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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잔여적 개념인가, 변혁적 패러다임인가?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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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 September 2013 Vol. 10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개념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시대정신으로 이 해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불안한 눈으 로 혹은 의심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사실 ‘사회적 경제’는 단순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합개념 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단일한 의미로 정의(definition)내리기보다는 사회적 경제 를 바라보는 3가지 개념적 이해와 2가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성운적 (constellation) 접근을 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3가지 개념적 이해 먼저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3가지 개념적 이 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적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한 잔여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관점이다. 1997년 IMF이후 한국 사회는 대량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정 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 역자활센터,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2007년 이후 사 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침내 2012년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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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한편으로 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무한이윤 추구를 위한 경쟁 과 착취의 자본주의 경제의 거대한 흐름에 소외되 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사회적 경제를 조직의 형태로 이해하는 접근 과 맞물려 있으며, 뒤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 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업계의 이론적 실천적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이러 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기에 굳이 나열 하지 않겠다.

둘째는 사회적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와 함께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한 구성요소로 보는 개념적 접근이다. 유럽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개념적 이해이다.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거래와 교환의 시장 경제와 거대 자본을 매개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 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분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시 장경제의 한 요소로 바라보는 접근이다. 기원전 고 대에도 경제활동이 엄연히 존재했으나 지금과 같 은 금융과 거대자본을 매개로 한 대량생산과 소비 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분명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 다. 우리가 이해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 16세기 로 표현되는 근대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이 역사,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경제활동을 자본주의 경제로 보는 것은 무

건 영주들의 가혹한 통치에 맞서 피통치자들의 연

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의 자마이니 교수

대를 상징하는 서약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성립되었

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다. 자치적인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했던 꼬뮨 운

갖는 시장경제와 수백 년의 역사를 갖는 자본주의

동은 자유를 갈망하던 도시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경제를 엄밀하게 구분하면서, 고대로부터 단초를

결집하면서 유럽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지속되

보이면서 중세이후 활성화된 연대와 협동에 의한

어왔다.

경제인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설명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꼬뮨의 역사 위에서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왔다.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12세기 중세 유럽에는 규약공동체, 제휴공동체

1830년경 신용조합, 소비조합, 생산조합으로 시작

혹은 결사체로서 꼬뮨(commune)이 등장한다. 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당시 도시 지역들에서 상업 활동의 증가는 주변 농

발전되어 왔다. 1867년 협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처

촌의 봉건 세력들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음 시작된 프랑스는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으로 적

있던 상인 부르즈와지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이들

용되는 법으로서 ‘협동조합 정관을 위한 법’이 1947

부르즈와지들은 봉건 영주들로부터 자신들이 거

년에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협

주하는 도시의 자치권을 돈으로 사거나 저항을 통

동조합 법제의 개념 속에는 이탈리아나 영국과는

해 획득하였다. 자치권을 지니게 된 도시는 하나의

달리 전통적인 비영리·영리 협동조합뿐만 아니

꼬뮨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였던 중세 사

라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협동조

회에서 꼬뮨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적으로

합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일반기업

제한된 몇몇 도시에서 성립되었다. 공동체로서 꼬

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1985년 협동조합

뮨은 봉건 영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율성

공통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회적 경제

을 확보하기 위한 저항이라는 의미와 시민성의 가

(social economy)’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

치를 보여주고 있다. 중세 유럽의 꼬뮨의 형성은

설하고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는

시민의식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 성숙한 시민성의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발전위에서 꼬뮨이 자리를 잡았으며, 꼬뮨의 성장

시장경제의 한 영역으로 개념화하게 되었다.

을 통해 시민의식 역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로서 꼬뮨의 성 장과 시민성의 발전은 상호유기적이고 순환적 관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그림1>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중세 유럽의 꼬뮨은 봉

■<그림 1>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상관관계 시장경제 영역

자본주의 경제 영역 (금융자본, 영리기업 등)

중첩 영역 기업의 사회공헌 (CSR, CSV)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1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생산자협동조합

비옥한 마을공동체 (Fertile Community)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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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들 여다보면, 아래와 <그림2>와 같다. ■■

어지고 있지, 어느 나라의 경제주체도 순수한 자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핵심 요소를 마을공동체

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관점에서 아담 스미스

로 볼 수 있으며, 온전한 시민성과 시민적 주체가

의 [국부론]을 재해석하게 되면, 아담 스미스가 정

활성화된 비옥한 마을공동체를 매개로 협동조합,

치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활동을 보장해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다고 주장한 본질적인 이유는, 마치 외부조건을

등 다양한 조직형태들이 자리하고 있다.

통제하고 가상의 조건 아래에서 수행되는 실험실

조정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환기

의 실험처럼 경제활동을 정치, 사회로부터 분리시 키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가 목적으로 하는 사회전

셋째는 사회적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의 잔여적 차원이나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는 원래 ‘사회적’이었다는 개념적 접근이다.

