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라비
“어리석은 선택 사과…
빅스 탈퇴할 것”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병
역 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소속
그룹 빅스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11일(한국시간) 소속사를
통해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
전증 환자와 가족들, 지금 이 순간
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
든 병역 의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
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서들의 이행 시기
가 기약 없이 밀려가던 상황 속 위 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에 어리석은 선 택을 했고, 회사에 대한 걱정과 계
음주운전하다 잠든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
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관련 내용들이 해결이 된 시점에
사회 복무를 신청해 작년 10월부터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
었다”고 덧붙였다.
라비는 빅스 멤버들에게 더 피해
가 가지 않도록 팀에서 탈퇴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해 준 멤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한 마음”이
라고 말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씨, 브로커
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
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
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다며 선처를 구했다.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의 싱글
음반 ‘슈퍼 히어로’(SUPER HERO)
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연합뉴스>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 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 로 벌금 1천만원에 11일(한국시간)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
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
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
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
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
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
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
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 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 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 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 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 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 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 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 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 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 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경찰 “유아인과 함께
마약류 투약한 공범 수사”
경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
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0일(한국시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유씨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함께 투약한 공범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등에 대한 보완 수 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 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유씨 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
간에 걸쳐 투약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총 4천40㎖가 넘는 프로포폴
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
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
수)의 유씨 모발·소변 정밀 검사에
서는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코카
인·케타민 등 3종에서 추가로 양
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 2월27일 국과수로부터 마
약 감정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13∼14일 유씨의 매니저
와 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
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또 2월 초부터 지난달 초 사이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용 산구 일대 병의원과 유씨의 한남 동·이태원 자택 등을 잇달아 압 수수색했다.
<연합뉴스>
美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 논란 확산…법무부, 항소장 제출
미국 정부는 10일 경구용 낙태약
(임신중절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
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
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
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
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
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
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
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다.
미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
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
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
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으며, 지난 20여년간 이어
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
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 승인 변경 금지 결정에 대해서
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
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
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법원 결정에 이
어 법무부의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미 연방대법원
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현지 언론
들은 예상했다.
낙태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지
난해 중간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
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페
프리스톤 승인 취소 판결에 성명
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
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뒤집
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
힌 바 있다.
한편 앨버트 불라 화이
자 최고경영자(CEO)를 비
롯해 200명의 미국 제약사
임원들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와 관련해 캑스머릭 텍사스
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결정 철회
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제약사 임원들은 서한에서 “법 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 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승인 취소)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 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美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3년여만에 공식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 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
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
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
된지 약 3년여만이다. 당시 감염자
와 사망자가 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은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
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
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
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
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대유행)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께 됐다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
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
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
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 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
타이틀 42’ 행정 명령 발동해 현재
까지 유지해왔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밝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다른 법적 장
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
다고 AFP는 내다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
틀 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에 전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전세계를 휩
쓸었던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중
단하긴 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변
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 행정부 당국자는 “’넥스트젠’
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민
관 협력으로 차세대 백신과 치료 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 진화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 러스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최소 5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 부 학과나 전형에는 학폭 가해 학 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교육부
는 보고 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
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
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
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관
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
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
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
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
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
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
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 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수업을 대폭 줄여주고 가 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도 검토하 기로 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
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
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
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
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
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
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
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한국시간) 한덕수 국
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
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
책’을 심의·의결했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
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
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 로 손질했다.
◇ 학과 ● 전형 따라 학폭 가해 학생
지원 자격 배제도 가능해질 듯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
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
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 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
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
다는 의미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
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가 마련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
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
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
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
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
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
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
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
생부 보존 기간 연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
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
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
도 바뀐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은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
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학생
부 기재 완화가 학폭이 증가한) 하
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
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
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
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
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
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 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 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 가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
대 7일로 연장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
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한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
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
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
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
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
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
아울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 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으 로 구성된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 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 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 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 도도 도입한다. <연합뉴스>
아시아 첫 ‘EPL 100골’ 손흥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 바친다”
넘 유니폼을 입고 줄곧 잉글랜드 무
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의 EPL 통
산 100번째 골이었다. EPL 100골은
역대 34번째이며,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최초로 달성했다.
손흥민은 “지난 몇 주 힘든 순간
을 겪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특
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쉽
하고 있다.
손흥민은 “모든 아시아 선수, 특
히 한국 선수들이 저의 이 성과를
보고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아시아에 좋은 일이
고, 나는 어린 선수들을 돕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큰 책임을 지
산 100골을 달성한 손흥민(토트넘)
은 ‘엄청난 일’이라고 기쁨을 감추
지 않으면서, 최근 세상을 떠난 외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손흥민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과의 EPL 홈 경기를
마치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EPL에서 100골을 넣는 건 엄청난
일”이라며 “내가 꿈꿔온 일이다. 동
료들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놀
라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10
분, 경기의 첫 골을 터뜨려 토트넘
이 2-1로 이기는 데 큰 힘을 보탰다.
특히 이 득점은 2015년 8월 토트
지 않았다. 이 골을 그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외할아버지는 이달 1일
세상을 떠났다.
이날 골을 넣은 뒤 외할아버지를
보는 듯 하늘을 가리키는 동작을 취
한 손흥민은 국내 EPL 중계방송사
인 SPOTV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
서도 외할아버지를 언급하며 울먹
이기도 했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
크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유럽 프
로축구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의 역
사를 갈아치우며 위상을 끌어 올리
고 있는 손흥민은 자신을 통해 다
른 선수들도 큰 꿈을 키우기를 원
니고 있다.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으
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
해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엔 리
그 7골로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보이진 못하고 있으나 100골 달성
으로 시즌 막판 자신감을 끌어 올
리게 됐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상황에 대해 “아쉽지만, 내가 완벽한 선수가 아 니기에 내 약점도 봐야 한다”면서 “
팬들이 응원해주고 있다. 남은 시즌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스타벅스 신상 올리브유 음료, “마시면 화장실 직행” 곤혹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새 커피 음료가
배변 활동을 촉진한다는 곤혹스러
운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미국 CNN에 따르면, 올리
브 오일이 들어간 스타벅스의 새
음료 ‘올레아토’(oleato)를 먹고 화
장실을 들락거리게 됐다는 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잇따라 올라 오고 있다.
한 바리스타는 스타벅스 커뮤니
티에 올린 글에서 “팀의 절반이 어
제 시음을 했는데, 일부는 결국 화
장실을 찾더라”라고 적었다. 트위
터에도 “스타벅스 올레아토 음료
가 복통을 일으킨다”는 불만이 올
라와 있다.
각종 커피 음료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만든 올레아토는 스타벅스가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처음 선보
였고, 현재 미국 시애틀, 로스앤젤 레스, 시카고, 뉴욕 등 일부 매장에
서도 판매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건강에도 좋은 새로
운 풍미의 음료로 커피 업계의 판
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했으나, 막
상 반응은 화장실 이야기가 주도
하는 상황이다.
CNN은 자극적인 카페인 성분과
이완제인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화
장실행’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양학자 에린 팔린스키-웨이드
는 “올리브 오일같은 미네랄 오일은
변을 부드럽게 해 화장실을 잘 가게
만들어서 변비 치료제처럼 쓰인다”
고 말했다.
또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커피와 함께 먹으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