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Korean Journal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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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독도의날 기념일 지정 신중 해야…분쟁지역화는 열등한 외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한국시

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

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

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외교적인 철학

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

는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

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10월 25일을 독도의날

로 명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은 국회에서 독도의날을 국가기념

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을 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문

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

가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조

를 통해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

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

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 의원이

‘왜 탈북민 단체는 전단을 살포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인가’라

는 질문에 “탈북민 단체가 자체 판

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별도 수심위 앞둔 최재영 “김여사 불기소 권고, 원천무효”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 심위)가 열리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

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

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

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

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

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

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

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

한 것을 두고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심위 때는 “수

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

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

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 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 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 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 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 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 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위원 15명 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 게 된다.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

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 로 예상된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 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을 심의하고 모두

다소 복 잡해졌다.

직무 관련성 등 쟁점이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 올 경우 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두 사람이 받는 구체적 혐의와 행위 양상이 다른 만큼 따로 처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처분 시기와 방향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1일(한국시간) 의료

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

을 내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

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

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 천명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과학

적 근거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답으로, 그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것을 ‘그냥 원점으

로 돌려라’, ‘없던 일로 해라’ 할 수

는 없다”며 “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인력이 얼마가 적정하냐를 판단·

결정하는 것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가정이 있어야 해서 과학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

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초기부터 똑같은 기조로

대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갖고 논

의하자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다”

며 “최근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데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 없다”

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사태 해결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

관건은 의료계 참여이고 여야정은

다 준비가 됐다”며 “일부 단체는 참

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고 전했다.

장 수석은 “여당과 협의하며 다

양한 단체, 기관들과 하나하나 접촉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해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

들어지면 가장 더할 나위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추석 연휴 전 협

의체 출범 가능 여부에는 “그러기

위해 당과 공조하며 노력하고 있으

나 될지 안 될지 결과는 결국 의료계

반응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는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도 정원 증원 조정도 여야정 협의

체 의제로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한 대표께서 의료계가 참

여하도록 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호

소를 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 내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

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더 위

험한 것은 이런 일로 의료진이 영

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신상공개)는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사, 전공의, 의

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발

생했고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계속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서 엄정하

게 조치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2월 말부터 6개월 이

상 비상 진료를 하며 어려움이 있음 에도 현재까지 무리 없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장 의료진께서 정말 헌신해

특히 국민 입장에서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일부 주장처럼 의료 체계가 붕괴하거나

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뒤 “추석 연휴가 가

장 중요하다. 가용 자원을 적극적

으로 투입해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며 “필수의

료진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

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경감하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통과시

켜 현장 불안감을 없게 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장 수석은 의료진 인력난에 대

응한 군의관·공보의 파견과 관련

해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미

진하다고 볼 수 있고, 파견 당사자

도 낯선 환경에서 버겁다고 느낄

수 있어 교체하기도 하고 순차 파

견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 업무 분담을 하도록 할 것”이

라고 전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파견 당사자의 과실로 사고가 생겨 도 보험으로 처리되게 하는 등 제도 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군의관들 이 응급실을 꺼리는 것 같은데 응급 실이 아니더라도 배후 진료 분야로 가서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배치하 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

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경

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

벌받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

10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순

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따르면

채상병 어머니는 지난 3일 홈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사

단장에 대해 “부하 지휘관들에

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

변 수색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

풀이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

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

고 적었다.

이어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

이 세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

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 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

물을 흘렸다”며 “그 눈물을 어떻 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와 같 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해병 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 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수 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 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그에게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 다.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으 니”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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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주 9·19 6주년 행사 참석

檢수사 메시지 내놓을지 주목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문 전 대통령은 20일에는 전남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전남평

화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등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연설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전

면 중지 등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담길 것

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주

제로 열리는 것임에도 정치권의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과

20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공

개 행사에 참석한다.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

혜 채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

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친문(친문

재인) 진영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

이 큰 상황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이 직접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19일 광

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

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

념식에 참석한다고 행사를 주최 하는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서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의 메시

지를 발표한다. 2018년 남북정상

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기념사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

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

상 축사 등도 예정돼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0일 대한축구협

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

정이 적절했는지 국회에서 공개 검증하겠

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구협회) 내부 제보

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다” 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최근의 검찰 수사와 관련

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

지에 쏠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남 양

산 평산마을의 사저를 찾은 이 대

표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

정치 탄압’이라고 한 이 대표의 지

적에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

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

등에 직접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메시

지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

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에

대한 제보도 받아 문체위 현안 질의와 국정

감사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배드민턴협회 관계자가 ‘셔

틀콕 30% 페이백’ 등 문제를 제보했다”며 “

관련 내용도 증인을 불러 따져 물을 것”이

라고 말했다.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감

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

공개검증”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

구선수 임창용(48) 씨가 재판

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

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

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 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증인신

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

씨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5

천만원이다”며 “임씨가 이 중

7천만원을 갚은 줄 알고 8천

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 데, 임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

전직 야구 선수)가 7천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카지노 칩

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 24 일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 등이 채 택됐다.

