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반올림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식

순]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삼성의 책임 이행방안 제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사회 기획취지 소개 발제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삼성의 책임 이행방안 제안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 공유정옥(반올림교섭단 간사)

○ 토론: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토론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주 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620호)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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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 획 취 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순

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및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서 비롯된 삼성 직업병 싸움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07년 말 반올림 결성이후 집단산재신청 등을 통한 직업병 인정 싸움이 본격화 되 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발전했고, 갈수록 늘 어나는 피해규모(2015년 현재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규모는 200명이 넘

발

음), 2011년 최초로 법원을 통한 산재인정, 공단을 통한 산재인정의 시작, 2012년 반도

제

체공정 백혈병 발암물질 존재 규명, 삼성전자 해외 투자기관의 압력, 2014년 영화 또하 나의 약속, 탐욕의 제국 상영, 이건희 병환 등 계속된 여론형성으로 인해 삼성은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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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을 위한 삼성의 책임 이행방안 제안

에 대한 적극적 해결 모색 시작했습니다.

15p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그러나 삼성전자측은 반올림과의 직접협상에 나서면서도 형식에 그쳤습니다. 반올림 흠집내기나 협소한 보상대책 및 형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대책으로 시간을 끄는 등 구태

토

론

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반올림 협상단 중 일부 가족들이 반올림과는 별도의 가족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제3자 조정위원회를 제안, 결국 직접협상 대신 조정위 원회를 통한 대책마련으로 직업병 문제의 해결모색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3주체(반올림, 가족 대책위, 삼성)와 4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고 이번 달 즉 6월안으로 3가지 의제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성에서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토의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메르스(MERS) 사태로 본 삼성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및 노동조합의 역할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안전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함 께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삼성 직업병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지 누구 하나 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 한 개인개인의 아픔을

삼성직업병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문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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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 34p

참고자료

치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전자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이며,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에서의 노 동인권, 직업병 문제의 대책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삼성직업병 조정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각 협상

삼성직업병 대책마련 협상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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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삼성 교섭과 관련하여 발표된 반올림 입장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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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삼성, 가대위, 반올림)의 요구안 비교검토, 조정위원회 및 삼성 측에 바라는 점을 토 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올바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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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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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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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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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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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

공유정옥(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1. 삼성 직업병 문제란 그림 26

○ 일차적인 “직업병” 문제 -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가를 파악하는 문제 - 이 노동자들이 왜 병들었는가,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가를 규명하는 문제 - 이 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제 -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문제

○ 이차적으로 확인된 “사회적” 문제 - 삼성의 노동자들은 작업환경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음.

- 산재보상 재해조사나 업무관련성 판정이 노동자에게 극히 불리함. 어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위험’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노동자 말보다 삼성의 말을 신뢰함.

- 그러니 산재인정은 극도로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산재인정을 받아도 정부는 끝까지 불복함. 사업주가 행정소송에 개입해서 산재인정 방해해도 됨.

- 정부와 법원은 노동자나 시민사회의 알 권리보다 삼성의 영업비밀을 보호. 정부기관의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조사연구 등의 정보도 전혀 투명하지 않음. 그림 27

- 다수의 언론도 사실보다는 삼성 입맛에 따라 보도. 경찰도 삼성 편.

- 삼성은 충분한 시간과 돈을 가지고 피해자도 회유하고 청부과학자도 고용할 수 있음.

- 첨단전자산업 직업병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 그러나 제대로 된 연구나 공식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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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업의 책임있는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제도가 취약한 사회로 이전되어옴.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반올림의 교섭 목표와 입장 - 2013년 12월 첫 요구안

○ 삼성 직업병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상식을 부정하고 그 실체를 여

- 조정과정에서 수정보완한 요구안

지없이 보여준 것.

-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아야 한다.

○ 조정의 의미

-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기관이 있다.

-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에서 교섭이 갖는 의미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

-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어도 치료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3-01-22 삼성전자 대화 제의에 대한 경과보고 및 반올림의 입장 표명 기자회

-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과 관련 기관이 있다.

견문

-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조사와 판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제야 삼성이 ‘삼성전자는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문

- 국민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합당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화에 성실

- 노동자는 노동과정의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하게 임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반올림은 6년이라

- 첨단전자산업은 비교적 나을 것이다.

는 시간 동안 굴복하지 않고 싸워 온 고통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서, 삼성의 ’대

- 대기업은 비교적 나을 것이다.

화 제의‘를 바라보고 있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의 죽음부터 160여명의 노동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자인 삼성의 대화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반올림은 삼성

○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와 의지를 다지며 대화에

-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 뿐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음

임할 것이며, 삼성전자 역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책 임지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2.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과 교섭

2013-12-09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6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위해

○ 2012년 삼성의 대화 제안부터 2015년 조정까지의 경과

싸워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삼성전자는 제2, 제3의 황유미를 만들 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병 피해

○ 삼성의 교섭 목표와 입장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싸워온 선량한 이들의 인권을 훼손해온

- 대화를 제안할 당시

일들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

- 실무협상

이는 길입니다. 지금 삼성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직업병 문제 뿐 만이 아닙니

- 본교섭

다. 삼성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에버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 조정

열사와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책임 있 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나긴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피 해 당사자 뿐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자기 일처럼 여기며 연대해왔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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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도 합니다. 교섭에 임할 때도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 더 폭넓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당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공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에서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토의

사과와 보상, 노동건강권 실현대책, 쉽지 않은 의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많은 이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 쟁 취합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염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보다 능동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교섭의 파행 이후 조정의 의미

1. 화학물질관리의 특수성 : 3. 무엇이 필요한가

특수성은 화학물질의 종류가 많은 것, 영업비밀 물질의 많은 것, 그리고 반응성이 큰 물 질의 사용, 고에너지 원과 같이 사용하는 등의 특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2 그램짜리 칩(32MB DRAM)을 생산하기 위해 1600g의 화석연료와 72 g의

○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의미와 위상

화학물질, 32000g의 물, 700 g의 가스를 사용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그 종류도 많고 건강영향이 잘 알려져 있지 않

○ 조정위 권고안 이후에 필요한 것 - 교섭 과정과 교섭 이후

은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fab공정에서는 518

- 교섭장 안과 밖

개 제품에, 263개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Package 공정에는 76개의 제품에 65개의 화 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물질은 fab에서 약 10%, package에서 약 20%정도만 모니터링 될 뿐이다. 영업비밀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도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위 조사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fab공정에서 233개 제품(44.64%)이 영업 비밀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화학물질의 정보나 함량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제품 15개를 포함하고 있다. package 공정에서는 43개의 제품(55.84%)이 영업비밀물질을 포 함하고 있다. 영업비밀물질의 함량은 fab공정이 평균 32.94%, 범위는 0.001-100%이며, package공정 은 평균 27.76%, 범위는 0.05-100%이다.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또한 고에너지(자외선, 고온, 플라스마)같은 고에너지 상태에서 사용되어 원료물질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다.

2. MSDS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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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MDSD는 사용하는 물질의 안전보건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

그런데 필자가 보아온 몇 편의 논문을 보면 대부분 회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함에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MSDS의 내용을 숙지하기 힘들다. 16가지 항목이

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유해성이 없는 것을 없다

많기도 하거니와 근로자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이외 다른 정보의 양이 많고, 또 전자 정

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초기에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지는 3자와 대

보시스템이 되어 있든, 목록 철이 되어 있든 하나의 자료를 찾아서 보려면 십여분 이상

화채널이 필요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기가 쉽지 않다. 정부나 회사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제공, 비치의 완결성은 높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파악

5.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잘 구분하기

해보면 그리 높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고위임원진도 사석에서는 과거의 팹이나 패키지의 작업환경이나 작업방식이

더구나 반도체사용물질은 단일성분보다는 여러 성분이 복합되어 있고, 영업비밀물질이

현재와 상이했고, 냄새와 누출 등의 사고가 빈번했음을 이야기 한다.그러나 공식적인 채

많은데 이런 복합물질의 유해성, 영업비밀물질의 정보의 한계성을 MSDS가 담보해 내지

널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생산방식이 같고 화학물질의 사용이 동일하다고 한다.

못한다.

현재의 많은 직업병 문제는 현재의 노출보다는 과거노출에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야 기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사업장 노출 측정을 할 수 없고, 과거 측

3.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목록 공개 필요성:

정자료(법적인)로 과거 노출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

전통적인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잘 알려진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도장

해다. 따라서 건강연구소가 현재의 화학물질 관련 및 미래 대응도 중요하지만 과거 노출

업무에서 사용되는 물질, 석유정제산업에서 배출될 수 있는 물질 등 이미 오랜 역사를

에 대한 기록(과거 시기별 근로자 인터뷰 기록, 과거 사용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충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은 이와는 달리 기본적 물질이외에 사용되는 물질의 수와 목록도 접근하기 힘

이미 조정위원회가 발전적인 조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역사가 보여

들다.

주듯이 솔직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박수를 받을 일이다. 일본

그렇다 보니 유해성, 노출평가,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회사의

의 역사 숨기기나 최근의 메르서 사태를 보면 본질을 무시하거나 얼렁뚱땅 덮어버리기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무조건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의 앙금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및 전문가들에게 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방어 전략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제품명이나, 함량이 아닌 화학물질의 목록과 빈번히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는 굳

6. 협력업체의 화학물질 사용

이 회사에서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어 굳이 비공개

우리나라도 최근에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외주를 주는 사업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

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에 여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서 투명한 정보의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사회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회사 내 협력업체 뿐 아니라 장비 세정이나 수리 등을 외부에서

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수행하는 경우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서 안전 보건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런 개념을 협력업체가

4. 연구의 방향성

사업장 내부에서 일하든 외부에서 일하든 잘 적용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삼성전자는 건강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매우 활발히 해오고 있고, 국내외 저널에도

가지 이유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는 본사의 제품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고

그 성과를 게제 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괄목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있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모두 한식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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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메르스(MERS) 사태로 본 삼성직업병 문제

7. 국제 이슈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으로는 전자 제품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개발도상국, 미개발국가에서의

노상철(단국대 의대)

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부녀자, 노약자의 환경오염물질노출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크다.

E-waste에 대한 문제는 UNEP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향후에는 기술의 발전이 아닌 e-waste에 대한 국제적 조약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도 판단된다. 특 히 브롬계 난연제, 염소계 난연제, 비스페놀은 물론 중금속 노출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 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저개발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로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e-waste에 대한 관심을 우리나라 모든 전자업계는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온 나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 온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전염성 질환의 발생과 직업병 문제는 분명 그 궤를 달리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 궁극적 목표가 원인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예방과 관리 대책 수립이라는 명제를 공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염성질환과 같은 감염병들에 대한 조사는, 직업병 문제에 대한 접근과 달리, 상대적으로 더 간단하며, 전향적이며(straightforward), 상호보완적인(complementary) 특 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1). 반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접근은 인과성에 대한 접근이 복 잡하고, 후향적이며, 상호경쟁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염성 질환이나 직업병이 발생된 이후 행하게 되는 여러 조치들 중에서는 일 반 대중들에게 질환의 이해와 협조 및 협력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2)”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항목들을 살펴 보면,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유지하며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질병 발생 소통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엔 보건학적, 경제적 및 정 치적으로도 심각해질 수 있다.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근거가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혹은 오정보 등으로 인하여 대중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과대평가나 공포감에 빠질 수 있다.

1) William Halperin, Douglas Trout. Field investigation of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In: Michael Gregg. Field Epidemiology.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Pub. 2008. pp 376-96 2) 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 WHO. 2005 Avalilable: 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WHO_CDS_2005_2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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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미지의 대상을 접하는 경우에 라도 해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 큰 이득을 보장해준다.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는 과정은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근자에는 위해도 소통에 있어 소통은 대화(dialogue)로 정의내릴 수 있다.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은 시작 초기부터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앞

현재, 삼성반도체 내의 사용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전혀 비공개이며 그 많은 물 질들의 성분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과 의혹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사용 물 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정보(MSDS)를 삼성반도체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물질들엔 어김없이 ‘영업기밀(trade secret)’이란 표기아래 전혀 그 정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에서 과연 위의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 원칙과 관련된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병 발생의 원인들에 대한 접근에서 중요한 과정은 바로 그 현장 접근에 대 위의 여러 원칙들은 전염병에 국한되어 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의 삼성직업병 문제

한 공개와 전문가와의 협조 및 협력에 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를 위한 대책을 논하기 위해선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질병 발생의

이러한 사업장 조사방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5)이지만, 사업장 방

접근과 그것에 따른 해결점들을 위한 노력들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에 대한 원칙과 엄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 접근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노출 평가라는 주요한 과제를 이행하지 못함은 자명하다.

먼저, 삼성반도체의 인터넷

사이트3)에

들어가 확인해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간단하게 ‘yes’라고 표기되어 있다.

대중과의 소통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인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한 단어로 명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

많은 사회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논의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일방

해선 차치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현재의 많은 이들, 특히 보건학, 위생학 및 관련 전문

향이 아닌 상호 협조와 신뢰의 토대 위에서 투명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 이러한 결과

가들이 보기엔 그 설득력을 담보해놓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중에 대한 신뢰 소통의 문제

들이 실제 현직 근로자들에게도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토로하였지만, 아직까

가 대두될 수 있다.

