 광산 등 1산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북중 무역은 노동력까지도 협력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의 남방에 입지한 노동집 약적 성격이 강한 일부의 피복 공장에서는 이미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으로 중국 노동력부족을 대체하고자 하는 실정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연다는 작은 신호로 볼 수 있 다. 또한 압록강을 따라 많은 밀수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밀수는 중국 정부도 막을 수 없다 고 한다. 이를 중국 정부가 차단하면 오히려 단동지역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제제 결과, 대중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남한의 대 북사업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동에 약 400여개의 남한의 대북 사업가들이 이제는 거의 소멸상태라고 한다. 현존하는 대북업자들은 겨우 명맥만 유지할 뿐이 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는 대북경제제제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협력 하에 중국의 단동과 같은 국경지대의 사례를 실험대로서 잘 활용, 이용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겠다.

정은이는 일본 토호쿠대학 경제학연구과에서 경제학 석사(2004)와 박사(2007)를 취득하였으며, 조선대학교 동아 시아경제연구소, 및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강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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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PD의 북한 취재수첩

김정일 사후 1년, 심화된 양극화

공용철 KBS PD

식량위기의 상징, 국경경비대의 영실이혹독한 추위가 엄습한 지난해 12월, KBS는 두만강 과 압록강 일대를 밀착 취재했다. 김정일 사후 1년,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취재하 기 위해서였다. 거주지역과 하는 일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엘리트층으로 올라갈수록 신중한 입장이었고, 중산층 이하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 적이었다. 중산층 이하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황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황해도는 어느 해보다도 식량사정이 심각해서 올해도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여름에 김정은 원수가 특별 구호미를 황해도에 풀어 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겨울로 접어들면서 하층의 식량문제가 심각해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 대해 주민들의 민심도 흉흉하다고 했다. 황해도 주민 들의 식량사정이 가장 어려울 때는 1∼3월이다. 봄나물이 돋기 전이 극심한 춘궁기인 것이 다. 춘궁기가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 주민들은 늦가을에 수확이 끝난 빈 들판에서 벼 뿌리를 캐서 말린다. 말린 벼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갈면 하얀 가루가 생긴다는데 그것으로 춘궁기 에 죽을 쒀 먹는다. 풀뿌리보다 쌀을 만들어내는 벼 뿌리가 몸에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 문에 벼 뿌리를 선호한단다. 황해도는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벌방지대(개활지)로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그런데 왜 황 해도가 매년 식량위기를 혹독하게 겪을까? 답은 황해도가 평야지대이기 때문이다. 제도상으 로 북한의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면 가을에 ‘결산분배’라는 형태로 생산물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협동 농장원들이 생산한 곡물가운데 위에서 할당한 ‘계획량’을 바치 고 나머지를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 바쳐야 할 계획량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 대부분의 농장이 계획도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야 위에 바치고 나면 농부들 몫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식량을 어떻게 해결할까? 각자가 소토지

혹은 부대기라고 불리는 땅을 개간하여 자급자족한다. 산자락이나 하천변을 개간하여 개인농 사를 지어서 식량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해도는 평야지대다 보니 개간할 땅이 없다. 오 롯이 협동농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추수철이면 군인들이 나와서 농부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가져간다. ‘수도미’라 하여 혁명의 성지인 평양 시민들이 먹을 식량을 강탈해 가기도 한다. 이것 저것 빼고 나면 농부들 몫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추수철의 황해도에선 벼의 낱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다. 농부들은 가을걷이를 나가면서 주머니 곳곳에 벼의 낱알을 가득 담아 와서 집안 깊은 곳에 감춘다. 수확물의 누수가 많아지다 보니 당국에선 검열조를 보내 집안 곳곳을 수색해 농부들이 훔친 수확물을 빼앗아 간다. 훔치고 빼앗기는 전쟁이 되풀이되다 보니 농부들은 훔친 벼의 낱알을 집 주변 땅속에 파묻는다. 그러자 검열조들이 긴 탐침봉을 가지고 다 니면서 땅속을 콕콕 찔러서 파묻은 수확물을 찾아낸다. 추수철 황해도에선 벼의 낱알을 둘러싸 고 농부들과 당국 간에 생존을 걸고 일대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다.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위기가 심각하다. 2011년 KBS가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면서 102명의 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했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군인 들을 꼽았다. 겨울이면 하루 두 끼 식사가 기본이고, 일인당 감자 다섯 알로 하루를 견뎌야 한다 는 증언도 많았다. 식량난이 심각하다 보니 군인들 가운데 유독 결핵환자들이 많다. 영양실조가 심해지면 결핵에 걸린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영양 실조를 가장 두려워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입대 후 2년간을 ‘모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봄철에 어린모를 옮겨 심으면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는데 입대 후 2년간이 그렇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인들이 식량난을 심하게 겪는 이유는 간부들의 식량 빼돌리기와 수송비용 때문이다. 식량사 정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군 간부들에게도 본인 몫만 배급을 준다. 가족들 몫의 배급이 없다보 니 간부들이 병사들 몫의 식량을 빼돌리는 것이다. 원거리에서 식량을 수송해 오는 과정에서 기 름 값도 많이 든다. 부대 몫으로 받은 식량의 일부를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병사들에 게 돌아갈 식량이 부족한 것이다. 부대에 따라서 배급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급이 좋은 부대가 국경 경비대였다. 국경경비 대원들은 도강자(탈북자)들을 잡아야 하고, 배가 고프면 중국으로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고픈 국경경비대원들이 무장한 채 국경을 넘어가 중국 농가를 약탈한 적이 자주 있었 다. 그 때문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치안유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 다. 그런데 2012년 들어서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주는 배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북한에선 ‘영실이’라고 부르는데 국경경비대원들 가운데서도 1개 중대에 한두 명 씩 영실이가 발생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는 것만 먹으면 영실이가 되고, 민가를 훔치거나 탈북 을 도와주는 대가로 뭔가를 챙겨야 영실이를 면할 수 있는 것이 2012년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의 삶이다.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선군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국경경비대원들이 영 실이가 되는 세상, 김정일 사후 1년을 보여주는 북한의 한 단면이다. January-Fabruary 44

공PD의 북한 취재수첩

화려하게 달라진 평양 2012년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평양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 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거리 풍광이 한층 깨끗해진 것이 첫째다. 주민들의 표정과 옷맵시가 세련된 것도 변화가운데 하나다. 외국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외국 관광 객 특히 중국인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것도 예년과 달랐다. 상류층들의 씀씀이도 커졌다. 외국을 드나드는 사람들, 외화벌이 일꾼이나 대외무역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귀국 후 가까운 친구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도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친구들 을 접대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한적한 민가를 빌려서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한다. 초대된 친구 들 숫자에 맞게 미리 예약된 젊은 여성들도 초대된다. 그날 초대된 사람들은 산해진미와 음주가 무를 즐긴 후 2차까지 함께 한다. 초대된 여성들은 수준에 따라 화대가 다르다. 20대 초·중반의 보통 여성들이 하룻밤에 30~40달러,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 여성들은 100달러 내외, 영화나 TV에 출연하는 톱 탤런트들은 400~500달러라고 한다.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하는 일류 배우들은 고정 스폰서도 있다. 대부분 무역회사 사장들이다. 북한의 여배우들이 스폰서가 필요한 이유는 품위 유지 때문이다. 괜찮은 옷과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방송이나 영화에 출 연한다고 해서 출연료를 그만큼 주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받아야 3달러가 넘지 않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월급(북한말로 생활비)이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의미가 없어진 지도 오래됐다. 품위 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북한 여배우들이 처한 현실이다. 여배우와 스폰서, 달라진 평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프리 즘이다. 북한의 상류층들이 기를 쓰고 외국을 다녀오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의 노동과 노동보상 체계에서 아무리 고위층이라 해도 합법적으로 큰돈을 모을 수는 없다. 고위층의 경우에도 식량 이나 생필품 공급에선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월급은 아주 적기 때문이다. 큰돈(북한 주민들 기 준으로 1만 달러 내외)을 소지·소비한다는 것은 뇌물을 받거나 국가 재산을 횡령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고위 간부들을 숙청할 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하지만, 명목상으 로는 개인비리나 횡령혐의로 제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검열’(자금 출 처 조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간부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이다. 외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는 사 람들은 귀국할 때 외국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면피가 된다. 수입과 지출 검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외화상점에 다닐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가족들끼리 외 식도 즐길 수 있고, 친구들을 불러서 향응을 베풀 수도 있다. 물론 그 돈의 대부분은 뇌물로 받은 것이거나 국가 재산을 횡령한 것이지만…한마디로 평양에서 어느 정도 품위유지를 하려면 가까 운 중국이라도 한두 번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국산 소비품이 넘쳐나는 도시, 2013년 1월의 평양이다. 시장과 무역, 달러가 가져다 준 변화다.

심화되는 양극화, 김정은의 선택은 2009년 화폐개혁 직후 완화되었던 북한의 양극화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시장경쟁에서 살 아남은 사람들,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약탈할 수 있는 사람들, 외화벌이나 무역을 통해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풍요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대규모 광산촌 이나 군수공업지대에 사는 사람들,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벽지에 사는 사람들, 황해도 농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을 걷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난이 아니라 심화된 양극화가 민심이반으로 연결될 시점이 될 지도 모른다. 문제는 북한이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 체계 가 붕괴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시장은 필연적으로 승자 와 패자를 만들어 낸다. 김 씨 가계와 항일 계, 전사자 피살자 유가족 등 특권층들은 권력을 등 에 업고 시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다. 양극화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선 특권층들이 가진 파이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자 공 동운명체다. 김정일 사후 1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주민들의 기 대에 부응할만한 카드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대중친화적인 리더십이 주 민들에게 먹혀 들었던 것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혁명적인 변화 를 만들어 내거나 내부의 기득권 구조를 일신하고 자신의 권한까지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부분 적인 개혁조치로 북한의 양극화를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정일 사후 1년, 대중 친화적인 리 더십으로 주민들의 인기를 누려온 김정은의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

공용철은 1990년 KBS공채 17기로 입사하여《도전지구탐험대》《 , TV문화기행》,《KBS일요스페셜》등을 제 작했다. 2003년부터는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을 밀착 취재하는 르포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해오고 있다. 2006년 KBS일요스페셜《2006북한,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가?》로 통일언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January-Fabruary 46

해외논단

나의 조국 버마, 민주화를 위한 희망을 말한다

Burma

내 툰 나잉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회장

1988년 8월 8일, 무너진 꿈 버마(미얀마)는 1885년부터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고 독립 이후 1962 년까지 민 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일당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었고 1987년에는 세계 에서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8년 무렵 버마는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빠졌고 모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장 고조되던 시기였다. 1988년 8월 8일(8888), 마침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분출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전국민적 봉 기가 일어났고 군부 세력 기반의 세 명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압력에 굴복해 하야했다. 그러나 독재 세 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무력진압을 멈추지 않았으며 1988년 9월 18일 다른 군부 세력 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민들은 쿠데타에 온몸으로 저항했고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의 결과 1988 년 8월 8일부터 9월 18일 사이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군부의 NLD탄압 그리고 아웅산 수찌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민주 국가를 위한 총선 실시를 발표하고 승리 정당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UN 등 전세계에 성명도 발표했다. 1990년 5월 27 일 총선이 실시되고 아웅 산 수찌 여사가 이끄는 정당인 버마 민족 민주동맹(이하 NLD)이 82%가 넘는 국회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국제 사회와 유엔 심지어 SLORC(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군 부정권 이름)도 인정하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군부가 지지하던 정당이 선거에서 패하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끝내 승리정당에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그 이 후 군부는 NLD대표자들 추방, 사무실 폐쇄 등 민주화 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많은 민 주화 세력들은 감옥에 수감되거나 살해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NLD본부는 단 하나의 사무실을 제외 하고 모두 폐쇄되었다.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민주화 인사들은 태국에서 NLD 본부 자유지역 (NLD LA)를 세우고 실질적인 NLD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아웅 산 수찌 여사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

