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북한 오물 풍선 원점타격 의혹 등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
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
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 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
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
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곳은 북 한”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주현 민 정수석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석
동현 변호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
고 증언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
오세훈“깊은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
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공개
된 MBN 유튜브에서 “나는 늘 대
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
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라며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
회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 “깊
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4
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
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
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나란히 ‘
남북 핵 균형론’을 대응책으로 언 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6일 사퇴 이후 잠행 중
인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 이
후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 서 사견을 전제로 “한 전 대표는 두루 사람을 만나며 책도 읽고 공 부도 하는 중으로, 2월 중에는 재
등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 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성환 국 가안보실 2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류혁 전 법 무부 감찰관 등 38명을 채택했다. 다음 달 6일 실시되는 3차 청문 회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 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 장,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여인 형 전 방첩사령관 등 24명이
<연합뉴스>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 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의 뒤를 이어 김 장관(7%), 홍 시 장(6%), 한 전 대표(6%), 오 시장 (4%)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 관(18%), 홍 시장(14%),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등 순 이었다.
<연합뉴스>
트럼프“김정은은
이제 핵보유국…내가 돌아온것
국방장관 지명자에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핵보유국’ 함의 인식했는지, 北 핵보유 단순사실 지칭한 것인지는 불확실 韓 “비핵화는 항구적 평화 필수 조건”… 트럼프, 주한미군 통화에서 “김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
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
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
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
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
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
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
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
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 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
은 이례적이며 이 용어가 가진 외
교적 함의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
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
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
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
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과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이른바 ‘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를 낳고 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
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
황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
는 용어의 외교적 함의를 인식했
는지, 단순히 북
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
실을 강조하고
자 했는지는 불
확실하다.
그 의도를 명
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앞서 헤
그세스 지명자
의 발언에 예민
하게 반응했던
한국 정부는 트
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바로 대응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북한
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
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
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
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
변 과정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
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
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 그(김정
은)가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
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
의 부동산 입지가 훌륭하다고 평
가한 바 있다.
대통령은
그는 작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
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
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
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 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
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
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
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
분께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
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
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
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
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
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충격의 규
모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
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
어들고, 그만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 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 기 중이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
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인치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사흘째인 이날 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수용번호 10번이 적힌 미결수용자 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 을 착용할 수 있다.
도착하면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 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데 이은 두 번째다.
“계엄충격에 경제규모 6조3천억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
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
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
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
는 게 한은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천335조4천370억
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
에서 실질 GDP는 2천330조8천
530억원으로 4조5천840억원 줄
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계엄 여파로 올
해 이만큼 실질 GDP에 구멍이 날
거라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분기
GDP도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 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하는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인 0.5%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 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 상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 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 천291조8천910억원, 0.2%로 가 정하면 2천290조1천740억원으 로 1조7천170억원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 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 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3천1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 대에 2천800만원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 타’를 22만5천여대 더 팔아야 메 울 수 있는 규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는 “한은이 애초 성장률 전망치 를 다소 높게 잡았다”면서도 “계 엄 여파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비교적 합리적”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환율 급등에 따라 향 후 통화정책이 제약받게 됐다”며 “전체적인 경제 충격 규모를 정확 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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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4, 2025 30
코리안저널 시사만평
제 807회 (2025년1월 17일)
멀고 먼 이 곳 호텔방이나 체육관에서 TV로 보는
Trump 2.0 취임식
뭔가가 차 오르시나?
모닥불에 뛰어드는 하루살이들
돌아가는 손엔 뭐가 들려 있으려나?
“ Kiss Up, Kick Down …무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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