지도 이러한 노력들에 상응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지 벌써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역학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은 다름 아닌 전염병 관리 소통기준에 명시된 여러 원칙

조사나 사업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 측의 소통 수단으로

들을 확보해나가는 노력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확

공개된 ‘삼성반도체이야기(블로그)’에 수록된 ‘삼성의 백혈병 규명 노력’ 일지4)를 보면,

보해내지 못한다면 회사의 제 노력들에 대한 평가 역시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 사회로부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3회의 역학조사, 인바이론 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터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조사가 있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들이 엄정한 연구 계획 수립 하에 공정한 방법과 과학적인 수단들을 동원한 연구조사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러한 접근이나 조사과정은 부족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http://www.samsung.com/global/business/semiconductor/minisite/EHS/faq.html 4) http://www.samsungsemiconstory.com/116

- 24 -

5)

노상철. 사업장 2011;5(4):8-13

방문

시

사전통지(advance

- 25 -

notice)에

대하여.

안전보건

연구동향.

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및 노동조합의 역할

- 발암물질 추방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타타대우상용차 -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발암물질 취급현황 데이터 구축 - 홈페이지 <금속노동자를 위한 발암물질 정보 검색> 구축 - 발암물질 대책 필요성 노동자 및 시민사회로 확장(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출범)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식 체결(8개업체) - 금속노조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시작 6) 2013년 -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적용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및 후속사업> 진행 및 총 20개

들어가는 말 금속노조는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금속노조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금속가공유, 도료 및 희석제 가이드라인 책정 등 생산에서부터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해 오면서 현장의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노력

가공유 업체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식 체결 - 1~6차까지 진행된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자는 총 147명 / 26명이 승인 / 69명이 불 승인 - 경주지부의 산별협약에 따른 노사공동 발암물질조사사업(9개사업장) 후속

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각종 직업병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금속노조가 그동 안 진행해 온 몇가지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독성물질저감을 위한 노사합의문>채택 - 매곡산단의 유해물질 조사사업 진행 후 울산 북구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매곡산단의 유해화학물질을 지자체와 산단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델개발 사업 진행

Ⅰ. 금속노조 년도별 발암물질 사업

- <발암물질 없는 울산만들기> / <발암물질 없는 군산만들기> 발암물질 없는 지역만들 기 운동 확산 7) 2014년

1) 2008년

-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재개정 협약> 진행

- 화학물질 취급 실태조사(60개 사업장)

- 산별협약 발암물질조사사업 후속작업

2) 2009년

- 도료 및 희석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논의

- 자동차 부품사업장 중심 17개 사업장 발암물질 취급 샘플조사

- 현대차지부 발암물질이력조사사업 실시

3) 2010년 - 사업장 발암물질 실태조사 사업착수 (2010년~2011년 2년간 진행) - 직업성 암환자 찾기 시작

금속노조는 지난 발암물질 사업을 통해 현장이 지나치게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많이 사 용되고 있고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발암물질이나 환경독성물질들이 남용되

4) 2011년

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알지 못한 채 발

-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확정

암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출이 발생하여 알권리와 그것을 피할 권리가 현장내

-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시작

존재하지 않는 심각함을 느꼈다.

5)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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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Ⅱ. 금속노조 산별협약 제26조 발암물질 조사사업 금속노조는 2011년 7월 13일 산별중앙교섭에서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

금속산별협약 제 26조 (발암물질 및 예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평가(조사)기관을 선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금속산별협약 제26조에 따라 중앙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 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

교섭 참여 사업장은 2년마다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

다.

2012~13년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무엇이 발암물질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 관리해야 했다. 또한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

향후 신규 도입물질은 발암성 등 독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 거쳐야 하고 허용기준 초

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

하는 것은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추천한 총3개

한다.

발암물질 조사기관(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고려대보건과학연구소, 카톨릭대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 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산업의학센터) 중 선정하도록 하였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 다.

이를 통해 발암물질 조사사업 실시 사업장은 발암물질(또는 화학물질) 관리종합계획 수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

립 / 고위험물질 대체 및 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작업 관리계획 / 과거 사용한 제품

상 반드시 실시한다.

에 대한 자세한 기록 마련 계획 / 제품 구입시 제품 독성이 사전 파악되고, 안전한 제품 을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시스템 마련 /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환경측정 / 건강 검진사업 추진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속노조차원에서는 발견된 고위험물질 중에서 해외에서 금지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추방운동 전개 및 대체물질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과 같이 제품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둘째, 발암성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은 구매 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단 사업장에 제품이 들어온 다음에 MSDS를 검토하고 독성을 파악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다.

Ⅳ.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기준을 잡아가다 1) 타타대우상용차지회

Ⅲ. 현장별 발암물질조사사업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발암물질 조사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거의가 사용 중인 제품의 MSDS가 누락되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제품중 MSDS가 없는 것이 많았고 MSDS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거나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자료들이 많았다. 현장에 있는 제품은 모두 MSDS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MSDS를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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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상용차는 현재 구매 전 단계에서부터의 독성평가 및 모든 현장 사용제품의 위험 도평가가 이루어져 있다. 타타대우사용차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고독성물질의 목록이 타타리스트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단계에서 사전에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대체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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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다. 특히 고위험물질 구매 차단을 위한 구매팀과 안전보건팀, 생산기술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과 첫째, 부서에서 알아서 구매하는 자재와 구매팀에서 계획하에 구매하는 자재 모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독성검토를 마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모든 자재는 품질테스트 전단계에서 독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부실하다

이력관리

4) 기아자동차지부 화학물질(MSDS) 관리 시스템 ❶ MSDS 제출 -신규 화학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화학제품 공급자에게 MSDS를 제공받음

고 판단될 경우 제조회사 및 납품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원

❷ MSDS 검토 의뢰

칙을 합의했다.

-사용(예정) 부서는 전산으로 검토 요청서를 MSDS 담당자에게 제출함 ◾MSDS는 원본 파일을 전산으로 등록 ◾제품의 주요 정보( 업체정보, 물리적 특성, 구성성분, 유해성, 위험성 등)

2) 경주지역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노사합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사용자는 발암물질조사사업을 통해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성물질(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 질, 환경호르몬, 생체잔류성/농축성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화학물질로 인해 암과 생식계통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 용하는 발암물질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철저히 관리한다. 둘째 노사공동으로 구매금지물 질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고독성물질의 구입부터 차단할 수 있는 선진적 화학물질 관리체 계를 구축한다. 셋째, 현재 사용중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대 체물질을 찾아 대체를 추진한다. 넷째 이상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며 세부적인 운영방안 및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 의하기로 했다.

◾사용 정보(사용용도, 예상 사용량, 구매 사유, 작업방법, 사용방법등) ❸ MSDS 검토. 승인 -MSDS 담당자는 검토 요청서를 검토 후 기아차 자체 기준 (기아차 유해화학물질 관리기 준) 에 부합 할 경우, 사용을 승인함(검토내용:MSDS 적정성, 사내,외 규제물질 함유 여부, 현 장 적용 시 안정성등) ★기아차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유럽,국내,금속노조 기준 종합):금지물질116종, 관리물질 27종 -검토 결과 결과 기준 미충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사용부서(또는 공급자)에게 보 완 또는 사용 반려 결정 -추가 정보가 필요시 사용부서(또는 공급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 제츨된 자료는 해당 MSDS와 함께 전산등록 / 기유(유럽기준 해당) 원료의 품질보증서, 업체확약서, 제품경고 표지,영업비밀 법규준수자료등 -법개정, MSDS 자료 변경, 전산 업데이트 내용 등은 전산을 통하여 노안실 및 안전환경 팀에 서 관리(현장에서 물질 취급 조합원도 사내 전산망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 열람)

3) 현대자동차지부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 분

대 상

관리시스템

§실시간 현황관리, 사업장별CMR물질 관리

관리기준 및

§자체 관리기준(RGO) 적용 §MSDS, 경고표지, 안전구매 이행동의서 등 서류 통합관리

표준 적용 물질 유해성 등급 적용 조합원

§화학물질별 유해성 등급 전산관리 §조합원별 취급물질 및 제품 이력관리 (인사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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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사후관리 -MSDS 담당자는 MSDS를 승인시 해당 제품 사용시 필요한 사후관리(화재예방,MSDS교 육 경고표지 부착,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내용을 사용 현장부서에 안내 -MSDS 개정의 경우 기존 MSDS를 이력관리 테이터에 저장시키고 개정 MSDS를 신규등 록 ❺ 제품발주 -구매부서는 MSDS 담당자의 MSDS 승인을 확인 후 해당제품 발주 ❻ 사용 -사용부서는 MSDS 담당자가 안내한 사후관리 내용(MSDS 교육등) 준수 하에 화학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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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❼ MSDS 관리 점검 -MSDS 담당자는 화학제품 취급 공정 점검(수시·정기)을 통하여 현장의 MSDS 관리 상태를 확인·개선 (주요 점검 사항 : 취급 현황, MSDS 비치, 경고표지 부착, MSDS 교육 일지 등)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협력업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나 개선의 여지가 전무한게 사실이다. 일하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도 불가피하게 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산재신청 등의 이유로 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해도 자료 조차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와 알권

Ⅴ. 마치며 이전에는 직업성암이 워낙에 엄두가 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현대차, 기아차 및 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다가 직업성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리가 보장될 수 있는 현장을 내용적으로, 또한 그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야 할 책임이 우 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산재인정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진단사업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 암환자 찾기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성과였다.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발암물질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지 만 그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없어 자동차산업 암환자들의 직업성 암이나 희귀성 난치병 등은 산재로 인정받기에 불리함이 많았다. 최근 현대자동차지부에서 지금까지 현대자동 차의 발암물질사용 이력을 조사한 연구가 추진되어 과거에 발암물질이 현재와 전혀 다르 고 노출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유해물질 사용과 노출에 대해 자료가 확 보됨으로써 이후 자동차산업 직업성 암에 대한 적극적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후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과거 유해물질 이력에 대한 조사필요성 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현장은 현재 쓰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구 축되어 있지 않고 독성물질에 대한 공정밀폐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계속적으로 방 치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신뢰성이 낮고 영업비밀이 사업주 마음대로 마구 남용되어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비치 및 교육은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작 업환경측정시 또는 건강검진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에게 기업에서 현재 사용 중인 화학제품 중 고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있을 경우, 대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고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작업자에게 해당물질의 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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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한 채 그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를 감행하였음.

- 노동자들은 위험을 인수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음. 단지 경영진들을 신뢰하면 서 기본 노동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위험의 불인정과 위험 해소의 미확인

1. 삼성 직업병 문제의 특징

- 삼성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직업병 실태가 드러나는 데도 그 위 험성을 부인하였음. 종내 태도를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그 위험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은 일반 산재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 고 있는 한편으로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특수한 문제도 가지고 있

을 불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지금도 반도체 공정 작업은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위험이 해소된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움.

음.

- 삼성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공정을 외주화하여 자신의 책임을 가리 ◯ 알려지지 않은 위험

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소 조치와 은폐가 추후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합성물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이

큰 재앙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함.

사전에 확인되어 있지 않았음.

- 그렇지만 그것이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학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위험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현실에서 새로운

2.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시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 경영진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위험을 예상하였던 것인지 큰 의문임.

◯ 위험을 감행하지 않는 기업 문화의 창출 - 산안법은 알려진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일 뿐임.

◯ 알 수 없는 위험

- 알려지지 않은 위험은 산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험을 미

- 공정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정 과정에서의 위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하였음.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된 바가 없음.

- 경영진들이 어느 정도로 위험을 예상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되 어 있지 않음.

리 파악하고 단속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결국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것에 맡겨져 있음.

-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 내부의 인식과 문화가 중요하고, 아울러 사회적 감시 분위기도 중요함.

- 그러나 지방의 가난한 집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작업 현장에 배치시 킨 것을 보면 경영진들이 과연 그 위험을 몰랐던 것인지 매우 의문임.

◯ 위험 정보의 공개 - 기업 자체 및 경영진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

◯ 치명적인 위험

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 현재의 직업병 결과가 말해 주듯이 그 위험이 노동자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은 매우 치명적임

- 노동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과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위험의 전가와 감행

-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제정을 통해 일반 시민이 화학물질 정보를 입수하

- 경영진들이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경영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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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노동자가 더 구체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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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해 화학물질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별첨1] 삼성직업병 대책마련 협상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

◯ 위험 감행자에 대한 책임 추궁 - 위험을 감행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 원청 기업 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 현재 최고 경영진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단지 현장 책임자 정도만이 책임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원청 의 최고 경영진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23)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 하는 수년간의 싸움의 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드러나 2015년 6월 현재 백

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필요함. 이른바 ‘기업살인법’은 우리 나라의

혈병, 뇌종양 등 삼성반도체,lcd노동자의 중증 질병피해자(암, 중중난치성질환자) 약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법임.

200여명이 반올림에 제보.