과 수찌 여사에 대한 환호가 군부의 불안감을 유발, 가택연금과 해제를 되풀이했고 2003년 지방순회 연설 중 군부하수인들의 집단습격사건인 디페인 사건을 당했다. 수찌 여사는 수차례에 걸친 15년간의 가택연금을 거쳐 2011년 군부의 총선이 끝난 1주일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 사이 해외에 있던 민 주화 세력들도 각 지부를 결성하여 열악한 국내 NLD활동 지원 등 국내외 민주화 세력들과 연계하여 활 발한 활동을 하였다. 군부로 인해 막힌 NLD의 의정활동 NLD는 1990년 총선승리 이후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 국회 개회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요구했으 나 군부는 최근까지 이를 거부해왔다. 대신 2008년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일방적으로 제정한 헌 법을 ‘국민 투표’로 강압적으로 승인시켰다. 군부는 대화를 촉구하는 국내외 요구를 묵살하고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며 헌법초안을 위해 기만적인 국민회의(군부중심)를 조직하고 2010년 총선을 계획하였 다. 그리고 태풍 나르기스로 십만 이상의 국민들이 죽어간 상황에서도 군부의 새 헌법아래 총선을 실 시했다. 결과는 당연히 군부정당의 승리였다. NLD는 첫째,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둘째, 헌법 중 민주주의 규범에 의거하 지 않은 조항 수정. 셋째, 총선을 포함 모든 선거를 국제사회 감시 하에 자유선거, 공정 선거로 치를 것 을 요구했다. 군부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NLD와 소수민족 정당들은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 다. 2011년 3월 정부권력은 우 테인 세인 대통령(전역장군이자 전직총리) 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리고 수찌 여사는 2011년 11월 가택연금 해제 후 2012년 4월 1일 보궐선거에 참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 다. 또 전체 40여석 중 하나의 의석을 빼고 모두 NLD 당원이 의석을 차지했다. 이 선거를 통해 NLD는 20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고 모든 민주화 세력들에게 군부탄압 하에서 위축된 조국의 민주화와 국민화 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고 국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2010년 투표조작과 부정으로 강행된 총선을 통해 퇴역 장군들로 구성된 명목상의 국민정부는 진정 한 민주화와 소수민족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아직 해결할 수 없다. 아직도 버마에는 300명의 정 치수감자들과 다른 형태의 인권위반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웅 산 수찌 여사가 이끄는 NLD는 버 마의 현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며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법 체제 정비로 버마에는 현 재 미흡하거나 잘못된 수많은 법조항이 있어 새로운 제 정이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2008년 군부의 영속적 집 권을 문서화한 것이나 다름없는 헌법수정이다. 셋째, 국 내외 평화유지로 여전히 소수민족과 정치수감자 등의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개혁과 경제발전, 국민 화해 등의 문제가 있다. 수찌 여사와 NLD는 이러한 현안 앞에서 버마의 평화를 향해 지난 4월 전국적 승리를 얻은 보궐선거 이후 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January-Fabruary 48

해외논단

2015년, 개헌 기대 현재 버마에서 국가화해와 발전을 위해 모든 사 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웅 산 수찌여사는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비폭력주의로 일관하며 마침 내 군부와의 대화협력을 이끌어내어 현재 버마의 발전을 위한 세 단계를 제시했다. 첫 번째가 2012년 부터 15년까지로 국내외 모든 연합민주세력을 형성 하여 시민사회강화와 정치 경제 모든 부문에서 약 간의 진전을 이루고 둘째 단계는 2015년으로 버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왜냐하면 국의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내 민주주의와 소수민족 전체 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선결조건이 헌 법수정인데 현재 의석의 3분의 1이 군부고정의석이 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헌법 조항 중 외국인과 결혼한 (수찌여사) 버마인은 피선 거권이 없다는 헌법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찌 여사는 버마 역사상찬성초의 문법수대통령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는 2015년 이후로 헌법 수정 이 되면 현 버마대통령도 수찌여사의 대통령 당선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수찌 여사도 국가를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9일 버마 방문 후 랑군대 강연에서 버마의 경제재건과 우정을 약속하며 이 제 막 시작된 이 의미있는 여정은 갈 길이 멀고 상층부에서 시작된 개혁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아웅 산 수찌 여사도 버마의 개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또한 앞날에 수많은 도전과 변화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마의 변화는 거슬릴 수 없고 버마 국민들의 의지는 더 이상의 후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버마, 미래를 그리다 버마는 외국인투자, 개혁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우정으로 그동안의 고 립에서 헤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립과 독재정권은 버마보다 더 견고해지고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다. 과거 북한체제와 버마는 외교관계뿐 아니라 군사협력 면에서도 매우 가까웠다. 2 년 전 버마가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라늄 생산 기술을 획득했다는 뉴스기사가 있었다. 북한관련 유엔 인사도 평양과 시리아, 그리고 버마간의 무기 관련 거래에 대한 기사를 조사했

다. 버마 국방장관은 지난 6월 버마는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연구를 포기했으며 북한과의 군사 유대 및 정치적 동맹관계에서 물러섰다고 말했다. 버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가 과거 20년 동안 북한에서 무기를 구 매했으나 이제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의 핵 협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의 북한정책 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는 최근 버마가 아직 남아있는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포기하려는 바람직한 길 로 들어섰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곤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도 환영하 지만 이전의 다른 군부와의 동맹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 랑군에서 저는 아시아 전 체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의 도움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가 핵 안전 지 대가 되기를 원하는 미국 뿐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의 의지이다. 국민화해가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NLD는 준비되어 있고 국민화해에서 어 떤 역할도 맡을 것이다. 우 테인 세인 정부가 시동을 걸었던 개혁 조치들은 모든 국내 세력들(군부, 소 수민족, 정당, 그 중 가장 중요한 대중들)의 현명한 협력이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흔히 개혁은 국 민들의 삶이 증진될 때만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개발과 인 도주의적 원조의 동의와 투자로 사회 정치, 경제적 발전이 균형적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 버마의 잠재성은 무한하며 이 잠재성은 번영만이 아니라 버마 국민들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더 지원받고 개발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곳이든 악의 세력이 더 잘된다면 우리는 모두 위기에 처 한다. 그러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제거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단순하게 대답하면 “아니다” 이다. 선과 악의 양면을 보유하는 것이 인간본성이다. 또한 선을 강화하고 악을 최소화하는 것도 인간 의 능력이다. 이 세상의 절대적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해 우리는 여행 을 계속해야 하고, 사막의 여행자가 그를 구원해줄 별을 향해 눈을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평화 에 고정해야 한다. 완전한 평화는 이 지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구의 완벽한 평화에 이르지 못한 다 해도 평화를 얻으려는 보편적 노력은 개인과 국가를 신뢰와 우정으로 묶을 수 있고 우리 인류사회 를 더 안전하고 친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툰나잉은 버마 랑군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성공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한국지부를 결성하고 총무로 활동했다. 현재 NLD한국지부 회장이다.

January-Fabruary 50

무대 혹은 스크린 | 이제 만나러 갑니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타난 탈북 여성들의 북한에 대한 기억과 그 재현 태지호 호서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겸임교수

최근 텔레비전을 통해 ‘탈북

서도 관심을 보여 제작 현장

자’들이 전달하는 북한의 경험

을 촬영하는 등 국내외적인

들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현실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인식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만갑≫은 한 시간의

다. 이들이 자신들의 실제 경험

러닝 타임으로 진행되는데,

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우리들

우선 오프닝 이후의 패널 혹

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은

은 특별 게스트를 소개한다.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이들은 ‘south 4’라 불리는 남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성 연예인들로 구성되어 있

종종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다. 그 다음 새로 출연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된 탈북 여성을 소개한 후, 탈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부터 방송되고 있는 ≪이

북 여성들의 장기자랑이 끝나면, 본격적인 탈북 여성

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는 탈북자들의 과거 회상

들과 그날의 주제에 따른 ‘토크’가 진행된다. 여기까지

과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된 토크쇼라는 점에서 주목

는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며, 비교적 밝은 분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

기로 진행된다. 이후 진행은 앞의 분위기와는 달리 숙

만갑≫)은 종합편성 채널에서 매주 방영되는 정규 프

연하고, 슬픔에 젖은 극적 분위기로 연출되는데, 여기

로그램이며, 10명에서 18명에 이르는 다수 탈북자들

서는 새로 출연한 탈북 여성이 준비해 온 ‘타임캡슐’에

이 고정 출연하고, 참여하고 있는 최초의 텔레비전 프

담을 선물 소개와 함께 탈북 동기 및 여정과 관련된 사

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그 탈북자

연을 듣는 것으로 구성된다.

들이 여성들로만 구성된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만갑≫은 최근 국내에서 ‘클린콘텐

우선, ≪이만갑≫의 가장 큰 특징을 언급하자면 탈

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의 ≪LA 타임

북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점과 이를

스(Los Angeles Times)≫나 프랑스의 ≪리베라시옹

통해 전달되는 이들의 개인적인 회상과 증언 내용이

(libération)≫과 같은 일간지, 그리고 영국의 BBC 방 송 등에서 특집 아이템으로 다루어지고 일본 NHK에

북한의 삶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인 인식 방식 과 종종 마찰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부연하자면, 그들

이 ‘스스로’ 말하는 사적인 ‘기억’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음주의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응시 대상으로 전락시

있는 공적인 기억들과 갈등을 야기하거나 경합하기

키며, 그 과정은 주로 남성 사회자의 질문하기 그리고

도 한다는 것이다. 그 사례는 이들이 북한에 대한 ‘향

그 질문에 대한 탈북 여성들의 개인적인 회상과 증언

수’와 ‘추억’을 회상하고 증언하는 에피소드들에서 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의 질문들은 북한 사회

견되곤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남북한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기억이나 담론, 혹은 지식 등과 차이를 드러난다. 예

물질적 가치와 연관된 결혼관, 한국 남성에 대한 평가,

컨대, 이들은 북한의 대중문화, 일상, 사적 연애담, 음

외모관리와 그 비교 등과 연관되는데, 이는 결국 한

식 등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기억은 북한에 대한 한국

국 사회의 가부장적 혹은 남성 중심적 인식의 틀을 강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탈북 여

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탈북 여성들은 거의 매

성들은 실제 ‘민족’과 ‘통일’에 대한 기억을 거의 언급

회에 걸쳐, 장기자랑, 노래 및 춤 경연 등을 강요당하

하지 않는다. 대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과 같

며, 노출이 많은 복장과 명찰의 착용을 통해 시각적으

은 사적 영역을 강조한다. 하지만 토크쇼는 항상 민족

로 대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만갑≫에서 탈

과 통일의 문제로 이들의 기억을 환원시킨다. 이들의

북 여성들은 북한에 대한 기억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

탈북 전 북한 생활, 그리고 탈북 과정의 고통 및 트라

지만, 그 이전에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 종속되어 ‘보이

우마가 증언을 통해 발견되고 있지만, ≪이만갑≫은

는’ 타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 치유와 화해의 방법을 ‘민족’과 ‘통일’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 특히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는 ‘한국 전쟁’,

결국 이러한 타자화를 위해 ≪이만갑≫이 탈북 여

‘통일’, ‘휴전선’, ‘대한민국’ 등과 같은 거시적 담론 혹은

성들의 기억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한 마디로 ‘선(先)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연관된 공적 기억들을 강조하

웃음’, ‘후(後) 눈물’이다. 그들의 기억은 한국과 북한과

는데 치중한다.