전날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센터를 통해 70여건의 체육계 비리 제보 를 접수, 대한사격연맹이 선수들에게 지급 해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회 직원

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 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 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천만원 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혹 도 제기한 바 있다.

▲ 국민의 힘 진종오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베테랑 2’황정민“좀 힘들긴

해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가 묘한 매력이 있다”며 “그 매력

이 ‘베테랑 2’에서 충분히 발산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작에 이어 ‘베테랑 2’도

천만 영화가 될 가능성에 관해선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된다고 생

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극

장 관객 수를 기준으로 ‘베테랑

2’의 손익분기점은 400만명이다.

▲ 영화 ‘베테랑 2’ [출처:연합뉴스]

배우 황정민(54)이 범죄자를 안

잡고는 못 배기는 열혈 형사로 다

시 돌아왔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류승완 감

독의 ‘베테랑 2’에서 황정민은 범

죄를 응징할 땐 물불 안 가리는 형

사 서도철을 연기했다. 전작 ‘베테

랑’(2015)의 서도철 그대로다.

그사이 9년이 지나 쉰을 훌쩍

넘긴 황정민이지만, 이번에도 과

감하게 몸을 내던지는 액션 연기

를 펼친다.

10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

서 만난 황정민은 ‘베테랑 2’의 액

션 강도가 전작보다 높아 보인다는

말에 “그래도 아직은 액션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이젠 나이를 무시할 순

없는 만큼 황정민은 체력 관리에

도 각별히 신경 쓴다. 좋아하던 술

도 끊은 지 6개월 지났다. 그는 “예

전에 날 봤다면 지금은 ‘얼굴 하얘

졌네’라고 했을 텐데”라며 웃었다.

‘베테랑’ 시리즈의 매력은 화려

한 액션 못지않게 서도철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에 있다. 류 감독은

전날 시사회에서 극 중 서도철의

모습에 황정민의 모습이 녹아 있

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서도철에 관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츤데레’(무심

해 보여도 알고 보면 따뜻한 성격)

가 있다”며 “주위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사람이자 믿고 따를 수 있

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되

고 싶다고 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도철과 닮았다는 말엔

“서도철은 겁이 없는데 난 겁이

많은 사람”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베테랑 2’에선 서도철의 가정사

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극 중 서도

철은 고등학생인 아들과 관계가 원

만하지 못해 고심한다. 게다가 아

들은 학교에서 괴롭힘까지 당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이 있어 연기가 자연스러웠다는

황정민은 서도철이 아들과 화해

하는 장면을 꼽으며 “아버지도 아

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관객의 마음에 닿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베테랑 2’를 전작과 차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새

얼굴 정해인이다. 정해인은 서도

철이 속한 강력범죄수사대에 합류 한 막내 형사 박선우를 연기했다.

황정민은 “’서울의 봄’에서도 그

랬지만, 해인이가 나오면 관객이

다 무장 해제되지 않는가. 그 친구

‘베테랑 2’는 류 감독의 필모그

래피에서 첫 속편이지만, 황정민

에게도 마찬가지다. 황정민은 “

전작이 잘 돼야 그 속편이 나오

는 것이니 내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극단 학전의 뮤지컬 ‘지하철 1

호선’(1994)으로 연기의 길에 들

어선 황정민은 연극과 영화를 넘

나들면서 인간군상을 그려냈다.

영화만 봐도 탈선에 빠진 변호

사(‘바람난 가족’), 한 여자에게

순정을 바치는 시골 청년(‘너는

내 운명’), 부패한 형사(‘부당거

래’), 범죄 조직의 보스(‘신세계’),

권력의 야욕을 가진 장군(‘서울

의 봄’) 등 각양각색이다. 관객이

그의 연기에 질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정민은 “난 그저 광대일 뿐”

이라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관객에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재

미’를 드리는 게 내 몫”이라고

말했다.

“저는 복이 많은 배우예요. ‘베

테랑’과 같은 작품을 10년, 20년

동안 계속했다면 저도 매너리즘

에 빠졌겠죠. 그런데 하는 작품

마다 다르니 늘 새롭고 처음 하

는 일 같아요. 그러니 매너리즘

에 빠지지 않죠.”

<연합뉴스>

▲ 2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

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

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

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

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

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는 총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

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

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

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

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

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

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 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받는 피 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 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부시장이 전달 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 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 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 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 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 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 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 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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