-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 : 현재 기업 자체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법인 처벌 불가능), 산안법 상으로만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처

- 2011. 6. 23.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

벌을 받는데, 개인이 받는 처벌의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는 관계로 벌금 액

(공단은 항소)

수가 아주 미비함. 그러므로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특별 법안이 필요함. 현재 법무부도 이런 내용의 법안을 ‘기업책임법’이라는 형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기업살인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 고있음.

- 2012년 정부의 반도체 공정의 유해요인 연구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수백종의 유해물 질이 사용되며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이 제2 부산물로 발생”한다고 발표 (백혈병 유발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발생가능하고 미량 발생한다고 전환된것임)

◯ 위험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배상 - 최소 보호 조치로서의 산재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함. 그렇게 하기 위

- 2012년 말, 삼성은 항소심 원고들인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물밑 대화제의(행정소송에

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절차가 대폭 간이화 되어야 하고, 논란이 발

판결대신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옴.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법정바깥에서의

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

대화제의라면 수용하겠다고 함. 이후 법정바깥에서 실무협의(2013. 3.~2013.10.의 8개

식, 즉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월)를 반올림의 이름으로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가 함께 임함.

- 아울러 산재법 적용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치료와 적 정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배상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함.

- 나아가 재해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는 배려의 문화와 그것을

- 2013년 8개월간의 실무협의 결과 2013년 10월, “본 교섭의 의제를 보상 한가지가 아

제도화하는 장치도 필요함. ‘산업전사’의 부상과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

니라 보상, 사과, 재발방지대책”의 세가지를 약속을 받았고, 협상의 범위도 삼성측의

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한 것임. 지금과 같이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애초 주장인 원고5인 뿐 아니라 “반도체, 엘씨디(2012년까지의 lcd부문)”로 확대적용

서는 고통의 대물림과 노동 경시가 판을 치게 될 것임.

키로 약속하고 2013. 12월 본교섭에 들어감.

* 반올림은 본교섭 앞두고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반올림 요구안> 12항 발표, 삼성측 전달 (요구안의 핵심: 진정성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제3자 공개 및 참여 보장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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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방지대책 마련)

양측의 입장 - 삼성 : 더 이상 사과를 강요하지 마라. 더 논의할게 없다. 보상이 더 시급하다

- 2013년 12월 1차 본교섭은 삼성측이 “반올림은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파

사과

행.

- 2014년 2월 영화 <또하나의 약속> 의 상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비판여

재발 방지

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 4월 이건희 위독설 등 분위기 있었음

- 반올림 :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과하라(안전보건관리 소홀한 점, 산재신청 방해한 점 등) - 삼성: 종합진단 실시만 얘기함.

- 반올림: 종합진단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진단 외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해야한다.

- 반올림: 최소한 포함되어야 하는 피해자 33명의 명단을 토대 삼아 보상기준을 만들자(삼성반도체ㆍLCD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재 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등 암과 난치성 중증질환)

- 2014. 5월 14일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권오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성

- 삼성 :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논의하자 – 회사측은 소속회

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겠다. 산재 소송에서 보조 참가 형식 으로 ‘관여해 온 것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 재개의 뜻을 비춤. 이로써 다시 본협상 재개.

보상

사, 질병의 종류, 재직기간, 재직 중 담당 업무, 퇴직 시기, 발병 시기 등 6 개 기준 제시 - 합의: 다음 교섭에서는 반올림과 회사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보상대상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교섭 종료 직전에 갑자기 반올림 교섭단 참여 가족 일부가 자신에 대한 보상논 의를 우선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힘..

- 2014. 8. 13. <6차 협상>

2014. 8. 21. 삼성백혈병 항소심 판결 (2인 승소, 3인 패소)

2014. 9. 3. <7차 협상> - 독자교섭을 주장한 피해자 분들(6명)이 가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반올림 과는 별도로 협상하겠다”라고 함.

- 삼성은 “협상 상대방이 나뉘어 당혹스럽다”, “피해자가 교섭의 주체다”, “예전처럼 다 같이 대화하자”고 함.

- 반올림은 3자 교섭을 하자는 것인지 교섭주체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2014. 9. 17. <8차 협상> - 반올림은 교섭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이전 교섭의 이어 교섭의 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함.

- 이에 대해 삼성과 가대위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논의를 회피함.

- 갑자기 가대위에서 “이런 식으로는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 조정위원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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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 하였고, 삼성은 현장에서 이 제안을 수용함. 반올림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반올림

촉구함.

2014. 9. 18.

반올림 논평발표 ("반올림은 조정위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교섭

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가 아니라면 교섭 의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1 . 사과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산재보 상 신청을 방해하고 업무환경에 대한 정 보를 왜곡ㆍ은폐한 점, 직업병 문제 제기 활동에 대해 폭언과 폭행,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 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

* 가대위에서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를 조정위원장으로 추천, 삼성이 이를 수용함. * 김지형 변호사가 백도명, 정강자 조정위원 2명을 선정함. * 삼성, 백도명 교수가 반올림에 편향적이라는 언론발표 후 조정위원 구성에 동의함.

1. 조정위는 종래 다루었던 3가지 의제를 모두 다룰 것입니다.

2. 조정위는 앞으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에서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로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합니다.

3. 조정위는 종래 교섭의 대상이었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교섭의 3주체가 각자 제시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입니 다.

4. 의제를 최대한 집약적으로 다루며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습니다.

12월 14일 반올림 피해 가족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조정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그동안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함께 싸워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 가족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모쪼 록 조정 절차를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결실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 1. 16. 제2차 조정기일 – 반올림, 가대위, 삼성이 조정위에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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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가대위 소속 피해 가족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 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참석자 에게는 개별 사과문을 교부하 라.

<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 공장에서 취급 및 배출하는 화학물질,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름,유해위험성, 사용량, 관리현황등을 공중에 공개하 고, - 위 정보를 30년 이상 보존하며 - 전ㆍ현직 노동자가 산재신청 등의 이 유로 요청하면 조건없이 제공하라.

2014. 12. 9. 조정위,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 입장” 공문을 반올림에 보냄

2014. 12. 15. 조정참여 권유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발표:

가대위 근로자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가족들이 직 업병 발병으로 고통받은 점, 직업병 문제 제기해 온 피해가 족들을 고통받게 한 점에 대 해,

2. 재 발방 지

<종합진단 실시> - 화학물질과 방사선 취급 현황 전반과 안전보건관리 현황 전반에 대하여 종 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공개하라.

- 종합진단 기관은 교섭을 통해 합의하 여 정한다.

- 종합진단에 성실히 협조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침의 수립및실행을 위한 화학물질안전보건 위원회를 각 사업장별로 설치하라 - 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단체(산업위 생, 직업환경의학)가 각각 1/3씩을 추 천하는 사업장 관리자, 노동자, 지역주 민, 환경보건ㆍ 산업보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 회사는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라. <감사> - 안전보건관리, 건강연구소의 사업, 본 교섭에서 합의된 보상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매년 외부 감사단의 감사를 받 고, 그 결과를 1월 내에 공개하라.

삼성 인과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당사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살펴 신속 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에 대해, 조정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협상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 달하겠다.

<종합진단과 개선안 이행> - 고용노동부가 2014년 11월 발표한 반도체 보건관리 대책에 따라 회사 별로 구성하게 한 ‘보건관리추진단’ 이 수행하는 종합진단을 받겠으며, -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모니터링 위 원회’를 통해, 진단의 전반과 이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안 내용, 개선 안의 이행점검에 대한 감독을 받겠 다.

- 회사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건강재단’을 설립하여, 직 업병 발병 예방을 위한 활 동과 직업병 피해가족의 재 활과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을 하라.

- 건강재단은 회사와 가대위, 반올림이 각각 3인 씩 추천 하는 총 9인의 이사로 구성 하고, 이사장은 회사가 추천 한다.

<임직원 보건관리 강화> - 별도로 운영된 건강연구소를 편입 하여 보건관리 조직을 50여명 규모 로 확대하여, 고위험군에 속하는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보건관리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진단과 치료 를 하고, 회사에 반입되는 화학물 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하여 유해요인이 포함되어 있을시 즉시 사용정지 조치 하겠다.

- 건강지킴이센터를 실시하여, 산재 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종합지원 하겠다.

- 건강연구소를 통해, 생식기계 질병 등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 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 까지 선제 적으로 연구ㆍ조사하겠다. <자료 보존기관 2배 연장> - 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0년 범위 안에서 법정 의무기간의 2배로 늘리겠다. <사회와의 소통 강화> -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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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감사단은 노동계와 전문가 단체(산업위 생, 직업환경의학)가 각각 1/2씩 추천 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 회사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감사 단의 권한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 성을 보장하라.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 이 -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2년 이내에 발병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 교섭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 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

- 조정위원회에 구체적인 피 해사실을 신고한 협력업체,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 또 는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도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 대학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소통방안을 모색하겠다.

<이행> - 협상 종료 후 6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모두 이행하라.

- 협상 종료 후로부터 3년간 6개월 마다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점검회의의 구성원 은 교섭에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 <대상> -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의 생산라 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 무하였던 노동자로서(협력업체 포함, 재직 중 담당업무와 퇴직 시기에 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또는 생식보건 문제가 -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20년 이내에 발 생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 3. 보상

<내용> - 진단, 치료, 간병 등에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일체의 경비 - 당사자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일 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 - 질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 - 질병으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 신적 피해 - 산재인정의 어려움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산재신청 조력> - 교섭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산 재보상에 관한 권리 행사에 성실히 조 력하라.

- 회사와 가대위는 개별 피해 자 및 유족들의 보상에 관 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협의안을 마련하고, 개별합 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조정위의 조정을 받기로 하 며, 개별 합의 내용은 공개 하지 않는다.

- 회사와 가대위가 합의한 보 상 대상ㆍ범위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가대위 소속이 아 닌 피해가족에게도 추후 보 상하기로 한다.

- 회사는 현행 ‘퇴직자 암 지 원제도’를 개선하여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충분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대위 이외의 보상 대상자> -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 산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 로서(단 퇴직 후 발병한 경 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였 어야) - 림프조혈계 질환, 신경계 암, 생식계 암, 유방암, 삼 성전자 퇴직자 암 지원제도 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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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범위> -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 병하면서 직접 지출한 치료 비, 장례비 등 적극 손해 - 질병에 걸려 노무를 제공하 지 못하여 입게된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 질병에 걸려 입게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회사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입게된 특별 손해

<성격> - 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하 는 복지 차원의 위로금 <대상> -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소속이며 (단 LCD의 경우 1994년부터 2012 년 3월 사이 퇴직한 경우), 생산공 정 제조직 중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있고, 1년 이상 재직(단 뇌종양과 유방암 발병자의 경우 5년 이상 재 직하여야) -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 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골수 이 형성 증후군, 뇌종양, 유방암이 -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보상 금액> - 각 질병의 평균적인 치료비와 위로 의 취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 는 합리적 수준을 고려하고, - 국립 암센터가 발표한 암의 사회경 제적 부담(약 7,000만원)과 현행 ‘퇴직 후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지급액(치료비로 1억 범위 내의 실 비 상당액과 사망시 위로금 1억)을 참고하여,

- 6대 기준(담당 직무, 질병 종류, 재 직기간, 발병시기, 퇴직시기)을 세 분화해 차등화한 보상금을, 일시불 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15. 1. 28. 3차 조정 – 조정위원회가 각 협상주체를 따로 만나서 각 요구사항 세부 확인 및 의견청취

2015. 1. 30. [한겨레21] 바늘구멍 보상안이 뉴 챌린지의 서막인가 – 삼성이 내놓은 반 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기준 적용해보니 피해사례 10건 중 최대 3건 꼴만 자격 주 어져. “위로금 차원에서 보답한다면 모든 암, 희귀난치성 질환까지도 책임지는 모습 을 보여야” (1047호, 2015. 1.30.)

2015. 2. 27. ~ 3월 첫주 : 4차 조정위. 조정위가 각 주체들 별도의 날짜에 만남. 각 주체별 차이점 설명하고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5차 조정위는 6월에 재개하겠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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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5. 3. 첫주 – 반올림, <피해자 증언대회> 통해 협력업체 및 희귀질환 피해자 대책 필 요성 강조

2015. 5. 7. 조정위가 반올림에 메일을 보내와, 4월에 삼성과 가대위로부터 받은 요구사 항 내용을 전달함 [가대위 수정제안(4.13.월, 문자로 보내옴)] 가족대책위는 사과와 보상을 1단계로 매듭 짓고 2단계로 재단 설립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 다. 조정위에 의한 협상이 생각보다 지연되면서 가족대책위 소속위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상에 관한 제안은 먼저 조정위가 가족위, 반올림 및 삼성과 협의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면, 이 를 기초로 개별협상을 하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건강재단 에서 협력업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두기로 했습니다. ​ 조정위원회의 보상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조정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 해 밝히시고, 아울러 삼성에서도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피해자들께 사과문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 재단과 관련하여 가족위 3명, 반올림 3명, 삼성 3명, SK하이닉스 2명 외에 조정위에서 자체적 으로 3명 정도를 더해서 이사진의 후보군을 구성한 후, 조정위가 7명 정도를 선정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합니다. ​ 가족대책위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방안을 보내므로 조정위원장님과 조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 조정위가 추천하는 복수의 전문가 집단들과 삼성이 계약을 체결하여 조정위가 요청하 는 과제를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비용을 삼성이 부담하는 계약서 초안을 보내겠습니다.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상훈 변호사 드림

회사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보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기초 로 보상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보상의제는 발병자 본인과 가족들이 현실 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것이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 난 해 9월 당시 반올림 협상단으로 참여했던 가족 6명이 별도의 가족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보상의제를 서둘러 논의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고, 가족위원회와 회사가 조정위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습니다. 실제로 조정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가족위원회 참여자들 가운데 치료비 등을 이유로 개별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 또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드린 상태여서 보상 의제는 접점을 찾기 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 는 점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보상 관련 전문가 자문 과정에 필요한 정 보를 제출하고 수시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협상 참여자 사이의 이견조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과의 경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의제가 아닌데다, 이미 상당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태 여서 보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과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조정을 병행한 다면 두가지 의제에 대해 1단계 타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회사의 생각입니다.