의 차이 혹은 다름에 대해서는 재미로서의 웃음을, 탈 북 과정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정으로서의 눈물을 유

한편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재현은 기억과 기억을

발한다. 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과 탈북 여성들에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식, 기억 주체, 기억 방식 등

대해 감정적인 이슈를 유도할 뿐이며, 그 기억들은 오

과 연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만갑≫

히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이해를 방해할

은 탈북 여성의 북한에 대한 기억을 토크쇼로 재구성

뿐이다. 곧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탈

함으로서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새

북자는 더 이상 엿보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미디어도

로운 이해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만갑≫에서 나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탈북자가 북한 및 탈북 과정의

나는 그러한 지식은 ‘남성적인 한국’과 ‘여성적인 북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라는 인식적 토대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이들의 기억이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만갑≫은 탈북 여성들을 관

에 도움이 되도록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태지호는 서강대학교에서 영상매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상 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 기억과 문화 등의 영 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인하대, 연세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 호서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January-Fabruary 5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올바른 과거사 청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2013년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된다. 일 본은 이미 지난 해 12월 아베 신조 정권이 출 범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극우로 평가받는 인물로, 잘못된 자국의 역사 반성보 다는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인물이다. 무려 22년 동안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 력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 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과거사 해결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새 정부가 보 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규현 민족21 기자

윤금례, 김화선, 박순희, 배복남, 김윤심, 김복선. 지난해 끝내 일본에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다. 그리고 2012년의 마지막 수요일 이었던 12월 26일, 정대협의 1054회 수요집회가 진행됐다. 1992년 1월부터 시작한 수요집 회는 2011년 12월 14일 1000회를 넘기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에 등록된 23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59명뿐이다. 한편 2012년에는 의미 있는 일도 있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 계 위안부의 날(가칭)’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처 음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날이다.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 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그 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침묵을 깨고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의 전쟁 범죄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새 1000

회를 훌쩍 넘긴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집회도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시작됐다. 20년이 넘도록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과 사과, 보상을 위해 치열히 싸 워온 윤미향 대표. 지난해 5월 개관한 서울 마포 성미산 아래 위치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윤 대표를 만났다. 정대협의 새로운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윤 대표는 김 할머니의 용기가 이뤄낸 작은 기 적이 바로 박물관이라며, 세계 위안부의 날을 전 세계 양심적 시민들이 각성하고, 일본에 사과와 보상 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할머니의 용기, 시민의 땀이 모여 만든 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 2004년 정대협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 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화를 위 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한 지 9년 만에 이뤄낸 ‘기적’인 것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시민과 활 동가들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공간이다. “작은 여성단체에서 그 어떤 정부의 지원도 없이 오직 민간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곳이에요. 일본의 추악한 만행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들이 평화와 인권을 배우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 록 만든 곳이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특별한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싶다던 할머니들의 꿈, 나와 같은 피 해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할머니들의 바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 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입니다. 매월 8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요. 일본을 비롯한 외국 방문객들도 많이 찾아 오세요. 끝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 함께 있 는 곳입니다.” 거창한 개관식이나 홍보를 따로 할 수 없었던 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세상에 크게 알린 것은 아이러 니하게도 일본 우익들의 해프닝 덕분(!)이었다. 지난해 소수의 일본 우익단체에서 박물관 앞에 ‘다케시 마는 일본 땅’이라 적힌 말뚝을 박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난 뒤, 박 물관의 존재와 그 의미를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고,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박물관을 찾 아오게 된 것이다.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도 박물관을 찾아옵니다. 정식으로 관람료를 내고 들어와요. 그리곤 박물관 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일본에 돌아가 알립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전시하며 거 짓말하고 있다고요(웃음).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이들이란 생각도 들어요. 세계 역사를 봐도 유례를 찾 기 힘든 최악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국의 수치스러운 기록들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 면 일본 우익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정대협의 역사는 어찌보면 왜곡과 굴절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20대의 열정으 January-Fabruary 5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했던 윤미향 대표의 삶이기도 하다. 열정과 패기로 뛰어들었던 ‘아가 씨 윤미향’은 어느 새 40대를 훌쩍 넘긴 ‘노련한 활동가’가 되었다. 지난해 정대협은 제9회 서울시 여성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윤 대표는 “과거의 아 픔을 후벼 파는 일인데도 기꺼이 앞에 나선 할머니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 본의 침묵과 왜곡,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속에 한분씩 눈을 감고 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때문에 윤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보다 크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마저 정치적 사 안으로 생각해 안타까웠던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정대협이 대북 사전접촉에 대한 정부 승인 없이 북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이하 조 대위)’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겠다 고 했다. 물론 이후 시민사회와 각계의 거센 항의에, 납부를 유예해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뿐만 아 니다. 지난 10월에는 북측의 조대위가 개성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공동토론회를 열자고 정대협에 제안해, 이에 응하려 했지만 통일부가 대면 실무접촉을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정권 말, 다른 사회 문화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일’이 없 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머님들에게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 이전 평양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북측 위안부 단체 대표에게 물으니 스위스 제네바 유엔회의, 비엔나세계인권대회 등에서 만나 뵈었던 북측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 들 어 남북의 만남이 멈추는 바람에, 현재 북측에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생사 여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남측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 계 피해 여성들의 공통된 문제이자 과제입니다. 이를 남북이 함께 만나 풀어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 연해요. 분단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 역시 남북이 함께 풀어내야 할 공통적 과제에요. 새 정 부는 부디 위안부 문제 해결 앞에 ‘이념’이나 ‘보수와 진보’ 등의 프레임을 붙이지 말았으면 해요.” 할머니들의 고향 방문 꼭 이뤄지길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단절되기 전 윤미향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것이 바로 남측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북 고향 방문 사업이었다. 현재 남쪽에 살고 있는 할머니 중 많은 분들이 북에 고향을 두고 있다. 물론 북측에 있는 할머니들 중에서도 남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 “교류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 유엔회의 때 남쪽의 김복동 할머니와 북쪽에서 온 장수 월 할머니가 회의장 로비 한 켠에 앉아 함께 담배를 나눠 피우시며 이야기를 주고 받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교류고 연대죠. 그런 작은 공감대마저 가로 막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새 정부 들어서도 저희는 남북의 교류와 연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할머님들의 고향

방문은 꼭 이루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득보단 실이 많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칙과 신뢰, 균형이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강산, 개성 관광 등 멈추었던 남북의 교류사업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대협이 끈질기게 추 구해온 ‘과거사 문제’ 해결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망각과 무관심의 고통 속에서도 1000회가 넘도 록 수요집회를 진행하며 싸워온 할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 민대통합에는 올바른 역사 정립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대협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었던 해’로 기억한다. 많은 할머니들이 한 많 은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행정부작위 위헌 소송에서 5년 만에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는 ‘역사의 판결’이었다. 또한 2011년 12월 1000차 수요집회 이후 보다 많은 이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 에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윤 대표는 이러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 어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과 정대협의 활동을 함께 해야 하기에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도 하지만, 누구도 도중에 그만 두자고 할 순 없죠. 할머니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드리고, 일본이 자신 의 범죄에 대해 진정 사과하고 보상할 때까지, 그리고 세계 모든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정 대협은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요. 위안부 문제는 이념의 문 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뉠 문제도 아니에요. 이 땅의 구성원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 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우리의 과제’에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 안내 : (02) 365-4016

January-Fabruary 56

시선vs시선

국가보안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음의 벽, 국보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 논란을 겪는 것은 다른 국가보안법 조항들과 달리 물리적 행위(act)가 아닌 언사(speech)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 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을 두 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지 그러한 마음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1789년 반란법(Sedition Act)도 “미국인들을 욕보이기 위해… 미국정부에 반하는 허위적, 논란적 그리고 악의적인 문서작성행위”를 처벌하였는데 법의 제정당시 부통 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Marbury대 Madison판결 (세계 최초로 사법부의 위헌심사권을 확인한 1803판 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 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 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허위가 요건도 아니고 단순한 견해와 감정의 표명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 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견해와 감정의 표명이 초 래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물리적 해악의 위험은 없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제7조의 폐지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일 부는 김일성과 북한정부에 대해 유태인이 히틀러나

나치독일에게 대해 느끼는 공포심과 증오감을 느낀 다. 북에서 토지개혁을 겪으며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 하한 사람들이나 전쟁 도중에 자신의 가족을 인민군 의 총구 앞에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살자'에 대해 갖는 증오감은 스스로에게는 어떤 종교적 신념보다 도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이다. 물론 같은 이유로 북 한 주민들이 그들의 ‘학살자’에 대해 갖는 증오감도 스스로에게는 똑같이 자랑스럽고 떳떳하다. 이러한 신념을 존중해주지 않는 언사는 자신을 모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 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전쟁 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한 유태인들에게 ‘대학살은 없었 어, 모두 거짓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겪은 인간성의 상실을 확장하는 ‘행위’라고 보고 독일은 대 학살부인죄를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소수를 차별과 핍박으로 보호하기 위해 혐오죄를 두 고 있고, 스스로 학살피해자라고 믿는 많은 남한사람 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혐오죄와 비슷한 심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모욕죄와 혐오죄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혐오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모욕죄는 자존감에 대한 모든 공격을 범죄시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 고 여겨지는 외관 즉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들을 보호하게 되는 반면 혐오죄는 부당한 차별의 언 어적 확장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에 대한

언어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규 제범위가 혐오죄, 유태인학살부인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국민 의 사상을 과잉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폐 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관련 없이 아니 북한에 비판적이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 하는 사람이나 발언까지도 처벌하는 것만 보아도 그 러하다. 어찌되었든 남한에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 고 이중 많은 분들은 자신을 ‘학살자’에 대한 자신의 공포와 증오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다수들에 둘러 싸인 ‘소수’로 규정하는 사람들일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위해서는 이들의 마음의 벽을 극복 해야만 한다. SNS,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 도 과도한 집행이나 적용은 곤란하다. 광범위한 사 상검열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불법행위를 선별적으 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트윗에 대해 아직 법원판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에서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문제 가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엄격 한 절차를 적용하지 않다보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글들도 규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SNS는 각 계정의 내용 대부분이 그 사람의 친구들 또는 팔 로우대상자들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에 한 계정내의 게시물들은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고 더욱 난폭하게 상호 충돌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해 외서비스(Twitter, Facebook)를 사용하고 있어 게시 물을 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요청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결국 해당 계정의 하나의 게시물에 문제가 있 다고 해서 그 계정에 있는 다른 게시물들도 같이 규

제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9월 29일 49차 통신소위에서는 DPRK North Korea Connection이라는 Facebook계 정 전체가 차단되었다. 이 계정에 올라온 글의 대부 분은 다른 웹페이지로의 링크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북한정치수용소를 폐지하라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 의 링크였다. 이외에도 이효리, 이승철, 거미, 휘성, 신화, 이정현, 김건모, 세븐 등 유명한 남한가수들이 등장하여 ‘우리는 만나야 한다’면서 이산가족의 재 회염원을 노래한 동영상으로의 링크도 같이 차단되 었다. 또 계정소유자가 올린 글은 아니지만 북한에 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청바지 Noko Jeans 홍보사이 트로의 링크 등도 같이 차단되었고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빈곤구제활동을 하는 East West Coalition이라는 NGO의 홈페이지로의 링 크도 같이 차단되었다. 나머지의 대다수 글들은 북한체재찬양 유튜브동 영상이나 북한정부나 북한언론 사이트로의 링크였 다. 하지만 이 링크너머의 정보들은 다른 심의를 통 해 이미 차단되어 있거나 동 심의를 통해 차단될 예 정이었기 때문에 그 링크들은 어차피 클릭한다 하더 라도 갈 곳이 없는 ‘죽은’ 링크들이었다. 결국 위 페 이스북계정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심의위원회가 올 린 성과는 남한의 네티즌들이 북한산 청바지, 남한 가수들의 이산가족 응원노래, 정치수용소반대운동, 외국인들의 북한상대 NGO활동을 접할 기회를 막은 것뿐이었다. 심지어는 외국SNS서비스가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운영자의 사상이 불순하다고 하여 합법적인 게시물 들까지 모두 삭제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블로거의 사례 Daum 블로그명 habia. 프로필 사진으로 짐작컨 대 60대를 넘기신 신사분. 청년시절에 미국으로 이 January-Fabruary 58

시선vs시선

민가서 정착하여 이제 손주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리며 귀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신다. 그림에도 취 미가 있어 Jackson Pollock을 연상시키면서도 조금은 더 구상성이 있는 유화들을 그려 그 사진을 찍어 블 로그에 많이 올린다.

