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낭설 개탄…기업·정부 돕진못할망정 훼방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
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
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
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
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
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
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
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
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
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
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
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등에서 “두
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
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
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
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
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
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
력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
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
대하기로 했다”며 “체코는 유럽의
정밀기계공업 강국이자, 자유·인
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
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은 단순
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
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
며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
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
로 경제, 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
이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협력
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
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
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
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
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 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
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
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
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
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
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
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
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
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
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
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
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
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
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
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 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
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
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
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
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
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경제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 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 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 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 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 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 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 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 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 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한동훈 독대 불발 당정관계 우려 증폭
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친윤계와 친한(친
한동훈)계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
도 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단
독 만남을 ‘공개 요청’하고 대통령
실이 이를 사실상 ‘공개 거절’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자 당 안팎에
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를
못한 채 섣불리 만날 경우, 자칫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하고
도 핵심 사안에 대해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첨예한 현안을 놓고 대통
령과 ‘담판’을 짓는 듯한 모양새로
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고 비판하자 한 대표 측 에서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 러내기도 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단기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산책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
훈 대표의 독대가 24일 끝내 불발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당정
간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
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정갈등이나 특검법 대응 등 국
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가 어렵사리 한 자리에 모
였음에도 오히려 불협화음만 노출
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를 비
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총 90분가량 만찬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출범한 ‘한동
훈 지도부’와 첫 별도 만찬이기 도 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사전에 요청
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
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
함해 3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단체식사 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만찬이 열리기까지 여권 내
에서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30일에 만찬이 열
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추석 이후’
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연기된
일정이 다시 잡히기도 전에 윤 대
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
되는 일부 최고위원만 관저로 불
러 따로 만찬을 갖는 일도 있었다.
이날 만찬을 앞두고도 ‘한 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
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
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
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
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가까스로 만찬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당의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중
요 현안에 관해서는 말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며 “빈손 만찬”이라
고도 표현했다.
독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
해서는 아직 양측에서 명확한 설명
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추측만 무성한 가
운데, 의정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대응 등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영
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이 사안들에 대해 접점을 찾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
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
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
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특별사
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지속적
으로 거론하는 등 그동안 한 대표
가 보여준 행보도 독대 성사를 어
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
도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
디오에서 이를 “일종의 불신(不信)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독대 논란’이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으로 이
어지지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
우는 분위기다.
일례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
동 의원이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 서 독대 요청 보도와 관련해 “한 대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
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 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 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수심위가 열렸 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
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 로 수심위가 열렸다.
<연합뉴스>
▲ 검찰[사진출처:연합뉴스]