2. 재단설립여부는 보상과 사과 의제를 매듭 지은 뒤 검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단을 통한 해결이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빈다. 재단 설립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목적사업을 결정하는 일 자체가 수많 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저 희의 우려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로 인해 의제 전체의 해결이 늦춰져서는 안되겠기에 시급한 보상 문제와 협상 참여자들간에 이견이 비교적 적은 사과 의제를 먼저 매듭지은 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 한 단계적 해결방식은 신속한 보상과 사과를 통해 가족들의 아픔을 빨리 위로 할 수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 다. 저희가 이런 제안을 올리는 것은 조정위의 권고안이 상호 수용가능한 선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음기일까지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조정과정 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조정현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 4차 조정위원회 논의사항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전달함 5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주요 조정현안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차 조정기일은 준비기간이 석달이나 되는데다, 조정위 출범이후 5개월 가까이 되는 시점에 열리 게 되는 만큼 조정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회사의 바람입니다. 조정 대상 의제인 사과와 보상, 예방 가운데 어느 하나 경중을 가릴 수 없겠으나 시급성 과 의견접근 정도에 있어서는 의제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결이 시급한 의제와 이견이 좁혀진 의제를 먼저 해결하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했으면 합니다.

1. 보상과 사과 의제를 우선 매듭짓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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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5.05.19.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먼저" 반올림 "재발 방지책 마련도 함께“ 조정위 "내달 조정안 낼 것"…진통 예상 백혈병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선 보상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을 제안한 반면 '반 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동시 해소를 주장해 다음달로 예정된 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해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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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위원회'(조정위)는 오는 6월 3가지 의제(사과·보상·재발방지)를 종합한 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큰 숙제" 라며 "3가지 의제는 각각 독립된 의제라기보다는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안은) 이 의제 들을 망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를 계기 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조정위가 구성됐다. 조정안의 내용이 주목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보상과 사과 의제를 우선 매듭짓자"는 의견을 조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사과와 보상, 예방 가운데 어느 하 나 경중을 가릴 수 없겠으나 시급한 의제와 이견이 좁혀진 의제를 먼저 해결하고 더 많은 검토 가 필요한 의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빠른 합의"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 일부가 만든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원회'(가대위)도 같은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상 대상을 조정에 참가하지 않는 피해자로 확대하고 제3자가 참여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반올림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세 의제를 모두 포괄한 권고안을 내겠다는 조정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 기에 예방 대책 논의를 미루자는 삼성의 제안은 유감스럽다"며 "피해 보상이 시급한 것처럼 현직 노동자들을 위한 예방 대책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입장을 지난 15일 조정위에 전했 다. 지난 3월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엘씨디(LCD) 직업병 제보자는 196명(사망 69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명(사망 50명)에서 60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가대위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양자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개별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salmat@hani.co.kr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고자료]

대삼성 교섭과 관련하여 발표된 반올림 입장글 모음 (2013년 1월 삼성의 대화제의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2014년 12월 조정 참여 결정까지)

2013-01-22 삼성전자 대화 제의에 대한 경과보고 및 반올림의 입장 표명 기자회견 “ 삼성에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

22세의 어린 여성노동자 황유미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숨지고 그녀와 함께 일하던 이 숙영 역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그리고 황유미가 죽은지 만 5년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백혈병뿐만 아니라 뇌종양,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생식독성 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았다.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2015. 6.

제5차 조정위원회 예정 (3가지 의제 망라하는 조정안 발표예정임)

LCD, 핸드폰, 삼성전기 등으로 사업장도 확대되어갔다.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에서도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고 삼성의 책임 있는 태도와 대책 마련을 촉 구해왔다.

그리고 이제야, 삼성이 ‘삼성전자는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합당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반올림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굴복하지 않고 싸워 온 고통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서, 삼성의 ’대화 제의‘를 바라보고 있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의 죽음부터 160여명의 노동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자인 삼성의 대화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의미와 의지를 다지며 대화에 임할 것이며, 삼성전자 역시 대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책임지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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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3-04-08 성명서

의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며 묵념을 만류하였고, 피해자 측은 동참은 못하더라도 예의는

삼성측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만 안겨준 실무협의 담당자들을 교체하고

갖추어달라고 요구하며 몇 초간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삼성은 이 몇 초간의 묵상 중

사과하라!

에 ‘퇴장 합시다’라고 외치며 퇴장하다가 몇 초의 묵상의 시간이 끝나자 다시 자리로 돌 아와 앉았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삼성의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지 5년만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는 반올림 측에 공문을 통해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유감스럽

이러한 삼성측의 태도에 피해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지를 생각해 달

게 생각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올

라.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어 죽은 노동자와 투병중인 분들을 위한 자리이다. 잠시 동안

해 1월 또다시 문서를 통해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피해자들을 위한 시간도 못 봐주는지’ 반문하였지만, 삼성측은 “묵념을 하고 싶으면 밖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합당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서 따로 하고 오라”, “협상과 (협상의) 자세가 무슨 상관이 있냐?”,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화의

절차의 문제다”, “(묵상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선택의 문

의제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했다.

제” 라고 말했다. 이러한 삼성측 담당자들의 태도는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을 샀고, 더 이 상 협의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지난 4월 4일 열린 2차 실 무협의에서 삼성측 담당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사조차

몇 년을 기다려온 공식 회의이기에 생업을 제처 두고 먼 곳에서 참관하러 온 피해자 가

하기를 꺼려하며 불손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로써 협의는 별다른 성과 없

족들의 절실함을 무시하고 몇 초의 짧은 추모 묵상은 같이 하지 못할망정 삼성측은 피해

이 중단되었다.

자들을 회의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취급하였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번 실무협의에 반올림측은 삼성에 2차 실무협의

반올림은 6년 만에 시작된 실무협의 과정에서 직업병 환자와 가족들이 위로나 희망은커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 명단은 삼성이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녕 깊은 상처만을 받게 된 것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하는 바이다. 삼성이 진심으로 피

만나주지 않던 피해당사자들이다.

해자들과의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면 그 고통에 위로는 못 할망정 이러한 상처를 주어서 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측 담당자들은 인사부터 나누자는 피해자 측 제 안에 대하여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인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

이에 우리는 삼성측에 요구한다. 협의 담당자들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사람들’로, 진

였고, 무려 5차례에 걸쳐 인사를 나누자고 요구한 끝에 그 제서야 삼성측 담당자들은 자

정성이 있는 사람들로 교체할 것과 실무협의 파행책임에 대하여 사과하라.

신들의 직책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 무성의한 인사를 끝냈다.

삼성측 협의담당자들의 무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3-12-09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개사과, 정당한 보상, 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을

피해자 측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려 먼저 죽어간 노동자들

힘 모아 쟁취 합시다

과 투병중인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삼성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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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오는 12월 18일부터 반올림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해 삼성전자와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나긴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노동 2007년 황유미 님의 억울한 죽음과 산재 인정을 위한 투쟁 6년 만의 일입니다. 직업병

자와 시민사회가 자기 일처럼 여기며 연대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섭에 임할 때도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6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왔기에 가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 더 폭넓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6년은 질병과 죽음의 고통 뿐 아니라 삼성의 탄압과 회유까지

것입니다. 당당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견뎌야했던 6년이기도 합니다. 공개사과와 보상, 노동건강권 실현대책, 쉽지 않은 의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2007년 반올림 발족 당시 삼성전자는 백혈병 피해자가 단 여섯 명뿐이라고 주장했습니

많은 이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 6년이 지난 지금,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의 백혈병, 암, 희귀질환 피해자 수는

함께 힘 모아 쟁취합시다!

138명이며, 사망자는 56명이나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삼성전자는 제2, 제3의 황유미를 만들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3-12-18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반올림 요구안 발표 및 결의 기자회견

그리고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싸워온 선량한 이들의 인권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요약)

을 훼손해온 일들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 성을 보이는 길입니다.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

지금 삼성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직업병 문제 뿐 만이 아닙니다.

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해 온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당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탄압에 항거하며 자신 의 몸을 던진 최종범 열사와 유가족이 이 추운 겨울 노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드 노동자들도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온갖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이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우리의 요구이기도 합니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다. 노동자의 인권과 기업의 책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똑같은 싸움들입니다. 그러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여론이 삼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삼성의 노동인권 실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 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은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열사와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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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

반올림의 입장은 변한 적 없이 “교섭장에서 얘기하자”

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에는 작년(2013년) 1월에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 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이래 전혀 변화한 적이 없다. 직접 만나서 논의하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자는 것이다.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와 1차 교섭, 심지어 교섭이 파행으로 끝난 뒤에도 우리는 교섭을 열자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수차례 삼성에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 서명운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동, 거리행진 등을 펼친 결과, 마침내 지난 3월 28일 삼성으로부터 4월 16일에 본교섭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갖자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전향적으로 검토 중” 이라니 환영... 우려도 존재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그런데 2차 본교섭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삼성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 도를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날 밤 입장서를 내어 환영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

다만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아니라 “사회여론을 호도하려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우

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우리 요구안에 구체 적으로 답하라고 당부했다. 보상안도 우리 요구안에 들어 있으니 “제3의 중재기구”가 아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

니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꼭 제3의 중재기구를 만들고

라.

싶다면 교섭장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밝히면 되기 때문이다.

삼성, 교섭 하루 전에 연기를 통보 2014-04-17 입장

그런데 삼성은 교섭 하루 전인 4월 15일 아침,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제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삼성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토 중이니 교섭을 잠정 연기하고, 향후 일정은 추후 협의하자”며 교섭 연기를 통보했 다.

삼성은 왜 말을 바꾸었나

이에 우리는 “협상 일정을 아예 연기하기 보다는 기왕의 일정을 활용하여 양측 3인 이내

4월 16일 삼성은 “제3의 중재기구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변화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입

의 실무협상단이 만나 2차 본교섭 일정을 협의”하자고 이메일과 전화로 제안했다. 당장

장을 흘렸다. 언론들은 이 말을 바탕으로 “원점”, “제자리걸음”, “사태 장기화 우려” 등

실무협상이 어렵다면 다음 교섭 일정을 이번 주 안으로 제안해 달라고도 했다.

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삼성 측은 “9일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니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반응했다. 몇

불과 하루 전까지 “반올림이나 유가족 등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시간 전 공문을 보내어 교섭 일정을 협의하자던 삼성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가 아니”라며 “전향적으로 빠른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던 삼성이 갑자 기 말을 돌린 것이다.

바뀐 것은 반올림의 입장이 아니라 삼성의 해석 몇 시간 후, 일부 언론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 같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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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측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 아침, 삼성이 직접 기자들에게 “반올

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것이다. 삼성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

림의 입장 변화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라!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실제로 반올림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바뀐 것은 공개 적으로 밝힌 반올림의 요구안과 입장서에 대한 삼성의 ‘해석’이었다.

2014-05-14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삼성은 아직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성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반올림이 요구안을 발표한 이래 넉달 동안 삼성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한번도 밝힌

-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싸워온 지난 7년 동안 단 한번도 ‘보상’을 말한 적 없다. 심지어

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존재조차 인정한 적이 없다.

-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삼성은 그저 “제3의 중재기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언론들은 마

-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치 삼성 직업병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흥분했다. 이틀 뒤 삼성이 “유보 중”이라고 말

-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을 바꾸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듯이 보도했다. 사실 삼성은 아무런 대책도 말한 적 없고, 수포로 돌아간 것도 없다. 이틀 만에 삼성 고

2. 다만,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지난 4월 14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위급 인사들의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 이것이 전부다.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다시 주장하 니 유감이다.

반올림의 입장도 삼성의 해석대로 보도 반올림의 입장마저 삼성의 해석에 따라 보도되고 있다. “중재기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3. 그럼에도 우리는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교섭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질문은 삼성과 언론의 가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공을 거쳐 “중재기구는 절대로 안된다”라는 경직된 언어로 재탄생되었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는 어느새 삼성의 “검토”를 “유보”시킨 어리석은 집단으로

4. 이에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매도당하고 있었다.