가끔은 하얀 티셔츠나 창문, 하얀 블라인드를 화 폭 삼아 그림을 그려 그 사진을 올리거나 사진을 찍 어 올리기도 하는데 어떤 그림이나 사진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헌정되기도 한다. 노래도 즐겨 불러서 자 신이 가족들을 위해 또는 지인들에게 바치며 외국가 곡 또는 우리 대중가요들을 직접 부른 것을 MP3파일 로 녹음하여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피아노도 치고 작 곡도 조금 하시는 것 같다. 가곡에도 관심이 많으신 듯하여 ‘나의 테너 목소리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올린 글과 그 노래를 녹음한 파일도 올린다. 컴퓨터에도 재주가 있어 윈도우즈 비스타와 XP를 동시에 46인치 텔레비전에 연결해놓고 사용한다고 한다. 오랜 삶 속 에서 찾아낸 감기를 이겨내는 방법, 한국음식을 만드 는 방법도 꼼꼼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올려놓 고 있다(아래 첨부). 부인과 자녀들과는 꾸준히 여행 도 가고 왕래도 하면서 그 잔잔한 감흥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마도 보통사람들이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노후의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블로거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정치적인 신념이 확고하고 이를 공유하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분은 남한은 ‘남한’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북조국’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제 국주의자’이고 이명박 대통력은 ‘맹박이’이다. 북한의 미사일사업 성공을 축하하는가 하면 북측 지도자에 게 편지를 보내어 실제로 전달되었던 것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블로그의 내용으로 보건대 천안함 사태 는 미국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 41차(2011년 8월23 일)에서 경찰이 이 블로그 전체를 폐쇄해달라는 요청 이 와서 심의를 하게 되었다. 블로그에는 132개의 글 이 있는데 북한의 정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상당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현재의 법원판단을 따르자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도 있는 글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글이다.

그런데 위의 글처럼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 은 블로그 전체글의 30%를 넘지 않는다. 그 외에 남

한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들도 있어 이것을 ‘북 에 대한 상대적인 찬양’으로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 도 블로그 글의 약 2분의 1 정도는 위에서 소개했던 자기의 그림, 음악, 가족, 여행, 음식, 질병 등에 대한 사적인 내용들이다. 아래의 목록페이지는 특히 사적 인 글들이 많이 보이는 목록페이지이다. 경찰의 주장대로 블로그를 폐쇄하면 이런 사적인 글들도 모두 없어진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블로거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Daum에게 ‘시정요구’ 를 하고 Daum도 블로거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블로 그폐쇄를 집행하게 되므로, 블로거는 어느 날 블로그 에 들어와서 자신이 올린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과 가 족생활의 기록인 글, 그림, 사진, 음악들이 모조리 사 라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말할 것도 없고 백업할 기회도 없이. 의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들을 골라 개별적인 차단·삭제요청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수십 개 정도의 게시글이 될 것이다) 전체 블로그 폐쇄를 요청함으로써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 글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는 점이다. 경찰의 입 장은 책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책 전체를 이 적표현물로 지정하듯이, 블로그에 소위 ‘북한찬양’글 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블로그 전체를 폐쇄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책은 책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주제를 중 심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고 책의 일부를 물리적으 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책 전체를 이적표현물로 지 정하는 것이겠지만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페이지만 삭제 및 차단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고 게시 글들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문제가 되는 글 들만을 개별적인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혹자는 일부의 글들이 소위 ‘북한찬양’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므로 다른 글들도 그러한 의도를 배경 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고로 합법 적으로 보이는 글들도 ‘북한찬양’의 전체적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를 것이 예측되는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살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굶 길 수는 없다. 사람의 합법적인 일상생활이 불법행위 에 도움이 것이라고 해서 그 일상생활을 규제하려 한 다면 사람들을 행위가 아니라 의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된다. 2살짜리 아기의 사진 뒤에 어떤 북한찬양 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의도를 유추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논리 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이적단체’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 단체의 합법적인 언사마저도 어 떤 보이지 않는 의도를 유추하여 ‘이적표현물’로 지정 하게 되면, 그 단체는 다시 그러한 ‘이적표현물’로 지 정된 표현물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지정이 재확인된다. 결국 한번 ‘이적단체’로 지정되면 그 후 에 어떤 활동을 하든지 이적단체 지정에서 헤어날 수 가 없게 된다. ‘내가 이 블로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준은 ‘국가기관이 내가 이 블 로그의 게시글들을 보고 싫어할 기회도 갖지 못하도 록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되어야 한다.

박경신은 UCLA로스쿨(J.D.) 수료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법률자문역, KAIST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January-Fabruary 60

통일로 가는 길목 | ‘경원선 백마고지역’

62년 만에 5년 걸려 5.6Km가 복원된 경원선철길 글·사진 이수언 본지편집인

한국전쟁 최대격전지 ‘백마고지’가 경원선 종

이라도 철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마음에 새긴

착역 이름 전쟁 통에 파괴되고 휴전선으로 끊어져 있던 경

적이 있어 복원된 철길을 가보고 싶었다.

원선철도가 지난해 11월20일 철원까지 복원되었다

환승을 해야 한다. 전철 종착역인 동두천역에 도착

는 뉴스를 보고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짢게 느

하니 기관사가 차내 안내방송으로 경원선을 갈아타

껴졌다. 뭉클하게 한 건 남과 북이 강퍅하게 맞서 있

려면 전철에서 내려 다시 차표를 끊어야 한다고 일

는 이 시절에 북으로 가는 경원선철길을 연장시켰다

러준다. 시간표를 보니 신탄리역까지 가는 열차는 1

는 것이고, 언짢게 느낀 건 5.6km의 단선철길을 복

시간마다 왕복34회 운행하고 있는데 새로 연장된 백

원하는데 5년(2007.12~2012.11)이나 걸렸으니 마음

마고지역까지는 오전 6시 50분부터 2시간 간격으

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휴전 이후부터 철원사람들

로 왕복18회만 다니고 있다. 요금은 1000원인데 65

의 염원이 철도복원이었는데 그 염원이 이루어지기

세 이상 노인에게 공짜인 전철과는 달리 경로우대로

까지 60여 년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경원선이라고

500원을 받는다.

경원선을 이용하려면 전철1호선 동두천역에서

부르기조차 민망한 철도를 그나마 휴전선 가까운 곳

동두천역에 내리는 사람들보다 경원선을 갈아타

까지 연장시켰으니 이러나저러나 기꺼워해야 할 것

는 승객들이 더 많았다. 평일인데도 전동차 객실엔

같다. 오래전 나는 남쪽 경원선 종착역인 신탄리역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거의가 백마고지역까지 가

에서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쓴 오래된 선전물이

는 노인들이었다. 객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

우람하게 버티어 서 있는 철길중단점을 넘어 옛 철

보니 철원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했거나 실향민들이

길 둑을 따라 북으로 걸어가면서 민통선 앞까지 만

많은 것 같았다. 동두천역에서 미쳐 차표를 사지 못

한 승객들에게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차표

광버스가 줄지어 서서 열차에서 내린 손님들을 기다

를 끊어주었다.

리고 있었다. 관광코스는 백마고지 전적지, 뼈대만 남은 철원노동당사, 월정리역, 철원평화전망대를 답

일제강점기 동해안 북부의 자원을 수탈할 목적 으로 1914년 8월 용산에서 강원도 원산까지 총연장

사하고 다시 역까지 돌아오는 2시간짜리 ‘안보관광’ 이다.

223.7Km가 단선으로 개통된 경원선은 전쟁과 분단

철원읍에서도 승용차로 20분은 달려야 도착할 수

으로 단절되는 바람에 남한에서는 용산~신탄리까지

있는 곳이고, 최북단마을인 전략촌 대마리에서도 남

88.8Km를 경원선이라고 불러왔다. 그 후 수도권 전

쪽으로 1Km나 떨어진 허허벌판에다 역을 만들어 역

철화로 의정부역에서 통일호로 이름붙인 디젤전동

이름도 지명이 아닌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

차로 신탄리역까지 가던 경원선철길은 2006년 1호

지였던 백마고지로 작명하게 된 사연이 궁금했다.

선 복선전철이 소요산역까지 연장되면서 경원선 시

그래서 역사 바로 옆 포장마차에 들어가 막걸리를

발역은 동두천역으로 바뀌었고, 41.4Km가 남한 쪽

한 잔하면서 60대 토박이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경원선이 되어 있다. 북한쪽 경원선 시발역은 평강

“허허벌판에다 왜 역을 만들었답디까?”

인데 이번에 5.6Km가 복원됨에 따라 단절된 구간이

“들리는 얘기로는 철도공사에서 예산이 모자라

25.4Km로 줄어들게 되었다. 경원선이 개통된 후 일제는 1931년 7월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116.6Km의 금강산선을 착공 12년 만에 완공시켰는데 화천수력발전소동력으로 운행하는 전철이었다. 요금은 당시 쌀 한가마 값인 7원56전이

우리 대마리마을까지 연장하지 않고 여기에다 이렇 게 역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는 몰라요.” “그래도 이름을 철원역이나 대마리역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백마고지역이라고 했을까요?”

었지만 연간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었다니 예나 지

“철원군에서 백마고지역라고 해야 관광객들이 많

금이나 금강산은 ‘식후경’(食後景)이 아니었던 게다.

이 올 거라며 철도청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데요.” “아저씨 의견은 어때요?”