체 부의 창출,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서 활동하는 상인과 자본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은 개인과 기업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 니라 사회전체, 국민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함

즉 시장경제의 출발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치사

이라는 목적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

회적인 활동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

이다. 그러나 시장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상인과 자

서 공동체(폴리스 polis)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활

본가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동이 곧 경제 활동이었음을 강조하는 개념적 접근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사적인 부를 키우고,

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16-17세기에 출연한

거대 자본과 금융을 매개로 사회의 경제 질서를 왜

‘사회적 경제’의 왜곡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곡시켰으며, 지금의 천박한 금융자본주의 경제체

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경제는 원래 ‘사

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회적’ 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조정적 경제’라는 시장경제 영역

이상은 실제 경제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한 개념적 허구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중첩 21세기 영역 한국경제 나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경제 기업의 영역 일본, 미국 영역 등 국제경제현실을사회공헌 보면 국가의 정 (사회적 기업, (금융자본, 영리기업 등) (CSR, CSV)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치사회적 개입과 관여를 통해서 경제활동이 이루 ■■<그림 2>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세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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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생산자협동조합

비옥한 마을공동체 (Fertile Community)

자활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온전한 시민성

경제는 원래 ‘사회적’이었다는 개념적 접근에 대한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eia)-폴리스에서의 정치사회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연구] 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사회적 경제’와는 구분되지만, 큰 틀에서 시장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국민모두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 다는 철학 위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를 이해하는 세 번째 경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경제는 원래 ‘사회적’인 경제라는 개념

고대 도시공동체인 폴리스(polis)의 경제활동은 부를 획득하거나 자본을 증식하기 위한 혹은 이윤

적 이해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활동이 아니었 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도구적이 고 기능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의 본질은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3가지 개념적 접근을 표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빵을 만들었으며, 추운 사람 이 없도록 옷을 만드는 것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로서의 경제에 대한 이해는 중세까지 이어지는데, 16세기 발견된 문헌들을 보면, 연말에 성당에 모여든 상인들은 일 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 지만 계수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더렵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계 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돈을 버는 상업적인 경제활 동은 인간다운 삶의 본질과는 벗어나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 거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원래 사회적 경제라고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여가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표 1> 사례로 비교해 보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3가지 개념적 접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잔여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경제

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육아서비스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경제

경제는 원래 ‘사회적’이라는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들 다. (고용은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조정된다.)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한 다.(적정이윤의 관점에서 고 용이 이루어진다. 고용의 지 속성이 문제가 된다.)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이윤과 고용 모두 핵심가치가 아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 육아서비스 를 제공한다.(아이들의 숫 자가 돈으로 비유된다.)

육아서비스를 위해 고용한 다.(육아서비스를 위한 고용 유지를 위해 출산이 계속 이 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만 육아를 위 해 협력하고 협동한다. 조직 운영을 위해 아이를 챙기지 않는다.(아이들이 성장하면 공동육아는 자연스럽게 해 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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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2가지 패러다임

둘째, 사회적 경제를 생태계로 이해하 는 패러다임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2가지 패러다 임이 존재한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를 조직으로 이 해하는 패러다임과 생태계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다.

사회적 경제를 조직으로 보지 않고 생태계로 이 해하는 패러다임은 사회적 경제의 하드웨어로서 마을공동체와 소프트웨어로서 온전한 시민성을 강 조하는 접근이다. 즉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첫째, 사회적 경제를 조직으로 이해하 는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 제를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패러다임이 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를 떠올리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연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하 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이나 조직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하게 된다.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시민 사회 역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를 논 의할 때, 공히 사회적 기업 몇 개, 마을기업 몇 개, 자활기업 몇 개, 협동조합 몇 개를 육성한다와 같

했을 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 합을 몇 개 늘린다와 같은 접근이 아니라, 마을단 위로 어떻게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단순한 소비자 혹은 착하거나 윤리적인 소비자를 넘어서 시민적 주체로서 온전한 시민성을 가진 주체로 어 떻게 구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경우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발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원주는 1970년대부터 시민적 주체로 서 온전한 시민성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교육 이 이루어졌으며,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사회 적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원주 시민들의 삶속에 내면화 되어 있다.

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를 조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과 생태계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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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2가지 패러다임의 비교

소비 활동

자원봉사 실천

조직 패러다임

생태계 패러다임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 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다.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등)

마트에서 판매하는 ‘1+1’ 혹은 ‘2+1’을 구매하지 않는 다. 그 이면에 있는 노동착취와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생각한다. 정당한 값을 지불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수행한다. (전문적인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의 재능 나눔과 자원봉 사 실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비윤리적, 반인권적 야만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행동을 한다.

3. 나가며

양세진 현재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로 있으며, 한국리더십센터 전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다

문교수,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사업단 자문위원으로

양한 관점과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 개

섬기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한국 사회

념적 접근과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할

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참여

지는 독자들의 선택에 남겨져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 경제는 경제를 바라보는 잔여적 패

연대, 아름다운가게, 기윤실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시민사회 조직의 리더십개발과 소셜임팩트 컨설팅 그리고 사 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러다임과 변혁적 패러다임의 긴장이 배태되어 있 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를 변혁적 패러다 임으로 바라볼 경우 사회적 경제는 민주주의, 마을 공동체, 온전한 시민성과 상호의존적이고 순환적 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3>). ■■■■■

이제 남겨진 과제는 한국 기독교는 사 시장경제 영역 회적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본 질적이고 실천적인 고민이다. 사회적 경제 중첩 영역

자본주의 경제 영역 (금융자본, 영리기업 등)

기업의 영역 사회공헌 (사회적 기업, 하나님나라의(CSR, 비전과 우리는 등) CSV)가치의 측면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분별 력 있는 선택을 하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순간 이다. CMR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생산자협동조합

비옥한 마을공동체 (Fertile Community)

자활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그림 3> 변혁적 패러다임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상호의존적·순환적 모델

사회적 경제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온전한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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