- 지난 5개월 간 중단되어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라

삼성이 반올림의 요구안과 입장서에 담긴 표현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확대 재생산했고,

-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

여기에 대다수 언론이 앞다투어 호응한 결과다.

2014-05-28 삼성과의 2차 교섭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언론 플레이로 우리를 꺾을 수 없다 삼성이 정확한 사실보다는 그들의 말을 받아적는데 바쁜 언론을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2014년 5월 28일 오늘, 다섯 달 반 만에 반올림과 삼성의 2차 교섭이 열렸다.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미 약속되었던 교섭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시간을 버는 것이며, 둘째는 교섭과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 책임을 반올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오늘 반올림 교섭단은 가슴에 검은 리본과 노란 리본을 달고 교섭에 임했다. 직업병 피

하지만 이런 짬짜미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를 허물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질병

해자들의 고통은 노조탄압과 간접고용에 억눌린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세월호 참사에 희

과 죽음의 고통, 무시와 탄압을 딛고 7년을 싸워 교섭을 열어 냈으며, 반드시 삼성이 사

생당한 피해 가족들의 고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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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 측 교섭단과 마주 앉아 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직업병과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내용이다. 삼성은

고 있거나 이미 숨진 노동자들의 고통을 되새기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요구안을 성실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향후 교섭에서 진정성 있 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교섭참여는 양자간 직접 교섭이 이루

삼성전자는 그동안 피해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빠른 시

어지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합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성심성의껏 교섭에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 새로 구성한 교섭단을 소개했다. 또한 제3자의 교섭참여와 관련하여 혼선이 있었다면서, 회사는 중재

나흘 뒤인 6월 1일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제기한 황상기 교섭단장이 근로복

나 조정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지 만 7년이 되는 날이다. 삼성이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양측의 합의 없이는 어떤 제3자 기구도 만들어질 수 없음

진정으로 헤아려 앞서 발표한 대로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요

을 강조했다.

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반올림 교섭단 피해 가족들은 오랜 세월 쌓여온 고통을 담담하게 설명하면서, 성급하게

2014-06-23 [입장] 삼성전자와의 3차 교섭을 앞두고

문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생각하 여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

반올림과 삼성전자와의 3차 교섭이 6월 25일(수) 오후2시에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

로는 힘없는 사람이나 노동자는 짓눌러도 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인

회관에서 열립니다.

간적으로 대하기를 희망하며, 한쪽에서는 진지하게 대화하자면서 다른 쪽에서는 경비를 동원하여 폭행하거나 고소ㆍ고발하여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함을 지적했

이번 교섭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전달한 반올림의 <요구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다.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교섭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를 바랍니다. 지난 2차 교섭에서처럼 삼성 측 교섭단이 피해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반올림과 삼성은 오늘 만남에서 다음 세 가지를 합의했다.

자세를 보이고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양측은 다음 교섭부터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성 실히 협상에 임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둘째, 다음 교섭은 6월 중으로 재개하되 정확한 날짜는 실무진에서 협의한다. 셋째, 삼성은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지난 교섭에서 삼성은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나 시위를 한 피해가족들과

대한 고소ㆍ고발 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다.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6월 9일자로 고소ㆍ고발을 취하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이전 교섭과는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새롭게 바뀐 삼성 측 교섭단은 피해가족들의 얘기를 경청했고, 이인용 사장은 그간의 삼성 측 태도에 대해 거듭 사과하

그런데 삼성은 현재 재판이나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인 4건 중에 일부 사건만을, 동일한

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의 지난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는 시간이었다.

사건 중에서도 교섭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피해가족과 활동가만을 골라서 고소를 취하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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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가 이 상황을 지적하자 삼성은 “이번 대화와 무관한 사람들은 고소 취소 대상이 아

지난 7년 동안 피해가족들은 이와 비슷한 상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의

니”라고 답했습니다. 교섭에 직접 참여 중인 피해가족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해결을 바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처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피해

건의 경우 “삼성전자가 아닌 에스원 경비요원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의 교섭에서 진전된 자세

서 반올림 측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까지 했습니

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2014-06-26 [입장] 삼성전자와의 3차 교섭을 마치고 이런 삼성의 입장을 접하며 우리는 삼성이 과연 2차 교섭 자리에서 고소ㆍ고발을 취하하 기로 약속한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 2014년 6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3차 교섭이 열렸다. 양측은 약 2주 간격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매 교섭이 끝날 때마다 주요 결과를 문서로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집회ㆍ시위를 벌인 이유는 지난 5월 14일 권오현 대표이사도

남기되, 모든 교섭이 끝나면 합의 내용을 모아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후 교섭 진

인정했듯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직업병 피해자들의 아픔을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소

행과 운영의 원칙을 정했다.

ㆍ고발 취하는 당시 삼성전자의 발표가 단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뢰 회복의 첫 발 걸음으로 정식 교섭에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2.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지난 해 12월 반올림이 삼성에 공식 요구안을 전달한 지 반년 만에 비로소 그 요구안에 기초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반갑고, 반갑지만 아쉬움

따라서 고소ㆍ고발 취하는 그 자체로 정당한 요구일 뿐 아니라 교섭에 필요한 신뢰회복

이 크다. 우리는 반올림의 각 요구안에 대해 삼성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게 되기를 기대

을 위하여도 당연히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의 집회

했다. 그러나 삼성이 준비해온 입장은 지난달 14일 권오현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발표

ㆍ시위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인 듯 언급했고, 삼성이 책임회피로 일관했던

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요구안의 일부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전체적으로

긴 세월 동안 피해가족들의 곁에서 함께 연대해 온 사람들을 “이번 대화와 무관한 사람

삼성 측 교섭단은 반올림 요구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진지하게

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아닌 삼성 직원 개인이 제기한 고소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은 듯 했다. 삼성이 성실하게 준비하여 다음 교섭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취하를 미루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실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고소를 모두 취하하더라도 지금까지 피해가족들이나 활동가 들이 삼성의 고소 남발로 경찰 조사와 재판에 불려 다니며 받은 괴로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13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유명화 씨(삼성반도체 온양 공장 노동자)의 아버지 유영종 씨의 경우, 삼성본관 앞 1인 시위 중 삼성 경비로부터 강

삼성의 현재 입장

반올림의 답변

(2013/12/19)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2014/6/25)

(2014/6/25)

“대표이사와 이인용 사장

“사과도 다른 요구안만큼 중

이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

요하다. 구체적인 사과 내용

를 했다. 보상 등 다음 단

이 보완되어야 하며, 추후

계의 논의로 신속하게 나

우리 요구안 배경을 설명하

가자.”

겠다.”

다하지 않은 점, 산재보 사

상을 방해한 점, 피해자

과

가족과 활동가에게 폭행, 고소·고발을 한 점에 대

력한 저지를 받았으나 오히려 삼성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받아 억울함을

반올림의 요구안

해 공개 사과하라. 재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

“회사가 많은 노력을 해왔

“종합진단이 문제를 발견하

조금이나마 풀었지만, 그러기까지 유영종 씨는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담과 상처를 감당해

발

보공개와

보장,

지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

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야 했습니다.

방

화학물질안건보건위원회

한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에 담

- 58 -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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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긴 다른 내용들은 문제 발생

설치, 안전보건관리에 대

갖춘 기관을 통해서 진단

한 종합진단과 감사, 노

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

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권

를

보장하라.

마련하자.”

반도체, 엘씨디 부문에서

“우선 당장 협상에 참여하

바란다.” “보상 대상은 교섭단 8명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는 8명에 대한 보상을 논

국한하지

보

이들에게 보상하고, 현행

의하고, 그 외 관계자들에

전원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상

퇴직자

지원제도의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

피해자들의 보상안은 퇴직자

지원 대상, 지원조건, 보

문기구인 보상위원회 설치

암 지원제도개선을 통해 마

상 수준을 개선하라.

해 논의하자.”

련하자.”

지 대 책

암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합진단 외의 요구 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오길

말고 산재신청자

반올림은 16일 삼성전자와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제4차 협상을 가졌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3차 협상이 양측의 입장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4차 협 상부터는 세 가지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 측이 4차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실망스러웠다.

첫째, 지난 교섭에서 반올림은 "세가지 의제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3. 이날 교섭에서 삼성 측은 여러 차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

삼성은 "쉬운 보상 논의 부터 먼저 한 후 협상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다른 의제를 논의

보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가족들 입장

하자"며 정작 '사과'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에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중 덜 급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다.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가늠할 순 없으며, 이미 건강과 생명을 잃은 노동

교섭이 끝난 후 삼성은 언론을 향해 "반올림측이 사과 문제에 매달리느라 시간이 다 갔

자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 다시 또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중 어느

다"고 했지만 실제 '사과' 논의가 길게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의 준

것이 더 급하다고 비교할 수도 없다. 반올림의 요구안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피해가족들

비 부족이었다. 교섭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사과’ 에 대하여 반올림은 권오현 대표 등의

의 절박한 필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삼성이 임의로 경중을 가늠하는 것은 온

사과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당치 않다. 모든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협상은 더 길어지고 말

할 것, 즉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점', '산재신청을 방해했던 점 '등을 인정하고 그에

것이다.

대해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사과는 이미 세 차례나 했다”, “쉬운 보상 논의부터 먼저 하고, 사과 부분은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4. 지난 5월 28일 열린 2차 교섭에서 삼성은 대화를 새로 시작하기 위한 신뢰 회복의

을 반복하였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은 지난 교섭 이후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

일환으로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직업

기 위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병 문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고소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2명 중 단 4명 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였다. 삼성은 남은 8명이 “협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들

황상기 교섭단장 등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가족들로서는 삼성의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은 모두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피해가족들과 연대해온 분들이다. 3차 교섭에서

크게 실망할수 밖에 없었다. 김은경 교섭위원(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은 “사

삼성 측 교섭단이 “최대한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것이 진심이라

과 문제가 왜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회사 다닐 때 TCE를 맨손으로 취급하면서도 그게

면, 삼성이 피해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동안 그 곁에서 연대해온 이들에 대한 고소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어떤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사과해

역시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

야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 측은 사과 문제가 쉽지 않다며 나중에 논의하자고 할 뿐이었으나, 반올림은 논의의 진전이 있으려면 우리의 요구내용 중 어떤

2014-07-18 [입장]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4차 협상에 대한 반올림 입장

부분이 어떤 사유로 어려운 것인지라도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성실하게 고민하는 자세라

삼성 측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차기 교섭은 진전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도 보여야 할것 아니냐며 따졌다. 결국 2시간여 지리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삼성이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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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교섭에는 반올림의 사과 요구에 대해 항목별로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하고 다음 논의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어졌다. 한편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이번 교섭에서 논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만큼,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 반올림은 기존의 요구안에 따른 보상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삼성

차기 교섭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 부터 하기로 약속하였다.

측은 보상위원회 설치만을 강조했다. 차기 교섭에서는 이번 4차 교섭보다 진전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반올림은 이미 1차 본교섭부터 줄곧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 뿐 아니라 산재 신청한 사람 모두가 보상 대상이 되어야 하며,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

아울러 삼성은 이번 교섭이 삼성전자의 고도성장 그늘 아래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을

하여는 삼성전자가 운영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확대‧개선하여 보상해야 한다.’ 고

위해 열린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삼성에게는 본 협상의 의제로 약속한 '

요구하였다. 그러나 삼성 측은 교섭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해 우선 보상 논의를 하고 나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전부에 대해 성심성의껏 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

지는 심사기구인 보상위원회 설치하여 질병 종류, 업무내역 등을 따져 보상하자는 기존

또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 제안을 고수했다.

2014-07-31 제5차 교섭의 결과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보상 범위에 대한 반올림 요구안의 핵심은 교섭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떠나 모든 피해자

“이미 잘하고 있다는 삼성, 문제해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산재신청자 외의 피해자들 중에는 근무내역, 질병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반면, 산재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모두

30일(수) 오후 2시,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제5차 교섭이 열렸다. 앞서 양측이 합의한 대로

이를 특정할수 있고 산재신청에 이르는 과정과 산재 신청 이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

지난 교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하였고,

가받는 과정에서 회사로 부터 받은 추가적인 피해(산재신청 방해‧회유‧협박, 업무환경에

삼성의 요청에 따라 「보상」 논의 먼저 한 후 「사과」 논의를 이어갔다.

관한 자료 왜곡‧은폐 등)가 분명히 있어왔으므로, 산재신청자 전원에게는 즉시 합당한 보 상을 하라는 것이다.

[1]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그런데 삼성은 보다 많은 이들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무나 다 보상할

“종합 진단을 받는 것 외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보 공개ㆍ외부 감독 등은 이미 잘하고

수 없다", "산재신청 했다고 무조건 보상해야한다는 건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결국 업무

있다.” vs.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발생원인ㆍ배경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내용, 질병의 종류 등을 따져 보상대상자를 다시 골라 내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의심스럽다.”