“수많은 국군전사자들의 원혼이 서려있는 백 마고지 이름이 뭐가 좋다고…”

두천이나 연천이나 신탄리처럼 동네이름을 역이름

동두천에서 40분정도 걸려 도착한 종착역은 마

으로 해야 하는데 백마고지가 마을이름은 아니잖아

“철도역은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동

을도 없는 허허벌판 철원평야 가운데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역명도 백마고지’인데다 영하 15도의 칼바 람마저 불고 있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현대 식으로 소담하게 지은 역사 안에는 매표소도 역무원 도 없었다. 차표는 올 때처럼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끊어준다. 마무리가 덜된 역 주변에는 매서운 영하의 날씨 에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역 앞 도로에는 관

경원선 철길 중단점

January-Fabruary 62

통일로 가는 길목 | ‘경원선 백마고지역’

요? 수천 명의 국군이 전사해 원혼이 서려있는 백마

전술적으로 철원평야를 제압하고 남진을 방어할 수

고지 이름이 뭐가 좋다고 역 이름까지 이렇게 해 놓

있는 요충지여서 치열한 쟁탈전의 대상이 되었다.

았는지….”

395고지를 백마고지로 부르게 된 것은 수 만발의 포격

내가 듣기로는 철원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

으로 산전체가 백마처럼 하얗게 되어 붙여진 것이다.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백마고지역으로 정한 걸 로 알고 있었는데 아저씨 얘기는 그렇지 않았다. 설

백마고지전투를 평가하면서 인민군이 아닌 북한

문조사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거나 60여 년 만에

지원군인 중국군(중공군)과 벌린 전투에서 국군이

복원된 경원선 남쪽 철길의 종착지 역명을 백마고지

승리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많

로 한 것을 보고 나 역시 마뜩치 않았다.

다. 말하자면 한국전쟁을 일컬어 ‘동족상잔전쟁’이 라고들 하지만 백마고지전투는 북한군전사자가 없

‘백마고지역’ 아닌 ‘태봉역’으로 했다면… 한국전사에 백마고지전투는 전쟁 당시 보병 제

어 동족상잔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든 백마고지전

9사단과 중공군 4개 사단이 벌인 전투로 1952년 10

전투에서 가장 많은 국군이 전사한 아픈 상흔이 서

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국군 2만 명과 중

려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수천 명의 국군이 전사

공군 4만4천명이 작은 야산을 점령하기 24차례나 뺏

해 원혼이 서려있는 백마고지가 뭐가 좋다고 역 이

고 빼앗긴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을 벌이면서 중공군

름까지 백마고지역이라고 했는지”라며 불만스러워

1만여 명과 국군 3천400여 명이 전사한 한국전쟁의

하는 토박이 철원아저씨의 불평을 수긍할 수밖에 없

최대 격전지로 기록되어있다. 해발 395m밖에 안 되

는 것이다. 오히려 백마고지라는 역명보다 1000여

는 철원 북쪽 효성산 언저리의 작은 무명고지이지만

년 전 철원을 도읍지로 일으킨 궁예의 태봉국 이름

투는 한국전쟁 최대의 승전이라는 상징성보다 고지

을 따 ‘태봉역’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궁터도 비무장지대 안에 있고, 재위기간도 18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철원사람들은 철원이 한 나라의 도읍지였다는 자부심이 남다르다. 철원 쪽에 가보면 음식점이나 주유소까지 ‘태봉’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적잖게 눈에 띈다. 비운으로 생을 마감한 궁예에 대 한 애석함을 기려 강원도에서 설악산 다음으로 꼽히 는 철원의 명성(鳴聲)산도 옛 이름대로 ‘울음산’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고, 한탄강이 한자로 ‘강 이름 한’ (漢)자와 ‘여울 탄’(灘)자인데 궁예가 왕건의 부하들 에게 쫓겨 도망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을 했다는 전설을 진실로 믿어 ‘한탄(恨歎)강’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태봉국은 옛적부터 철원사람들의 자긍이기 에 백마고지역보다 태봉역이 더 지역정서에 맞지 않

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이다. 철도완공을 앞두고 철원지역 문인들 중 열차역이 들어설 곳이 현대한국문학사에서 거장으로 꼽고 있 는 상허 이태준생가와 인접해 있어 경춘선의 ‘김유 정역’처럼 ‘이태준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 다. 이태준은 월북한 뒤 몇 해지나지 않아 숙청당했 고, 남한에서 판금되었던 작품들도 1989년 해금되 어 몇 해 전 고향마을 인근인 대마리에 흉상과 함께 문학비를 세울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긴 해도 월북한 작가 이름을 다른 곳도 아닌 휴전선이 인접한 접경 수복지역의 역명으로 정해질리 만무했다. ‘통일호’가 아닌 ‘통근열차’가 된 북행열차 그런데 어인 일인가. 열차에 붙어있는 이름을 보

작명한 통일호는 1955년 8월15일부터 경부선을 달

니 ‘통일호’가 아닌 ‘통근열차’다. 승차권에도 통근열

체제하의 새마을운동시절 도입된 디젤기관차인 ‘새

차로 적혀있다. 오래전 의정부에 신탄리까지 가는 열

마을호’에 통일호는 2등 열차로 밀려났고, 전두환정

차는 통일호여서 휴전선 가는 무거운 마음을 그나마

권 때 생긴 ‘무궁화’호 등장으로 다시 3등 열차로 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열차이름도 통근열차로 바뀌었

락되었다가 2004년 강제퇴역당하고 말았다.

고 종착역도 백마고지역이라 갈까 말까 망설여졌다.

렸던 유일한 특급급행열차였다. 그러나 박정희유신

통일호가 퇴역당할 무렵은 정치적으로 남북화해

그러고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열

무드가 고조되어있던 분위기여서 통일이라는 단어

차이름 중 KTX나 산천호, 새마을, 무궁화, 누리호는

가 대접받던 시절이었는데도 집권층이나 철도청에

있어도 통일호는 없다. 열차이름변천사를 검색해보

서도 통일의 이름을 단 열차를 없애는데 아무도 관

니 경원선과 경의선에만 통일호를 운행했는데 분단

심을 두지 않았기에 통일호가 아닌 통근열차를 타고

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통일의 염원도 퇴색해가는 풍

가면서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조 때문이었는지 2004년 철도청에서 통일호를 통근

통일된 이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출퇴근

열차로 바꿔버린 것이다.

하게 되는 그런 날에는 통근열차라는 이름이 더 걸

한국전쟁 직후 통일은 오직 ‘북진통일’뿐이었고, ‘평화통일’은 반공법으로 처단하던 시절에 이승만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열차에 올 랐다.

이수언은 국민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언론재단이사와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January-Fabruary 64

서평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저

《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해온 다양 한 갈등구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물론 갈등이란 어느 사회에서나 나

이런 점에서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

연구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견해를

으며, 때로는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와 전문

용하기도 한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가들로 연구진을 꾸려서 밀도 있는 토

혼란과 분열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론을 통해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지불하기는 하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

있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남북

기 때문이다. 문제는 갈등이 사회의 분열을 심각하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해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또

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다른 장점은 남북경협 관련 제반 쟁점들이 추진과정

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역감정이라고 할 수

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

있다.

잡한 문제를 단순명료하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

최근 우리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갈등요소

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는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독자들에게도 쉽게 읽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지역을 중

이 책에는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발된

심으로, 이념, 세대,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겠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는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도 양측으로 나누어진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이 가장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공유하고자

치열한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가 정부의 대북

한다. 첫째, 연구진의 구성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정책에 대한 보수·진보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국민적 통합을 달성

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분포와 인식

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해소 노력이 무

의 강도를 적절하게 반영한 연구진 구성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양진영 사이의 합의점 도출이라는 측면

이러한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되기 위해서는

에서 일정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분포와

다는 사실이고, 이를 고려한 연구진 구성이 불가피했

인식의 강도는 이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

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확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다소 조

집필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점이 우리 사회에

심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은, 제기된 주제에 대한 대안을

그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

정리하는 부분에서 ‘펜을 잡은’ 편자의 견해가 제시되는

에서 타협에 도달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

과정에서 개인적인 견해가 표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책의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부 부족(전

편자와 집필진들은 위에서 언급한 고민들을 비교

문성)’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

적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상적인 부분은 집

가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작업이 남북경협분

필진들 사이에서 타협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의 대부

야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국내외 정치·외교·안

분을 충분한 정보와 성찰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향

보·사회 등의 주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후 진보와 보수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합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결국, 이 책

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간과 참여인력의 제한 등

의 결론은 ‘공진(共進)’하자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을 고려하면,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남과 북이 함께 변화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분야의 이슈들과의 연계성 문제는 그 분야에서 축적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된 연구성과들을 적절하게 참고하는 수준에서 만족

정부 관계자들이 명심했으면 하는 대목이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좀 더 시간

마지막으로 사족을 단다면,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

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해당 주제의 전문가

이 있어서 어느 쪽을 보는가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들을 불러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 갈등 해소의 출발점

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주제나 사안

셋째, 본 작업의 핵심 목표인, 합의점 도출작업이

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

근을 통해서 견해의 차이의 상호보완성과 시간에 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기획의도가 제대로

른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합을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

추구해 나가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법일 수 있겠다는

력이 중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기

생각이 들었다.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저

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제기되는 고민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임강택은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고,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January-Fabruary 66

평화교육·통일교육┃평화교육 콘서트

이천 선생님들,

평화교육 콘서트 열다 이선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장학사

평화교육 그 낯섦에 맞서

말이고, 교육은 필자가 20여 년 이상을 종사한 분야

20여 년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현재는 교육청

라고 할 수 있으니 나름대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

에서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포함한 장학업무를 담

는데, 이 둘이 합쳐진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당하고 있는 필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해성사

모르고 있었다니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로 납득이

를 하자면 평화교육이란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육’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질 않는다. 필자가 대부분 선생님들에 비해 특별

이제 와서 실토한다.

육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평화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히 무지하다거나 혹은 혼자만의 편견 때문에 평화교 만 평화교육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어

쩔 수 없는 사실인 걸 어쩌랴. 어쩌면 이러한 무지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몽매함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이번 평화교육 콘

평화교육에서 말하는 그 영역에는 비폭력, 국제협

서트를 여는데 동인(動因)이 되어 더 열심히 준비하

력, 평화통일 지향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민주주의 가

고 홍보하게 되었던 것 같다. 결국 평화 감수성 내면

치 실현, 양성평등, 다문화존중, 양극화 해소, 차별 철

화를 위한 이 평화교육 콘서트는 선생님이나 학생에

폐 등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평화의 정신과

대한 평화 감수성 내면화는 당장 드러나지는 않았지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

만, 확실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평

다. 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말인가.

화 감수성 내면화가 이루어졌던 콘서트인 셈이 되었

이처럼 평화교육이란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자

다. 물론 이번 시도가 선생님들에게 평화교육에 대

연과의 조화롭고 가치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평화

한 인식과 감수성을 자극하여 학생들에게도 전달되

를 지키고 누리는 능력을 키우고, 평화감수성 교육

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

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함은 물론 우리가 살

지만 말이다.

고 있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미래

사실, 누가 평화에 대해 모를까마는 어찌 보면 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가정에서 할 수 있

저하게 무관심에서 오는 낯가림일 것이다. 꼭 필요하

는 것은 밥상머리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격의 없

고 간절히 갈망하는 인간관계의 숭고한 이상인 평화

이 대화를 하고 부부가 존중하고, 부모와 자식은 서

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이므로 그다

로 믿고 사랑하는 민주적인 가정환경 만들기에서부

지 깊이 인식하고 고민하지 않았을 뿐이지 않은가.

터 시작한다.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평

이런 점에서 이번 평화교육 콘서트는 어쩌면 처

화적인 생활 실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평화교육의

음으로 제대로 내게 평화교육을 소개한 이벤트가 아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는 공감, 경청 중심의 의사소

닐까 생각한다. 평화교육 콘서트에 함께 참석한 다

통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른 선생님들 중 일부 몇 분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지

노력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

않았을까?