삼성이 그동안 업무환경은 제대로 평가‧관리 하지 않은채 노동자의 산재신청은 적극 방 해하며 일으켜온 직업병 문제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다. 특히 보

지난 교섭에서 삼성은 “‘종합 진단’ 외의 요구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상위원회 신설은 보상 범위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섭장이 있음에도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가져오기로” 약속하였다. 반올림이 재발방지대책으로 요구한 것은

또 다른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것으로서 '신속한 보상’ 자체를 가로막는 제안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종합 진단을 받을 것(요구안 제4항)’ 외에도 크게 세 가 지가 더 있다. ①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

다행스럽게도 삼성 측은 반올림의 보상요구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차기(5차) 협상에서

개할 것(요구안 제3항), ②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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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받을 것(요구안 제5항 및 제6항), ③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 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요구안 제7항).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수백 명의 직업병 피해자들이 재직하였던 과거의 문 제만이 아니다. 작년에만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5명 사상)가 있었고 삼성반도체 화성

삼성은 약속한 대로 반올림의 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 부분의 각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

공장에서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듯, 여전히 삼성반도체 공장들

였다. 반올림의 요구안이 전달된 지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듣게 된 답변이었다.

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안전보 건공단이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진단의 결과를 보면 총체적 안전

먼저 ‘①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삼성은 “이미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조목조목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써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신청절

다.

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고 했다. 반올림은 “삼성의 경직된 노사 문화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법령이 정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관리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거의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 관찰되고 있는데

에도 영업비밀로 감추어진 부분이 너무 많으며, 그동안의 산재신청 절차에서 회사가 관

...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

련 정보를 수차례 은폐하였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2013.

삼성은 ‘이미 잘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였다.

5.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35쪽]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주장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은폐되어 있지만, 일부 공개된 내용만을 검토

또한 ‘②외부 감독’과 관련하여 삼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전반에 대해 점

하여도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검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안전을 위해서는 지역소통협의회를 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통 해 다양한 외부감독을 받고 있어 충분히 객관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며 더 이상의 외부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삼성은 “(산재)예방은 회사가 누구보다 관심이 큰 문제”라며 ‘이미

감사나 상시적 감시기구 설치는 필요치 않다고 했다. 반올림은 “작년에 나온 산업안전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5월 권오현 대표가 공

건공단의 종합진단 보고서 내용만 봐도 안전관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

개적으로 약속한 ‘종합 진단’ 외에는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적되고 있는데,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만 하면 되겠느냐”며 기존 요구안에 따른 재발방지 책 마련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삼성은 역시 ‘이미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반올

하였다.

림 교섭단으로서는 크게 실망스러울 밖에 없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한 삼성이 과연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병든 참사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끝으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법을 준

하였는지,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웠다.

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답할 뿐, 위 내용을 문서화 하자는 요 청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노조 문제와 직업병 문제는 관련이 없다며 “(노조가

[2] 「보상」에 대하여

있는)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백혈병 발병률이 더 높다는 28일 자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한겨레의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반도

“8명에 대한 보상 먼저 논의하자” vs. “산재신청으로 분명히 드러난 피해자 전원에 대한

체 공장의 유해성’에 대해 다시금 각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삼성은 해당 기사를 노

보상 논의를 하여야 한다”

조 무용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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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교섭에서 삼성은 “반올림의 보상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하며, 다음

결국 삼성의 의도는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마무리된 후,

교섭에서는 ‘산재 신청자 전원에 대한 보상’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할지 말지, 보상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 논의

상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기준을 더 고려할 수 있는지 양측이 모두 검토해 보기로” 합의

해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교섭 참여 여부를 떠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

하였다.

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올림 교섭단의 입장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그에 따라 반올림이 먼저 “산재 신청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왜 필요한지”를 설

[3] 「사과」에 대하여

명하였다.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 최소한 신원과 업무이력 등이 분명히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즉시 보상해야 한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했다.” vs. “내용 없는 사과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다. 뿐만 아니라 산재 신청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회사로부터 회유ㆍ협박을 받았고 회 사가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은폐ㆍ왜곡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포괄적인 보상

지난 교섭에서 삼성은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가급적 항목별로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삼성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답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섭에서도 삼성은 항목별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보자는 것인데, 업무환경을 제대

“이미 여러 차례 사과가 이루어졌다”, “논란의 소지가 큰 문제”라며 지난 5월 권오현 대

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표의 사과 내용만을 되풀이하였다.

되어 왔고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산재불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관련성을 따지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고 하였다. “산재신청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업무환

반올림은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안전

경에 대한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느냐”는 삼성의 질문에 대해 반올림은 “회사가 제출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방해한 점”, “이 문제를 제기해 온

는 자료에는 영업비밀로 감추어진 부분이 너무 많고, 시간이 좀 지난 자료는 다 폐기해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폭언ㆍ폭행, 형사고소ㆍ고발 등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

버렸다고 해왔다.”며 산재소송에서 실재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 례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이 실제 있었음을 거듭 밝혔다. “안전관리 책임 소홀”

하지만 삼성은 보상안에 관하여도 결국 종전 입장을 반복하였다. 즉 “산재신청자 모두를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안전관리 문제들만으로도 직업병 피해자들이 근무하였던

보상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협상에 참여한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논의하

10여년 전의 과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의 안전관리 문제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자”고 했다. 이에 반올림이 “보상 ‘대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하되 우선 8명

삼성도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안전관리에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등 주의를

에 대한 보상안이라도 마련된 것이 있다면 먼저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삼성은

기울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상의 대상자를 8명으로 하는 것이 약속되지 않으면 보상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삼성은 끝내 반올림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려

반올림의 보상요구안 중에는 ‘산재신청자’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시행중인 ‘퇴

를 하는 것인지를 물어도 답변하지 않았다.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은 “내가 겪은 일

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내용도 있다(요구안 제10항). 그러

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과해야 할 거 아니냐”며 “내용 없는 사과로는 이 문

나 삼성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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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 “이미 성심껏 사과를 드렸으며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담

[4] 마치며

겠다.” vs. 반올림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 교섭 진행 결국 제5차 교섭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사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지, 마무리 시점에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안 된

을 처음으로 듣게 된 점 정도가 성과이겠으나, 그 답변의 내용 역시 너무도 실망스러웠

다.”

다. 삼성은 종전 교섭에서와 다를 바 없는 입장이었다. 반올림 측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자 삼성은 「사과」와 「재발방지책」에 대하여는 “이미 입

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삼성은 사과는 이미 했고 부족하다면 협상 마무리 단

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의 논의가 없기를 바랐으나, 반올림은 “세 가지 의제 모두에 대

계에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섭에 임하는 삼성의 태도가 앞으로 도 변하지 않는다면,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외에는 그 무엇도

반올림 교섭단 대표 황상기 님(고 황유미씨 아버지)는 “피해가족 중에는 ‘사과’가 제일

해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발방지책」과 관련하여 ‘이미 잘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람도 있다. 가족이 병들고 죽어 가는데 직원을 보내 산재신청하지 말라고 회유

취지의 답변만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삼성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을 많이 당한 가족일수록 잘못을 인정받고 사과 받는 게 중요할

조차 의심스럽다. 「보상」과 관련하여도 삼성은 “되도록 많은 분들에 대해 보상 하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설득했으나 삼성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결국 양측은 입장차이를

다”고 하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결국 보상 대상자를 선별하고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더 논의하기로 마무리하였다.

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투병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삼성이 주장하는 어떤 기준의 평가와 선별도 결국 거듭된 상처만을 줄 뿐이다. 만일 삼성이 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그들 모두를 차별 없이 보상 대상으로

‘사과’ 부분이다. 모든 사과가 그렇듯,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피해자들 앞에서 인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본일 터인데, 아직 삼성의 사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차기 교섭 에서는 삼성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바란다.

부디 다음 차 교섭 때 까지 삼성은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에서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 제가 왜 발생하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수년간 고통받아온 피해가족들의 마음

[2]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

삼성 “종합 진단 실시하자.” vs. 반올림 “종합 진단 실시는 좋다. 다만 진단 기관에 성실 2014-08-14 제6차 교섭의 결과와 이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히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종합 진단 외의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13일(수) 오후 2시,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제6차 교섭이 열렸다. 논의 순서는 「사과」,

삼성은 반올림의 요구안 중 ‘종합 진단’ 실시에 대하여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재발방지 대책」,「보상」 순서로 진행되었다.

5월 권오현 대표가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진단 기관의 구성과 관련하여 삼성은 “반올림으로 부터도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반올림 측 정애정 교섭위원은

[1] 「사과」에 대하여

“진단을 할 때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므로 반올림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반올림 측은 “영업 비밀을 배제한 정보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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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단기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명확

삼성측,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논의하자.” vs. 반올림측, “보상이 이

한 답을 주지 않았다.

루어져야 하는 피해자 명단을 제출. 이들을 포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편 삼성은 ‘종합 진단’ 외의 재발방지대책 요구안(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

삼성은 이제까지 “교섭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하여 기준점을 찾고, 이

전보건위원회 및 외부감사의 설치 및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거부 의사를

를 참고해 다른 관련자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반

밝혔다. 종합 진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으나, 삼성의 입

올림은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로 기준점을 찾으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너무 협

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화학물질 등)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삼성은 “이제까지 산

소해지므로, 더 많은 피해자를 포괄하는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소송에서 삼성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엄 연히 사실과 다르다.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으

반올림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그동안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가 분명히 드러난 33명의 명

로 인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일례로 최근 반올림

단을 제출했다. 8명이 아니라 이들 33명이 포함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모두 삼

은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 진단 보고서’의

성반도체ㆍ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등 암과 난치성 중증질환에 걸려 투병중이거나 이미 사망

(반올림은 앞으로 삼성에게 직접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삼성이 오늘 교

한 분들이다. 반올림 교섭단장 황상기 님은 “모두들 투병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혹

섭에서 보여준 기세대로 당당히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 기대한다.)

은 다른 사정으로 교섭에 못나서고 있을 뿐,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피해자들이다. 삼성이 이제라도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적 기준이니 그런 거 따지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진단 기

지 말고 이들 모두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했다. 삼성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관의 구성에서 삼성으로 부터의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진단 기관에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명단에 있지 않은

대하여는 영업비밀 주장을 배제한 채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성실한 협조가 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암과 희귀난치성

보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삼성 측은 진단을 실시하면 당연히 성실한 협조가

질환을 포함해 보상기준안 확대)을 통해 모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

전제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지만, 그러한 막연한 신뢰에 기대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다. 더

다.

욱이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종합 진단 보 고서에도 삼성 측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협조로 인해

삼성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은가. 또한 종합 진단 외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소속회사, 질병의 종류, 재직기간, 재직 중 담당

의 재발방지책에 대하여도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시적인 종합 진단이라는

업무, 퇴직 시기, 발병 시기 등 6개 기준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차기

것은 통제된 업무환경에서 일시적인 진단이 불과할 수 있고 비정형적인 위험상황을 평가

협상에서 밝히기로 했다.

하는 데도 취약하다.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상시적인 감독기구를 두지 않는 한 노동자들 의 건강은 온전히 보호될 수 없다.

반올림 교섭단 대표 황상기(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님 아버님), 정애정 교섭위원(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님 아내), 김시녀 교섭위원(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어머님)은 “다른 피

[3] 「보상」에 대하여

해자들까지 아우르는 보상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보상 논의를 먼저 할 수 없 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5명의 피해자 가족은 기존에 삼성이 강조해 왔던 8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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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선보상 논의(삼성의 종전 입장)을 수용하며 반올림 교섭단과 별도로 협의할 수도 있다는

기로 흡수되었을 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안전교육 한번

뜻을 밝혔다. 이 다섯명이 삼성의 종전 입장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삼성이 집요하게 8명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우선보상 논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안 될 것처럼 태도를 취해온 결과이다. 황상기, 정애정, 김시녀 교섭위원은 협소한 보상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피해자

저마다 하나의 우주이던 소중한 생명들이 무서운 병마로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까지 더

들이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새로운

하면 그 숫자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병에 걸려

희망을 만들어 볼 것이다.

신음하는 노동자들과 병마로 딸, 아내, 남편을 잃은 가족들이 삼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 다. 이 병이 누구의 책임인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낸 시간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4] 마치며

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반올림 교섭단은 앞으로도 “내용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이루어지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투병 생활에 지쳐갈 때 즈음, 그 중 많은

도록 더욱 단결하여 교섭에 임할 것이다. 또한 교섭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마땅히

이들은 이미 생을 마감하고 나서야, 삼성은 처음으로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그간 소홀

사과받고 보상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교섭을 해 나갈 것이다.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도 약속했다.

반올림은 8/18(월) 오전 11시, 서초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교섭에 참여할

그러나 그 후 여섯 차례의 교섭에서 삼성의 태도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성은

수는 없었지만 한 마음으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보상을 요구해 왔던 여러 피해가족들

직접 교섭에 나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부터 먼저 하자며 피해자들 사이를 가

이 반올림 교섭단과 함께 설 것이다. 이 문제가 결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으로 해

르려 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을 선별하려

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분명하게 알릴 것이다.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했던 점,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및 보상 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던 점 등 대하여는 여전히 부인하며 사과할 수 없다 했다. 철저

2014-08-18 삼성전자 반도체 ․ LCD 직업병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 외에는 더 할 것

삼성전자는,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 없다 했다.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 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도 답변은 같았다. 지난 교섭에서 다른 피해자들까지 아우르

2007년 23살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지금까지, ‘삼성’에서 일

는 보상 기준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겨우 들었을 뿐이다.

하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17일까지 삼성그룹 내 전자산업 부문 계열사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 중증질환에

드러난 피해자만 164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0명이다. 얼마나 더 죽고 병들어야 잘못을

걸렸다는 제보가 총 233명에 달한다. 이번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ㆍ

인정하고 온전히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

LCD 부문 제보자만 하더라도 164명이고, 그 중 70명이 사망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는 소홀 이들은 코끝을 찌르는 냄새에 머리가 아프고 생리가 끊기고 하혈을 하고 코피를 쏟으면

히 한 채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

서도, 화장실에서 빵을 먹으며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주어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그

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선별적 보상만으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명심하

저 열심히 일하였을 뿐이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성분이며 그것들이 피부나 호흡

라. 이미 세상에 알려진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상하라. 그리고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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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미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마라.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삼성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삼성은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삼성은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4-08-25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라.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 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

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 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 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년 8월 21일,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2014-09-01 7차 교섭을 앞둔 반올림의 입장

판결하였다.

1.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온 분들과 뜻을 잘 모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013년 12월부터 우리는 피해 노동자 및 가족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십여 명의 교섭단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으로 삼성전자와의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정으로 교섭단을 재편하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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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이미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한다면 ○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우리 교섭단 몇 분이 삼성 측이 6월 25일 3차 교섭에서

별도의 보상기구를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제시한 기존 보상안(협상에 참여 중인 8명에 대한 우선 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 요구안은 교섭단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동의하

을 밝히고 황상기 교섭단 대표와 다른 교섭위원들을 배제한 채 삼성 측 교섭단과 따

여 만든 것입니다.

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2) 산재신청자에 대한 보상이란 이런 뜻입니다 ○ 그동안 우리는 교섭단 전체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교섭에 임해왔지만, 6차 교섭에서의 위 상황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의 기존 보

우리의 보상요구안에는 위 보상기준 말고도 산재신청자에 대한 보상 요구안이 있습니다.

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삼성과 교섭할 계획이라는 중요한 입

이 또한 당시 교섭단이 다 같이 토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장조차 직접 듣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한 분들은 제보자들 중에서도 신원, 근무 이력, 진단명이 확실하고 여러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해야할 만큼 치료비ㆍ생계비 등의 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분

○ 교섭단 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삼성 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들입니다. 특히 정부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보기까지 삼성으로부터 회유

답하기 이전에 교섭단 내부 상황을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8월

와 협박,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의 은폐ㆍ왜곡 등 많은 상처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29일 교섭단 전체모임을 열어 토론을 했지만 다시 뜻을 모으지는 못했고, 8월 30일

분들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직접 보상을 받고, 사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섭단의

언론을 통해 이분들이 독자교섭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2013년 3월 실무협상부터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온 분들과 끝까지 한 마음으로 임하지

3) 그동안의 교섭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2012년 9월, 삼성은 백혈병 항소심 원고 다섯 명에게 법적 조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원 2. 우리 요구안과 교섭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들은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과, <소송은 그대 로 진행하되 삼성과 대화할 수는 있다>는 의견을 모아 반올림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요구안이나 삼성과의 교섭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

2013년 1월, 삼성은 법적 조정이 아니라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반올림

고 있습니다. 이 교섭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연대와 지

은 '6년 동안 굴복하지 않고 싸워 온 고통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서 삼성의 대화 제의

지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를 수용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피해자 (유)가족 2명과 반올림 활동가 2명이 실무협상에 임했습니다. 8

1) 우리의 보상 요구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월 만에 반올림 측 교섭단 구성(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과, 교섭 의제(사과, 보 상, 재발방지대책)를 합의하였고, 특히 보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우리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요구안을 통해 근무기간, 진단명, 발병시기, 소속 등의 보

1994~2012년도 사이 LCD 부문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상기준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반올림에 제보해 오신 분들의 사정을 토대로

합의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2013년 12월에 열린 첫 교섭에서 삼성은 갑자기 반올림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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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써오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교섭이 상당 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8월 13일 교섭이 마무리된 후, 우리는 내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

당시 우리가 위임장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피해자 몇 명에 대한 개별보상이 아니라

국 8월 30일 언론을 통해 몇 분이 삼성과의 독자 교섭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사과를 논의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 다가 그동안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위임장을

3. 삼성은 반올림 교섭단 재편을 핑계로 교섭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따로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5개월 만에 삼성은 위임장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반올림과의 교섭을 재개하겠다

3개월 만에 의견 접근을 이룬 보상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은

고 하였습니다. 삼성과의 교섭 주체는 개별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함

이미 실무협상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1994~2012년도 사이 LCD 부문에 종사한

께 해온 단체로서의 반올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2차 교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보상 이외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차 교섭에서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

4) 보상에 대한 반올림과 삼성의 의견은 이렇게 접근해 왔습니다

하게 준비해올 것을 요구합니다.

삼성은 6월 25일 3차 교섭에서 세 가지 교섭의제에 대한 입장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당

4. 앞으로 우리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끝까지 삼성과 성실하게 교섭하겠습

시 삼성은 교섭단에 참가하고 있던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니다

대해서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보상 기준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교섭에서 양측은 다소 평행선을 달렸지만, 8월 13일에 열린 6차 교섭에

비록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던 분들과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우리

서는 보상에 대해 일정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삼성은 보상대상자를 선정하는 6개 기준을 생각해왔으니 몇 명이 되었건 보상 대상기준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교섭단

황상기 교섭단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하여 삼성과의 사회적 합

에 참여한 8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최소한

의를 만들어내도록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하겠습니다.

의 기준을 마련할 근거로서 피해자 33명의 업무내역, 근무기간, 진단명 등의 자료를 제

"우리가 기나긴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노동

시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은 우리의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하

자와 시민사회가 자기 일처럼 여기며 연대해왔기 때문"(2013년 12월, 삼성 직업병 대책

였습니다.

마련을 위한 교섭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5) 삼성 측의 <8명 우선 보상안>이 교섭단을 분열시켰습니다

2014-09-04 제7차 교섭 결과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그런데 여기까지 의견이 접근된 상황에서 우리 교섭단 일부가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9월 3일 7차 교섭에 대해 우리는 삼성에게 반올림과도, 가족대책위와도 성실히 교섭할

논의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은 “보상 대상자 선정기준을 논의하려 했는데 당혹스럽다”라면서도 “교섭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하고 싶은 게 원래 입장이긴 하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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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반올림 교섭단 중 6명의 피해가족들이 가족대책위를 따로 구성하여 삼성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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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적으로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회의를 열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삼성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삼성은 6명 피해자들의 독자

다. 즉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다’는 삼성의 말이 반올림, 가족대책위, 삼성 3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반올림과의 교섭도 이제까지 진

자 간 교섭을 하자는 뜻인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제안인지가 분명해

행되어 온 논의 과정을 서로 존중한 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야 우리도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삼성에 ‘양측 교섭이 서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일정과 장소를 잘 조율하

그러나 삼성은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 진행 원

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가족대책위가 독자교섭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칙으로 합의하여 매번 기록해 왔던 회의록 작성도 거부하고 녹취로 대신하자고 하였습니

아무런 조율 없이 모이기만 해서는 어느 쪽도 교섭을 진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

러나 삼성은 사전 조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교섭단 분열의 책임조차 반올림에 전가했습니다 9월 3일 7차 교섭은 3자(반올림, 가족대책위, 삼성)가 다 같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삼성은 ‘(피해가족간에 분열이 발생한) 상황의 원인은 가족의 요구를 외면 7차 교섭은 향후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

한 반올림에게 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교섭을 마친 뒤에도 언론을 향해 ‘분열의 책

다.

임이 삼성에게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성의 주장이

삼성 측은 ‘종전대로 한 자리에서 교섭을 계속 하고 싶다’면서 ‘발병자 및 가족들과 대화

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차 교섭(7월 30일)까지 줄곧 삼성은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가족 8명에 대한 보상을 우

가족대책위 측은 ‘반올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대책위로서 삼성과 별개의 협상을 하겠다

선 논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사과와

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재발방지대책도 그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상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정

우리는 어렵게 진전시켜온 반올림과의 기존 교섭을 원점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고, 가족

하지 않은 채 8명에 대한 보상논의를 우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8명만을 기

대책위와도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을 삼성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준으로 보상대상자를 정하면 그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 또한 보상 뿐 아니라 사과와 재

그리고 입장이 서로 다른데 한자리에서 논의하자고만 하면 불가피한 소모전만 반복될 것

발방지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6차 교섭에서 일부 피해가족들

이 우려되니, 양쪽과 각각 내실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

이 삼성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반올림 교섭단 내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은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서 교섭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교섭단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삼성에 있습니다.

삼성은 향후 교섭을 어떻게 할 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삼성과의 대화가 공전하여,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독자적으로

이번 7차 교섭에서처럼 삼성이 모호한 답변을 녹음기처럼 반복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교

교섭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삼성 얘기대로 반올림과 한 자리에서 교섭해도 별 문제는

섭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보자고 제안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였지만 삼성은 완강히 거부하였고, 마치 우리가 가족대책위 분들을 배제하기 위해 교섭

우리는 이런 모호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삼성에게 요구한

‘연기’를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후 30분 동안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 반올림이나 가족대책위와의 교섭에 대한 삼성의 명확한 입장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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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했을 뿐인데, 마치 ‘반올림만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되고 있습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 반올림은 가족대책위를 배제하려 한 적도, 반올림만을 교섭주체로 인정하라고 한 적도

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없습니다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 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입장과 요구가 호도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제라도 삼성이 정확한 입장 을 밝히고 양측과의 교섭에 각각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 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

2014-09-12 논평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

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

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

로 확정되었다.

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

2014-09-18 제8차 교섭에 대한 반올림 입장

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

반올림은 조정위원회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

- 반올림은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교섭에 임

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

하고 있다.

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

- 삼성은 교섭 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가 아니라면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에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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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라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정위원 회를 제안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

이번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기준 논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다.

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가족대책위의 ‘조정위원회 제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이라고 하며 곧장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상기준 논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제8차 교섭이 9월 17일 건설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삼

자‘는 반올림 제안을 회피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 측은 6월 25일 3차 교섭에서 협상에 참여 중인 8명에 대한 우선 보상을 제시한 바

반올림은 가족대책위에게 ‘조정위원회는 어떤 구상인 것인지, 보상만 논의하려는 건지,

있습니다. 이후 6차 교섭에서 피해자 가족 중 일부가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수용하겠다

아니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물었으나, 가족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7차 교섭에서, 6명의 피해자 가족이 반올림과 별

대책위는 ‘아직 상이 마련된 게 없다, 다음 차 교섭에 마련해 오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개로 가족대책위를 구성하여 삼성과 독자협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삼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할지 말지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본협상 자리에서 조

성에게 가족대책위와도 성실하게 교섭하고, 동시에 그동안 반올림과 진행하여 오던 교섭

정위원회의 구성을 실무협상에서 결정하자라고 또 제안했습니다.

도 성실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이 말하는 ‘발병자 및 가족과 대

6차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33명이 포함된 보상 기준안’에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화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반올림과 가족대책위 모두를 교섭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

채 ‘무엇’을 위한 ‘어떠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연 ‘신속’하게 논의를 진전할 ‘합당’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삼성은 계속 ‘발병자 및 가족과 대화 하겠다’

한 조정위원회를 구성이 가능한지가 의문합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고 한 채로 교섭이 끝났습니다.

에 대해 반색을 표했음에도 일부 기사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합의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이번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지난번 교섭과 같은 교섭공전의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섭의 본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것과 8월 13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제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은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일(6차) 교섭에서 양측이 진전을 보았던 보상기준 논의 - 피해자 33명을 포함할 수 있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본질이 사라지고

보상기준을 마련하자는 반올림의 제안에 대해 삼성 측이 소속사업장, 질병명 등 6개 기

논란만 남은 것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삼성에 책임이 있습니다.

준을 고려해서 검토해 오기로 한 것 –를, 오늘 교섭에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 안했습니다. 가족대책위에서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새삼스럽게 조정위원회라니,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제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이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에 대해 ‘그럼 기존의 협상 틀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거냐’며 모호 한 질문을 던지며 기준논의를 회피했습니다. 반올림은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고 되물

반올림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교섭 시작 초기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반올림은

었지만 삼성 측은 ‘발병자 및 가족과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

요구안으로 분명히 내용을 밝혔으니 삼성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부터 하여야 한다.

습니다.