생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으로 키우는 교육

평화, 그리고 평화교육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을 해야 한다. 사회는 반목과 대립에서 오는 양극화

평화교육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필자가 스스로의

에서 탈피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

무지함에서 깨어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평

함께 성장의 결실을 향유하며, 세대간, 계층간, 지역

화의 바른 정의(定義)이다.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

간 대립 없이 평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화교

럼 시끄럽고 폭력적인 것은 분명 평화롭지 못한 것

육의 중요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인 것이다.

이다. 그렇다고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아닌 사회

주제의 무거움을 형식의 가벼움에 담아서

인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와 갈등이 당연히 있을

지난 11월 15일에 이천의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대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대화와 가슴을 통하여 소

강당을 빌려 ‘평화 이야기가 있는 음악 콘서트’라는

통과 이해로 극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

주제로 하고, 노래 운동하는 가수 백창우씨를 초청 January-Fabruary 68

평화교육·통일교육┃평화교육 콘서트

하여 ≪평화교육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평화로운

를 누리는 동안, 백창우씨와 악수하고 사진 찍는 모

노래와 평화 이야기와 함께 2시간 동안 진행된 콘서

습을 본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와서 너도 나도 스마

트에는 지역의 유·초·중·고 선생님 200여 분이

트폰을 들이대는 바람에 행사장은 졸지에 단체사진

참석하였다.

촬영 현장이 되었다. 70년대 수학여행 사진처럼 나

콘서트에 참석한 선생님들도 평화교육 콘서트라

란히 비스듬히 서서 셔터가 눌리는 순간 무표정한

는 다소 생소한 조합으로 인해 호기심이 발동하는

얼굴로 사진 찍는 관내 선생님들에게 가수 백창우의

눈치였다. 요즘에는 토크 콘서트, 토론 콘서트, 이야

옆을 기꺼이 양보하고 콘서트장을 정리해야만 했다.

기 콘서트 등등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행사마다 콘서트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하는게 유행이다. 앞으

평화교육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로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수업을 지향하는 ‘수업콘서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평화의 정신과 가치는 모

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평화교육 콘서트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형식의 파괴를 지향

든 교육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참석한 관객인 선

부터 교육을 통해 체득을 통해 학습되어지는 것이

생님들도 무거움과 가벼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다. 이것이 평화교육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지 궁금했을 터인데다가 초청 인사가 가수라고 하

와 가정과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을 조성하

니 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평화실천을 통해 평화

콘서트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오는 감수성을 자극하

감수성이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실천은 실천

는 소리-가슴에는 남아있지만 최근에 거의 들을 수

적 인성교육으로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배우고

없었던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노래와 이야기-를 함

느끼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어려

께 하면서 비로소 평화교육 콘서트에 대해서 공감을

서부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익히고, 상호

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인 게임에만

배려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적인 생활 실천

몰입하는 요즘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역할을 하는 것

감수성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하는 묘한 생각을 뒤로

이 평화교육이다.

하고 그렇게 몰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

가정, 학교, 사회 등 학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사실, 무대의 주인공 백창우씨는 필자가 교직 초

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며, 나 자신

창기에 교육 레크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생소한 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서로 존중하고 더

에 빠져 있을 때 주로 애용했던 동요의 작곡가로만

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익히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알고 있었던 가수이다. 20여 년 만에 기획자와 초대

가까운 곳,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가수로서 만나서 함께 평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감수성을 지닌 인간을 보듬고 키워낼 수 있는 가정,

다는 것이 새삼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와 콘서트 후

학교,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결국 인간이 그

에 이런 저런 얘길 나누고, 관객이 다 빠져나간 텅

주체일 것이다. 주변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빈 강당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을 때는 무대와 가수

가슴을 열어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를 혼자 독점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한 잠깐의 호사

도 결국 인간 사이의 일 아닌가? 사람을 키워내는

일, 이것이 교육이고 바르게 키워내는 것이 평화교 육이다. 콘서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 으니 작은 씨앗이라도 되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활에서의 평화교육이 결국엔 인류 공영의 원대한 이상과 맞닿는다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이것이 친구나 주변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평화의 가치 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의지와 실천이 모여 평화를 지키고 향 유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념해야 한다는 기성세대 중심적 사고로 미래세대를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몰아붙이기 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특별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그 길을 향해 한걸

가 주체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주변국과 평화 공존할

음씩 내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에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이라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생활환경에서 존중, 소

는 원대한 소임을 이루기 위한 미래세대의 평화 역

통, 상생의 길을 가르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제

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평화교육이다.

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이자 생

평화교육 콘서트 기획자인 필자에게 그랬듯이 콘

활환경인 학교가 나서서 평화와 행복을 위한 친밀한

서트에 참석한 선생님들도 감수성을 자극받아 평화

인간관계 조성의 평화 감수성 교육에 앞장서고, 가

교육의 높은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과 사회가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다. 선생님들의 평화교육에 대한 감수성이 자극이

이번 평화교육 콘서트를 통해서 평화의 교육적

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가치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폭넓은 인식을 높이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실에서 평화교육의 환경을 조

걸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우리의 노령 연금을 부

성하고 평화교육 실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

담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전

이 되었으면 한다.

이선길은 공주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인천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강화여자중학교, 경 기도 안산의 원곡중학교,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 원곡고등학교, 초지중학교, 시곡중학교 등에서 20년간 수학 교사 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다.

January-Fabruary 70

새터민 에세이

젊음에 감사하며 진나리

28살, 새로운 세상에 가다 7년 전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었다. 국경연선의 한 도시, 대학 졸업 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대학교원이라는 긍지 와 자부심으로 살아갈 때의 일이다. 그리고 ‘노처녀’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무렵, 남들 다 가는 시집은 나에게 너무도 먼 산이었다. 걸음마 떼는 아이들 모습에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일찌감치 교원을 그만두고 장사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없지 않았다. 아무리 학교에서 알아주는 선생이었으면 뭐해? 가정을 이루고 하루 세끼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능 력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 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몹시도 아프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아저씨, 이 차 한강 다리 건너가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본 말이다. 남쪽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이 왠지 믿기지가 않는다. 한강 다리 위에 있으면 정말 여기가 남조선이고, 북쪽에서 살던 내 가 남쪽에 와 있다는 사실이 다시 생각해도 희한한 일이었다. ‘어디 간들 북한보다 못하랴’하는 마음에 훌쩍 떠난 길. 그리고 지금 내가 서울의 한복판 에 와 있다.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발전된 모습에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럼에도 어쩌면 낯설기도 할 건데 비슷한 것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한 민족이 맞구나 싶 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순간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어쩌면 다행이다 싶었다. 교원으로 살다 보니 남들 다 하는 장사를 할 줄 몰라 시집도 갈 수 없었던 나 자신이 아닌가 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아마도 초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로 들었다. 서울에 집 받고 살다 보니 그 말은 나라의 법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이 나라 방식대로 하라는 말이었음을 알았다.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맨 처음 시작한 식당의 홀 서빙, 생전 처음 해 보는 일이었으니 어느 하루 사고 치지 않고 넘어가 는 날이 없었다. 게다가 전철을 세 번씩 갈아타면서 1시간 40여 분을 가야 했다. 아침마다 출근하느 라 정신없고, 한가한 시간에 전철 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얼거리며, 손님을 맞이하고 음 식 나르고 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 젊어서 좋겠다는 아줌마들 이야기에 힘들다 피곤하다 소리 한번 못 하고, 퇴근길 전철 안에서 옆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발음 연습하고, 12월 31일 밤에 도 그렇게 전철 타고 집으로 가면서…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일터에 대한 추억은 쌓여갔다. 이렇게 고되기만 했던 생활은 한국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한국인들을 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생각과 생활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 중에는 용돈을 마련하고자 어려 운 일도 마다치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얼마 되지 않는 시급이지만 목표를 세우 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일하려 다니는 모습에 ‘나는 저 나이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며 나 자신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이기 도 하였다.

새로운 도전! 또 다른 희망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였다. 그들이 대학교에서의 생활과 공부, 그리고 전공, 취직, 직업 등등에 관해 이야기 할 때면 나는 늘 외딴 섬의 사람이었다. 과연 한 국사회에서 내가 학교에 가는 일이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북한에서의 학력이 인정되어 그렇게 높아 보이던, 나에겐 도저히 기회가 없 을 것 같던 대학원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사회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함께 공부 하는 원 생들과 어울리고, 내가 알던 북한이 아닌 이 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수도 없 이 들으며… 그리고 얼마 전,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와 남한에서 받은 석사 학위다. 그래서 더욱 값지고 더욱 감사하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의 7년은 매 순간 ‘초심을 잃지 말자’였다. 이 땅에 처음 발을 딛던 그 순간의 감격과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 보겠다던 다짐, 그 두 가지었다. 늘 그래 왔듯 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수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도 전은, 7년 전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언제나 젊다는 것에 만족하 고 처음 대한민국에 발을 딛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진나리는 혜산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다. 2005년 한국에 와서 할리스커피 점장, 훼미리마트 점장직을 지냈다. 통일교육전공으로 석 사학위를 받았다.

January-Fabruary 72

남북협력현장 | 2013년도 강원도, 교류협력을 꿈꾸다

내가 만난

북강원도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

2003년 동짓날, 처음 북한 땅을 밟다 2003년 12월 22일 오후 6~7시경. 나는 금강산에서 원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편에 몸 을 싣고 있었다. 처음으로 방문한 북한이었다.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다는 동짓날, 음력으로는 그믐이 었다. 창밖은 온통 어둑어둑할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우리 일행이 탄 차의 헤드라이트와 밤하늘의 별만이 반짝일 뿐이었다. 북한은 캄캄한 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 있 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 원산에 도착하니 저녁 8시. 금강산으로부터 110km의 고속도로를 달려 2시간 10분만에 도착했다. 거리의 가로등은 꺼진 채로 차가운 겨울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파트에는 백열전구 불빛이 간간히 보였다. 두 시간 동안 몇 개의 도시를 통과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전깃불이었다. 전력사정은 좋지 않아 보였다. 다음날 송도원호텔의 아침은 아름다운 해송들 사이를 비추는 햇살이 싱그러웠다. 젊은 여성이 자 전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출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온한 아침은 이색적이었다. 분주하지 않은 아침이란, 시내 외곽에 있는 숲 속의 호텔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호텔 곳곳에 있는 안내원들의 모습 에서도 친절함과 순박함이 물씬 풍겨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야릇한 이질감 그리고 단절 60여 년간 따로 떨어져 살면서 형성된 거리의 풍경과, 그곳에 적 나라하게 드러난 사람 사는 모습은 이질적이었다. 그러나 곧 회의 자리에서 만난 강원도인민위원장, 북측 민족화해협력협의회 간부 일꾼들이 사용하는 같은 언어의 살가운 말투가 새삼 우리가 한 민 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만나자마자 드는 가까운 이웃이라 는 느낌, 그럼에도 야릇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60여년이란 분단의 세월 때문일 것이다. 처음 접한 북한의 모습은 정리되지 않 송도원호텔 앞 정원. 뒤에 주체사상이라는 조경이 보인다.

은 감성으로 다가왔다.