보상안 역시 제3의 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련하여 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교섭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왔습

가족대책위는 갑작스럽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대책위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삼성에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

삼성의 교섭 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가 아니라면 교섭 의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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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여 삼성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이 아 니라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하여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교섭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진정

2014-09-29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

으로 사과와 보상,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교섭단

히 임해야 합니다

분열과 교섭회피와 무시,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공식적으로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확정판결을 받은 고 황유미님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

의 아버지 황상기님(반올림 교섭단 대표)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

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성측의 태도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성실교섭’ 약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속을 불과 4개월 만에 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교섭 일정을 잡는 것도 거부하고 조정위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회에 대해 생각해보자며 논의의 틀을 바꾸려는 삼성의 교섭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에 있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고 교섭 의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교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섭이라는 점을 삼성은 염두 해 야 합니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 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삼성의 거짓 주장과 달리 수많은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취급, 노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갔다는 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로 밝혀졌습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또한 현재까지 제보된 삼성 전자계열사의 피해자 수는 233명(사망자 98명)에 달하고, 이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중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와 LCD)에서만 무려 168명(사망자 70명)이 백혈병, 뇌종양,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

각종 암과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았고 죽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삼성은 반올림의

문입니다.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

지난 8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어느 피해자

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가족이 하신 말처럼, ‘삼성은 반올림의 아주 쉬운 요구를 벌써 수용했어야’ 합니다.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 백혈병,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탐욕스런 이윤추구 시스템이 가져온 죽음 의 행렬 앞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교섭이라는 점을 삼성은 염두 해야 합니다. 삼성은 황상기 님(고 황유미 부친), 김시녀 님(한혜경 모친)이 포함된 반올림 교섭단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

과 건강을 앗아간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

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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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

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

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

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

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 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오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

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

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

다.

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내놓았습니다.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

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대 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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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

삼성 직업병 문제는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삼성전자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지한 고민 없이 손쉽게 해결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아 무리 훌륭한 조정위원을 초빙한다 해도 삼성전자의 면피용 도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14-10-08 제9차 교섭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반올림과 약속한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논의 않고

삼성전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올림 교섭단과 약속한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책임

조정위원회 정당성 확보에 급급한 삼성의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한다

있는 답변을 가져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십시오.

10월 8일 건설회관에서 제9차 교섭이 열렸습니다.

2014-10-10 [공개서한] 김지형 변호사 님께

우려했던 대로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어떤 내용도 준비해 오지 않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았습니다. 교섭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반올림 교섭단의 요구는 거듭 묵살하고, 오로지 조정위원회 논의만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반올림의 의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를 수락하셨다고 들어 이렇게 편지 드립니다.

반올림 교섭단은 조정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삼성은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제2차 교섭에서 이인용 사장이 직접 "

10월 8일 9차 교섭에서 삼성전자는 반올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대책위 6명이 제안한

양측의 합의 없이는 어떤 제3자 기구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한 약속을 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의 엄연한 당사자인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에

버린 것이며, 반올림을 들러리 삼아 조정위원회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적인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가족대책위와 합의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행태입니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섭의 원칙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아무 필요 없다는 안하무인식 발상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다음 교섭부터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던 제2차 교섭에서의 약속도 어겼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김 변호사님은 이 교섭의 과정에 대해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오셨는지요.

이

조정위원회에 대해 가족대책위가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조정위원회가 교섭장에서 반올림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황상기, 김시녀님을 배제하기 위

까지 했습니다.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도 위원장 자리를 수락하신 건지요.

하지만 삼성이 교섭할 의지가 있다면 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핵심은 ‘삼성전자 반도체 엘씨디 노동자의 직업병 대책 마련’에 있습니다. 현

조정위원회를 만들면 교섭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교섭이 풀리지

재까지 드러난 백혈병, 암, 난치병 피해자만 164명, 사망자는 70명에 달하며, 그동안 삼

않는 것은 직업병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삼성전자가 교섭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

성전자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 여러 번 확인된 사실

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조차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이 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제 없는 보상 대책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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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을 마련하라는 반올림 가족들의 절절한 투쟁이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를 약속해야

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반올림을 매도하고 삼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섭과

할 차례입니다.

관련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제대로 논의도 해보기도 전에 여러 구실을 대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더니,

1. “보상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운 뒤 협상 참여자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되는 모

결국은 협상이 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

든 분들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도 책임지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내세워 면피 하려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절대로 교섭 참여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삼성이 거듭 주장하는 점은 참 다행입 니다. 그러나 반올림이 무엇을 비판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교섭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제6차 교 섭에서 진행되던 논의를 성실하기 이어가면 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은 조정위원회

◯ 반올림은 삼성이 교섭 참여자만 보상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폭넓게

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꾸려지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상하겠다고 할 뿐 실제로는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보상에 너무도 무책임 한 점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대체 무엇입니까. 황상기님, 김시녀님 등 삼성 말을 듣지 않는 반올림

이번 10월 21일 삼성의 입장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보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정당화를 위해 김 변호

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사님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도구로 이 용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누구도 기업에게 이용당하려고

◯ 삼성은 제6차 본 교섭(2014. 8. 13)에서 ‘소속회사, 질병종류, 재직기간, 재직 중 담당

이런 일에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들 높은 뜻을 가지고, 나는 좀 다르겠지 생각하면서

업무, 퇴직시기, 발병시기’ 등 여섯 가지 내용으로 보상대상자 기준을 만들어 다음 교섭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우악스러우냐 상관없이, 결국 우리의

부터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목소리를 틀어막는 손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 변호사님같은 사람

반올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초의 요구안을 수정하여 7차 교섭 이후 매번 교섭장에

이 삼성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은 조정위원회로 들어오라는 말만 반복할 뿐 논의 자체

으면 합니다.

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7년 동안 삼성직

<보상 대상자 선정의 6개 기준에 대한 반올림의 의견>

업병 문제를 제기해 알리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온 반올림이 직접 이 문제에 마무리를

1. 소속: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했던 모든 노동자로,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지을 수 있게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외부에서 촉

2. 질병: 암, 전암성 질환(재생불량성빈혈 등), 희귀난치성 질환.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질병명이 많으므로 논의를 통해 목록을 구체화할 수 있다.

3. 재직기간: 수개월 노출만으로도 발병한 사례가 있고, 실제로 단기간 노출로도 발생하

2014-10-24 10월 21일 삼성전자의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는 질환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설정한다.

4. 담당업무;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한 노동자뿐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을

삼성전자는 10월 21일 삼성투모로우에 <조정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글

포괄한다. 반도체, LCD 공장의 구조적 특성 상 유해물질에 대한 간접노출 위험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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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때문이다.

단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부터 하자’와 ‘다른 재발방지대책은 모르겠고, 종합진단 정

5. 퇴직시기, 발병시기;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제한을 둘 근거는 없다.

도는 실시할 수 있겠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 삼성은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지 말고,

“넉 달 동안 삼성이 두 가지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하여 교섭이 공전을 거듭했음”.

그 ‘기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라도 밝히십시오. ◯ 삼성은 특히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습니다 2. “반올림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반올림의 재발방지대책 요구안 중 하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

삼성에게 모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만을 고집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니다. 만일 이런 요구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삼성은 공개 가능한 화학물 질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며 공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가져와서

◯ 반올림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요구사항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요구사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삼성은 반올림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논의 자체를 회피해 왔

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만을 고집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습니다.

3차 교섭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취하, 사과의 방식, 재발방지대책 일부 등에 대

또한 반올림은 삼성의 경쟁사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정기 외부감사”를

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좁혔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상에 대한 요구

요구했습니다. 만일 외부 감사단의 절반을 반올림이 추천하겠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삼

안을 새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은 다른 안을 가져와서 논의를 진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삼성은 반올림의 요구가 무

교섭장에서 실제로 오간 얘기들이나 공식 회의록에 남긴 내용들마저 왜곡하고 날조해서,

리하다는 말로 일체의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삼성은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삼성은 교섭을 실질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 반올림이 고집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

교섭 혹은 협상은 양쪽의 의견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교섭 참여자에 대한

다. 왜냐하면 삼성이 ‘8명 선보상 논의’를 최우선으로 하자고 고집을 피우며 다른 교섭

우선보상 논의와 종합진단 두가지 외의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반올림의 요구안이 무리

의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다’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을 뿐, 의견을 좁혀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

스스로 약속한 교섭 의제들에 대해 최소한의 성실함은 보이기를 거듭 촉구했더니, 삼성

다.

은 이를 “고집”이라 비난하기 바쁩니다. 부디 앞으로는 삼성이 기업의 덩치에 맞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합니다.

4. “대화 상대방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 사회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일 뿐 아니라 지난 4월 9일 반올림 스스

3. “넉 달 동안 진행된 협상은 회사가 어떤 제안을 내놓아도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 공전

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 거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 “회사가 어떤 제안을 내놓아도 늘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왜곡에는 경악을 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응당 조율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한쪽에서 아예 의견을 내

치 못할 정도입니다.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조정을 어떻게 받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6월부터 8월까지 삼성이 내놓은 제안이 무엇이었는지요. ‘교섭

교섭의 틀을 바꾸면서 피해자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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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태입니다.

6. “반올림이 가족들에게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5. “가족위 측은 세 가지 의제를 한 자리에서 논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반올림 측이 끈질기게 별도로 협상할 것을 요구해 대화는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는 답답한 국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입장글을 통해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대

면”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책위도 아니고 삼성의 입으로 또다시 사실이 호도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반올림은 끈질기게 “별도 협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반올림과 했던 약속대로 교섭 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6차 교섭(8/13)을 위한 반올림의 사전준비 회의에서 일부 피해가족들이 “다른 피해

여섯 분이 갑자기 독자교섭 입장을 밝혔을 때 삼성은 교섭 상대방이 나뉘어 난감했다고

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논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삼성이 하자는 대로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도 삼성에게 앞으로 교섭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삼성

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 한날 한자리에서 다 함께 대화하자고 하였습니다.

황상기 님을 비롯한 몇몇 피해자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습니 다. 그 대신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긴급 치료비, 생활비 지원”을 삼성에 요구해서

◯ 하지만 정작 교섭장에서 삼성은 반올림 교섭단과 아무런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았습니

부담이 큰 피해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다. 삼성은 일단 가족대책위의 조정위원회 제안에 답을 한 뒤에 반올림과 약속한 세 가지 의

◯ 하지만 일부 피해가족들은 긴급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조차 반대하였습니다.

제 논의를 하겠다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런 논의조차 오래 걸리지 않겠냐, 더 이상 교섭이 길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다

그러나 정작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 물

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삼성의 안(교섭단 우선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따로 밝히겠

어도 침묵만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반올림도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라”고

노라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반올림 활동가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는가. 그러나 따로 가더라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 자리”입니까

도 어떻게 해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삼성도 가족대책위도, 세 가지 의제를 모두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각 의제

며칠 후 삼성의 안을 받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따로 교섭을 하고 싶진 않다. 함께 하

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아니, 입장이 있는데 반올림 앞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걸지도

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모릅니다.

그리하여 6차 교섭 직전에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일단 6차 교섭에서는 기존의 우리

한 자리에서 모여 얘기하자면서 정작 자신들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면,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해보자, 그래도 삼성이 종전 입장을 고수한다면 7차 교섭 전에 내

반올림의 의견에는 전혀 귀기울이지도 않을 거라면, 대체 왜 반올림에게 한 자리에서 대

부 토론을 갖고 다시 뜻을 모아보자”고 당부드렸습니다.

화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6차 교섭 말미에 결국 일부 피해 가족들이 돌발적으로 삼성의 안을 받고 싶다는

반올림의 입장도 듣고 싶지 않고, 반올림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

얘기를 꺼냈고, 그 이후 6명의 가족대책위가 반올림과 별개의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선

나 반올림은 교섭에도 나오고 조정위원회에도 들어와야 한다니. 이런 식의 “묻지마” 조

언한 것입니다.

정위원회 종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자고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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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재,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오랫동안 함께 울고 웃고 보듬어가며 싸워온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들, 공식 회의 에서 나눈 얘기 뿐 아니라 사석에서 속내를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꺼낸 얘기들까

아울러 “반올림은 종래부터 교섭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이러

지 변형되고 왜곡되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돌아다니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의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안한 주체”일 뿐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와 삼

급기야 삼성이 마치 자신이 본 일인 양 공식적인 글을 통해 함부로 평가하는 지경에까지

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도 ”반올림 측에 협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르러 참담합니다.

고 되어 있다며,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교섭의 본질은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하고 보상을 통해 치료와 생존권

지난 주말 반올림 교섭단은 피해가족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재인정

을 보장하며 다시는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싸움에 함께 해 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한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섭중단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

하지만 반올림 교섭단은 끝까지 책임있게 이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삼성은 반올림 흠집

습니다.

내기에 보이는 정성을 교섭의 성실한 참여에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배제 2014-12-15 [입장]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12월 9일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공

번 사안은 단순한 주고 받기 식 타협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분명하게 지향하

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에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

는’ 양보와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도 그러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더이상 피해자들

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반올림은 황상기, 김시녀 님을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

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들의 뜻을 모아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반올림 과 삼성의 교섭이 중단되고 그 동안 교섭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 삼성이 조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며, 기존 교섭의 연장선에서 신속한 보상, 사과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의 주도자 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분들”이라며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다”는 뜻도 분 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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