이후에도 십여 차례 넘게 북한을 다녀왔다. 호기심은 점차 사라졌으나, 친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느 낌은 매년 그대로다. 금강산특구에서 잠깐잠깐 우연히 만난 북한사람들에게서는 자본주의 경쟁이 무 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의 순박함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모습은 남한의 70년 대 시골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난 2008년 9월 26일. 갑자기 떨어진 기온 때문일까, 금강산 온정리의 모습은 온정리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을씨년스러워 보였 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 5월의 북적거리며 활기찼던 모습과는 극 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옥류관, 동관·서관의 면세점, 식당들, 온천, 호텔, 구룡마을 역시도 썰 렁한 분위기였다. 온정각 내 대부분의 시설도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던 현대아 산의 관광버스는 금강산연유공급소(주유소) 주차장에 묵묵히 정렬해 있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달린, 북측지역의 통행 차량임을 알리는 황색 깃발만이 간혹 부는 바닷바람에 힘없이 흔들릴 뿐이다. 오랜 만에 만난 명승지 지도국 산하 금강총회사의 안내원들이 우리 일행 을 반갑게 맞았다. 7월 박왕자 피살사건 이후 사업자 방문이 처음이 라 그런지 남측 사정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스럽기는 현대아산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남북을 오가다가 교류가 중단된 후 멈춰선 현대 아산버스들(금강산)

“몇 달째 쉬게 되니 다른 직장 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동요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것 같습 니다.”,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온정리에서 황금마차라는 스낵바를 운영하는 아주머니를 도로에서 만났다. 시설 점검 차 잠시 방 북한 것이라고 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말을 옮긴다. “11월에는 관광이 재개된대요. 좀 더 기다려 봐야지요.” 기운이 없어 보이는 초로(初老)의 여인의 얼굴에는 절절함이 묻어났다. 금강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200여명이 체류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떠나버리고, 시설 유지관리 등 기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200여명만이 남아 있었다. 당일 오후 시간엔 안내를 받아 금천리와 삼일포협동농장을 방문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태풍이나 가뭄 등의 피해가 없어 농산물 작황이 비교적 좋은 편인 것 같았다. 지난 봄,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논과 밭의 시험포 작황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였다. 금천리 온실(비닐하우스)농 장의 작황도 남한의 것에 비해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한 편이 아니었다. 10월 출하를 목표로 하는 수박도 적절한 크기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수확해도 될 만큼 자란 메론은 우리가 시중에서 구해 먹는 것보다 January-Fabruary 74

남북협력현장 | 2013년도 강원도, 교류협력을 꿈꾸다

오히려 당도가 높았다. 펼쳐진 들판에 심어 놓은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옥수수 등은 작물에 따라 추 수가 끝났거나, 추가로 김을 매 주는 과정에 있거나, 그냥 실컷 자라고 있기도 했다. 소 한 마리의 힘에 의지하여 무밭에 김을 매는 농부의 마음은 무뚝뚝한 얼굴에 가려 잘 읽히진 않았 지만, 곡식을 키우는 하늘의 보살핌에 감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남측은 풍년이 들어서 농 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금천리 협동농장의 농민들을 보자, 황량한 온정리의 거 리 풍경이 문득 스쳐지나갔다.

금천리 협동농장 온실동 50동 전경

교류협력, 남북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다 2008년에 교류가 중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강원도에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교류협 력 사업이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남북강원도 협력협회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안변의 연어부화장 시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재사업 등이 이뤄졌고, 통일농수산사업단을 중심으로는 삼일 포, 금천리, 성북리 등에서 농업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성과를 내기 전에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강원도교육청의 교육 협력을 위한 협의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현재 왕래가 중단된 가운데에서도 천주교춘천교구와 기독교 단체, 강원일보 등의 민간 부분에서의 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2013년에는 남북 간의 교류가 재개되면서 이러한 교류협력 사업 들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남북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북과 화해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하 는 이유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더욱 깊 어질 것이다. 통일은 안정이 굳게 뿌리 내린 토대 위에서 반드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앞서 말한 남북 간의 교류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개성에서, 금강산에서 힘들게 유 지되는 사업이나 중단된 사업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질감을 줄이고 같은 민족 정서를 키워나 가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경협을 위한 과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남측 사람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진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려면 우선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교류를 위해서 경험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호신뢰를 주는 사업이 좋다. 남한에서 제안하는 사업 중 북한을 멸시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뉘앙스를 지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거절하기 마련이다. 남한의 보수단체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빈번히 거부당하는 건 이런 연유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충분히 준 비되지 않은 사업의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체와 창구가 분명해야 한다. 2) 상호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좋다.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이 남한으로 온다거나 하는 등의 방식이 좋 다. 또한 문화 교류도 상호 방문 형식이 좋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도 옳다. 남 한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도 잠재워질 것이다. 일방적인 도움은 장기적으 로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명태채 등의 임가공 방식이라든가, 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추진하던 마즙판매사업 등이 좋은 예이다. 3)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인적교류보다는 물적교류를 선호한다. 물적교 류를 위한 인적 접촉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 회담장소도 제한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 물자의 인수도 역시 제한된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기서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4)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농축산업 교류이다. 자재의 공급 과 기술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돼지사료 공급이 라든가, 종자개량 지원연구라든가,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자재 보완 공급 등이 그것이다. 방문지로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도 갖게 된다. 위의 인적교류를 위해서도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5) 대중운동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남한 내에서 남북교 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운동하거나 언론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헌수는 2004년부터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로 근무 중이다.

January-Fabruary 76

분단언저리를 거닐며

분단의 상처를 넘어 형제의 사랑으로 박영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분단의 조국, 분단된 사회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 안에서만 생각하

분단된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단과

기 때문에 타인 또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통일문제에 대해서만은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자칭

헤아리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도 몸이 아프면 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

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에 사

리 사회에서 분단과 통일만큼 합리적으로 토론되기

로잡힌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힘들다.

어려운 주제도 없다. 왜냐 하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타

대한 토론은 쉽게 친미냐 반미냐, 친북이냐 반북이

인과의 대화에서 급작스런 단절을 겪으며 상호 우호

냐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동반한 이데올로기적인

적인 관계의 형성에 실패하는 것처럼 분단의 상처는

대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토론을 지배하

우리 자신의 분단으로 반복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비합리적 충동’이다.

분단과 통일을 제대로 사유하고 우리가 진실한 소통

대화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만으

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앓고 있는 ‘분단의 상처’

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대화는 자신의 주장을

와 ‘병’을 우선적으로 객관화하여 사유해 볼 필요가

‘타인의 주장’에 비추어 반성적으로 헤아릴 때에만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인 대화에는 언제

분단의 상처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작되었다. 홉스 봄은 민족주의를 다루면서 한반도

오늘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논

는 ‘역사적 국가’를 가진, 서구와 다른 독특한 예외적

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리 두기’가 없는 사실 상의

사례로 다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소한 고려

‘독백’에 가까운 논의들일 뿐이다. 따라서 조국의 분

시대 이후로 한반도에는 다른 인종의 대량 유입 없

단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존속해 왔다. 따라서 한민

한국 사회 내부의 분단과 대립으로 재현된다.

족의 ‘통일’을 향한 욕망은 다른 민족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이

분단의 상처

후, 한민족은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왜 남북 분단은 우리 사회의 내적 갈등

‘통일의 욕망’은 좌절되어 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

과 대립으로 재현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분단’

반도의 분단은 단순히 두 국가의 대립으로만 그치는

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처가

것이 아니라 ‘한민족 구성원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사랑과 증오의 변증법

가를 하나의 민족국가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있다.

프로이트적으로 한반도라는 대지는 우리의 어머

그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좌절된 ‘민족≠국가’라는

니이며 국가는 그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 아버지이

어긋남을 회복하는 것이자 그 어긋남으로부터 비롯

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아버

된 ‘역사적 상처’와 ‘현실적 자기 파괴적 고통’을 극복

지를 몰아냈으며 8·15광복 이후로는 아들들이 그

하고 사랑이 유발하는 증오를 벗어나 민족적 합력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따라

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

서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기 위해서는 ‘사랑과 증오의 변증법’이라는 관점에서

없는, 한반도라는 대지를 놓고 싸우는 두 아들 사이

분단의 상처를 상대에 대한 적대성으로 전환시키는

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남북 분

‘분단의 사회심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단의 저변에는 서로 합치려는 ‘사랑과 증오의 변증

찾아야 한다. 트라우마의 아이러니는 그것이 우리

법’이 놓여 있다.

의 아픔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은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다. 사 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증

아픔 속에 침잠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고통의 노예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오는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했기 때문에 증오

그러나 증오는 아직도 우리가 사랑의 욕망을 가

가 된다. 우리의 욕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할 때,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자체를 파괴하고자 하

한반도라는 어머니의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

는 ‘죽음충동’을 유발한다. 남과 북 사이에서 분단은

는 한민족이라는, 본래의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운 국가가 ‘민족 전체’를 아

6·25전쟁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이런 증오의 역학

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형제간에 분단

은 작동하고 있다. 남과 북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벌

이라는 비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형제의 관

어지는 이데올로기적인 체계 경쟁과 민족의 순수성

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

이라는 정통성 경쟁에서부터 군비경쟁과 핵-미사일

과 북의 관계가 미국, 중국과 같은 일반적인 외교관

개발까지 ‘적대성’이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만들

계가 아니라 ‘특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 보다는 더욱 분열시키면서 어머니 조국 한반도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괴하고 있다.

통일은 바로 우리의 상처가 곧 내가 미워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호

형제의 사랑으로 바로 이런 점에서 통일은 단순한 두 개의 분단국

간에 ‘우애’를 회복하는 길을 여는 데에서 시작되어 야 한다.

박영균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시립대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January-Fabruary 78

현장┃제10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 경기도(김문수 도지사)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이재영 민화협 대학생 기자

지난 12월 10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화협 임원, 회원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제10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민족화해상심사위원회》(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1월 3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자로 경 기도(도지사 김문수)를 선정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상식에 참가한 정현백 심사위원은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 반을 마련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 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면서 “특히, 5·24조치로 인해 남북 간의 물자교역과 방북이 중단된 상황에도 남북 접경지역의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을 설득해 지차체로는 유일하게 사업을 성사시켰고, 이 사업은 남북

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남북 상생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정 이유를 발표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경기도의 전체면적 중 22%가 군 사보호시설 지역이며, DMZ가 관통하는 지역이다. 민족화해와 통일로 나 아가는 관문이자 통일 미래의 신(新)성장 동력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남북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민족화해를 위한 경기도의 헌

정현백 심사위원 심사결과 발표

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민족화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 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영담 스님도 “경기도는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상호호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실 질적으로는 남북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분 배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대북지원을 넘어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축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하면서, “경기도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한 과 접해 있고 분단된 이산가족과 탈북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어느 지역 보다 통일의 열망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경기도가 주력하여 추진할 남북교류

영담 스님 축사

협력 사업의 과제로 “첫째, 파주, 고양, 포천, 김포, 강화지역의 말라리아 공 동 방역사업과 결핵퇴치사업”, “둘째, 임진강 하구의 남북 공동관리구역 설 정을 통한 임진강 및 한강의 남북 공동 관리”, “셋째, 개성공단 확대 및 개 성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지원, 개성까지 달리 는 통일 마라톤 대회 추진”, “넷째,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및 이 해를 높이기 위해 통일부 직원의 경기도 파견 근무 등 중앙과 지방이 진정 한 통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다섯째, 국제협력을 강화 와 이를 통한 DMZ의 국제평화생태공원 지정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민과 함께 펼쳐나갈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경기도가 지자체 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계속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또 바라본다. January-Fabruary 80

민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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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제18대 대통령후보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 민화협은 제10차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 의를 지난 11월 7일(수) 여의도 태영T-아트홀에서 개 최했다. 이번 공동회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 여, 朴-文-安 유력 대선후보의 외교·통일정책 책임 자를 초청하여,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에 대한 공약을 청취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최대 석 이화여대 교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기정 연세 대 교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이 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명규 서울대 교수, 원 명 스님,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최대석 교수는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소개했다. 남북관계는 20년을 주기로 변 화해 갔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북핵, 동북아관계, 김정 은체제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

언, 10·4선언을 존중하며 조화와 균형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1월 6일(화) 발표 된 박근혜 후보의 <신뢰와 외교의 새로운 한반도> “3대 기조,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박후보의 공약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김기정 교수는 외교·안보·통일의 큰 틀에서 포괄 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현재 한반도상황을 짚으며, ‘한반도 평화 3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 핵문제의 한계를 지적,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역설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는 ‘남북 경제연합’은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북한개발투자공사, 남북협력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으로 세분화되어 발표되었다. 경제연합과 더불어 문후보의 경제로드맵 은 ‘북방경제권’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되었다. 이봉조 차관은 ‘혁신’, ‘합의’, ‘실현가능성’ 기조 아래 안철수 후보의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구상’의 큰 그림 을 보여주었다. 안철수 후보는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에서 평화체제의 선순환과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연합기반구축, 인도주의적 협력, 남북경협과 북방경제

활성화,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의 여섯가지

해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

정책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대화 우선추진과

기도 했다. 토론자 및 참가자들은 세 후보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첫째로 꼽았

이 방법론상으론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많다며,

으며, 서해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신뢰적 구축을 우

상호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

선으로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제도화 함과 동시에,

북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새 로운 정책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사회로 이어진 제10차 공 동회의는 약 160분간 진행되었으며, 김덕룡 대표상임

발표를 통해 본 세 후보의 대북정책은 차이점도 있

의장, 김정숙 상임의장, 이창복 상임의장, 박원철 공동

었지만, 전반적으로 남북간 신뢰와 대화, 균형외교, 북

의장, 마의웅 공동의장, 김민화 상임고문, 이행우 뉴욕

핵폐기, 경제협력, 인도적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통성

민화협 상임고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

민화협 제5차 전문가 간담회 “제18대 대통령후보의 대북·통일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목)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민주누리에서 “제18대 대통령후보의 대북·통일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라는 주제로 정치·외교·안 보·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학순 민화협 정책위원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개회와 고유환 운영위원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선후보의 대북· 통일정책 비교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종철 박사는 발표에서 ‘대선후보의 대북·통일정책 비 교와 향후과제, 신뢰구축, 남북경제연합, 평화·경제 선순환의 변주곡’이란 주제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검 토했다. 그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경우 통일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보였다면, 박 후보의 경우 역량 및 외교, 인권 을 언급하면서 다른 후보와 차이를 드러낸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진 라운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신뢰’ 프 로세스의 경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담론은 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남북간 상호적 성 격을 보이기 때문에 구성주의적으로 풀이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문재인 후보의 평화·경제의 선순환과 포괄적 접근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핵문제를 병행 및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 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안철수 후보와 유사한 지점이 많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January-Fabruary 82

민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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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제6차 전문가 간담회 “북한의 경제정책변화가능성과 남북경협” 12월 11일(화),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광화 문사무소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능성 과 남북경협”이란 주제로 민화협 정책위원회 경제분과 간담회가 열렸다. 임강택 운영위원 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 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2013년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전망”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권영경 교수는 먼저 김정일의 유훈실현 및 강성부흥전략에 맞춰 김정은 체제가 ‘4·6 담화문’, ‘6·28방침’ 등으로 경제 개혁의 가능성을 전망했으며, 이는 지식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 향상, 군의 역할 강조, 경제권한 분산, 내각 중심의 경제관리체계 개선, 대외경제협력의 강조 등으로 드러난다고 논거했다. 그러나 산업의 침체, 만성적 기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위기, 대중 편중 무역의 심화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제 약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더라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라운드 토론에서는 현재 북중접경지대의 실태와 북한의 농업현황, 대선 결과에 따른 남북경협 전망이 논의 되었다.

제4차 회원단체 간담회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추진전망”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현황을 다양한 통계 수치를 활 용해 설명하고, 2013년 이후의 단기과제와 발전단계별 협력형태, 중장기적 목표, 사회문화교류의 효율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남북사회문화교 류의 제도화(지원법,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를 통 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안정적인 사 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 을 함께 했다. 본 간담회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 찬사업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MBC통일방송연구

민화협은 지난 11월 20일(화), 민화협 회의실에서

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추진전망”을 주제로 간담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총,

를 개최했다. 이주철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

한국노총등 10여 개 단체가 참석하였다.

민화협 2012지역남남대화Ⅰ민족화해 강원포럼 “통일과 종교·시민사회의 역할” 민화협은 (사)한강생명포럼과 공동으로「민족화해 강원포럼」을 지난 11월 29일(목) 춘천에 있는 삼양 에코너지 에코홀에서 개최했다. ‘통일과 종교·시민사 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정성헌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의 기조강연과 한경호 목사 (강원 NCCK 총무)의 주제발표, 한중일 한국자유총연 맹 강원지부 운영이사(새누리당 춘천시의회 의원), 유 정배 강원살림 공동대표(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별보좌 관),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부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본 포럼은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따른 강원지역의 발

맹 강원지부, 춘천시지부, 강원살림, 강원NCC, 강원민

전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화협 활

예총,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여러분이 참석해

동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자유총연

함께 지혜를 나누었으며, 강원도민일보가 후원했다.

민화협 2012지역남남대화Ⅰ민족화해 전북포럼 추진 “남북교류협력과 지역발전” 민화협은 지난 12월 3일(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북일보와 함께 민족화해 전 북포럼을 개최했다. ‘남북교류협력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전북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와 전북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망(이재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과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과정과 향 후과제(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획총괄실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처장, 장철희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조미영 전 주YWCA 국장, 최순삼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남북관계 와 최근 전북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January-Fabruary 84

민화협

Network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발전 방안」간담회 개최

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 의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통일국민협약의 제도화와 정부 중심의 북한과의 창구에 대한 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토론 과정에서 통 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내용,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 인 연구와 합의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확인하였 다. 라운트 토론에는 정은미(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 구단 HK연구교수), 김삼수(경실련통일협회 팀장), 김 보근(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 성회 공동대표), 박우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장),

민화협은 지난 12월 14일(금),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

방현섭(함께나누는세상 사무국장, 목사), 손종도(우리

적 합의와 거버넌스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학

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윤법달(도산통일연구소 정책

순 정책위원장 사회로 송정호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

실장)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민화협은 지속적인 토론회

수가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합의 형성을 위한 대북정책

와 간담회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

거버넌스”, 김종수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넌스 발전 방안을 회원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이 ‘통일국민협약 추진 방안 검토’ 를 주제로 발표와 토

나갈 것이다.

2012 민화협 청년위원회 학술회의 | 남북관계 발전과 남남갈등 해소방안 민화협 청년위원회는 12월 21일(금)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와 공동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남남갈등 해소방안” 주제로 학술회의 를 개최하였다. 1부는 “20-30대 통일의식의 변화와 원인분석”, “통일 비용 논의의 대립축”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2부에서는 “남북관계 의 발전과 남남갈등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차기정부의 남북관계 전망, 남남갈등을 해소방안, 20-30대 통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들 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의 중요함과 남북간의 신뢰회복, 발전된 남북 관계를 기대한다는데 마음을 모으며 마무리 하였다. ※ 2012년 11·12월호(통권 59호)에서 북한 긴급수해지원 기사가 1·2차분 1,000톤의 밀가루가 개성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오보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긴급 수해지원 1차분은 500톤의 밀가루가, 2차분은 의약품 및 구호물품이 개성을 통해 지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구갑우 등 저/이수훈 편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11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남 북관계를 분석한다. 올해는 ‘동북아 지역협력’과 ‘체제전환’이라는 두 키워드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들여다보았다. 남북관계 변수와 한국의 전략, 다자안보모델, 북한 역내 경제협력과 체제전환, 시민 사회형성 시나리오 로드맵, 인권문제,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엮어 2013년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상강국 : 북한의 선군사상 김광수 저 | 선인 | 2012년 11월 사상은 사람, 그 시대를 지배한다. 특히 북한에서 ‘사상’은 북한을 보는 가장 크고 분명한 프레임으로 작 용한다. 김광수는 사회주의국가 분열 이후 내재적으로 등장했던 주체사상을 시작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선군사상에 관해 분석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뿌리내려진 북한의 사상이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답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아동문학 - 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원종찬 저 | 청동거울 | 2012년 11월 문학의 장르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문학 또 그 안에 아동문학은 생소하기만 하다. 원종찬 은 1부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는 ‘아동문학’의 연원을 살피고 있다. 2부에서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문학이 북한 현대사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작품을 통해 아동문학의 주요 논쟁 및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 신은미 저 | 네잎클로바 | 2012년 11월 남편과 함께 떠난 두 번의 북한 여행. 저자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연재한 북한여행기가 책으로 출간되 었다. 평범한 ‘재미동포 아줌마’가 북한의 평범한 모습을 그려냈다. 사람이 사는 곳, 그렇지만 선뜻 가 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들 말렸던 북한을 방문하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January-Fabruary 86

독자의 글

남북한 통합의

첫 걸음 최지훈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자 경남대학교 극동문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도발 역사에 대한 사실

제연구소 한마 통일 리더십이 시작되었다. 우리 조의

을 규명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연구 대상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생각하면서, 여

정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로서 먼저 북한의

러 인종이 통합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 나라’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현 남북관계회복에서 가

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마 통일 리더십에 참

장 먼저 진전 시켜야 할 사항을 평화정책으로 전환함으

가한 학생들 또한 각기 다른 전공, 나이, 가치관을 가진

로써 남북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리더십 일정 중에도 “먼저 서로

둘째,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이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은 남북한 통합

도발 역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 책

과정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임의 대가로 북한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한

우리조의 연구 주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합 사

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아끼

례 분석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도출이었다. 불

지 말아야 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동시베리아-태평

행하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수의 유럽인이 침입

양 송유관 건설 사업과 북한의 라·선 경제특구지역을

해 다수의 토착원주민을 억압했던 식민지 역사가 쓰였

연계시킴으로써 계획명령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

던 곳이다. 두 인종 간의 교류나 협력 없이 흑인들을 일

체제로의 유도를 성공하게 해야 한다.

방적으로 격리시켰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폈었다.

셋째, 북한의 정치체제인 수령의 유일영도체제를 해

흑인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저항하면서 시작된

체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이 필요하다. 백인이 식

흑인 의식 운동, 민주운동연합전선 등이 결성되면서 흑

민지 지배를 위한 정치체제와 정책을 펼쳤듯이 북한 체

인지역에서 백인 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적 직접선거

제 또한 지금까지 북한 주민을 절대적 권력에 순응하게

를 통해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백인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통합

의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흑인 넬슨 만델라 정권은 진실

정부가 형성되면 민주화 계몽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체

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를

제가 세워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설치했다. 위원회를 통해 과거 식민지 역사 문제 해결,

대북정책만큼은 시기마다 그 형태는 달리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간의 단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본질은 유지됐다. 그러나 진전되어야 할 시점에서 그

전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본질을 달리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희망은

모색함으로써 통합 국가를 만들었다.

꺼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북한 통합을

남아프리카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첫째, 진

가로막는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실과 화해 위원회와 같은 평화체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

이다. 먼저 분단 이후 양국 간 대립 각을 세웠던 천안함

는 것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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